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양주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루벌 구절초와 반디의 숲 체험원 조성)(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3123회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루벌 구절초와 반디의 숲 체험원 조성)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23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루벌 구절초와 반디의 숲 체험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흑석동 노루벌 일원 구절초와 반딧불이를 테마로 하는 생태숲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친환경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그동안 개방되지 아니했던 적십자 청소년수련원 부지의 협약을 통해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문화공모사업에 선정·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흑석동 산95-1번지 외 6필지 총면적 16만 1,614㎡로 대한적십자 청소년수련원 부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개년 연차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조성면적 19만 1,614㎡이며, 생태숲 체험의 거점역할을 할 복합커뮤니티센터 330.9㎡, 구절초 동산 산책로길 등 생태복원 경관조성을 16만 1,283.1㎡입니다. 세부추진내용입니다. 조성부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구축은 1972년 사용된 주택 및 우사 사일로 총 네 개 동이 되어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관리사무소와 교육장 등 한 개 동을 신축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 2019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편의시설 설치에 10억 원, 2020년 구절초 등 경관조성에 1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사업비 중 국비 18억 원은 2019년도와 2020년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9월 노루벌 구절초 반디의 숲 체험원 설계용역 준공 및 행정절차를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착공하고 2019년 12월 준공예정이며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2차년도 사업인 단지내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루벌 구절초와 반디의 숲 체험원 조성) >;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123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루벌 구절초와 반디의 숲 체험원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루벌 구절초와 반디의 숲 체험원 조성)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3호 2019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이 부지가 대한적십자사와 서구청 간 업무협약체결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서구청과 협약을 한 사항으로써 2018년 8월 17일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했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별도 협약을 또 하기로 넣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처음에 할 때 10년 정도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선 그렇게요.
양주
박양주위원
협약을 할 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소유권이 적십자수련원 부지로 한정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영구적으로 하고 싶은데 일단 시설을 해놓으면 협약서 내용에 협약이 만료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 유지관리 하겠다는 신의원칙을 하겠다는 협약을 해놓았습니다. 2030년이 넘어서 만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10년 정도 사용하고 나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적십자수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정도 만들어갈 수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기부채납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10년 후에는 기부채납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기에는 불가능하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해놓은 거라서.
양주
박양주위원
이 시설은 그대로 존속하되 서구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적십자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이어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봐서는 목적대로 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4차 회의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 진행방법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매듭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부서 못지않게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께 수고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에 보다 철저한 점검과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목적사업비와 어떻게 보면 기관장 재량사업비로 분리될 수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특별교부세는 국비를 말씀하시는 거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재량사업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왜냐하면 시장이나 구청장, 기관장이 지역을 다니면서 현안에 대한 것을 살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비로 분리가 돼있는 거 같은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민들 욕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는 거의 국비로 현안사업을 요청하는 거고...,
양주
박양주위원
목적사업비로 나오는 거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요청을 하고 특별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구비로 감당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배정받는 사업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떻게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선심성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 선별해서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갑천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총 226억 9,600여만 원이 투입이 되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6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에 총 사업비 226억 9,6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산출기초에 226억 9,600만 원이 맞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장을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국가하천에서도 갑천지구 같은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재해예방사업은 국비, 지방비 50 대 50 매칭펀드로 하게 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갑천과 유등천 전체 하천에 대해서 대전지방청에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라는 지시가 와서 금년도 사업은 삭감시키고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그거에 맞춰서 내년부터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라는...,
양주
박양주위원
이게 기본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조치가 된다는 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감액하니까 자동으로 시비가 감액이 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이게 계획성 있는 사업으로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계획은 모든 게 수립돼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기본계획을 정비하면서 지방하천까지 전체 손을 대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국가하천이라도 지방하천과 쭉 연계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단면을, 홍수량이나 이런 것을 재산출 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양주
박양주위원
기왕에 그렇게 된다면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가 돼서 투입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던 사업을 멈춰놓고 다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전혀 안 했어요. 금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쓴 게 2억이었는데 국가에서 먼저 하천 홍수량이나 단면 재검토를 전제로 하니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미리 심사나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다 받은 거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에서 그렇게 감액배정이 와서 한 거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심사나 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기왕에 하는 거 하천 기본계획 전체를 손을 대니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하라는 거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왕이면 시행을 하면서 조정할 수도 있는데 굳이 중지를 하고서 새롭게 다시 검토를 해서 하자고 하니까 예산이 반감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제대로 먼저 선행하는 게 맞아요. 국가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그런데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하천까지 넣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하고 하천이 연계되어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더 잘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홍수량이나 이런 것을 다시 산출해서 하는 거니까요.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편성이 다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내년에 다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증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공기도 어쩔 수 없이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생기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용역 자체를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용역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양주
박양주위원
원래 기본계획은 어떻게 돼있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언제까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도록 돼있어요. 12년도에 한 상황이라 당겨지는 거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가끔 보면 우리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돼가지고 감액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절세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춰져있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아니고 사업을 못해서 중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형식이 되다보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 건은 지금은 삭감되지만 더 안전하게 사업을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다시 세우면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잘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설명자료 1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당초 예산이 16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증감사유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이 16억인데 장태산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구간이 약 1.52㎞ 정도 됩니다. 그동안 한 것이 255m를 했고 현재 예산확보된 것으로 했을 때 1.05㎞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10억 준 것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아직 남는 것이 한 500m 가까이 남아요. 앞으로도 10억 말고도 50억 정도를 투입해야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매천교 개량사업도 지금 진척이 안 돼서 감액사유로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진척이 안돼서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매천가도교 자체는 국비를 가지고 하고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시비,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있었어요. 그동안 편입토지 부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조합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까지 해서 부지매입하면 15억 원을 감액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원래 매천교 개량사업이 학교 문제 때문에 이 자체를 시행한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충분히 그동안 이루어졌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서로 타협점이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타협점은 없고 거기 매천가도교가 일제강점기 때 건설된 거라 통로가 낮고 협소해서 버스도 못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마침 국가에서 진단을 해서 안전진단결과 개량을 해야 한다, 확충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3차로로 확장을 한 사업인데 복수2구역조합에서도 좋아합니다. 문제는 배수박스를 자연구배를 하다보니까 사유지가 편입되는 일이 생겨요. 편입된 소유자가 그동안 반대를 했었는데 조합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타협점을 잡아서 두 분 외에는 좋아하는 것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감정평가하고 그렇게 하면 토지보상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사업 진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시행하고 집행될 때는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잘 시행되었으면 하는데 자꾸 걸려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문제는 더 확실하게 초안을 잡아서 제대로 처음부터 일사불란하게 일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로개설이나 확장하는 것은 어차피 개인토지와 건물이 들어가서 그분들과 가격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미리 정리를 우선 하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이분들과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수용까지 가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까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반납하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당초는 길게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절약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재난안전담당관 예산으로 전용되더라고요. 가끔 살펴보면 건설과 사업 중에 재난안전담당관의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상 나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국비를 지원할 때 재난안전담당 부서에서 각 부서에 “뭐가 필요하냐, 위험한 게 뭐냐”고 하면 각 부서에서 재난안전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국가에 요청하면 국가에서 선정돼서 내려오는 거지 전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도로라든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유등노인복지관 앞에 안전지대 설치하고 도로에 적색포장하고 이런 사업을 제가 건의안 내서 시행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재난안전담당관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유등복지관 자리는 노인보호구역으로 돼있어서 주차행정과에서 한 거고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위험한 것을 사전에 조치하는 거고 이번에 요청한 봉곡동3교.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행정과와 서로 상의해서 재난안전담당관의 예산을 전용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용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방지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서 사전에 요청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거지 재난안전담당관 예산은 쓸 수가 없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다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달라요.
양주
박양주위원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것은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각 부서에서 재난에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는 거고 담당부서 돈은 쓸 수가 없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재난안전담당관에서 관장하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순수한 건설과 예산 맞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관계인데 동절기 제설작업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지만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고 날씨가 좋고 재난에 대한 큰 피해가 없을 때에는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도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 장비 덤프와 백호우 임차료는 무조건 계약을 해서 몇 번을 쓰든 안 쓰든 지불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임차를 해놓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임차를 하는데 그렇게 꼭 써야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수시로 쓸 수 없는 게, 제설자재를 적재를 시켜놓으면 덤프를 다른 데에서 쓸 수가 없어요. 대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임차를 해놓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문제는 예산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건을 적재해놓고 기다리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연구를 한 것이 임차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구청에서 덤프트럭 5대를 사서 대기시켜서 평상시에 써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저렴하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5대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쓰더라도 비상용으로 한두 대만 해놓고..., 사실 업무체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한두 대 가지고 서구 관내를 제설할 수 없는 것이 6대를 한꺼번에 노선별로 같이 놔야지, 제설시간에 둔산동은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난리가 나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아니, 업무체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협약해서 임차를 하는 거예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경우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을 적게 사용할 수 있다든가 사용할 때는 더 해준다든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12월 중순에서부터 2월 중순까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2월 초부터 2월 20일까지 하는데 작년도를 봤을 때 14번 제설작업을 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두 번 나가면 얼마주고, 네 번 나가면 얼마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이 덤프를 가지고 다른 데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고 눈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양주
박양주위원
업무협약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덤프 주인은 그렇게 안 하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2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준설토 처리비용이 얼마 안 되네요? 하수도 준설작업을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준설한 준설토고 일반공사장에서 나온 것은 다 폐기물로 별도로 발주해서 넣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양주
박양주위원
순수하게 우리가 한 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처리하는 비용만 있다는 얘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일반적으로 공사했을 때는 폐기물 처리 그런 것으로 별도로 나가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이 상당히 적어 보이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그러면 준설작업을 하는 게 많지 않나, 작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순수하게 빗물받이 준설한 거 이런 거니까 다른 구청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순환골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순환골재라는 어감이 그런데 요새는 폐자재, 벽돌 같은 것을 재생을 해서 그 자체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순환골재의 사용목적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요즘은 순환골재도 옛날에는 정확하게 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막 들어가서 순환골재 자체도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잘 나오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굳이 순환골재를 사용한다고 과태료도 매기고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수도 긴급공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현재는 대전시 조례에는 100㎥ 이상만 사용하라고 해놓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것은 양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중앙부처 감사를 받을 때 이것을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대전시 조례를 보고 계속 써왔는데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감사 나와서는 조례도 잘못되었으니 대전시 전체를 잡았어요. 순환골재를 쓰지 않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시키라고 해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도 시켰고 법 체계가 이원화 되었으니까 법 개정요청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14건이 적발되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소명해서 두 건 정도는 뺐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억울하다고 얘기는 안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억울하다고 하지요. 감사 받을 때도 억울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과태료로 예산을 줄 수 없으니 하수수선비에서 2억 3,000을 추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서구에서 일하는 거 더 주겠다는 사업비는 별도로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마지막으로 지하수 관리에서 특별회계에서만 일반예비비를 관리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회계연도마다 결산처리로 예산을 다시 세우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결산을 하다보면 조금 차액이 있어서 익년도에 다시 덜 계산된 거에서 결산결과를 수입으로 잡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서구 하수관리에서 기본예비비가 한정된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가 농촌지역이나 도심지역에 지하수가 많은데 지하수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관계도 있고 지하수로 쓰다가 방치돼있는 거 폐공도 하고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요즘은 지하수를 파게 되면 신고를 합니까? 신고 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신고해야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신웅 부위원장, 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지금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 안 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건 대포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하게 주소도 정확하고 차량소유자도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람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 대포차고 사망, 사고, 행불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의무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차들이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들이 특별사법수사권이 있어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영치도 하고 운행정지명령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경찰에 통보가 되고 경찰에서 검문하다 잡히면 저희들에게 범죄자를 인계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가 해온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건수는 4,947건이고 금액으로는 7억 1,800만 원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회수는 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징수율은 저조해요. 이 부분은 받기가 어렵고 징수는 건수로 2,318건 했고 금액으로는 5억 7,2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나름대로 실적은 있네요. 사실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측면도 있고 그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가입 안 되면 보험치료가 안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자로 몰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유가보조금 현황을 보면 63억 원 정도 지급을 했나요? 보조해준 건 63억 정도 되고 반납한 게 4억 3,000 정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을 시에서 교부금으로 주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일단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주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충분하게 줍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6일에 유가를 할인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다른 연도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4억이 넘는 돈을 반납할 정도 되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국가시책으로 11월 6일 유가를 낮춰줘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갱신발급을 우리 구에서 해주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통지하고 뭐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많이 들어갑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에 발급해주고 받는 수수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수수료 받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합당하게 제대로 받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당 2,500원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시설되고 있는 주차시설 확충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되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면 입찰차액이 있고 정산하다보면 안전관리비라든가 그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비가 반환된 것도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반환된 것은 입찰차액이고 쓰고 남은 돈이지요. 설치하고 입찰차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현재 목운주택 지역 중앙로 양측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그 뒤쪽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목운주택 그 부분에, 비단 목운주택 부분만 그렇지 않고 서구 관내 전체가 주차장이 부족한데 목운주택단지는 또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중앙 쪽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매입해서 하려고 공인중개사무소 여러 군데를 갔었어요. 경매로 나온 곳도 보니까 주차장을 하려면 일정 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협소하고 한 필지만 받으면 주차장으로써 가치도 없고 목운주택 단지는 부지만 적정하게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매매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가격을 높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적정선의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감정평가금액과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양주
박양주위원
저희도 삼거리 뒤쪽으로 주차하느라고 대우부동산 그분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두 집이 또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서 안 되고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쪽 일대, 도솔터널에서 나오는 질러가는 도로가 되다보니까 통로가 위험하고 번잡해요. 양쪽 사이드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걱정하시고 그 부분은 구석구석 찾고 있습니다.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재원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적당한 부지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적정한 가격을 감정평가 한 대로 해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2배, 1.5배 이렇게 얘기하면 대안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데 감정평가 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참 걱정이 되는데 거기가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라...,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땅 좋은 곳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변전소에서 수정재로 올라가는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중앙선도 옮기고 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반대하는 분도 꽤 있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 일대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떨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한전하고 개방사업추진도 해보고 주민들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이라든가 교회 이런 부분의 개방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드러누울 자세까지 돼있다고 겁박하고 있는데 잘 설득하셔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쪽입니다.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LED 바닥신호등 사업인데 초등학교 주변에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온오프 되는 시간이 지정돼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불은 항상 켜져 있는데 야간에 더 도드라지겠지요.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 부근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간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야간만 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문정초나 샘머리초 같은 경우는 거의 주택단지다보니까 학생들이 하원을 하게 되면 거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간과 야간 불이 들어오는 시간이 따로 조정이 돼있나...,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4시간 들어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주간에도 도드라집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그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어린친구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니까 위험합니다. 불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으면 안전사고에 유의되고 보호될 거 같으니 이런 사업도 잘 홍보하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증액사유를 보면 내용이 “신축부지의 舊모자보건센터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무상양여 요청함” 그랬었는데 “무상양여 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하나 건물철거 후 특약 등기불가에 따라 법 개정건의 및 감사실 질의 등 적극 검토하였으나 법령상 불가능”이라고 돼있고 “원활한 동청사 건립을 위해 예산증액 후 건물매입 추진”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철거될 건물이니까 무상으로 달라고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제가 직접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서 특약등기가 안되면 무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시와 1년 가까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시에서 판단하기에 시장님이 주라고 하니까 다시 행자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결과 무상양여는 안 된다고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유상매입을 해서 철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유상매입을 한 후에 철거를 하고 대금을 시에서 우리한테 다시 돌려줍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전을 받을 계획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차피 준다고 했던 건데 조례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밟은 뿐이지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한테 환원해줄 수 있다 이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액을 별도로 돈으로 받기로 시장님과 청장님이. 법적으로 건물매입비는 줄 수 없으니까 별도로 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예산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어떤 토지를 매입할 때는 건물을 쓰든 못 쓰든 거기에 있는 지상물은 보상을 해주잖아요. 철거할 텐데 왜 우리가 매입하냐 이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건물이든 수목이 되었든 무엇이든 감정평가를 해서 모두 지불하는 게 원칙으로는 맞아요.
양주
박양주위원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안 되니까요.
양주
박양주위원
시장님이 우리한테 할애해주기로 했다는 사항이니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했는데 법적검토를 해서 안 되니까...,
양주
박양주위원
어쨌든 행정절차를 그렇게 밟을망정이라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다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거 같은데 아직도 시설이나 설치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해줘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망실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에게 보수를 시키는데 도로명주소가 전체 3만 1,921개가 있어요. 번호판도 있고 도로명판도 있고 건물번호판도 있고 지역안내판도 있다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체도 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