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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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은 산림녹지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김근도 산림녹지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음으로써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3억 5,263만 9,000원이 증액된 105억 4,6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기반 조성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기 조성된 임산물 생산단지 내에 제초작업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표고재배농가 톱밥배지 지원을 위해서 1,454만 원을 증액하여 5,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삼지구엽초 자가증식포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단 운영은 기존 공공산림가꾸기 확대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1억 5,58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 확대를 위해서 산림재해에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자 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7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내년도 간선임도 사업 추진에 앞서 기존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일부 변경을 위해서 용역비로서 2,5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임도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및 전선 등을 교체하여 산림재해 상황관제시스템을 보완하고, 산불 조기 발견 및 신속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3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사항은 목공용 기계를 구입함으로써 재방문과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국고보조금 반납 잔액 외 2건으로서 4,9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은 2018년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도비보조금 반납 외 5건으로서 2,0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과장님이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중요한 문제는 계장님께서 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가 화천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순수 군비로 사업비를 많이 세워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주택관하고 교육관이 계속해서 연도별로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어떤,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셔야지, 이것 계속 예산이 줄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매년 사업비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 마련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제가 답을 드리고 상세한 부분에서는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재문화체험장이 건립이 돼서 상당히 지금 숙박동하고 체험장하고 두 군데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숙박동은 그래도 축제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간에는 운영이 되는데 문화체험장은 사실 운영이 참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기획감사실 시책추진T/F팀에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몇 가지 운영이 잘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추진팀에서 대전목재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가 거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다녀와서 거기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여기에 답변을 더, 보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매년 수입내역을 보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시설도 잘 해놓고 한 상태에서, 매년 지금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 금액이 줄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 지역에 좋은 그런 체험장이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적자폭은 나고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실장님 또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덩굴류 제거단 운영에 대해서 최근에 9월, 10월쯤이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내 집 앞 내지는 강변으로 들어오는 덩굴류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인원수도 많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빠르게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기 전에 사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감사실 업무하실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좀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환경과에 전화하면 “읍면에서 하는 거다.” 또 읍면에 통화하면 “우리는 예산과 인력이 없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산림과나 환경과 이런 쪽에서 주축해서 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언제까지 하나요? 사업을, 덩굴류 제거사업을.

11월 말까지요?

여기는 사업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1월 말까지로 한다, 이거죠?

그럼 아직도 한 달, 두 달 정도 남았네요?

그럼 지금까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른 데를 작업을 하고 있으니 중단을 못 하고, 중단을 하고 갈 수 없으니 언제쯤 가겠다.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 보면 우리 집 앞도 깎아달라고 하는데 그게 공공과 개인의 영역이 같이 겹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드려도 무방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거는 공공의 성향이 아니라, 어떤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화장품도 사주고 화장 분칠도 내가 해줘야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개인적인 것까지 해 드릴 수 없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엔 안 해 주는 것, 여태까지 다른 집은 해줬는데 우리 집은 안 해주고, 우리 집 근처는 안 해주고, 이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쯤 할 수 있다는 것이 소통이 되면 그나마 불만이 덜 할 텐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루트를 통하면 되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 해도 되고 누가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가해도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했다가 내일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민원 받았던 공무원이라든가 관계자들은 굉장히 무능하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하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나름의 섹터를 정해서 기관하고 시간 이런 것들을 주민들로부터 최소한 ‘이거는 저희가 이 작업을 마치면 10월 20일 전후로 해서 한번 연락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것은 그렇고, 아니 개인적인 부분이 연관되는 건 그렇고. 강변 쪽에서 이제 가시박 덩굴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장골이라든가 아5리 쪽에. 그쪽에는 혹시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었냐면 ‘내가 보기에 안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시박 덩굴이 강에서 위로 올라오면 아마 돼지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까지 다 침해할까봐 그런 것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좀 면적도 넓고 기간도 걸릴 것 같으니까 급한 불 먼저 끄시고 각 읍면으로 다니셔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