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송기욱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월23일가평교수로부터가평군관리계획복합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이제출되었으며본안건제출에따라9월30일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이발의되었습니다.또한같은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따라서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과가평군관리계획복합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포함하여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된가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2건,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등동의안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19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여덟건등총25건이되겠습니다. 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가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2건과군립한석봉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3건은토론신청의원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19년도제2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등8건의예산안은심사보고를들은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가평군관리계획복합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제안설명을듣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34조제1항에따라연만희의원님께서신청하신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연만희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11시04분
만희
연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연만희의원입니다. 먼저저에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허락해주신송기욱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그동안제2경춘국도의합리적노선지정을위해함께애써온김성기군수님과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국민의혈세로국민의생존권을위협하고있는정부의탁상행정에분노하며6만가평군민의목소리로규탄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국가의예산은국민의행복을위하여쓰여져야하는것이며국민의혈세를투자하는도로역시국민의생활에도움이되도록건설되어야합니다.정부는국도46호선경춘선구간의만성적교통체증을해소하고접근성을확보한다는목적으로제2경춘국도신설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그러나단편적시각으로곳곳에쓰리고아픈상처를남겼던그동안의잘못된행정이주는교훈을외면한채도로가주변지역주민들의삶과경제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를고려하지도않은채예비타당성조사면제기준에만맞춰노선을그어대고주장하는어리석음을반복하고있습니다. 누구를위환도로입니까? 무엇을위한도로입니까? 가평군민은대한민국국민이아닌것입니까? 불과몇해전서울-양양고속도로개설이인근주민을황폐화시켜버린절대적인악영향을정부는이미경험했습니다.새노선의80%가우리가평군이차지하는도로임에도불구하고국토교통부의노선안을기본적으로수용한다는것은우리가평군의양보였습니다.다만,가평군민의지역경제와가평군의희망인자라섬,춘천시의대표관광지인남이섬그리고대한민국의젖줄인북한강의자연과경관을지키고보존하기위하여일부구간만을조정하자는것입니다.백년을바라보고건설되어야할도로가예비타당성조사를피하기위하여졸속으로계획되어져는안되는것입니다.사업비를이유로국민의생존권이위협받아서는안되기때문입니다.또다시같은우를범하려하고있는국토교통부는손가락질과지탄을받아마땅합니다.우리가평군은정부에촉구합니다.국민이주인이라는정부의모토가말뿐인것이아니라면돈의말을들을것이아니라사람이하는말을들어야합니다. 모두가공감할수있는노선으로결정되어져야합니다.우리가평군의합리적대안에귀기울여야합니다.가평군의지역경제를살리는길을선택해야하며자라섬과남이섬,북한강의자연을지키는길을선택해야합니다.지난4월전읍면을순회하는공청회를통하여결정된군민의뜻이남긴합리적인노선안을국토교통부는물론서울청과원주청등에건의한바있습니다.그럼에도우리가평의대안이반영되지않는제2경춘도로는6만4천가평군민의목소리로결사반대하는바이며,가평을살리는도로가아니라가평을죽이려는노선안에대하여전면백지화를요청합니다.향후이로인하여발생할지도모를모든사태들을정부스스로가자처한일임을엄중경고하는바입니다.그동안정부관련기관과인근시도그리고국회의원등각계각처를쉼없이찾아다니며제2경춘도로의합리적노선결정을위하여함께노력해오신송기욱의장님과동료의원,김성기군수님과집행부의노고를이자리를빌어다시한번감사드리며우리의주장이반영될때까지함께힘을모아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네,연만희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도시과장장창순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안건을추가안건으로수용해주신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가평군관리계획복합개발진흥지구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배경입니다. 가평위곡리테마형복합단지조성사업군관리계획복합개발진흥지구변경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관련근거는국토계획법제28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7항입니다. 주요내용은가평위곡리테마형복합단지조성사업으로인구유입은물론수도권대도시접근성과최신트렌드를반영한다양한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제공하여가평의매력증진및이미지제고에기여하고관광객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등에기어코자하는사항입니다. 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는보고서로갈음하고다음장추진경위입니다. 2017년4월20일사업제안이접수되었고같은해10월25일가평군과한미여성재단그리고명진건설주식회사간MOU를체결하였습니다.그리고금년3월5일조성사업제안서가정식접수되어4월5일조건부수용통보한바있습니다.현재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협의완료되었고관련기관및부서협의가진행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은1단계로복합개발진흥지구지정을위하여금년11월군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12월군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예정이며,2단계사업인용도지역변경과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은2020년추진예정이고최종사업준공예정일은2025년12월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가평군관리계획복합개발진흥지구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창순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배영식의원
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배영식의원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예산안과관련한심사결과보고에앞서심사경과를우선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9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8건의안건에대하여지난9월23일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같은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아9월25일까지부서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과질의답변시간을가졌으며9월26일부터27일까지자체심사를실시하여금일제4차위원회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사항으로지금부터그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사업변경관리계획안은시장과창업기능의복합건축물신축을통해주변의관광자원과연계한문화관광형시장으로육성하기위하여계획안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며,관광과소관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은지역균형발전및관광객유치를위해사업비57억1,600만원으로출렁다리설치등관광기반을조성하기위해건물,토지,공작물을신규취득하고자하는사항이고,안전재난과소관조종중·고등학교주변방음벽설치사업은군부대와관련하여학교및지역주민의소음민원해결과안전사고예방에기여하기위해공작물을취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또한행복돌봄과소관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신축에대한관리계획안은장애인특성에맞는체육활동지원을위해장애인다목적체육시설과장애인단체사무실을통합배치하는복합시설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향후본사업의추진과관련하여해당장애인단체및군민들의의견을보다폭넓게수렴하여시설의주이용자인장애인들을위한필요한시설로신축되기를당부하면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는지방자치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경기신용보증재단의콘텐츠기업특례보증사업추진으로관내콘텐츠기업의집중육성을위한출연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의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517억8,200만원이증액된507억6,100만원으로11.53%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및제1차추가경정예산이후반영된세입여건을반영한자체재원정리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보조금환급반환금등의존재원을위주로편성된만큼본위원회에서는주민불편사항해소및지역경제활성제고사업,관광및체육기반시설확충등연속적으로추진이필요한사업에대하여는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편성요구한대로반영하였으며하반기개최예정이었던제52회가평군민의날기념식및각종문화행사가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로인해취소결정되어이와관련한예산은배제하여심사하였습니다.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드리면일반회계세입예산과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계속비사업에대하여는원안대로심의하였으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서군민의날행사추진등13건에5억8,429만1천원을삭감조정하여수정의결하였으며,삭감한5억8,429만1천원은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증액하였습니다.아울러이번예산안과관련된사업추진시반드시관련단체및주민들과충분히교감하여추진해야하고다음연도로이월되거나불용액이발생되지않도록연내에차질없이마무리되어야할것이며,또한대규모투자사업에대하여는중앙부처와긴밀히협의하여주민들이갈망하는숙원사업들이조속히적기에추진될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244억6,500만원으로써기정대비2.95%증가하였으며세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하여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2019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예산규모는332억2,400만원으로기정대비9.62%가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하여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다음2018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는이상저온으로인한농산물피해지원등5건에대하여1억1,700만원이지출한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12조2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으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2019년도가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2019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따라변경계획안에대한문제점이없으므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8건의안건에대해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끝으로바쁜일정속에서본위원회활동에최선을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잠깐만요.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장님을비롯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모두수고하셨습니다. 방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심사보고해주신의사일정제18항부터의사일정제25항까지 예산안에대하여위원회에서충분한토론을거치셨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가평군회의규칙제44조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은안건별이의유무로표결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선포합니다. 표결에앞서수정안에대한표결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에부분은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것임을참고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8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8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9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0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1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2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2018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3항2018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2019년도가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4항2019년도가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2019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5항2019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기간중안건심사에적극적이고성실하게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이번임시회에서상정·의결된제2회추가경정예산이올해얼마남지않은기간동안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되어효과를극대화할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2분 산회
평군
성과시상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6인) 반대의원(1인)
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6인) 반대의원(1인)
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6인) 반대의원(1인)
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향교의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뮤직빌리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5인) 반대의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