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관계공무원들 출석요구하고 서류제출을 안 하면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오지를 않아서 진행이 안 되는데 결과보고서에 무슨 얘기를 하냐고.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감사원 고발이라든지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내용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회의를 할 때 뭐가 와야지, 서류를 보내주고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고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구청장하고 같은 여당 의원이 관계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전혀 협조를 안 하면 이게 무슨 의회예요, 식물의회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우리 야당의원들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당인 의장이 이것을 하자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새끼들이라고 해서 다 감싸고 이렇게 하면 불법이 있어도 눈감고 가겠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회냐고요? 요새 의원하는 것 회의 느껴요.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특별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전문위원님들도 원칙적인 얘기 말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래도 전문위원님들이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제시해 주고 해야지,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위원님들 보좌하려고 스물 몇 분 계신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저쪽으로 줄 서신 거예요, 다들? 전부 다 식물의회 만들어 놓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지금! 지금 두 분 전문위원 계시고 여기 직원분들 계시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안 되면 방안을 내놓고 전문위원들이 의원들한테 이런 제시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회의날짜에 와서 이거 서류 하나 깔아주고 이거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런 얘기는 누구는 못하냐고요? 그러면 위원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앉아서 머리 싸매고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A방법이 있고, B안이 있고, C안이 있으면 ‘위원장님,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이런 것을 해야지, 회의날짜 돼서 들어와서 서류 딱 깔아주고 “안 왔습니다. 공문 보냈습니다.” 그건 누구는 못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얘기한 게 위원장이 한 것 보니까 7월 8일, 8월 20일, 9월 5일 세 차례예요, 여기 보니까 벌써. 비싼 시간 내서 여기 의원들 앉아서 뭐하는 짓이냐고요! 이거 정 저쪽에서 할 의지가 없으면 바로 해서 본회의 열자고 해요. 위원장님, 본회의 열자고 해서 의결해요, 위원회 채택해서. 이거 끌고 가면 뭐할 거냐고요? 아니, 이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이 의장이 그거 하자고 해서 만들어놓고 자기들 의원들 다 빼버리고, 구청장이라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서류 하나 안 주고, 공무원출석은 못 오게 막고 앉아 있고, 이거 지금 뭐하러 하냐고요? 의회가 범법자 키우는 데예요? 의회가 아무리 다수가 돼도 기본적으로 할 건 해야지요. 이거 해서 또 오늘 산회해서 다음에 또 일주일이고 열흘 있다가 또 했다 이거예요. 또 안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야, 시간만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만.

지금 여기서 누구를 왜 뺐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을 뺐다는 거예요?

그 당시 기획재정국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현재는 누구예요? 지금 기획조정과를 관장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인모 국장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종석 국장도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김종석 국장은 그 당시에 뭘 했어요?

그런데 총무과 소관이 여기 왜 들어갔느냐고? 그러면 현 총무과장을 넣어야지, 여기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을 넣어야지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김종석 국장은 뭘 알아서 넣었냐고요? 김종석 국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조사특위랑.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걸 왜 넣었냐고? 이유가 있었으니까 증인출석을 요구했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것도 지금 봐봐. 전문위원님이 그러면 ‘16명이었는데 1명을 이렇게 사유가 있어서 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은근슬쩍 갖다가 15명으로 증인출석을 하면 이거 또 의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면 ‘전에 16명이었는데 행정지원국장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서 빼겠습니다.’ 하고 의결을 해야지. 이거 서류만 달랑 갖다 주고 그냥, 왜 그러냐고요, 지금!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고요? 의원들 자꾸만 눈 가리고! 위원장님도 좀 하세요, 이거! 지금 16명인데 15명으로 줄인 거 이것도 빼면, 회의를 하면 네 명이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서 ‘16명인데 15명으로 이사람 필요가 없으니까 조정하겠습니다.’ 하고 의결을 해야지. 이거 나는 지금 몰랐어요. 길기영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는 못 봤어요.

이게 회의라는 것은 작든 크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이 있는 대로 위원장한테 담당공무원이든 전문위원이든 가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야지, 이거 의결사항 아니에요! 16명에서 15명으로 줄면 의결사항 아니에요! 의결사항을 그냥 해서 방망이 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안 물어봤으면 15명으로 그냥 줄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위원하고 직원들 잘 들어요. 이거 하면 조사를 못 하면 지금 거기 부분이 어떻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공무원만 다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구청장이 출석을 못하게 해서 이거 만약에 검찰이나 감사원에 고발했을 때 문제되면 공무원만 다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본인이 있는 그것은 쏙 빠져 버리고. 여러분들, 공무원들 다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지금 조사를 못하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안 온 것은 아무튼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 다치는 것을 그렇게 원하면 그대로 해드릴게요. 왜 불쌍한 공무원만 맨날 다치게 하냐고! 본인 당사자는 쏙 빠져 버리고! 이거 조사를 못하면 거기에 누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면 그 사람 고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공무원만 다치게 생긴 건데,

전문위원님,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을 지금 출석을 안 해서 공무원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행정사무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예. 지금 전혀 공무원이 서류도 안 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의혹은 있잖아요?

아니, 왜 아닌 거예요? 아닌 이유를 얘기해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서류나 이런 것을 안 주니까 수사를,

아니, 감사원 말고 지금 우리가 구청장에게 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의혹이 있어. 지금 MBC에서 다 두들겨서 의혹이 있는데 조사 자체를 막잖아요. 그러면 중앙지검에다 수사의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는데,

감사원은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어요. 감사원은 말 그대로 하면 중구에서 해서 올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난 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싶어요. 중앙지검에 고발하면 내용을 깔 것 아니에요. MBC하고 다 서류 받아서, 계좌추적하고 다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거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싶어요. 만약에 다음에도 안 오면 수사의뢰해서 가자고요. 이렇게 의원들이 망신당하고서 이렇게 의원들이 배지도 달고 있으면서 할일 안 하고 말이야!

그리고 위원장님, 그 뒤에다가 꼭 그 얘기를 넣으세요. 만약에 다음에 공무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을 꼭 멘트에 넣어주세요.

지금 제가 볼 때 현장조사 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공무원도 안 오고, 어느 게 불법이고 어느 게 뭔지도 모르면서 갈 필요도 없고, 안 오면 일단 다음에 해서, 오면 몰라도 안 오면 오늘 현장조사는 내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