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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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국장님, 공동체지원국 소관 25개의 신규사업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 11개가 시장공약사업이네요. 29쪽 로컬푸드 인증제 홍보입니다. 거기부터 34쪽 대전 먹거리비전 선포식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로컬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로컬푸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약과도 같이 연계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지역에 있는 같은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게끔 해주는, 그래서 지역의 농가와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같이 발전해나가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번 사업에 올라온 로컬푸드 인증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로컬푸드 인증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유성에 바른유성찬이라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만 구 단위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유성구를 제외한 다른 4개 구에서의 참여가 거의 저조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기반을 마련해주고, 생산농가들도 약간의 수요 예측이 가능해야 계획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밭가득이라는 인증마크를 선정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안전성이나 일정부분 기준을 통과한 우리 농가 생산품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주고 브랜드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동안 로컬푸드에 관련된 인증은 지자체 유성에 한정적이었다면 이번에는 광역 인증제로서 대전시 전체적인 농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참여농가들이 많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대전시 전체 농가가 약 8,852농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사실 유성의 바른유성찬이나 이렇게 인증받은 농가는 190여 개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9천여 농가가 되는데 이 중에서 190농가 정도면 사실 거의 참여가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내년도에는 500농가, 내후년도에는 1,000농가 이런 식으로 확산을 해서 안전한 친환경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농약 수준의 일정부분의 안전성 기준을 통과한 믿을만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시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이 규칙 제정, 브랜드 개발, 추진을 올 5월부터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30쪽을 보면 또 인증제 도입 시행을 올 10월에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증 브랜드를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마크하고 명칭하고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시민의견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밭가득이라는 형태의 인증제를 최종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의견 수렴을 19회 정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표등록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브랜드는 개발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방금 민태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에는 로컬푸드 인증제 홍보물 리플릿, 플래카드, 소형책자 1,000부를 제작하셔서 3개월간 정책홍보 추진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했는데 기대효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관련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회 정도의 간담회랄지 미팅이나 설명회랄지 죽 해오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게 인증제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나 기대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그리고 농가들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90개 농가뿐이 인증제 참여를 안 한 부분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농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많이 알려드리고 확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리플릿이나 소형책자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인 홍보수단이지만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여기 예산에는 현재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대변인실하고 협조를 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제나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하여 언론사와 함께 기획홍보 같은 것들도 같이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야심차게 인증제 도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 대전시 전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가능한가 조금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 31쪽 로컬푸드 인증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홍보예산을 4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확산시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회나 간담회를 하면서 농가에서 이런 인증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작지만, 소소하지만 그래도 필요하게 체감하도록 확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포장재 같은 경우, 포장박스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주면 훨씬 더 초창기에 사용이 편리하겠다. 그리고 스티커로 해서 자꾸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인증제 스티커 제작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의하면 사업자의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검토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고 타 시·도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단 로컬푸드 인증 포장재나 스티커 제작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참여나 이쪽에 관심을 많이 이끌어들이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농가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자부담을 나중에는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초창기에 저희들이 확산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농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향후에 계속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초기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타 시·도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는 아직 확보를 못 했지만 유성구에서 바른유성찬을 하면서 3천만 원 정도 편성해서 포장재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타 시·도에서도 인증제 도입을 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완주군이라든지 아산시 이런 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함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마지막으로 33쪽, 로컬푸드를 떠나서 대전시의 푸드플랜 정책실행을 위한 워크숍 사업이 계상되어 있어요. 대전 푸드플랜 수립을 11월에 하시겠다는 저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푸드플랜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약속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푸드플랜 포럼이랄지 연구용역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푸드플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먹거리 종합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와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워크숍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랄지 유관기관이랄지 이런 부분이 참여를 해서 확산시켜줄 수 있는 워크숍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새롭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인증 확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은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소연

김소연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했던 주민참여예산 아시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소연

김소연위원

혹시 그 사업 공모내역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주민참여예산제 전체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자치분권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청년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25억하고 공동체 관련한 예산이 31억 정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청년예산 있잖아요. 청춘공간 운영, 설명자료 37쪽부터 보시면 청춘공간 운영 3개소 청춘나들목, 청춘너나들이, 청춘두두두에 대해서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쪽 보면 또 청춘너나들이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신 것 같은데 청년센터를 또 운영하고 또 그다음 쪽 보시면 청춘너나들이에서 또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중에서 공동체복지과에 있는 청년예산으로 청년공간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해서 3억이 별도로 있고, 또 청년공간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춘나들목 해서 3억이 또 별도로 있고요, 청소년진로체험 관련해서 운영주체가 청년이라서 또 2억이 별도로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중복예산으로 보이는데 이게 같은 예산인 건지 아니면 이 청년공간에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를 별도로 이렇게 거액을 지원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지원비와 별도의 운영지원 확대비 3억, 2억, 3억 이렇게 받아가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김소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공간 자체는 시에서 주도해서 설립을 한 청춘공간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 주신 3개소가 있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청춘터전이라는 공간들을 시에서 운영비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시가 주도해서 설립하고 운영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청춘공간 3개소를 일단 말씀주신 것 같고요.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저희가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직추계금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퇴직추계금이 2,5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한 거고요.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청춘너나들이에서 지금 고용노동부의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청년 진로탐색도우미 사업도 여전히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추진을 한 거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청년들이,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을 한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에 활동비랄지 프로그램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하고 중복되지 않게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해서 이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해야 될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청년공간이나 청년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요구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 예산의 한계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춘너나들이에는 몇 명의, 3개소가 합쳐서 인건비 9명인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그러면 3개소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의 상근이 3명인데 3명이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로 시에서 1년에 몇억 상시적으로 받아가는 게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간위탁 형태의 국비매칭으로 청년센터 운영사업도 받아가고 청년 진로탐색도우미도 같은 기관에서 받아가고 주민참여예산도 3억, 2억 또 받아가고 이 3명이 다 하는 건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청춘너나들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에, 3개 공간에 운영위탁자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거고요, 운영위탁을 하면서 인건비 3명, 운영에 필요한 제세경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 프로그램하고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3억 정도를 지원하는 거고, 그 역할을 하면서 운영을 받은 거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 공모사업과 청년활동 공모사업을 거기에서 별도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응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 부분이 선정됐기 때문에.

소연

김소연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제 말은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3명의 인원이 본연의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돈 남아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인건비 주면 그 공간을 잘 운영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펼쳐봐라 이런 취지인데 그 사람들이 별도로 국비사업을 또 받고 센터위탁도 또 받고 이렇게 중복으로 받느냐, 아니면 별도의 인원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이고요. 그리고 청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 지원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국장님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단 인건비 문제는 청년센터 사업에는 공모할 때 인건비 1명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서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사람을 더 추가로 채용해서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년 진로탐색도우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현재 없고요, 그래서 청년센터 사업에서 온 그 사람이 같이 주관하면서 각각의 프로그램 내에 강사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로코칭이나 상담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전문가분이 시간당 강사료를 받고 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청년공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청춘나들목 같은 경우는 대전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 청년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약간 프로그램을 차별화시켜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 매니저랄지 청년동아리랄지 홍보콘텐츠 공모전이랄지 진로탐색 코칭이랄지 인큐베이터랄지 청년들의 수다랄지 취업·면접 노하우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청춘나들목, 청춘너나들이, 청춘두두두에서 약간 중복되지 않게 차별화된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제가 이 분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음번에 질의드릴 테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특정인이나 몇 명의 공무원들 말고 밖에 민간위탁을 받는 조직이나 사람에게 몰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에 대학이 몇 개고 청년들이 몇 명이고 구직자들, 엄청 어려운 현실인데 대청넷을 위시한 정치권과 친한 청년조직들이 모든, 이게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받아가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 돈이 특정조직이 아니라, 특정인이 아니라 청년이면 청년 골고루 일반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다음번 회기까지 시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저희 청년정책이 그동안 청년들이 많이 절망이랄까 좌절감이랄까 애로사항 때문에 청년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가적으로 청년정책을 전체적으로 많이 활성화하지 못해서 지자체별로 각각 차별화해서 차이가 있게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실무적인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실 관심있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모든 청년은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부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청년들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리감독하고 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방금 내용 중에 이분들이 생활임금을 지급받고 있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나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현재 생활임금 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러면 37쪽 청춘공간 운영에서 편성(증·감)사유에 보면 ’19년도 생활임금 시급 인상으로 인해서 운영예산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국비공모사업은 최저임금이고 운영되는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생활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시비는 생활임금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생활임금이 적용되고요, 국비공모사업으로 되는 인건비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렇게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왜 차이가 있는지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에서 재정수준이랄지 시민들의 삶의 여건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각 지자체에서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1만 5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전체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금년도에는 8,350원인데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공모 기준이나 고시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그쪽은 차이가 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사실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가 3개소가 사회적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가받았을 경우에 인건비 지원사업이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국가사업은 거의 다 최저임금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님, 설명자료 26쪽 봐주시겠습니까?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3년간 국비매칭해서 120억짜리 사업인거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올해 1차 연도로 40억 예산이 편성됐고 국비 20억, 시비 20억 이렇게 된 사업이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난 행자위 추경안 심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나눴고 행자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예산 심사할 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게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국비 유치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일환이었던 공공기관이 빠져나갔지요. 대전세종연구원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입주가? 지금 공사 들어갔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이 사업 대상지는 충남도청 전체가 아니라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3개 동 부속건물, 우체국하고 무기고하고 썼던 거기 부속건물과 대세연 건물, 그렇게 의회동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하고 있고요, 일부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혁신한마당이랄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일부 리모델링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있고요, 대세연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대세연 이전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실시설계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20억 3년간 예산편성해서 60억 국비는 운영비, 사업비, 기타 그런 쪽으로 편성되고 60억 시비는 시설공사비 쪽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20억이 편성됐어요. 편성된 게 보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하는데 20억이 1차 연도에, 지금 불과 몇 달 안 남았지요. 이게 적절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실무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5월에 선정되고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하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기간 자체가 굉장히 촉박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행안부 입장에서는 올해 내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라도 집행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하더라도 올해 내에 확보해야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20억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기재부가 세워주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매칭을 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억 매칭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오래돼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금년 내에 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 실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한 그 사업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20억이 국비가 내려오고 조건이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사실은, 국비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20억을 편성했다는 건데 20억이라는 게 당장 10월 2일 본회의에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불과 2개월이에요. 그때 이월을 계획하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는 금년 내에 발주해서 추진하고요, 실제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는 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편성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어차피 제대로 된 공사 들어가는 것은 내년, 내후년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추경에 맞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예산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세종연구원이랑 공공기관이 원도심에 있었어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을, 외부 공공기관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통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대세연이 나가게 됐어요. 그만큼 대세연이 나간 것에 대한 시민 소통협력공간이 잘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이상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동구·중구·대덕구에는 늘 갖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나마 하나 있던 게 또 나갔어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상에, 서로 상호 간에 협의가 참 안 되는 것 같다는, 부서 간에도 그래요. 그래서 대세연도 급하게 나가게 됐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협력하시면서 하시고 그 공간이 아주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생각하시고요. 이 20억이 올해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한 세부내역 좀 내일 예산안 조정 전까지, 꼭 필요한 게 올해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시민 소통협력공간이,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잘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업체를, 이건 큰 노하우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는, 그분들도 시민이잖아요, 지역업체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예산이 보면 당초예산에 있었고 1추에 감액이 됐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 2추에 증액됐지요. 이런 사유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 거주하는 한부모랄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학업이나 취업·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를 파견·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시비매칭해서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사업물량이 보통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당초에 있다 1회 추경에는 감소된 것으로 했다가 현재 다시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수행기관으로 아침뜰이라는 곳하고 홀트아동복지회가 추가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된 형태로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다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2개가 늘어난 건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개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6개소인데요, 그동안 아침뜰하고 홀트아동복지회가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사업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가 이 두 군데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추가적으로 사업물량에 포함돼서 약간 증액된 내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1추에서는 거의 반액을 삭감했어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추계가 명쾌하게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1추에서 감액했다가 또 증액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향후에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더 세밀하게 추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96쪽 봐주시겠어요, 설명자료.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것은 대전에 있는 청년들한테 어떤 희망을 조금 더 키워주고 늘려주고 도와주는 거였잖아요. 당초에는 있다가 1추에 금액은 적지만 증액했었어요. 이번에는 또 30% 가까이 감액을 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우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요,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감액되게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고보조금 매칭돼서 감액된 것은 알겠고요, 매칭에서 감액되는 상황이 우리 시에서 리스트나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당초 그러면 편성 자체가 과하게 잡혔다는 방증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추계액 대비해서 차이가 있어서 사업 간 예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감액이 필요하다 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감액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감액하는 게 맞지만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할 때 수요조사나 이런 게 적절하게 세밀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유사하게, 청년희망키움통장 말씀하셨지만 대상은 다르지만 희망키움통장 Ⅰ,Ⅱ가 있고요, 내일키움통장 해서 청년을 포함해서 저소득재활 가능성이 있는 또 근로능력이 있지만 실제로 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들 간에 조정도 일부 필요했고 그래서 이번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시복 국장님, 조금 전 홍종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 아니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최근 보건복지국과 관련한 한울야학 장애학교 잔반급식사태 아시지요? 그리고 복지예산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금성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나 여러 가지 많은데 그보다 복지영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래 본질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잖아요.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늘어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정말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만 한다고 옆에 3선 위원님께서 칭찬 좀 한 마디 하라고 해서 제가 칭찬할 것을 조금 쥐어 짜봤거든요. 교육위 소속이지만 이런 저런 호기심, 관심이 많아서 보건복지국 것도 열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지원중단 기준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정말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자치구와 함께 협의해서 직접 현장에 다녀오고 기준도 마련하고 정말 적극행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담당팀장님이신지, 유은용 과장님이었나, 제가 많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대전시가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안 해볼까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자치구와 정말 협업해서, 정신재활시설에 계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지도 살펴보시고 기준 자체 마련하신 것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게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조금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가 칭찬 쥐어짜서 한 마디 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김소연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말씀해 주시는 것 항상 겸허히 듣고 있고요, 그 와중에 칭찬과 또 쥐어짜듯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애정 어린 눈빛으로 살펴봐주시면 곳곳에 칭찬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보이고 앞으로 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282쪽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지반탐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8월경에 대덕구 법동 대덕경찰서 인도에서 깊이 1.5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여, 발생한 건 알고 있으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 발생현황에 대해서 2017년, 2018년 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간을 포함해서 몇 군데 정도가 싱크홀과 유사한 그런 피해가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 해에 삼성동에서도 지름 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저는 봤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금년도에도 혹시 싱크홀이 발견되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는 싱크홀 발생된 것은 아직 보고받은 게 없고요, 금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싱크홀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서구청에서 둔산지구 일원에 하수관로 지반탐사 시범사업 진행 결과를 보면 총 18개의 공동이 발견되어 긴급 복구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합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8,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서구지역 일원에 대해서 지반탐사작업을 추진해 봤는데요, 그때 18개 정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 공동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긴급복구를 실시했고요, 이런 공동현상 발생되는 부분들이 아마 추가로 더 확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이것들을 좀 확대하자는 요청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2회 추경 때 계상을 일단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성원

문성원위원

혹시 서구 지반탐사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시범적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지반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 추진실적을 보니까 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시비였습니까, 구비였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시비로 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동구, 유성구는 1억 200만 원인데 비해 중구는 5,300만 원, 서구 5,600, 대덕구 8,5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하수연장관로에 대한 연장구간이라든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하수관로 자체의 노후화된 기간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감안이 되어서 일차적으로 일단 그렇게 구간, 기간에 대한 연장거리라든지 감안되어서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큰 틀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 연장구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평소에 대덕구 법동지역에 싱크홀 발생 이후 예기치 않은 싱크홀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상에 큰 문제는 없을까 염려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 대전시 집행기관에서 올린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니 노후 하수관로 지반탐사 용역비 3억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 잘 집행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일조하겠다 싶어 내심 기대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싱크홀 발생은 겨울철을 지나 해빙기에 접어들면 다수 발생될 우려가 많고 그러기에 동절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세밀한 탐사를 진행해서 미리 복구해놓아야 안전예방효과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그런 작업에 대한 현장여건 같은 것을 감안한다면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각 자치구별로 지반침하에 대한 전반적인 스캐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자 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래 추경 예산안의 편성과 그 심사는 본예산에 미처 삽입되지 못한 일 중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보장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 안전과 기타 건강한 시민 삶의 연속성을 위하여 지금 이 시기에 긴급하게 편성하여 진행되지 않으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이후의 대책수립의 정당성과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상임위 차원에서는 좀 더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기술직이라고 하던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시설직렬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누어지던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녹지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중순위원

예.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제가 정원 현황은 잘 모르는데 환경직하고 시설·토목직렬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업무 다루는 행정직들이 있습니다. 녹지직이 또 많이 있고.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특화된 직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행정직인 분들이 있잖아요. 행정직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총 정원이…….

권중순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사실은 그냥 여쭤본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4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예결위에 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낯익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보건복지국도 그렇겠지요, 구분되어서 계시지만 생각 외로 자기 분야에 근무하신 분들이 계속 진급을 하셔서 주무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오셔서 낯익은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소연 위원님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더 호된 질책을 위한 전 단계로써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김소연 위원님더러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매일 질책만 하면 안 된다. 강도가 너무 약해보이니까, 매일 맞으면 당연히 그런가보다 싶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격려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건 호된 질책을 해야지 질책의 효과가 더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존경하는 김소연 위원님이 저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해서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8쪽을 보겠습니다. 녹지기금 전출금이잖아요. 환경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것 사용 용도가 뭐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가장 큰 사용 용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되어서 정리된 사업이 있고요, 미정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집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그 사업들에 대해서 재정으로 투입되어야 될 10개 공원에 대한 재정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60억을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전 단계로 가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그걸 풀어줄 거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하다가 구입해야 될 부분을 이것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총괄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생각 외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생각한 것보다도 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살 것이 많아서 녹지기금이 계속 늘어난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부분들은 기존 행평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재정으로 매입하려는 계획을 가졌었는데요.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문화 문화공원은 어떻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문화 문화공원은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가 되었는데요, 조건부 심의내용을 반영을 해서 사업 제안자가 다시 계획서를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권중순위원

가기 전 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자료요청도 해서 봤는데요, 그 이유는, 예산을 지금 추가 요청한 이유는 지가상승분이거든요. 그런데 대전이 발전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로 표현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가가 계속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잖아요. 기금을 모았으면 신속히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총 2,582억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까지 지출한 것이 약 1,370억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예산 잡았던 것은 거의 다 집행을 했다는 소리인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올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1,650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서 예산 잡은 건 다 집행할 것이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지가상승에…….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런 걸 감안을 하고요.

권중순위원

그리고 행평공원 같은 경우는 진도가 나가다가 부결되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래서 지가상승이 발생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행평공원이 2018년도에 잡아놨던 지가 산정금액하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갈 것으로 처음에는 예측했었잖아요. 뭐라고 하지요, 한번 사업을 해도 된다고 해주셨는데 행평공원도?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업자 자체도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현시켰을 때 나머지 잔여 공원에 대한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반려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늘목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늘목.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

권중순위원

이게 뭐냐 하면 주요 사거리에 폭염을 피하라고 그늘천막을 쳐놓고 쓰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늘 텐트 말씀하시는?

권중순위원

예, 그 천막을 하지 않고 나무로 대체하겠다 해서 나온 것이 그늘목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예산이 올라와서 그래요. 우리 국 예산이 아니고 다른 국 예산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에 지금 7억 원의 예산을 올렸고요, 806그루거든요. 그러면 7억 나누기 806 하면 9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사실은 나무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이 더 전문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그늘목을 대전에 심은 적이 있던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주요 교차로나 건널목 쪽에 그런 목적으로 심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늘목은 있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늘목 때문에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주요 사거리에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로수가 큰 거지요, 뭐. 커서 그늘목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그루당 9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큰 나무일 것 같은데 이 큰 나무를 주요 사거리 같은 데에 심어놓으면 그것 활착하고 그러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 녹지국에서 폭염예방 차원에서 그런 그늘목 사업을 직접적으로 집행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늘목과 각 자치구에서 교차로 부분에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한테 제공해주는 폭염예방 텐트에 대한 그걸 비교해보면…….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아는데 갑자기 큰 나무를 갖다가, 적당히 커야 되잖아요, 그 구실을 하려면. 그런데 그 큰 나무를 어떻게 보면 인도 사거리 한가운데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게 바람에 쓰러지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활착하는 동안,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다시 상의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요 사거리에 그늘목을 심느니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 패널, 우리가 태양광 패널 하면 지붕만 생각하고 검정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광 패널을 나비모양으로 디자인해서 이쁘게 해서 만든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햇빛이 잘 나오는 쪽에 나비 모양으로 해서 태양광 패널로 딱 꽂아놓으면 태양광 효과도 있고 그늘목 효과도 있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면 관계공무원들이나 다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겠지요. 저는 어쨌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것 여쭤보겠습니다. 선진 하수도시설 및 기술박람회 견학이, 277쪽입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여비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권중순위원

이것 몇 번 다녀오신 것 아니에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기재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컨소시엄들의 사업계획을 확인해봐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하수처리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들어올 텐데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공법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민동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기억에 2011년인가 2012년부터 하여튼 오래 되었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의원을 했으니까 그 후부터 기억이 나요. 그 사이에 몇 번 갔다 온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몇 번 어디를 갔다 왔고 보고서는 뭐였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다른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전 쪽으로 결정해주신 것 같아요. 이전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이전과 관련해서는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 논의 자체가 10년 전부터 시작되어왔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 2011년도에 완전 이전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피맥과 기재부하고 같이 이전사업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 위한 작업을 3년에 걸쳐서 해왔거든요. 거기서도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주신 것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악취라는 지역적인 민원사항도 있겠지만 이 시설 자체는 지금 30∼35년이 경과되고 있는 시설이고요, 2025년도가 되면 40년이 도과하는 시설이 되게 됩니다. 내구연한을 훌쩍 도과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유지보수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짜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를 유지보수, 개량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비가 투입되어서 이 시설 자체가 30년 동안 유지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지금도 내년도 본예산에 560억 원의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도가 되면 육백몇십억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30년간 환산하게 되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2조 원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부담을 오히려, 시설도 현대화시켜서 여러 가지 고질적인 민원도 해결하고 악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설 노후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도 제시할 수 있고요. 더 큰 것은요…….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짧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것 질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장내웃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자 부연설명드리는 건데요, 원촌동에 있는 부지 자체가 생산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는 대덕특구지역이기 때문에 특구의 어떤 비전을 구현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이 가능한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산업단지가 그쪽에는 조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그러면 생산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기업이 들어오면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부담을 오히려 더 줄일 수 있고, 우리 대전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악취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민간투자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분들은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민간투자와 민영화 논의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것이 대전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민간투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민간투자를 받아서 시설상환을 하는 것은 별도 트랙이 있고요.

권중순위원

직원.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시설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직원분들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신분불안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운영을 맡게 되는 민간 쪽에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일단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분들이 난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도 있고 트램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전환배치로 갈 겁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입장에서는 민간투자가 된 하수처리장에 직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원하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하수도요금이 오르는 부분은 민간에서 그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하수도요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시설 운영을 하는 민간 측은 원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배출량을 가지고 관리비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와 대전시의회가 하수도요금에 대한 요율조정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시민분들께서 우려, 일부 그렇게 제기를 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하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정책은 우리 시와 시의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인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위원으로 제가 있어요. 담당위원으로 있고 그리고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통과를 하면 또 조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시에서 조례, 의원님들이 평가할 부분이고, 만약에 이전을 하면 이전 후에 어떤 시설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거지요? 예를 든다면 지금 지하화하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화한 도시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완전하게 정해진 것은 하수처리시설 자체를 지하화한다는 게 완전히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제안공고를 하면서 지하화하면서 어떤 공법과 운영방식과 규모를 다시 재설정을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컨소그룹들이 몇 개 나올 겁니다. 그때 그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하화한 데를 현장방문으로 가본 적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느낀 솔직한 심정은 지하화한다고 악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술의 차이가 있겠지요. 본 위원이 갔다온 곳만 해도 벌써 3∼4년은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설치할 때만 해도 7∼8년 그러니까 10여 년 전 기술일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계획을 짜고 하실 때 지하화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하여간 현재 나와 있는 최신의 기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정말 지하화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해서 신규입니다. 어느 국장님이시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일단 전 단계로 예지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지중·고등학교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인가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2021년 3월까지 시설확보를 조건으로 교육부에서 조건부 인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확보가 안 되면 예지중·고는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럴 수가 있다? 기능은 예지중·고등학교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겠다는 거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기본적으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규 학력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공공형 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구 자양동 115-1 구 대전산업정보학교 토지·건물을 대전시에서 구입하고 리모델링 자재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운영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 운영계획을 보니까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학교를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을 하면서 학구열이 있구나. 2020년도 12학급, 이게 중학교지요? 중학교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러니까 2년제로 해서요, 저희가 주야간반 해서 총 16학급 규모로 인가를 받고 내년도에는 12학급 규모로 일단 출범을 해서 학생을 모집해서 학생 모집이 16학급까지 다 되면 16학급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16학급이 안 되면 인가받은 정원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어쨌든 지금 중·고등학교 인원이 520명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정규학교를 못 다니시고 이렇게 학구열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직원을 뽑아요, 교장 1명, 교수요원 4명, 행정실요원 해서 총 13명을 뽑는데 소속은 어디 소속이 되는 겁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진흥원 산하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대전시네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하게 되면 평생교육진흥원 직원으로, 소속으로 됩니다.

권중순위원

학교를 사서 시설물을 만들잖아요,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현재 그쪽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앞에 주차장, 운동장 부지가 있고, 그런 부분 일부를 활용하고 바로 인근 동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지역 주민들은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 검토해보신 것은 아니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현재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만들 때 그것까지 생각해서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웅 국장님, 조금 전에 권중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과 김소연 위원님이 집행기관에 대한 격려, 칭찬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약간의 질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차 추경을 맞으면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네 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신경을 안 쓰신 것 같더라고요. 2차 추경만 해도 복환위 소관 신규사업이 57개 사업이나 되는데 본 위원이 사업설명을 들은 과는, 이 두 과는 제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하고 공동체정책과, 저는 그 사항만 설명을 받은 것 같아요. 중요한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시급한 추경사업에 있어서 위원들에게 사전에 사업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각 직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 복환위 교육청소년과부터 가족돌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전체적으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인 공기청정기 구입에 관한 질의를 할게요. 이번 추경안에 행자위 것까지 포함해서 5개 부서 14개 사업에 보조금 포함해서 3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127개소 637대의 공기청정기 구매 및 렌털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복환위 소관만 해도 4개 부서 10개 사업에 3억 5,318만 원이에요. 거의 복환위 예산인데 공기청정기 구매단가가 각 부서별, 실·과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단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랄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나 청소년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여가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여가부의 사업내시에 따라서 이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각 부서별로 개소당 200에서 250,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대당은 최저 19만 5천 원 정도의 단가에서부터 88만 원, 이렇게 상이하게 다릅니다. 물론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또 렌털비도 마찬가지예요. 3만 원에서 5만 원,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한 예로 교육청 같은 경우 낙찰을 통한 대당 단가가 한 1만 5천 원, 1만 6천 원 선에서 임대가 되고 있거든요, 렌털비도. 지금 여기에 계상한 금액을 보면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청정기 자체 대당 차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배에 가까운 이런 차이가 산출되어 있어요, 각 부서별로 서로 다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이번 공기청정기는 대량으로 같이 합동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사업이 기본적으로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공간이나 면적 그리고 인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교육청에서 렌털해서 쓰는 부분들이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보다는 렌털이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매도 각각의 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시로 지원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시설로 내려주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가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시설이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괄 구매하는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가부와 복지부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잘 들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260쪽, 261쪽 미세먼지 샘플러 PM2.5하고 PM10하고 차이가 뭡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크기 차이인데요, 아시겠지만 PM10은 조금 더 큰 거고 PM2.5는 2.5㎛라고 해서 더 미세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샘플러가 필요한데 크기마다 다른 샘플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미세먼지 샘플러 자체가 대수만 다르지 가격이 똑같습니다, 2.5하고 10하고. 그리고 내용설명서도 실내공기질 검사 내용, 초미세 시료채취. 양쪽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기기인가. 입자 크기 분별하는 것만 다른 거예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의 내용은, 기기의 구성, 장치는 같고요. 입자 크기만 다른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이런 구분 정도.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큰 미세먼지, 더 작은 미세먼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 내용 자체가 똑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기는 같은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관계간부들은 앞으로 2020년 본예산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0쪽, 111쪽,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시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구 노인복지관 운영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도 계속, 중구가 대전시 노인인구 비율이 18% 정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구 노인복지관은 없어요, 중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에 노인복지관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시 노인복지관 1개소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6개 해서 이렇게 있는데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에는 구립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단, 시 노인복지관이 중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보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도 노인연합회 간부님들이, 회장님이 시장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공식건의도 했고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기본적으로 구에서 의지를 갖고 먼저 해야 시비도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문했고요. 앞으로 중구의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 노인복지관을 확충하는 방안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시립 노인복지관이 되게 열악해요, 거기도.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해서, 지금 추경에는 예산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후에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도 잡힌 예산이 올라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그다음 112쪽을 봐주십시오.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 신축, 신규로 잡혔어요. 국비·시비 매칭인데요. 이게 1차연도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부지매입비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대덕구 읍내동 일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이미 매입은 하신 건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아직 계획 중에 있고요, 부지만 확정이 됐고.

종원

홍종원위원

부지매입비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일단 예산이 서게 되면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은 좀, 예산이 서면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이 뭐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좀 검토해야 될 게 현재 부지로 되어 있는 읍내동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지 이것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구체적인 설립계획은 별도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지금 이 신축예산이 1차연도 사업비 2억 4,750. 이게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인가요, 지금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부지는 일단 후보지로 읍내동 일원이 선정되어 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추경에 지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신규로. 그러면 11월, 12월 이때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후보지로 선정된 읍내동 당해 지역 일원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속하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별도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답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예산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추경에 편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1차연도에 무슨 용도로 쓰시나요? 실시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아직은 실시설계 이전 단계로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고요, 거기에 매칭하는 그런 추경 예산이고요. 우선 후보지 부지선정 또 입지상으로 해당 부지가 치매시설로서 법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것부터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면 11월, 12월에 어떤 용도로든 투입이 되는 건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목적으로 검토가 되겠고요. 우선 이게 시기적으로 회계연도 거의 10월 임박해서 쓰는 예산이다 보니까 연내에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내일 전까지.

승호

우승호위원장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종원

홍종원위원

114쪽, 115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전담실 개보수, 치매전담실 증개축이라고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것도 국비·시비 매칭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개소 중에서 2개소를 하고, 각각 2개소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선정방법이 수요조사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국비 신청하실 때 어느 정도, 어디에 한다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한 건가요? 그러면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된 건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됐고요, 기존에 노인요양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이런 등등, 그중에서 일부를 치매전담실로 만든다든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하거나 할 경우에 필요한 시설보수비를 신청받아서 저희가 반영하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내용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요, 이게 그러면 구 사업이에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직접 해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2개소씩 각각 선정을 해서 하나는 개보수하고 하나는 증개축하는 거잖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2개소에 대해서 신청만 받아놓고 어디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국가에도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다 하겠다고?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아직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2개소를 예정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국가, 보건복지부 쪽에 이것을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몇 개소,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를 올리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대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종원

홍종원위원

수요 파악해서 수요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이 안 됐네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선정을 빨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됐는데? 2추에 더군다나, 두 달밖에 안 남은 시간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도 잘 확보하시면서 2추에 신규로 올린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43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위기 현장대응팀 운영이라고 신규가 시비로 잡혔어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7월 말까지 응급개입 342건,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현장대응팀이 없었던 건가요? 이 실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각 5개 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상담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 등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정신위기 현장대응팀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소방 쪽하고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정신적인 질환, 육체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까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라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담 대응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7월 말까지 342건은 각 구 센터에서 경찰,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대응을 했던 그런 실적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세우고자 하는 현장대응팀 관련된 예산은 종래에는 일반적인 어떤 사건, 사고나 그런 민원현장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의 대응이었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이런 활동을 본격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는 건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특히 주간뿐만 아니고 야간에, 경찰이 먼저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많이 호소하는 건데요, 민원이라든가 출동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민원 같으면 종래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 전문성을 갖춘 현장대응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2명을, 그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2명입니까, 인건비가?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3,800만 원이 2명의 언제까지 기간의 인건비인가요? 올 연말까지의 인건비인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2명의 인건비가?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2명의 인건비가 연말까지 3,800이라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일부 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3,800만 원이 2명의 인건비로 두 달이다. 산정내역 좀 전달해 주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언제부터 보직 받으셨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7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권중순위원

오늘 예산 심사하는데 본부장님만 답변 안 하셨어요. 질의가 없어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242쪽에 보면요, 지능형 자동검침기(유효기간경과)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내용은 알겠습니다, 보니까. 26번이에요, 26번. 지능형 검침기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검침한다는 소리인지.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저희들이 검침을 통해서 일일이 봐야 됩니다, 기존 것은요. 그런데 지능형 검침기는 설치해 놓으면 밖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침기는 보통 주택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검침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능형 검침기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밖에서 볼 수 있게끔.

권중순위원

지능형 검침기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거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 지능형 검침기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앙센터에서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왔고요, 밖에서 보는 정도.

권중순위원

집 내부를 안 들어가고 대문 정도에서 볼 수 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밖에서, 지금 현재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 그것은 재래식 방법이지요, 검침원이 가는 것은.

권중순위원

이런 방법은 꿈의 방법인가요? 지나가면 어느 집 1284번 계량기 사용량이 손에 들고 있는 단말기에 찍히는 것. 여기까지는 아직 꿈의 방법인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은 지금 재래식 검침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여성분들이 들어가면, 잘 아시겠지요?

권중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파트에 선을 다 빼놨습니다, 일부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밖에서 보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스마트로 하는 건데 그 단계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게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중앙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평창이나 일부 자치단체, 시·도에서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광역시 단위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아니라 중앙에서 그게 검침이 되고, 어느 A라는…….

권중순위원

지능형 검침기를 이럴 수 있거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권중순위원

이게 대전시 전체거든요, 대전시 전체인데 울타리 안 들어가고, 내부까지 안 들어가고 밖에 도로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산성동 몇 번지에 하나, 월평동 몇 번지에 하나, 도마동 몇 번지에 하나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A라는 번지다…….

권중순위원

아니, 이 방법이 있고 어차피 도입하려고 하면 시범 도입해야 되니까 산성동 지역 전부.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권중순위원

산성동 지역 전부 해서 그 지역에 지능형 검침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번 점검하고.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중앙으로 연결되게끔 합니다.

권중순위원

어떤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은?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지능형이 밖에서 뚜껑 열어서 보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화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권중순위원

1번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는 아닙니다.

권중순위원

1번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1번이요?

권중순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손철웅 국장님, 장태산휴양림 출렁다리 설치공사하셨잖아요?

장내웃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게 공사하다가 설계변경했다는 소리인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쪽 암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거기가 연암지대로 판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존의 브레이커 공법으로 여기를 파쇄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거기 밑에 사면이 굉장히 경사가 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동하는 길이 나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법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시설준공의 안전성이라든지 주민의 안전까지.

권중순위원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중단시켜 놨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 거지요,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뜻이겠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00m 이상 출렁다리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2개 정도 있답니다. 인터넷상에서 조회한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안전기준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을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장태산을 찾아오고 자기 동네를 찾아오니까 출렁다리를 열심히 만드는데, 명물로 만드는데 대두되는 것이 안전문제가 대두된다고 해서 보도자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충분히 생각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환경녹지국, 15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구 태평119안전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 신규 건입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소방본부에서 공유재산이 이관됐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태평동 안전센터가 소방본부의 소관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관이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관돼서 거기를 대전환경교육센터로 향후에 운영하려고 내진성능평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공건물이라.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기존에 태평119안전센터로 계속 사용하던 건물이었어요. 혹시 내진성능평가를 그전에 실시했던 곳이 아닌지, 실시했다면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중이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확인해본바 여기가 1982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진성능평가를 했는지 여부를 알고 계시냐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그전에 그런 물음이 있으셔서 확인해 봤더니 그동안에 내진성능에 대한 안전진단을 안 했다고 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9안전센터 기존에 계속 공공건물로 사용하던 데이다 보니 혹시라도 내진성능평가가 그전에 실시가 됐으면 이중예산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것을 확인을 하셨다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종원

홍종원위원

204쪽 좀 봐주시겠어요? 하천시설물 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인데요. 다양하게 여러 시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추경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하천시설물 정비를 하다 보면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서구와 유성구 대비 중구, 동구 이쪽이 사실은 신경 좀 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하천관리사업소장님한테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를 들면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가 이래서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중구, 동구, 대덕구에 사시는 분들도, 하천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도 중구 쪽 유등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구 쪽 시설물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니까 하천관리사업소하고 해서 국장님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226쪽에 분말활성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7천이 추가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150일로 전체를 잡았어요. 그래서 3억 3,200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정예산 대비 1억 7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전에 4월부터 7월까지는 2018년 재고량을 사용하였다, 이러면서 설명이 조금 복잡합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신탄진에 해당이 되는데요. 월평하고 송촌은 올해 분말활성탄이 적게, 녹조현상이 적게 돼서 적게 활성화됐습니다만 신탄진은 다릅니다, 취수장이. 그런데 거기에 2월부터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원인규명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90일 치를 보통 확보하는데 이게 7월 말까지 64일을 썼습니다. 녹조현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남은 게 8, 9, 10, 뭐 12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유 있게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도 이상기온이 있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쪽 동네가, 거기 신탄진 밑에 삼정취수장 이쪽에서요. 그래서 세운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보통 보니까 올해 4월, 7월에 사용했던 게 재고량을 썼다는 것 보면 여유 있게 확보해서 남겼다가 필요할 때 쓰시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쓰다가 남으면 내년까지 이월되거든요. 작년에 썼던 게 남았는데 현재는 한 64일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한 30일 정도가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추경에 확보했다가 또 구입하고 남으면 내년에 이월을 해서 사용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또 사용한 거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증감사유에서 세종시 생활용수 공급도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계약이 잡혀서 시작한 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올 6월부터 거기에서 한 2만 5천 톤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략 평균 2만 5천 톤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예산, 이것은 예산을 써서 현물을 확보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남겼으면 쓰다가 반납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현물로 남아 있다가 올해 초처럼 재고량을 소진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현재 송촌, 월평, 신탄진이 따로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촌하고 월평은 올해 좀 남습니다, 활성탄이. 대청댐이, 저쪽에 추동에 녹조현상이 적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묘하게 신탄진 쪽만 이게 또 많이 벌어져서 내년에 일괄로 본부로 세우자, 서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게끔. 설사 지금은 송촌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신탄진으로 이관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개선을 저희들이 도모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산출내역에서라든가 이런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 남는 것도 그렇고 물건이 남는 것도 사실은 낭비일 수가 있잖아요? 적절할 때, 특히 추경이라는 요건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상황을 몰라서요. 시민안전하고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매, 전체가 올해 이것대로 하면 168톤을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올해 73톤 쓰고 66톤 쓰고 그랬던 것이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여튼 신경을 더 써서 계산하실 때 세밀하게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수가 안 되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끝내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아시지요? 홍성까지도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소독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대전이 비록 몇 농가 안 되지만 어쨌든 대전까지 뚫렸을 때 문제가 되니까요. 왜냐하면 또 시기가 안 좋게도 태풍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태풍을 타고서 바이러스가 번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의 당부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황화수소 중독된 부산 여고생이 사망을 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요.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를 흡입해서 중퇴에 빠졌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망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황화수소가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게 세면대 바닥을 통해서 올라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하수 토관 쪽 관리를 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장

1회 추경 때도 있었을 건데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도 1월 24일 자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보건복지국 추경 예산의 많은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올 초에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조정되는 사업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4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받고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1회 추경에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때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올린다는 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사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직업으로써 소임을 다하시는 분들이고 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도 충분히 확보하셔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늦게 왔어도 가이드라인에 맞게 종사자분들의 인건비는 원래대로 집행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겠어요? 부족한 부분을 기준에 맞게 추경에 세워서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에 맞게 집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예,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도 따로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따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급여에 대한 단계적 개선 그런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 부분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고 맞추기 위한 실질적인 작업들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시설별로, 예를 들면 국비를 직접 받아서 운영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지방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지방이양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산하시설이 있는가 하면 여성가족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는데 시설유형별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은 2022년까지 또 그 이후 2025년까지는 모든 시설들이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건비 평준화, 단일인건비 체제에 맞는 인건비 평준화 작업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용역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인건비가 상향, 단일인건비로 구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매뉴얼을 잘하셔서 2022년이나 2025년이나 이렇게 맞춰 가면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56쪽 잠깐 봐보세요. 위원장님, 석희로 소장님 질의 한번 할게요.

승호

우승호위원장

담당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신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오정농수산물시장 이야기하는 거지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무인주차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지요? 56쪽입니다, 설명자료.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주차시스템이, 2020년 1월 1일 자로 번호가 세 자리로 바뀝니다, 차량번호가. 그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겸사해서 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차량 넘버가 세 자릿수로 바뀌는 이유 때문에 바꾸는 거지요? 지금 제가 갈 때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농수산물시장의 주차장은, 주차장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가 보통 농수산물시장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을 보통, 농수산물 과장님이세요, 아니면.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소장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소장님은 얼마의 시간적 여유가 돼야 시장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이지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예,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요. 저희들이 30분까지는 영수증이 있으면 무료주차를 해주고 30분 초과할 때마다 요금을 정액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재래시장 주변도 1시간은 장을 보게끔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30분이라고, 20분이 아니고 30분인가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30분, 차를 갖고 들어가서 장을 한 번밖에 안 보고 와야 30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예, 대부분은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본인들이, 오정시장을 들어오실 때 무엇인가를 산다는 목적하에 들어오시니까 30분 정도면 거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장이라는 게 이게 무슨 소매시장도 아니고 도매시장인데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그 목적 딱 손잡고 나와야 30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느끼는 것은,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오정농수산물시장의 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주차장이다,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도로 농수산물, 좋아요 그러면. 이것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지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스템을 개선하면서요. 저희들이 30분 이내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일반적인.

본환

구본환위원

1년에 농수산물시장의 주차요금 징수액이 얼마예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징수액이 현재 2019년도에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2019년 아직 안 갔고 작년도 거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우리가 3,289만 원 정도 수탁료를 받고.

본환

구본환위원

총 액수가 얼마예요?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1억 1,000을 갖고 설치한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정 부분 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저희들이 작년도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개월 치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3억 3,500만 원 정도를 수탁료로 받고 있습니다, 주차료로 받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다 어디로 가지요? 누구한테 가요, 3억 3천이 다? 농수산물시장이라는 데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편리를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은 가요, 꼭.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놈의 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주차장이지 거기를 오라고 시민들은, 지금 노은시장은 주차료 받아요, 안 받아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무료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무료지요, 왜 거기는 무료고 여기는 유료로 받지요? 지금 본 질의하고 제가 좀 빗나갔지만, 지금 유인주차장을 무인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무인주차장 인건비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인건비 안 나가면 요금을 내리든가 시간을 더 연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예,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떤 식으로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분 무료인 것을 한 40분이나 1시간 범위 내에, 다시 한번 더 용역을 해서요, 거기에 타당성 맞게끔.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은 용역을 안 해도 되지요, 그것을 왜 용역을 하십니까? 30분에서 늘리는 것 1시간 딱 늘리면 거기에서 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있게, 장보는 게 주목적이지 주차요금 받는 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무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1년의 인건비가 절약이 될 것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절약한 만큼 시간을 늘려야 될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검토해서 다시 이번에 개선하는 데.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산건위는 아직 이해를 못한 모양이네요.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라고 저는 복환위한테 이야기하는데, 적극 검토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그래서 오정농수산물시장이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주차장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장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1년에 3억씩, 2억씩 주차요금 받아서 그것을 일정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예.

본환

구본환위원

최소 1시간 정도는 여유 줘야 됩니다.

소장

업소장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석희로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석희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오정, 대화, 법1·2동 지역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쪽에 보시면 SW서비스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SW가 뭐의 약자예요? 그냥 소프트웨어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보통 SW는 소프트웨어.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이게 소프트웨어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일단 국가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사업의 취지는 소프트웨어서비스가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기업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서비스라는 게 지금 이 소프트웨어의 사업내용을 보면 소통·공감 기반 사회문제 발굴 이렇게 죽 써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지금 현재 대전시가 소통·공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공동체국이나 자치분권국 차원에서.

희역

손희역위원

공동체국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시 세금으로 지금 하고 심지어 사회문제는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대립서비스,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 완충을 하고자 계속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회문제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컨대 지금 사업내용에 보시면 사회적약자 안전 및 생활공간 환경안전 분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역

손희역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최근에 리빙랩방식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도시문제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또는 해결방안들을 만드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독거노인을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국이나 이런 데에서의 지원이 실제로 케어를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분들이 와서 살펴보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센서 같은 것들을 부착해서 그분들의 행동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그것들이 이상신호가 발생됐을 때 바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과기정통부가 이런 사업들을 시작했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도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역에 약 22개 정도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런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이것 하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전에서 지방자치제 해서 주민자치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공동체지원국에서도 하고 있어서 좀 중복되는 게 제법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왕 하실 거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대입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원해 가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드셨으면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 입장에서는 대전시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아예 초창기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접목시키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감안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이것은 개별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것들이 개별사업이 아니라 플랫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 내부적으로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그리고 109쪽 봐주시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을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보면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고령운전자들 실제로 만나보면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그래도 오전에는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광고적인 것을 하든 홍보를 하든 시에서 좀 적극행정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하는 것은 참 취지 좋고 좋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자 중에 65세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에 대해서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례인데 그동안의 반납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보상 없이 한 153건 정도가 반납되었거든요. 타 시·도도 보니까 7월부터 시작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0건 이상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많이 반납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저도 광주자료를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현재 65세 이상인데 저는 이것도 조금 의아한 게 지금 정부에서도 정년이 늘어나니 마니 하는데 정년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65세면 퇴직하고 2년 뒤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지가 있다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빠른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은.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 것이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디에 잣대를 두느냐의 차이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을 하시면서 홍보계획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일단은 경찰청하고 협의는 이루어졌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경찰청에 면허를 반납하면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 이내로 직접 와서 찾아가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요, 접수는 되는 건데 고령운전자들이 반납을 해야 된다고 느끼게끔 만들어 줘야지 반납이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했느냐는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1차로 한번 대담방송 때 홍보한 적 있고요.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더 홍보를 강화한다는 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안 잡혀 있는 건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현재 예산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되면 구체적인 홍보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면 성산교회 철거공사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산건위원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도 잡혀있고 철거도 잡혀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런 경위가 뭐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이 반영돼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진행하다가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지된 사유는 리모델링을 당초 10억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10억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한 18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게 설계용역사의 의견이고 해서 지금 현재는 중지가 된 상황이었고요. 이 성산교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초 처음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철거를 원칙으로 했다가 중구에서 이 부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해서 나중에 존치하는 쪽으로 다시 계획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다시 또 중구 측에서 미관저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철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시하고 중구하고 갈등이 발생했던 사항이고요. 그동안 두 차례 설문조사도 있었고, 시에서도 했고 구에서도 자생단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할 때마다 조금 차이는 있었고, 그래서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방향 정립을 하고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 7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85% 정도 압도적으로 철거가 우세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원래 도시근린공원 목적에 부합되도록 철거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상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설문조사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구의 입장과 시의 입장도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희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희역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이게 면허를 반납하면 딱 한 번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고령운전자들로 인해서 사고라든지 사망사건이나 이런 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난해 사망자 수가 85명 있었는데요, 고령자가 5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신청자가 지금 얼마나 들어온 건 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지급은 9월 1일 자 신청자분에 대해서 10월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10월부터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금까지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아직 안 됐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아직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84쪽 보겠습니다, 소형햇빛발전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과학산업국장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100㎾ 이하이고 2016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자에게 1년 동안의 발전량에 대해서 킬로와트시당 50원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몇 년간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5년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5년 이후에 더 지급하는 건 아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16년부터 했으니까 아직 5년이라는 세월은 안 지난 것으로 보이고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1년간 발전량이 8만 6,000㎾h로 지원금액 4억 3,000만 원, 144개 사업자로 1개 사업자당 보조금이 평균 298만 6,000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이게 최대 보조금액에 가격제한이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따로 제한은 있지 않은데요, 보조금 신청하는 사업자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설비용량하고 2016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자이고, 아까 5년 말씀드린 것은 최대 5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제약에 따라서 좀 제한될 수도 있고요. 현재 저희가 당초 기정예산으로 3억을 신청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역의 태양광발전을 좀 촉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부 저용량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1억 3,000을 다시 계상한 상황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조금 수령업체 중 최대 얼마까지 수령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50만 원 정도 수령했다고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상업운전을 개시한 자에게라고 했는데 생산전기를 자가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할 때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업운전이라는 게 조건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편성사유를 보면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가 높아져 발전량이 매년 증가하고 지원금액이 당초 예상금액보다 증가함에 예산액 추가 계상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지원금액과 올해 차이, 얼마 정도 증가가 됐다고 보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전년도에는 약 9천만 원 정도, 2017년에 9천만 원 정도였고 2018년에 약 2억 5,500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잡아서 약 3억 정도로 잡았는데 전체 민간사업자 발생수익이 이게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게. 그래서 그게 촉진효과가 있어서 올해 약 전년도보다 1억 8천 정도 증가된 4억 3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증가폭이 상당히 많이 는 거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늘긴 했는데 사실은 마냥 계속 늘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고 있어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 사업자가 아니라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우리 대전시 에너지자립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에너지자립률이 사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서 에너지, 뭐랄까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발전된 전기를 끌어올 때 추가로 돈을 더 낸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자립률을 약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97%라고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자립률이 대전이 좀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전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태양광 이런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고요. 낮은 이유가 대전에 그린벨트가 많고 또 대청호반이 자리잡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쪽에서요. 8쪽에 공공근로사업비 반환금에 대해서요. 궁금해서 질의 좀 합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작년에 하고 끝난 거지요? 그래서 반환을 받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인원수는 다를 수 있고 집행내역도 다를 수 있는데 참여 인원이 612명이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구별로 보면 인원수가 다 다른데 여기에 있는 612명이 각 구별로 나눠져 있는 것인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 참여 인원이 612명인데 구 간 차이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에서 집행액이 2억 1,8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59명에 대해 2억 1,852만 4,000원을 지급했다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10개월 동안인데 그걸 나눠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눠보면 1인당 3,700만 원 정도가 돼요, 맞습니까? 집행액 나누기 59명 하면 3,7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300만 원 정도…….

종호

이종호위원

300만 원이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2억이니까요, 대략적으로 350 정도에서 300만 원 사이로 되는…….

종호

이종호위원

아, 예. 그러면 밑에 중구, 서구 이쪽에 보면 액수가 다 다른데 공공근로하는 사업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비슷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서비스 관련, 환경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액수가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각 구별에서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단가는 똑같은데요, 저도 사전에 반환금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근로기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더라도 근로기간을 짧게 하신 분들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예산집행액은 좀 적더라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당으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시간제로 해서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하루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6만 240원 정도 되는데요. 근무일수라든지 또 매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서 참여한 인력하고 집행액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조금씩 다르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동구에 일하는 사람, 서구에 일하는 사람하고 시간 때문에 차이가 난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또 보니까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만 근로를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거 데이터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정리된 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걸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시간 한 사람 있고, 6시간 한 사람 있고, 어떤 차이에서 그렇게 일을 시켜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걸 확인 좀 하게 자료 좀 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다음 32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보면 건립하고 개·보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동구 쪽은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건립을 보면 오류시장하고 은행동·대흥동, 부사시장. 이게 건립을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비 들여서, 기금하고요. 이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60% 받고요, 시비 20%에다가 구비 20% 해서 조성하고 그 후에 유료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요, 무료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시켜서 운영될 때는 구에서 직접 하든 상인연합회에 위탁하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입찰 부쳐서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구별로 사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걸 지금 시에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모르시면 그 상황도 좀 자료 해서 주세요. 알고 계셔야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시장 주차장이고 각 동에, 예를 들면 동구에 주민들이 차댈 곳이 없어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사실 구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처럼 시에서 내지는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나 예를 들어서 신축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한쪽으로 만들겠지만 기존에 있는, 살고 계신 분들의 주택 근처에는 없어요, 주차장이,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에는 시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원래 교통건설국의 업무인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누가 운영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어디지요? 해당 국이 어디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수요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구에 있습니다. 단속해서 이루어진 과태료 같은 것을 수입원으로 해서, 그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구하고 시하고 통상 반반 정도씩 부담을 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소규모라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에서 이렇게 선뜻 많이 투자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유세종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면서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주차장 업무는 교통건설국 업무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교통건설국 문용훈 국장님이 좀 해주실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설명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차장 조성은 자치구청장 소관입니다. 저희가 지원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 균특회계로 50%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구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못 만든다 이거지요,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에서 지원해 줬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2015년인가 2016년부터 뭐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다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 주차장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했는데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165쪽에 성산교회 관련된 옛 성산교회 철거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산건위 상임위원분들이 많이 검토해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지적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짧게 옛 성산교회 철거 관련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옛 성산교회 철거 관련해서는 2012년 11월에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로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거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2015년에 옛 성산교회를 보상하면서 양지근린공원을 조성했어요.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453억을 들여서 양지근린공원을 조성한 거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철거냐 존치냐의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시와 구가 참 많이 대립이 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말씀드리는데요. 시하고 구가 의견 충돌을 많이 하셨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 사이에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아시지요? 시와 구가 갖고 있는 행정편의적인 논의 때문에 시민들만 중간에 껴서 피해를 본 건 아시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지역주민들께서는 공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을 상당히 많이 거쳤어요, 2017년 7월에 시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그것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고 그다음에 2017년 7월에 또 그 지역 자치단체장과 동장들의 의견도 들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또 설문조사도 한번 했지요, 구에서도 하고?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최근 4월에 관계기관 회의를 5회에 걸쳐서 하면서 최종적으로 향후에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5회에 걸쳐서 논의를 하셨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그때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사업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 결과 철거가 85%라는 결과가 나온 거지요, 맞습니까?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리모델링비는 1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사고이월돼서 현재까지.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인 편의상의 문제로 시민과 주민들이 불편을 중간에서 겪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가 결정하고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펜딩됐던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요? 산건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 중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것은 이게 리모델링비가 편성된 상태에서 철거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분쟁이 있었던 부분이고 금년 7월에 설문조사 결과가 철거가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리모델링 비용을 꼭 반납처리하고 이것 예산을,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되면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려고 했던 부분…….

종원

홍종원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 이야기는 일단 이 사업이 가겠다는 결정이 됐으면 리모델링비는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개념의 예산이고 철거는, 어떻게 보면 상충된 예산을 동시에 올린 거예요. 테이블에다 동시에 올려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건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 절차상에서 반납을 진행하시고요, 결정된 사항대로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세입에 보면 집행잔액들에 대한 것들이 잡혀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일자리경제국만 집행잔액들에 대한 금액만 나와 있지 본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이 얼마 남아 있고 그래서 집행률이 얼마인지 그런 게 표시가 전혀 없네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세워진 예산이 얼마였는데 잔액이 얼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과다 계상돼서 집행잔액이 많은 건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자리경제국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국장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아주 치밀하게 예산을 계산하고 책정해야 하고,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겠지요, 10% 이 정도 선에서 남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30%, 40% 이렇게 남는 것은 과다 계상해서, 치밀한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의 잔액이 남음으로 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집행잔액들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본예산이 얼마였고 얼마 잔액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31쪽 좀 봐주세요. 대전우수시장 상품 전시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행사는 어떤 행사고 언제부터 이렇게 했고 주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시에 시장연합회, 그러니까 각 시장에서 모여 있는 연합회가 신청하는 거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서 전국적으로 보통 7, 8곳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에 8곳이 됐고요, 그중 하나가 우리 시 상인연합회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전국에서 여덟 군데가 됐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특산품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이라고 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취지는 엄청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의 판로개척에 대한 의지라든가 추가적인 사업이 이어져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통해서 판매보다도 시장 쪽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홍보 부분에 치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시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상인연합회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리수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가 책임감 있게 일회성 행사만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셔서 전통시장도 살고 전체 대전경기도 살아날 수 있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입니다. 설명자료 83쪽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전시 수소충전소 운영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는 학하수소충전소 한 곳만 정상운영하고 있고요, 동구 쪽에 민간충전소가 아마 11월경에 오픈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BRT충전소라든지 버스충전소 몇 군데 해서 총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지금 2022년 정도까지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22년 추가운영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은 수소차가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구축이 돼야 수소차 보급도 원활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총 여섯 군데 정도를 지금 일반충전, 그러니까 수소차와 그리고 수소버스충전소를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차후 운영될 충전소가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디, 어디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하하고…….

태권

민태권위원

학하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학하하고 그다음에 동구, 그 동구 쪽에 민간충전소는 제가 동 이름은, 그런데 그쪽 낭월동, 그다음에…….

태권

민태권위원

올 11월에 예정이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4군데 정도는 어디, 어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나머지는 현재 대덕구 신대동하고 그다음에 유성구 금고동 쪽에 BRT충전소하고 그다음에 동구 낭월동 버스공영차고지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한 다섯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차후 들어설 예정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는 교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설명회를 통해 한다든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는데 앞으로 추후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그런 설명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제2차 추경에 충전소 운영 수소구입비로 9,0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저기 밑에, 설명서에 증감사유를 보면 지금 이게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5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이 계상내역은요, 지금 9,000만 원에 대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5월에 오픈을 했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수소를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튜브트레일러라는 수소운반차량을 통해서 외지에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소매로 파는 가격이 킬로그램당 약 8,200원입니다. 그런데 도입비용은 약 8,000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그 지역에 있는 수소차량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위치가 학하동 호남고속도로변에 있고 현재는 각 지역 수소차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먼 거리 이동할 때는 중간에 들러서 완충을 하려고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IC로 빠져나와서 수소충전을 하고 다시 서대전IC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늘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했던, 저희가 한 4,400만 원 정도를 수소구입비용으로 계상했는데 이미 소진이 다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소구입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소차량의 이용횟수가 증가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에 수소차량 보급현황은 좀 어떻게 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는 7월 말까지 약 140대 정도 지역에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 저희가 올해까지는 민간 그리고 시청에 있는 공용 해서 한 225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해, 2019년도에 보급차량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 수소차 보급현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수소는 울산에 수소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체가 있고 또 그래서 울산이 가장 많이 보급을 했는데 울산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한 1,000대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가 약 350대 그리고 부산이 약 200대 이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돼야 수소차량이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충전소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들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학하충전소 그 용량이면 우리 대전시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데 지금 이렇게 부족분에 대한 것은 타 지자체 차량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저기를 한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태권

민태권위원

저희 설명자료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고친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참고로 좀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쳤는데 당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9월 초 소진 예상으로 해서 저기 했는데 당초 2억 5,000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2억 5,000 그거는…….

태권

민태권위원

2억 5,000이 되어 있고 이번에 9,000을, 뭐라고 그럴까, 계상을 해서 3억 4,000을 지금 예산액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자료 그 밑에 2억 5,000, 당초 2억 5,000 계상이 맞는데 저희 자료에는 4,400으로 이걸 잘못 고친 것 같아요. 본 위원 것만 그런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위에 그 예산현황표에 보시면 2억 5,000 기정예산이 있고 이번에 추가로 9,000만 원을 해서 전체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은 3억 4,000입니다. 그런데 2억 5,000에는 수소구입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편성증감사유에 설명으로 4,4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그중에서 수소구입비용만 따로 뽑아냈기 때문에…….

태권

민태권위원

구입비만 이 내용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판매단가가 8,000원이네요, 킬로그램당.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판매금액은 8,200원이 맞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8,200원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우리 수소전기차가 매년 대전시도 증가할 예상을 하고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은 좀 적은 편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사실 도 단위 기관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고요,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에, 특정 광역시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또 앞으로 수소차 버스라든지 보급계획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전시 수소차 보급현황하고 앞으로 차후 증차할 차량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방금 민태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학하충전소가 이게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어요. 충전소가 들어선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향후 한 여섯 군데 늘릴 그런 계획이 계시면 들어서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게 사실은 혐오시설보다는 기피시설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될 지역주민들하고는 마찰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사실 이런 기피시설이 들어서면 그 지역에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수소는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 가끔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주민 수용성을 그걸 어떻게 저희도 제고시킬 것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가 지금은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회관 앞이라든지 정부세종청사에도 이제 수소충전소가 들어서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인센티브와 관련된 것은 환경국에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을 할 때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그걸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따로 법령상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75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전디자인센터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전디자인센터는 지역디자인센터라는 개념으로 부산과 대구와 광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지자체가 정부 산업부의 디자인 관련되는 업무를 디자인센터 설립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중부센터에서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이거를, 지역디자인센터를 확대하자는 계획에 따라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3, 4년 전에 지역디자인센터 공모를 했었고요. 그때 우리 대전시하고 강원도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그거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와서 실제로 조례도 만들고 또 정관도 만들고 해서 디자인센터 설립을 하게 됐고요.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 중부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업지원이라든지 또는 인력양성 그리고 디자인문화 확산 이런 사업들을 정부 사업에 저희 시비를 보태서 지역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기본재산 1억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디자인센터 기본재산이라는 게 무슨 예산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기본재산은 디자인센터가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세우기 위해서 재단에 있는 기본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요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중요치 않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세워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계속 증가되는 건 아니고 시작할 때 이게 기본으로 드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디자인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지금 한 408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조직·인력 1원장, 3팀,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08만 원에 대한 인건비 측정은 몇 명분, 몇 개월분을 계상한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 디자인센터의 법인등록까지 저희가 절차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소하는 것은 내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이런 지역디자인센터나 공공기관이 설립이 되면, 출자·출연기관이 설립이 되면 초기에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안착시키기 위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은 저희가 인사 쪽, 조직 쪽으로 해서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주무관 2명을 파견요청을 했고요. 그분들이 파견되면 파견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건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실제로 오픈했을 때 하게 되는 사업과 그리고 인력채용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해서 예산심사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 12월에 준공 예정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준공은 12월이고 오픈은 내년에 하게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자료도 지금 개관이 올 2월로 되어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는 개관을 벌써 올 2월에 한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84쪽을 한번 좀 봐주실래요? 소형햇빛발전소. 김가환 과장님을 요청하려고 했더니만, 오신 지가 8월에 오셨지요? (

가환

김가환에너지산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테고,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2018년 8월 19일에 온 거로 오타가 나왔네요, 우리 김가환 과장님은, 2019년 8월 19일이 아니고. 소형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지금 기정액보다 43%가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건이 100㎾ 이하이고 2016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부분이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2016년 이후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아까 들어서 아는데 지금 시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뭐 있잖아요,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제5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에너지 조례에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이 지원요건이 나왔냐 하면 시 예산범위 2억 원,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기정액보다 43% 올린 게 부족해서 올렸겠지만 전년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이걸 배포를 할 때 아니면 지원을 2021년 60개월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하는데 지원신청이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전년도 이야기할게요, 10월 31일 해놓고 시 예산범위 2억 원까지 선착순 지원이라고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작년도에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만약에 지금 이게 기정예산액이 3억이면 3억까지 선착순 지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죽 해왔으면서 왜 올해 하필이면 1억 3,000씩 증가를 했나 의심스럽고 의문스럽고 이 혜택을 지금 일반 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지요? 제가 봐서는 결국에는 제 좁은 소견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업체들의 이득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상업운전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은 저희가 미니태양광,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그것보다 100㎾의 소형상업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은 대전이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제도를 통해서 대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당초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내가 됐는데 추가로 드는 부분들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착오가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 우리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관점에서는 일정 정도 상당히 필요 있고 또 호응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작년에 2억을 갖고 선착순으로 했고 올해 3억을 가졌으면 3억에 대해서 선착순을 갖고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이상 지원해 달라는 사람이 없었나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왜 그러면 작년 추경에 안 올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기정액 3억에 선착순 지원해서 받았으면 그거로 만족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또 43%, 1억 3,000이 더 증액된 이유가 이 업체들의 이득 아니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궁극적으로는…….

본환

구본환위원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 예산을 투입했어도 전체적인 이득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지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작년에는 사실은 97개 사업자에게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작년 97개 사업자에 플러스 약 47개 사업자가 추가로 들어와서 그래서 작년분에다가 추가로 47개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조례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시장은 자치구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기정액 3억을 잡았으면 3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기정액보다 43% 증가시킨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증가시켰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고 했지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 3억을 만들었으면 그 3억 내에서만 지원하면 되지 않나. 어차피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할 건데 굳이 올해 43%, 1억 3,000을 증액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우선은 작년에 97개 사업자보다 사업자가 47개가 정도 더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추가소요가 있어서 이제 계상을 했던 거고요. 작년에 97개 사업자에다가 플러스 이제 얼마가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최초의 본예산에 3억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억에 97개면, 3억이면 50% 더하면 한 150개 정도가 됐겠네요, 산술적으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97개에 작년에 2억 5,500 정도였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작년도 추경에 또 5,500을 더 세웠던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작년…….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책정을 잘못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예산을 잡아서 썼어야 되는데 이 정도 잡아서 모자라면, 조례에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기정액을 잡아놨으면 기정액대로 써야지 왜 그거를 추가, 추가를 해서 계속 옮겨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사실 저희가 기준하고 단가는 정해놨습니다. 킬로와트시당 50원을 지원하겠다는 여기 설명자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사업자가 늘어나고 50원이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단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제 더 적게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 에너지전환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전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열악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책에 호응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기정액을 잡아놨어야지요. 작년도에 2억 잡을 게 아니고 3억을 잡아놨어야 되고 올해 3억을 잡을 게 아니고 4억을 잡아놔서, 이건 사실 본예산감이지 추경감은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추경이 이거 10월 2일에 방망이 두드려도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뭐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데이터를 확실히 잡아서 가야 될 부분이지, 추경인지 본예산인지를 저희들도 헷갈리게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일자리경제국에서 42쪽을 잠깐 볼게요. 하소 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규삼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담당과장님,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규삼 과장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지금 중간에 정회할 때 잠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 계시다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하소 산업단지도 기정액이, 이 관로에서 3억 2,200이,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왜 전년도 예산을 전혀 안 적어놓고 그냥 증감만 적어놔서, 3억 2,200이 지금 증감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이런 진입로 확포장 공사할 때는 처음부터 그 계획 선상에 있지 않았나요, 이게? 왜, 이게 중간에 하다가 이 상수도 관로 인상비가 이렇게 있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소 산단 진입도로가 국비 지원구간이 있고 저희 시비가 투자되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항목은 저희 시비만 동원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사업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가 지금 현재 묻히는 높이가 있는데 대전천의 하천계획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리가 또 생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상수도관을 갖다가 표고부터 높여서, 그러니까 3.5m 높이를 1.2m까지 높이는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추가로 저희들이 소요가 돼서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작년도 6월 11일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해서 다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거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공사하기 전에.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때는 그러면 이거를 발견 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공사 시간이 좀 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경 때 반영하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건 저희들은 산건위가 아니라서 그거까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이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대로 해서 계획의 그 포션대로 하기로 하면 이거를 중간에 상수관로 인상비 해놓고 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직 10분 안 됐지요? 54쪽에 보면 양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이게 국비가, 뭐 100% 국비인 것 같은데, 우리 인석노 과장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사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오늘 금산에 행사가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자리에, 책상에 없어서. 이 봉군분양 및, 제가 양봉업자들 한번 저번에도 뵙고 그쪽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 자체가 다 삭감이 됐지요? 지금 이 삭감내용 보면 포기를 했어요, 사업을?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 포기했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포기했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아니고, 지금 제가 전문성이 좀 부족한데요. 여기에 지금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기준이 당초에는 양봉 선도농가 1명이 도심인 5명과 함께 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줬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떠한 바뀐 변경내용이 뭐냐 하면 1번에 20명 이상이 참석하는 교육이어야지만 지원해준다 이렇게 중간에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명 내외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행사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해당자가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 내 양봉업자가 다 몇 명이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봉업자 300가구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342농가라고 그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그 양봉 중에 교육할 사람이 20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제 숫자는 342농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1회에 20명씩 채우는 부분에 대한 교육방식을 갖다가 그렇게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거는 담당과에서 홍보가 덜 됐다는 이야기로밖에 저는 안 들려요. 왜냐면 그분들을 제가 면담도 해보고 했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귀향해서 하시는 양봉업자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1,000만 원. 그런데 이거 국비잖아요. 이거 다른 부서에서는 국비 따오려면 하늘의 별 따기니, 담당사무관한테 가서 혀 짧은 소리를 해도 안 주는 그 국비 예산을 따다 놓고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담당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됐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 액수 관계없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13쪽, 114쪽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내용상 교육을 실시하고 실비를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노사가 반대입장한 거는 잘 알겠는데 이게 지금 각 버스에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시에서 교육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왜냐면 지금 현재 버스가 거의 공용화가, 공용화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지금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친절서비스교육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렇게 삭감, 어차피 감액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번 교육을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측에서 하는 것보다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교통문화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분야도 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이 분야는 이제 그동안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사람들만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좀 이해관계에 있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아무래도 이거는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그다음 쪽 전기저상버스 구입 보조인데요. 대전시에도 저상버스가 이제 계속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저상버스, 지금 대전시에 보급되는 저상버스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상버스는 친환경 쪽으로 이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배기가스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1,016대인데 한 400여 대, 그 정도로 저상버스를 도입했는데 이 분야는 전기저상버스거든요. 전기저상버스인데 작년에 2대 도입했고 올해 4대 도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신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겉보기에는 저상버스예요. 그런데 사용자인 장애인들이 탔을 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탔을 때 실내가 저상이 아닌 거지요. 실제로 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층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타보니까. 그러면 저상버스라는 의미가 퇴색이 돼버린,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의 저상버스라는 거지요. 실제로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휠체어가 들어가서 뒤까지 가서 안전 바를 잡든 고리를 만들게 둬야 하는데 이게 뒤쪽, 그러니까 중간쯤을 넘어섰을 때는 저상버스가 아니라 저상의 계단이 있어요. 이게 도입을 해서 광고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봤을 때는 과연 저상버스인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전기저상버스 구입 보조해서 들여오는 건 좋은데 이것도 들여오실 것 같으면 완벽한 저상버스를 들여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제가 나온 걸 확인했거든요. 뉴스에서도 보면 이게 과연 저상버스냐가 의문이에요. 겉보기에는 참 완벽한 저상버스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서 말씀드리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과학산업국이었는데 사이언스콤플렉스 때문에 한번 여쭤봤었지요. 지금 신세계에서 사이언스콤플렉스를 5성급 호텔로 한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신세계에서 하는데 신세계에서 지금 약속한 지역환원사업이 흐지부지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어차피 신세계가 사이언스콤플렉스 30년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걸 운영하면서 지역환원사업을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것을 체크를 자주 해주셔서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확인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기업과 집행기관이 약속한 점은 분명히 이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4쪽을 보면 정부합동감사 처분 관련 납부금 예산이 3,700만 원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과태료인데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순환골재라든지 순환골재 재활용품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의 도로공사라든지 하수관로공사, 그런 데 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부족하게 쓴 부분이 있었고, 또 공사 착공해서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지적돼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항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여기 편성사유를 보니까 중촌동 호남철교 주변 도로확장공사 등 9개 사업장 했는데, 그러면 이게 중구청에만 납부하는 건가요?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과태료는 중구청인데요, 이게 우리 시 전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사항만 내게 되는 사항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166쪽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편성사유를 보니까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5건을 완료했고, 추진 중인 1건이 11월 준공 예정으로 보조금(리모델링) 편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한참 사업이 지난 사업이잖아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감액했다가 다시 편성한 건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하고 나서 주거정비사업 시민공모를 해서 6건을 선정했고요, 거기에서 사업규모나 지원 금액을 결정했는데 지금 5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됐고요. 1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다가 사업자가 부상을 당해서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을 회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서 금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원 금액으로 결정됐던 1,000만 원을 추가지급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여기 보니까 최대 1,000만 원 지원 했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6천만 원 정도 편성하지 않았겠어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5,800만 원.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게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1,000만 원, 감액했다가 다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명인데?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산개념으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단된?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것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후밀집지역의 주거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했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폐지되고요, 새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2018년도 1월에 제정되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했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하려고 입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일반주민들이 볼 때 이런 사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거의 뭐 저도 잘 몰랐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주택이 낡은 게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활용도 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앞으로 이게 꾸준하게, 지금 과거 주택들은 열악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리모델링을 할까 말까, 그냥 방치할까 주택을,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다가 제가 개인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조례가 개정되면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37쪽이에요,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있지요? 어느 분이지요, 유세종 국장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69%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 사유는 공모 미선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지금 노사민정의 어떠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 선정이 되면 국비가 45%고, 지방비 55%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사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국가의 원칙이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간에 계속 신청할 때마다 이런 사업들은 내부사업으로 하라 이렇게 다 지금 줄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 3개까지 정도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공모를 했는데 딱 하나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개 사업 부분에 대한 저희 지방비 부담금을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여기 이게 금년 초에 한 게 아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당초 5,000만 원 했다가 1차 추경 때 1억 1,000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연초도 아니고 중간에 받아서 공모사업에 탈락돼버렸는데 추경 받을 때는 충분한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달도 안 돼서 공모사업에 탈락했다면 그것은 준비를 잘못했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준비를 부족하게 한 부분도 있고요, 적절치 못한 사업들을 발굴한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사업 선정이라든지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사업목적도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역 노사관계 안정이 가장 주목적일 텐데요, 이렇게 해서 1억 1,000이 본예산이고 추경이 5,000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는 있었을 텐데 이렇게 준비가 부족해서, 아까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 국비 받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국비인데 이거 다 반납하는 거지요? 지금 이 돈은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내려와 있진 않고요, 저희들이 미리 받을 것을 예상하고서 그냥 서류상으로만 잡혀있던 예산이다 보니까요.

종호

이종호위원

국비를 받는다고 하면 추경이든 뭐든 거의 해주는 것 같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왜, 시에서 안 해주면 국비 받은 것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아까워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지역 노사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노동단체는 아니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역지원사업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과학산업국에 마케팅공사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마케팅공사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 최초 시작된 것은, 이 사업 자체는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는 공동체지원국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개최지가 대전으로 결정된 게 3월 말에 되다 보니까 1차 추경에 이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국비와 시비 투입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마케팅공사 운영비로 이것을 충당하고 추후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비에 계상해서 마케팅공사에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2차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4월에 행사가 잡혀서 1차 추경 때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행사가 결정된 게 3월 말에 대전으로 최종 선정이 됐었고요, 저희가 1차 추경에는 이 사업비를 반영을 못해서 1차 추경 전에 이것들이 결정됐으면 공동체지원국에서 1차 추경에 해당 사업비로 아마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됐을 텐데 1차 추경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마케팅공사 운영비에서 우선 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리고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럴 것 같으면, 글쎄 원래 늘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부서에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사전집행하고 후에 추경에 받으시는데, 그러면 마케팅공사에서는 1년에 쓸 운영비를 일시불로 다 받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마케팅공사는 잘 모르겠지만 TP 같은 경우는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마케팅공사 운영비에서 지금 대체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마케팅공사가 운영비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 업무가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엑스포재창조 업무가 저희 국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실에서 저희 국으로 업무를 이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케팅공사 운영비와 관련된 업무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운영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 쪽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어느 부서든 긴급이 생기면 어떤 돈이든 사전에 사용하고 집행하고 사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지 않나요? 다 그렇게 하지요, 뭐. 지금 국장님은 사전사용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전사용 예산은 천재지변이나 피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 관련된 규정에 근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저도 한번 규정이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는데, 당초에 절차적인 문제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소명이 됐다고 보는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살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봅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있어요, 그렇지요? 첫 번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된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유를 떠나서 어쨌든 사전사용 대상 예산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규정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잘못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늘 추경에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해주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어느 부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안 해주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만 우리 위원님도 할 얘기 없는 거지요, 형평성에도 안 맞을 테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80쪽에요, 바이오산업 글로벌, 우리 바이오산업이 어디에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에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대전에 있겠지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출연을 하면 이걸 어디로 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대전지역에 있는 정부출연연구소 중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이 바이오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데인데요, 기업지원이나 그 기업 보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연구원과 우리 대전시가 대전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자는 차원에서 국비와 시비 합쳐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대전에 있는데 이게 진작 우리 대전을 생명공학의 메카로 늘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 지가 한참 됐지요, 그렇지요?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있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늦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늘 대전이 첨단과학기술도시라고 했지만 사실 과학도시로서 상징성이나 자랑할 만한 것들이 혹시 국장님 뭐가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도시로서 대전이 브랜드가 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대덕연구단지가 있었고, 또 1993년도에 연구단지가 준공되면서 산업부에서 개최했던 대전엑스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 국민들한테 대전이 과학도시로 이미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도시의 이미지를 우리 지역 산업하고 연결시켜서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스타트업들, 벤처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관점에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정부출연연이나 또는 카이스트와 같은 우수한 대학들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정부출연연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하고 연결고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대기업이나 지역산업하고 연계해서.

종호

이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남진근 운영위원원장께서 대전역에 안내로봇을 배치해서 대전 방문의 해를 광고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얘기 들으셨던 적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한번.

종호

이종호위원

들으셨어요? 설치하셨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따로 예산에 계상하거나 그렇지는, 아직은 안 한 상태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우리 대전 방문의 해가 시작한 지가 오늘로 딱 9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셨다면 언제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전 방문의 해 맞아서 과연 대전을 찾은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을까? 또 우리 시민들도 이게 처음부터 얘기 나왔던 거예요. 시민들도 대전이 금년에 방문의 해인지 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감 안 느껴요? 빨리빨리 해주셔야지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그런 걸 제안하셨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맞아서 그런가요? 그거 설치할 필요가 없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맞으면 빨리 좀 서둘러서 하셔야지, 충청도라고 그렇게 느긋느긋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참 이게 전부 우리 시민들이 보는 인터넷에 중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과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대전 방문의 해와 꼭 관련될 수도 있고,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이미지에 맞게 적절한 콘텐츠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건 인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대전 방문의 해나 이것과 맞춰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문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어떤 사안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하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적절할 때 하셔야지요, 안 그래요? 지난 다음에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그럴 생각 없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까 구본환 위원님 늘 말씀하시지만 복환위, 다른 상임위 말씀드려서 뭐한데, 복환위에 계신 위원들 검토는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종 국장님 방금 이종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예산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과학산업국장님, 65쪽에 지역기업 R&D 역량강화 및 창업지원 집행잔액 세입 부문입니다. 제가 아까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한테 일자리경제국 세입 관련해서 예산과 집행잔액 그런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아시지요, 유 국장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과학산업국장님, 이게 예산이 1억 5천을 들여서 산·학·연·관 연계 협력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잔액이 5,495만 원, 잔액률이 35∼40% 사이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생긴 것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1억 5천은 되게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저희는 봤었는데 그 와중에도 5,500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세입으로 다시 편성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100% 동의를 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역기업 R&D 역량강화나 창업지원 사업은 이 사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대전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업은 정부출연연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는 UST라는 곳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왔는데 그간에 기업들이 원하는 계약학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UST가 해당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교육시킨다든지 하는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사실 2014년도 이후에 조금 필요성이나 또는 시급성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UST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져서 자체 사업비로 예산을 쓴다든지, 자체 사업비로 시비 지원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예산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그렇게 2014년부터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면 여기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꼭 필요한 데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초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초기에 해서 상당한 성과를 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국장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렇게 남길 거면 차라리 더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10%, 15% 당연히 남겠지요. 집행하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35%, 40% 남은 것은 위원들이 보면 초기에 예산 계상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73쪽 좀 봐주세요. 대전디자인센터 시설 및 장비구축 사업이에요. 이게 디자인센터 건립 사업 국비로 예산 세입이 잡힌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까지 센터가 준공이 되나요, 공사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연말까지 지금 대전테크노파크 로봇센터 옆에 완공이 될 예정에 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준공은 됐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 아직,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2월에 준공되긴 하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3천도 아니고 13억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2추는 쓸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상당히 제약적이에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 사업에 대한 13억이라는 게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맞게 계상이 됐는지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준공에 맞춰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12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는데 공사를 좀 빨리해서 그전에 준공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네트워크장비라든지 행정업무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 파견 가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진행이 되려면 올 연말까지 이런 장비구축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두 달 안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3억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 저희는 계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11월부터 실제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공직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산출내역이 전부 다 1식이에요, 1식. 1식으로 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장을 남기더라도 산출내역을, 큰 금액일수록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료가 너무 1식 위주로 가니까, 1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13억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주시겠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언제까지 투입되고, 그것은 시점이 들어간 것으로 내용을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75쪽 봐주세요, 운영인데요. 아까 인건비는 파견공무원들의 파견수당이라고 하셨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파견을 나가셨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현재 사무관 1명과 6급 주무관 1명이 파견돼서.

종원

홍종원위원

파견 가서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는 시청 과에서, 국 내에 있는 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로봇센터에서 근무를 하기에는 조금 열악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했을 때도 파견수당이 책정되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파견명령을 받아서 가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2명이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운영비가 7,000이에요, 그것도 추경으로.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운영비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채용과 관련된 절차들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도 열고 그런 부분들에다가 파견된 인력들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여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2차 추경이 시기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 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거기에서 추경 안에 들어간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집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적절하게 돼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지금 우리 디자인센터가 산업디자인진흥법하고 대전시 조례에서 설립을 하고 국비까지 유치해서 하는 아주 훌륭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투입 시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과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쾌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혹시라도 2차 추경에 안 맞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센터 부분은 더군다나 되게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이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추에 맞지 않게 조금 더 부담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내역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 좀 저희 위원회에 제공해 주시고요.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77쪽 좀 봐주세요. 엑스포재창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있다가 1추 때 130%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당초예산에서 1추를 통해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1억 3,000을 또 2추에 증액을 하신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유가 뭐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1억 3,000을 한 것은 환지용역을 위한 추가사업비를 했습니다. 1차 추경 때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내역이 있었고요. 지금 환지방식 용역수행을 1억 3,000을 계상한 이유는 엑스포재창조사업이 특구 개발사업이라는 방식과 그다음에 거점지구 개발방식이라는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 2개 사업이 합쳐져서 토지 전체가 하나의 기관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시 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지들은 마케팅공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마케팅공사 부지로 다시 환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야 준공이 돼서 그런 방식의, 수용방식의 준공이 아니라, 수용방식의 준공을 하게 되면 마케팅공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지방세라든지 국세, 법인세 또는 등기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환지방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 환지용역비만 들어가면 엑스포재창조 기반시설 사업을 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억 3,000 정도의 용역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환지방식 용역을 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억 3,000 정도?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1억 3,000 정도가, 제가 구체적인 용역내역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용역내역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일단 저희가 지금 대전에서 엑스포재창조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알아요. 저희 행자위에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게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산출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더 책임감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한번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마지막으로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우리 대전시에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창조사업이 마무리가 사실은 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국비도 내려오는 것도 적절하게 잘 써야 되고 거기에 우리 시비 매칭도 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 공기라든가 내지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자료는 주시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4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소연 위원님처럼 칭찬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칭찬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하역사 승강장,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엊그저께, 이 책을 보고, 스프링클러가. 보통 화재가 나면 아파트나 이런 데, 건물, 호텔 같은 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철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장일순 과장님 잠깐 답변 들을게요.

승호

우승호위원장

과장님 계신가요? 구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반갑습니다. 늦게 설치된 이유가 뭐예요?

일순

장일순도시광역교통과장

이 스프링클러는 현재 스크린도어가 있습니다. 도어 위에, 일부 구간은 완전밀폐형으로 되어 있고 유리가 밀폐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밀폐 안 된 곳을 스프링클러, 밀폐한다는 것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순

장일순도시광역교통과장

소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방용수가 내려오는 스프링클러가 아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화재안전 및 미세먼지 유입 차단을 위한 스프링클러라고 그랬잖아요.

일순

장일순도시광역교통과장

그러니까 현재 스크린도어가 있습니다. 도어 위에, 그 위가 밀폐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위를 밀폐, 화재나 미세먼지 같은 것 들어오는 것을 밀폐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지하철에는 화재에 관한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지요? 다 있는 거지요?

일순

장일순도시광역교통과장

다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하는 소리예요, 화재안전까지 이야기를 해서.

일순

장일순도시광역교통과장

거기 위에 밀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기 같은 것 때문에 그것까지 밀폐를 하는 것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산건위 아니라서 처음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2003년도인가 대구 화재가 나서 한 2백 명 가까이가 참사에 희생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일순

장일순도시광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도 5∼6년 전에 화재가 잠깐 났었지요?

일순

장일순도시광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014년도에 시청역에서 한 번 조그마한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3분인가 4분 만에 진압을 했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지하 몇십 미터 안에서 난 화재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난 그래서 이게 무슨, 시민의 화재안전이라고 하길래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도 이게 작년도에 엄청나게 언론에서 두들겨 맞았잖아요. 스프링클러 설치가 됐니 안 됐니, 사실 서울도 안 된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일순

장일순도시광역교통과장

서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늦게나마라도 어떤 장치가 됐든, 화재가 됐든 미세먼지가 됐든 그것을 떠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 벌써 설치가 됐어야 될 문제를 올 추경에 세워서, 또 2차 추경에 세운 거지요?

일순

장일순도시광역교통과장

1차 추경부터 세워서 지금 2회 추경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쪽 편은 다 되어 있고 이쪽, 2019년도 단계에 9개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차 추경, 2차 추경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늦게나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칭찬 맞지요?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말고 재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일순

장일순도시광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됐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장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할게요. 오찬섭 과장님 좀 잠깐 뵐게요.

승호

우승호위원장

오찬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 있잖아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110쪽하고 111쪽, 위원님이 질의를 했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신규잖아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도 신규 맞나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111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 신규 1억 4,520은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바우처택시를 도입합니다.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 장비가 있습니다, 콜도 받고 콜도 주는. 그 장비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되고 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센터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1억 4,500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112쪽에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비 6천만 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세입으로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집행하고 남은 게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 산출한 거예요, 아니면 예측을 한 거예요, 왜 집행잔액이 6천씩이나 남았지요? 5,600에서 이자까지 포함하니까.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

본환

구본환위원

한쪽은 위탁비 잉여집행잔액이라고 하고 한쪽은 신규운영위탁이라고 해서 1억 4,500을 넣고.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복권기금을 받아서 쓰고요. 그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계획 없이 그냥 받아서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는 거예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복권기금을 51억을 받았고요. 시비가 27억 해서 전체 78억을 썼는데 이게 기금을 저희들이 쓰고서 남은 부분을 시비하고 국고를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언뜻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공공위탁하라 이런 게 한번 나왔었지요? 아닌가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노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환

구본환위원

어쨌든 간에.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지금 노조 측에서는, 현재 이 센터를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별 문제는 없고 이번에 노조 측에서 임금을 좀 과하게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복지재단과 노조 간에 임금교섭이 결렬돼서 오늘 아침 11시에 시청 앞에서 잠깐 집회가 있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 그거예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작년도인가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12일 정도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업기간 동안에 시에서 한 14% 정도 인상을 해줘서 타 도시보다 적지는 않게 지금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교통약자가 지금 36만 7천 명이 이것을 이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누계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누계, 그렇지요, 당연히 누계지.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7월 말 현재 1만 5천 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1만 5천 명이, 작년 말에 1만 3천 명 정도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누계 이용한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것을 이용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경우도 간혹 이야기를 하지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객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게 배차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주로 늦어지는 시간이 아침하고 저녁 출퇴근 시간하고 점심시간에 불편을, 많게는 거의 2시간 정도 기다리시는데 그 부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바우처택시가 몇 대나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게 임차택시 90대하고 특장차 82대 해서 총 17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바우처택시를 저희들이 시장님 임기 동안에 150대를 추가해서 한 240대 정도.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임차택시 90대가 영업을 하지 않고 교통약자만을 위한 수송만 하잖아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분들한테는 얼마나 지급을 하세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그분들이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 달에 한 268만 원 정도 되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1인이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분들이 또 영업을 합니다. 장애인들을 태우고 나면 그분들한테 받는 수당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남짓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본환

구본환위원

한 300만 원 가져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예,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50만 원은 자부담하는 거지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예, 장애인들이 자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교통약자들이 좀, 아까 말씀하신 텀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시면 그분들한테도 좋고 시의 복지 차원에서도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섭

오찬섭공공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희역

손희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하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하철 담당, 철도공사에서 나오셨나요, 도시철도? 나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사님 자리에 나오셔서 손희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도 이야기드린 건데요. 지금 윈도우XP가 2018년도에 서비스 종료를 했고 윈도우7이 내년에 서비스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전시 지하철에 있는, 관내의 지하철 안에 있는 모니터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직도 윈도우XP를 쓰고 있어요. 그게 해킹당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 그런데 보안대책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윈도우XP가 종료된 지가 벌써 시즌이 2년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그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인술

김인술대전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철도공사기술이사 김인술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2003년, 2002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른 시스템하고 연동 연계가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 그 연동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생산중단되어 있고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 이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지금 윈도우7이나 XP나 다, 이미 XP는 종료가 된 시점에서도 호환되는 장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바꾸고 계신 거예요?

인술

김인술대전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장비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장비가 고장이 나면 옛날 구버전을, 중고장비를 구입해서 그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XP가 지금 보안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도시철도공사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술

김인술대전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현재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왜냐면 지금 대전 방문의 해라고 해서 저희가 대대적인 광고와 유치를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전의 프레임이 과학도시 아닙니까?

인술

김인술대전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마저도 1년 반, 서비스 종료된 지 1년 반이 된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술

김인술대전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문제인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바꿀 수 없는 그런.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바꾸려고 예산 추계를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나요?

인술

김인술대전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연차별로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바꾸려고 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운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인술

김인술대전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그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소프트웨어가 만료된 지 2년째가 됐는데 계획도 안 세우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인술

김인술대전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저희 시스템은 1개 시스템만 동작하는 설비가 아니고 모든 기능을 연계, 인터페이스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설비다 보니까.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이 오고 가고의 서비스가 아니라요. 지하철 안에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인터페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광고가 뭐가 나오고 “이번 역은 무엇입니다.”라고 광고를 해주는 광고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술

김인술대전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그것은 단계적으로, 전체 시스템하고 연계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매년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대전 방문의 해를 발표한 지가 꽤 되었는데 과학도시의 이미지가 XP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부분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서 교체할 수 있는지 검토도 안 해봤다는 것은 조금 질타 받아야 될 상황 아닌가 싶어요.

인술

김인술대전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그 내용은 다 검토했고 5년간 연차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아까는 전체적인 것 예산을 한 번도 산정해보지 않으셨다면서요.

인술

김인술대전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 매년 노후화설비 교체예산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 489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인술

김인술대전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그것 하나만은 별도로.

희역

손희역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비용과,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찾아보셔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럼.

인술

김인술대전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 다 끝난 건가요?

희역

손희역위원

예.

승호

우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115쪽에요, 시내버스 유가보조금(BRT 포함) 해서 이렇게 2억 5,5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우선은 먼저, BRT가 몇 년도에 되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RT는 대전역에서 세종∼오송역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2016년도에 개통되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 공사할 때 공사비를 어디서 댔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행복청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하루에 몇 회 정도 BRT 운행하지요? 한 60회 정도 되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

종호

이종호위원

BRT 운행횟수,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모르세요? 자, 좋습니다, 모를 수 있다고 하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자료로 해서 주시고, 그리고 혹시 대전역에서 출발하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승객은 얼마나 돼요? 조사 안 해보셨나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대전시민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이용하는지까지도, 지금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국비 행복청에서 지원해주고 BRT를 만들 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BRT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대전시민도 이용하고 세종시민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승객이 몇 분이나 되고 우리 시민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 여쭤본 부분인데 잘 조사가 안 됐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그것까지 양보해서 자료로 넘겨달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청에서 지원해주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세종에 있는 버스노동자도 있나요? 없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대전시에서 BRT 노선은…….

종호

이종호위원

시지요, 100%.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참 이해를 못할 게 지금 BRT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들은 얘기지만 공구상가 오정동을 비롯해서 그쪽에 죽 있는 쪽이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던 얘기를 들었어요. 대전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세종시민을 위해서 정부가 강요를 했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대전시민이, 소상공인이.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승객 수를 물어봤는데, 제가 가끔 거기를 다닙니다. BRT버스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보면 승객도 별로 없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리고 지금은 버스전용차로제 24시간 해서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유예를 시켜놨더라고요. 언제까지 유예를 시킬 건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전용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위원

예.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로는 전용차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전일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일제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천변도로는 유예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년인가부터 유예시켰잖아요. 그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출퇴근 시간에 가봤어요. 텅텅 비어있단 말이지요. 몇 분마다 한 대씩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텅텅 비어있는데 차는 꽉 막혀있어요. 그래서 유예한 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버스전용차로제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금년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전체적으로 유예시키기는 당초 조성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지금처럼. 지금처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건 분석해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가서 보면, 제가 종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만 BRT버스 보기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승객도 거의 별로 없다, 출근시간·퇴근시간에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유가보조금 때문에 2억 5,500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어차피 BRT 운행하는 사업장도 대전시 내에 있는 버스사업장의 종사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단 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1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많이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는 유가보조금 안 들어갔나요, 애시당초?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별도로 유가보조금은 시내버스와 BRT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편성사유를 보면 62.61원/N㎥, 이게 뭡니까? N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톤당 62.61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 올랐어요? 얼마 안 올랐지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62.61원에서 63.29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보전해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원도 안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1원 인상도 안 됐잖아요. 물론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게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일까지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예상됐을 텐데 1추에는 안 했어요, 또.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인상은 7월 1일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하반기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왜, 7월부터인데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여기 있잖아요, 상반기·하반기 이건 뭡니까, 그러면? 그러면 7월 하반기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억 8,305만 8천 원?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단가가 당초대로는 인상되기 전 단가이고 7월 1일 이후로 인상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반기에 유가보조금이 올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반기 인상된 것만 유가보조금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추가로 지원해준다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차액을 당초에는 기정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늘어난 만큼만 2억 5,500을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알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BRT에 관련해서 지금 있는 것을 백지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세종시민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해야지요. 그리고 왜 세종시를 위해서 하는 운행을 대전시에 있는 버스노동자들이 하며, 그 지원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있는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국비 이렇게 지원요청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용객 분포를 보면 대전시민이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분도 있고요,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분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있겠지요, 100명 타면 몇몇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세종시가 만들어져서 BRT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왜 우리 시민들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돈 갖다가 어려운 대전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전시민들이 얼마나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잘하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하셔서 정부에서, 정부라면 그렇습니다만 해당 부처든 어디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 재정만 투입할 게 아니고 정부지원을 더 받아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22쪽에요 도로포장, 어느 국장님이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분야도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또 문 국장님이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도로포장 정비공사비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35억이 계상됐는데요, 하반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불편이 지속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나머지 추가 부분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수립할 때 다 70억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 세워주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2017년도에는 65억 정도 되고 작년에는 35억 정도 됐어요, 맞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에서 얼마 했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오늘도 제가 점심 먹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도로를 보면, 물론 투자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교통사고 자칫 잘못하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든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가 막 엉망 같아요, 누더기 같아요.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로 도로가, 과거에 먼저 했던 것하고 후에 지금 막 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민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고의는 아니겠지만. 본 위원도 예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연말만 되면 참 불편해요, 다니기가. 지금도 공사를, 이게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할 텐데 왜 공사를, 연초에는 별로 못 보겠어요. 그런데 하반기, 지금부터 그런 것 같은데 하반기나 연말 되면 상당히 많아요, 공사구간이. 왜 이걸 몰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 이유를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굳이 꼭 그렇게 추진은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일부 마무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연중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제가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대전시민들의 안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더 유념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교통건설국장님, 110쪽 봐주시겠습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상담실 공간 재배치가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용자 증대와 직원충원 이런 문제로 공간이 협소해서 재배치하는 거지요, 이전해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상담센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상담원이 13명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앉을 자리가 없고 교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한밭체육관에 있는 건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이동약자들이 그런 차량을 이용하려면 이쪽에 무조건 콜센터로 전화해야 되는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분들 역할이 그런 거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그분들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산건위에 계신 존경하는 산건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고 김찬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되는 사업이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사업기간은 두 달이라고 잡혔는데 두 달이면 다 이동 배치가 되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바로 인접해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부수선만 하면 가능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안에서 옮기는 거잖아요, 건물 안에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같은 층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이것을 떠나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이전 배치하고 내부수선 공사하고 네트워크 공사를 하는데 그분들 상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테이블이라든지 심지어 정수기도 설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저한테. 사실인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내부의 장비보강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올해에는 리모델링 쪽만 하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근무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하물며 물 먹을 권리도 누릴 수 없는 건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금은 그런 시설이 열악합니다. 기본 있는 시설로 하고 내부집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종원

홍종원위원

그다음 쪽에, 112쪽에 운영위탁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셨잖아요. 그걸 반납할 게 아니라 이런 데 적극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국장님?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분들 환경이 열악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옮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전화 받는 분들이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이번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물이라도 먹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있으셨고 또 올해 예산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혹시 그리고 이동하는 데가,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성별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성비가? 13명에 대해서? 주로 여성분 아닌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대부분 여성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전하는 곳 앞이 남성화장실이고 반대쪽으로 한참 가야 여성화장실이 있다고. 그런 얘기 아시나요? 현장 보셨나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 부분을 아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관 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이겠지만 국장님이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열악한 것을 좋은 취지로 개선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선하는 좋은 취지에서, 그 안에서도 불편한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 한번 잘 챙겨봐주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162쪽을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인데요. 당초가 0이였지요, 이번에 5천을 세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됨으로 인해서 생활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들에게 생활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매칭해서 시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구별로 지원대상이 나온 것은 구에서 어떤 대상자를 한 건가요, 전체 어떻게 취합된 거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것은 거기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아주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불편을 겪었던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원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이 중복예산으로 편성되는 점이 없게 본부장님은 면밀히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바로 옆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요. 5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너무 감사드리는데 원도심이나 이런 데에서는 도시재생뉴딜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원도심을 위해서는. 그건 아시나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랑 오정 같은 경우 감액됐어요. 사유가 왜 그렇지요? 6억 원 정도씩 감액됐어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번에 활성화계획이 9월에 국토부에서 승인되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안 돼서 국비가 감액교부가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시비하고 같이 추경에서 감액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저희가 준비가 미흡했다거나 평가에서 잘못 받아서 이렇게 감액된 건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절차상 이행하면서 그것이 늦게 국토부에서 승인되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안 되게 생겨서 국토부에서 금액을 일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산편성계획이 뒤늦게 돼서 일정상에 조정된 건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도시재생은 국비가 있어야, 우리 시비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력 많이 해주시는 것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것은 당연히 기간 조정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일정 조정 때문에 변경된 걸 수도 있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원도심이 나아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본부장님이 국비확보하고 이런 데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뉴딜사업을 원도심 쪽에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이어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154쪽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 군데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활성화계획을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을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국토부에 검증절차를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뉴딜사업 개요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가령 소규모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가로 기반시설 개량 이런 부분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그러면 바로 뒤쪽에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재생사업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대덕구나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한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공모로 선정돼서.

소연

김소연위원

공모를 해서, 예. 그래서 사실 돈을 받아온 것이라서 특별히 문제삼고 싶지는 않은데요, 자치분권국에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쪽에 대략 올해 본예산 30억 정도 위탁을 줘서 관련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것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면 시민공유공간사업들이나 거점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꽤 많은 돈들을 이런 마을에 공모해서 내용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공동체 및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영역의 공유네트워크를 촉진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지원국 사업 중에서도 일정 부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고 또 앞으로 관련 다른 부서끼리 소통을 해서 중복적인 게 있는지를 보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 이름이 소규모 재생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공동체 활성화나 공동체들의 회복, 마을기업, 축제, 주민교육, 공동체 공간조성, 수공예 육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치분권국에서 하는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의 마을축제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중복지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이긴 해도 이름이 재생사업인 만큼 뭔가 지속가능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공모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지속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건 자치구에서 공모한 것이긴 한데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중복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지, 왜냐하면 돈은 사실 내려주면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 받으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명목들로도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을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 꼼꼼히 다 보고 있거든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것 특히. 그런데 돈이 남아돌아서 되게 희한하게 쓰고 있는 게 눈에 많이 뜨여요. 조만간 한번 정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돈도 한 동에 보니까 1억 5천, 1억 2천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는데 국비라고 해서 우리 대전시 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돈들이 지금 다른 부서하고 같은 이름으로, 같은 사업내용으로, 똑같은 취지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저는 앞에 복환위 때도 그렇고 행자위에서도 자치분권국 관련해서 같은 취지로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살펴주시고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고요, 지금 자치분권국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은 협업해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이번 민선 7기 들어와서 새로 생긴 부서들이 있어요. 공동체지원국 밑에 사회적경제과 로컬푸드팀, 자치분권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처음이라서 혼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특히 주민참여예산과 시민제안 공모하는 부분들하고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나머지 지원을 안 받고 그냥 밥벌이하느라 힘든 시민들은 세금 내는 기계들은 아니잖아요. 일반시민한테 어떤 도움이 안 가는데 특정하게 활동하는 활동가라는 분들이 이런 예산들을 많이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과연 몇몇 활동가들을 키움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이 될 것인가, 그게 과연 전체 시민을 대변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돈을 무조건 나눠준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하려면 각종 평가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다 검증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연

김소연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내부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선정하는 위원회 분들께서도 중복사업들, 신기하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돈 나눠주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 위원회의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세요. 걱정이에요. 본 위원은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몇억, 저는 전 재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억도 없거든요? 그런데 청년공간 이런 데 몇억, 몇십억 이런 것들이 너무 쉬운 돈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100억, 우리 대전시 돈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너무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책임질 수 있는지,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련해서 교육은 똑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련부서에서 중심을 딱 잡고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일반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상을 좀 해주세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김소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홍성박 과장님께 얘기할게요, 홍성박 과장님.

승호

우승호위원장

과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설명서 224쪽을 보면 홍보 매체 활용 트램 홍보라고 기정액보다 50%를 증가해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성박

홍성박트램정책과장

트램정책과장 홍성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이 예타 면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부터 홍보비를 좀 증액을 시켜서 상반기에 트램본부가 출범하기 전에 6개월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트램본부가 새롭게 출범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비를 많이 집행을 했어요. 하반기에 와서 보니까 일부, 매체홍보비가 1억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1,400만 원 이 정도 남았었습니다. 현재는 그것도 다 쓰고 300만 원 정도 남고 다 사용한 상태고요, 앞으로 3개월 정도 금년 남았는데요,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결정, 변경된 부분이 시민들한테 홍보되고 이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기정액이 1억이지요?

성박

홍성박트램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억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억 홍보 매체 활용을 트램에 대해서 다 하신 거지요?

성박

홍성박트램정책과장

다 썼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위원들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이게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50%씩이나 증가를 해서 트램 홍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트램 예타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예타 결정되어서 여기 보면 1식에 트램 기획홍보 500 해서 5회 2,500, 영화관 등 스크린 홍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전광판 등 옥외 1,500 이렇게 세운 모양인데 1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결위원들한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박

홍성박트램정책과장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소상하게 디테일하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박

홍성박트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본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성박 과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공감하고요, 이 홍보예산이 50% 증액을 했을 때 불과 3개월, 짧게 보면 2개월이지요. 목적의식이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트램이 가지고 있는 현안은 설계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예산확보, 국비확보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

성박

홍성박트램정책과장

그동안에 종전까지 몇 년 전에는 고가나 트램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했고요, 최근에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었고 금년도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홍보 내용에 대해서 본부가 새로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홍보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돈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돈을 다시 한 부분에 대해서 1/4분기 남았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많아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더 추가로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부장님! 우리 트램이 지금 서대전육교를 지하화하는 부분, 테미고개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대부분 했습니다만 일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추가로 필요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요, 지금?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본부가 생긴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홍보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서 고민할 게 만약에 5,000이라는 홍보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 당위성을 언론을 통해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더 개발해서 그걸 강조하는 게 지금 더 필요하지,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적인 산출내역, 앞으로 5,000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게, 지금 불과 2∼3개월 안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그냥 시민들한테 우리 트램본부 신설되었으니 그걸 알리겠다는 목적보다는 우리 대전 트램이 정확하게 정착하려면 이러이러한 걸로 언론을 통해서 당위성을 만들어나가는 기획홍보작업을 더 하는 게 더 우리 시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홍 과장님이 자료 주시는 것 보고 한번 더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 과장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성박

홍성박트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성박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많으셨고 필요하다는 목적을 많이 강조해주셨기 때문에 기존대로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