이한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07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260쪽, 보충자료 51쪽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에서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12년도부터 시에서 지속적으로 하다가 2015년도에는 지원이 없어서 우리 구에서 2017년도에 500여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18년도 없다가 2019년도에 다시 또 1,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물가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는 일정 금액을 낮춰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에게 일정한 부분 혜택을 주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그분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확대하는 것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관내에 87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는 저희 서구 관내에 같은 종류의 외식업이라든지 이미용업 평균 물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말하는데요. 시중 평균 물가보다도 싸게 제공하면서 물가안정화에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안정화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시나 구에서 지원한 사항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착한업소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시 지원자체도 일률적이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하고 안되면 지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도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구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구의 조례를 개정했었고 그걸로 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상품권으로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니까 전통시장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인데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앞으로 우리도 2020년도까지,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시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이분들이 진짜 내가 우리 서구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다소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분들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사주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앞치마를 한번 공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심지어는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상품권으로 하게 됐고 금액은 다소 차이를 뒀습니다.

내년에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지금 업소가 86개소 되는데 내년에도 착한업소를 확대도 하고 지원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같이 서구물가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보충자료 56쪽에 있는 나들가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2020년도하고 21년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2020년, 21년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12월까지 관내 소재 나들가게들에 대해서 소규모시설들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충자료 옆에 2020년, 21년 하반기 추진 이렇게 써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혼동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 내후년에도 이 시기에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들가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규모 슈퍼들도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겠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판매하는 방식이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통환경이 전자상거래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가장 치명적인 곳은 동네에서 소규모로 하는 나들가게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이신 거죠? 2020년, 21년 후로 계속...,

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나들가게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실 관련 일자리 전체 규모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가 투입돼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몇 개가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에서 민선 7기 들어서 일자리창출 목표는 3만개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지금 준비 안해왔는데 올해 8,000명 정도 취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은 8월말까지 직접일자리 분야도 있고 간접일자리 분야도 있는데 직접일자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 이런 것들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일자리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예를 들면 어르신들 주2회 나가서 하는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련한 모든 일자리가 그것이 장기적이든 아니면 일시적이든 만들어진 일자리가 몇 개인지 파악해 달라는 얘기고요. 청장님께서 우리 구에 공약사항으로 3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일자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전체 규모 그리고 실제로 고용이 한달이든 또 대학생까지 포함한 겁니다.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해주십시오.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각 분야별 일자리목표하고 올해 9월까지 창출한 숫자하고 같이 해서 데이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또 우리가 일자리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까지 8월말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일반 기업체 취업한 일자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기타로 넣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의 예산으로만 들어가서 만들어진 일자리 있잖아요.

구 투입일자리하고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자리센터도 저희들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민간기업에 취업한 숫자까지 파악해서 오늘 오전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충설명자료 35페이지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은 지역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가정 세대에 방문해서 인공지능 AI스피커를 설치해서 그 인공지능스피커를 통해서 복지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SK텔레콤하고 행복한에코폰이라고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3자 MOU 협약을 추진해 가지고 그 MOU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가구에 AI스피커를 설치했고 그 설치된 AI스피커를 통해서 이분들이 보통 음원서비스라든지 날씨서비스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대화하실 수 있는 감성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받고 있고 서울 성동구에 중앙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중앙관제센터에서 이분들이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비활용시에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케어매니저 2명을 두고서 상시 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가지고 기계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명의 사업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1.5배수 정도를 동에서 받았습니다. 동에서 받아서 설치를 했고 이 중에 30분 정도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포기사유를 보면 대부분 연세드신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청력이 감퇴돼서 못들으신다든지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10여명이 넘게 있고 상시 방문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칩거노인중에서도 열세 분 정도가 사용을 안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동에서 케어하게끔 하고 나머지 다른 분들로 해서 지금 200세대를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200세대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전체예산이 6,500만원쯤 되던가요? 작년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얼마였죠?

저희들이 본예산 전체가 6,5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은 다 소진됐겠죠?

매니저인건비가 대부분인데요.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사용을 해 가지고 집행해서 12월말까지 소진완료가 될 거고요. 나머지 설치비나 이런 부분들은 SK텔레콤에서 부담을 하고 관제센터에 저희들이 2,000만원 지급하는 부분도 지급돼서 연말까지는 전액 소진 될 겁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이것이 정말 시의적절한 사업인가라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하고 그랬어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 각 동에 균형을 맞춰서 설치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30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데 이 서비스매니저가 두명이서 200명을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 복지케어서비스와는 별도로 이것은 상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텀을 두고서. 자주 이용을 안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내용이 위험스럽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기 때문에 1인당 100명씩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2명이서 200세대 커버는 충분히 하고요.

이것은 충분해요?

예.

이것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이라든가 현재 상태를 점검해서 실제로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이 완성도 높게 이루어져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성심성의가 있지 않으면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요즘 유행하는 일시적인 사업으로 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연말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영주차장 차량인식시스템 업데이트, 구비 100% 해서 612만 5,000원이 반영이 됐어요. 이게 한 개의 주차장이 아니라 한민1·2주차장, 가수원상점가, 둔산3동상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반드시 구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9월달에 번호판이 앞자리가 세자리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차량에다 붙이고 가 보니까 첫글자가 반 정도가 잘려서 인식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업자하고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설치를 했으니까 무상으로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시스템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관련 업체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과 관련한 지원사업이 대체로 다 이런 식이에요. 필요하면 구 과장님 붙잡고 담당자 붙잡고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지금 여기 상점가에서 주차장 수입 다 파악하고 있어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 해 가지고 지금 가수원하고 둔산3동 상점가는 무인시스템으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인건비도 안들어가기 때문에 적자를 면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진하고 있지만 도마하고 한민도 무인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징수 문제도 없을거고 또 흑자체제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흑자로 편성이 되다 보면 그것 관련돼서 시설비 등은 그쪽에서 다 상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흑자가 됐든 적자가 됐든 모든 책임은 구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자생적으로 어떤 소소한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단돈 1만원이라도 지원하지 않으면 안하잖아요. 자생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구청에 손벌리고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어깃장이나 놓는 그런 방식의 사업추진이 돼서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전체 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특히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 무인관제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통시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이 수입과 관련된 또 지출과 관련된 부분을 구청에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요. 사실상 안타까운 점은 차량이 회차하는 양을 저희들이 한시간 정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차장 관련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열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오전에는 시장에 오시는 분이 별로 없고 또 시장 자체 상인들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 오후에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일자리를 구에서 만들어서 넣어서 7시까지든 하루에 5시간 정도 아르바이트식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 비용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인들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거죠?

예, 상인회에 위탁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 실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운영이 투명하고 적정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무인관제 쪽으로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 자체 600만원이 꼭 안들어가야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적어도 소소한 소모품, 프로그램에 되는 업데이트 이런 것은 자체적 수입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적 측면이 강화돼야 되고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물류창고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실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도 결과적으로 상인연합회나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면 그것에 뒤따라가면서 어떻게든 해 줘야지,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하면 모든 것이 무마되겠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만약에 노하면 “이것 진짜 안됩니다.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자리 잡는 중이라서 이것 안해주면 진짜 문 닫습니다.” 문 닫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또 해 주는 겁니까?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공동물류창고를 조성하면서 공동물류창고 규모가 당초에 산정한 것보다 좀 적게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초기라 어떤 임대라든가 물품보관이라든지 아니면 해썹시설 운영이 안돼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직영하더라도 인건비 정도는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가 현장에서 들으셨지만 1억 2,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물류창고 냉동 냉장보관에 따른 수입이 전체가 다 꽉 찬다고 하면 한 육칠천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꽉 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80% 감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영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상계해 나가면서 앞으로 향후 2∼3년 안에는 경영활동을 통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일자리경제실에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한부씩 줬는데 장기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국비 확보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막상 받아놓고 보니까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들 구에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차라리 이런 몇십억에 대한 예산을 직접적으로 상가들에 냉장고, 냉동고 하나씩 사줬으면 더 좋았을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상시적으로 계속 이 일이 발생할 텐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 내지는 정말 획기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고서는 운영현황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민의 혈세가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특화된 그 지역에 한해서만. 일반 로컬상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통시장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바로 7월 18일날 개점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1∼2회정도 시범가동을 할 때는 냉동기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외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측정해 본 값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달에 실외기를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옮기면서 배관이 조정되고 하면서 가스압이라든지 측정치가 세팅까지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조정하는 기간 중에 냉동기에 비상벨이라든지 압력조절이 안돼서 경보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세팅값 조정은 지금 끝난 상태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지금 냉동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할 거고요. 혹시라도 있을 기계 고장에 대비해서 컴프레셔를 한 대 미리 갖다 놔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만약에 직접 비치하고 있지 않은 소모품에 대해서 가 구매해서 현장에다 비치를 하게끔 그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설비업체에서 A/S업체를 대아냉열이라는 데를 지정해서 했었는데 요즘 사실 새벽에 나와서 A/S를 해줄 곳은 삼성이나 이런 데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인협동조합에서는 새벽에도 내가 전화하면 나와서 봐줄 데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아냉열에서는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 쿨맥스업체에서는 그러면 충청권으로 넓혀서라도 한번 더 찾아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새벽에 상시 대기하는 인력을 갖추고서 A/S를 이삼백만원 받고 하는 업체가 존재할까는 고민이 되는데 현재는 대아냉열에서A/S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청주까지 넓혀가지고 혹시라도 A/S업체가 되면 저희가 다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A/S업체를 변경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각 업소에서 냉동기를 설치해서 돌리고 감가상각을 한 비용보다는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냉동냉장창고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실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실률이 없도록 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비용을 상계해서 최소한 의 금액만이 투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동물류창고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정말 전체 위원님들의 마음이 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냉동기 A/S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분분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A/S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시설 설치경험이 많지도 않은 이 쿨맥스라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와 관련한 불만이 폭주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물류창고 지출내역을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낸 내용을 봐도 정말 막대한 예산이 잡혀있기도 하고 지출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그쪽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로사항을,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달달달 볶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또 공동시장 공동물류창고라고 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물류창고가 아니라 그냥 냉동창고라고 해요. 그게 무슨 물류입니까? 하기 좋은 말로 물류지. 그리고 해썹시설을 해 가지고 생산성을 제고시키겠다고 하는데 해썹시설 하는 데만 6∼7,000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 5,000만원 든다고 합디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해썹시설이에요.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며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것은 냉동시설을 다 철거해 버리고 순수한 창고라면 쌓아놓고 썩지 않는 것들 쌓아놓고 상인별로 한달에 차지한 만큼 비용 주면 딱 맞는 거예요. 모양좋게 냉동물류창고라고 하지만 냉동이든 물류든 막 쓰는 창고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 상인조합장한테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하면 딱 맞는 것을 만들어놓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입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선이 안맞는다는 거예요. 뭐가? 지게차가 움직이는 데 말입니다. 이게 땅구입이나 설계서부터 여러 가지가 아주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 용도에 맞는 필요성도 뚝 떨어져 있는 상태고 어떻게 석달이 다가가는데 그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자기네가 쓰는, 하다못해 호박이든 소고기든 생선이든 뭐 하나 갖다놓은 게 없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십억이 들어갔는데. 썩어나가든 얼어나가든 그 상인들도 자기네 물건 갖다 넣어놓고 해 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건이 차면 갑자기 기계가 고장나도 24시간은 가요. 또 사람이 가만 있습니까? 차가운 드라이아이스라도 갖다놓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기계는 고치면 되는 거고. 또 물건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냉동으로 자체냉동이 되잖아요. 그것을 바라다보는 실장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 인구가 많이 줄어서 49만정도 되나요, 49만 구민들 중에 일자리를 원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강민구 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물류창고에 대해서 심도있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계기로 해서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다른데 운영상황을 더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 공동물류창고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나왔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좋은 내용들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심도있는 해결방안을 해서 사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예산 투입됐고 또 앞으로 투입될 예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밑빠진 독처럼 계속 예산이 들어가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까봐 우려섞인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결핵 관련 예산이 2분의 1 감액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보충설명자료 9쪽이네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저희가 결핵관리사업을 하면서 운영했었던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감하고 인건비로 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올렸습니다.

현재 결핵관련 환자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어요?

몇 년치 추계를 봤었을 때는 우리 서구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2017년에 270명이었던 서구 결핵환자 발생건수가 작년에 266건 그리고 9월 현재는 164명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준 것 아니에요?

연말까지는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기적으로 계절을 타는 질병으로 봐야 되요?

결핵은 수인성 전염병이 아닌 호흡기감염병이기 때문에 딱히 계절을 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핵은 후진적인 질병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없어지지도 않는 질병 같아요. 결핵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구가 뭔가 선진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예방활동을 해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환자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후 철저하게 환자가 치료하려고 하는 의지, 어떤 투여 이런 부분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투여를 안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가 낫겠지 했다가는 환자에게는 더 큰 질병으로 직접적으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를 보면 A형간염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중에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상관없다 하지만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감염되고 하면 치명적이라고 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지역의 추이는 어떤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일단 추이로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중에서 5개 구가 아직까지 뚜렷한 감소기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A형간염은 수인성, 어찌보면 식중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잠복기가 워낙 긴 관계로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조개젓이 집단발병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졌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조개젓들은 지금 수거를 했고 그리고 요식업계나 그런 데를 통해서 시차원에서 조개젓을 제공하지 않도록 계도와 홍보를 하고 있고 중앙방송에서도 조개젓과 관련된 기사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알고는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홍보나 그런 것과 병행해서 의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바이러스질환이다 보니까 예방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방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접촉자 말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 예방접종도 물론 기존에 민간의료기관에서 해 왔으나 보건소에서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개젓이 이유라고 언론지상에도 나왔는데 일반 식당에서 조개젓을 먹고, 중국산 조개젓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위생과와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관내에 많은 대중식당에서 조개젓을 전면 반찬으로 내놓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강제규정일 수는 없습니다. 오정동 농수산시장을 통해서 판매가 됐었던 것들은 저희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개봉하지 않은 것은 수거를 하고 있고 그런 조치를 대덕구 보건소 소재이기 때문에 대덕구랑 저희 5개 구 위생과랑 해서 처리들을 했고 문제는 개봉해 갖고 식당에 배치돼 있는 것까지 강제수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개젓이 계절적으로 상온상태에서 발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겨울에는 상관 없는 거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요?

보통 장티푸스니 이질이니 그런 것들은 박테리아 세균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을 탈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계절적인 요인을 타지 않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바람이 불면 사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A형 간염이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민들에게 A형간염과 관련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예를 든다면 이것하고 관련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돼지열병 때문에 축산업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중에 이와 관련한 부분이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76쪽, 보충자료 33쪽과 34쪽에 있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전지역 공무직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직 직원에게도 국내여비를 지원해 주기로 협의가 돼서 기존에 있던 급여하고 수당 중 일부는 국내여비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는 우리 공무직 요원이 6명 있으신데요. 이중에서 10월 1일자로 전환되시는 분이 몇 분이 포함돼 있는 거죠?

이분들은 원래부터 공무직이었기 때문에 전환된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한 명은요. 그분도 기존에 계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전환되시는 분입니까?

전환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6월 28일자로 협의가 된 거죠. 산출기초를 보면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은 국내여비를 6개월 분 계상을 했어요. 국내여비 같은 것도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3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비가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우선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는 7월부터 집행을 했던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지급을 한 거고 예산서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못받거나 그런 것 없이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아니고 제때 해 줬던 부분이고. 그런데 6인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7일정도로 해서 6개월 정도를 소급한 거잖아요. 여기 산출기초에 의하면. 소장님, 이것은 제가 질의 끝나고 담당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3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4쪽에 보면 치매환자인지재활프로그램이 당초에 예산이 5,000만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500만원이면 70%가 감이 됐어요. 그리고 치매예방교육도 기정예산인데 3,000만원인데 이번에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돼서 쓴 이유가 조호물품 신청자가 많아서 조호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프로그램비라든가 치매예방교육에 대한 것이 30%나 50%밖에 집행이 안되고, 그동안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이렇게 감을 많이 해도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처음에 과다계상을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예산이 사실은 애초에 시작부터 많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치매예산이 내려올 때는 한꺼번에 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 얼마 써라, 프로그램에는 얼마 써라 구분이 없이 그냥 내려오는데 사실은 애초에 예산을 내려보내 줄 때 치매안심센터를 35명 예상으로 예산을 계산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16명을 채용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려왔고 그 예산이 시작부터 오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프로그램 진행비나 구입비, 인건비 같은 것들을 쓰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 치매환자 등록건수나 아니면 조호물품 수령건수가 거의 30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가 있는 것이 맞고 저희가 남는 예산 속에서 책정을 해 놨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은 많은 퍼센테이지로 남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애초에 35명을 기준했는데 현재 등록된 환자가 몇 명이 되는 거죠?

35명이라 함은 직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16명을 신규로 뽑았습니다.

치매환자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증가된 거죠? 치매환자 등록현황요.

저희 치매환자가 원래 추정치로는 60세 이상 기준으로 5,0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센터에 등록환자는 2,800명 정도 됩니다.

당초에 했던 것보다 치매환자 등록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호물품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규등록자 수만 보더라도 동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등록자가 180명인데 올해는 동년 대비 동기간 동안 312명입니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과하게 잘못된 부분도 있는 거네요. 프로그램이나 치매예방교육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는 겁니까?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올라갈 때는 좀 더 면밀하게 부분별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프로그램 예산비를 70%, 50% 감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면밀하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아까 35명에서 16명으로 집행돼서 과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다고 하셨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번 예산 때도 과하게 내려왔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여기 치매안심센터 보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 예산서 374쪽, 보충자료 26쪽입니다. 여기 있는 치매환자 소모품 구입은 또 증액된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증액된 걸로 나옵니다. 인원이 35명으로 했는데 1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됐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두가지로 돼 있는데요. 일단은 퇴직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은 저희가 16명으로 출발했는데 그중에 한분이 1년을 채우고 사직을 하셨습니다. 애초에 치매안심센터가 출발할 때는 이분들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다가 출범하고 난 작년 9월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퇴직하시게 되면 1년을 채우고 나가셨기 때문에 퇴직금을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임용돼서부터 공무원연금에 적용받기까지 9월, 그 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은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그분이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다.

치매안심센터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치매안심센터 예산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인원은 35명이라고 하셨고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별도로 다시 증액됐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이분뿐만 아니라 어차피 밑에 있는 것도 퇴직연금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법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이 시작한 이래로.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상태로 출발을 하셨다가 9월달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성립이 돼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별도로 증액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74쪽 보충설명자료에 보시면 치매환자 물품구입도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희 치매환자 실적이 늘어나면서 모든 실적이 늘어났는데 조호물품 건수도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8월말까지 실적을 봤을 때 동년 대비 작년에 163명이었던 것이 558명으로 늘어나는 큰 수의 증가폭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편목에 프로그램비라든지 소모품구입이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증액할 수 밖에 없다 말씀이신가요?

통으로 내려온 예산을 그 안에서 저희가 조정해 가면서 쓰는 겁니다.

통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맞춰야지, 어느 쪽은 증액이 되고 어느 쪽은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예산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또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님이 봤을 때 국민건강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예방활동도 있고 결과에 따른 개인의 부담 또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하는데 최근에 현정부 들어서면서 치매안심센터 치매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예방, 치매도 예방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치매도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정책취지가 크게 반영돼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그것에 상응해서 고령화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에요. 우리 보건소장님은 우리 국민건강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질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소견은.

치매를 떠나서 예방가능한 질병요?

적어도 사전적으로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비용도 최소화하면서 국민건강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알코올, 흡연에 관련된 폐질환, 간질환 또 치매도 있고 뇌혈관질환 등등이 있는데 현대산업사회에서 현실적인 국민건강차원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예방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장님이 높게 의식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국가의 전체적인 재정의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병이 뭐냐는 거에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선시해야 될 질환방향은 만성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과 같은 만성질환. 말 그대로 만성질환의 의미 자체가 치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평생을 가는 질환이고 관리가 안됐을 때 합병증으로 인한 본인의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방이라는 측면을 봤었을 때 이미 혈압이나 당뇨가 왔을 때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전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내지는 생기더라도 발생연령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국가적인 건강관리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질병이 사전적으로 예방도 해야 되고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발병하기 전에 국가적 재정도 투입이 돼서 우리 생로병사와 관련해서 누구든지 노후가 되면 질병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질병예방차원에서 그런 세 가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우리 서구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예산편성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에서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내가 보건소장이었을 때는 이런 예방활동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정책이 반영되나요? 소장님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보통 저희가 건강증진활동을 할 때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을 나누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금연활동을 하고 영양에 대한 교육을 하고 다니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활동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중추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방활동, 교육, 홍보 그쪽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 대한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보강해 가면서 지금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내가 보건소장 하는 동안에는 이것만큼은..., 출산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간질환이라든가 뇌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돼서 그런 정책이 크게 반영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것을 죽 보다보면 치매안심센터라고 전국적으로 다 생겼어요. 물론 치매안심센터의 어떤 고충, 개인이나 가족들이 갖는 고충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서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쫙 생겼단 말이에요. 수많은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좋다 또 그것이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시의적절하게 국가에서 나를 배려하는구나, 국민건강을 생각하는구나 또 치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지자체가 치매안심센터를 거의 만들었어요. 물론 국비도 지원받았죠.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보건소장 입장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나는 보건소장이니까 매일 하는 일 반복에 각 부서별로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 주쇼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소장님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 질병예방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질의가 너무 포괄적인가요? 포괄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제가 답변으로 드렸던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활동을 제일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기지 않은 질병 전단계 내지는 젊은 이삼십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 예방활동 교육과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보다 더 중한 병은 뭐라고 생각해요? 부등호로 따지자구요. 치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일 것 같아요?

사실은 모두다 중한 질환이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1순위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치매안심센터가 여러 가지 질병예방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기초의원들은 관리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국민건강에, 예방활동이나 현재 국민의 질병을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예산이 국가에서 투입돼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병은 뭐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전달됐죠?

예,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번에 휠체어 구입이라고 해서 100만원 기금으로 하고 했는데 몇 대나 살 수 있는 거예요?

2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10월 중으로는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