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0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폐회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지진특별법 제정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2. 지진 관련 감사원 감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3. 지진 관련 예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4. 지진 관련 포럼 결과에 대한 보고 5. 지진 관련 이주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정책기획관 손정호입니다. 먼저 평소 지진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김상원 위원장님,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11.15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관련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0일에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발표 이후에 3월 2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비되었고 또 3월 23일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으며, 4월 1일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님을 비롯한 113명 전원으로 지진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 중앙상가 일대에서 범시민결의대회가 범대위 주관으로 열렸고, 5월 10일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님께서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에 범대위 등 시민 1,000여 명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집회를 열었고, 7월 2일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피해배상 관련 포럼이 열렸고, 7월 15일에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피해지역 도시재건 관련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홍희락 의원께서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9월 23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안 발의자 세 분이 공동으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9월 25일에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가 열였으며, 9월 27일에 산자위 주관으로 포항지진 관련 제정법률안 공청회가 국회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2쪽은 가장 최근에 개최된 주요 회의내용입니다. 먼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입니다. 지난 9월 23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희락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박명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공동주최 주관으로 열렸으며 우리 포항시가 후원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같이 후원했습니다. 이날 시민들하고 또 국회의원님들, 관계공무원 모두 600여 명 정도 참석했고 주요내용은 상단특별법안 비교 발표 및 피해 배‧보상 관련 설명, 법률전문가, 산업부 실장, 시 도 의원, 주민대표 등 패널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9월 25일에 10시부터 18시까지 국회산자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이날 총 35건 부분 법안심사 중에서 포항지진법은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30분간 진행되었는데 발언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진피해 주민의 고통, 지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포항지진 관련 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입니다. 지난 금요일 9월 27일에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국회산자위 대회의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산자위 위원님들하고 또 산업부 등 관계공무원 총 30명 정도가 참석해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이날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세 분이 했습니다. 이중에서 여인욱 정부조사연구단장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대한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결론을 요약보고를 했고,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열발전소 주변에서 발생한 미소지진과 지진발전소 관리 체계 미비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송경창 부시장께서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및 필수반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가졌습니다. 신속한 배‧보상 이재민 주거안정 및 도시재건 그리고 지열발전소 안전성 확보 및 방재인프라 구축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지진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제정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대응 방안입니다. 우선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대응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현재 국회일정이 10월 1일부터 10일 20일까지 국정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원내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을 마치면 바로 산자위 입법소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집중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산자위 소속 위원실과 유대를 강화하고 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같이 위원님들한테 현장 가서 우리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진특별상단법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각 항목들에 대해서 수정동의나 의견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수정동의나 혹은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환동해미래전략본부나 지진대책국 정책기획단 합동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 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같이 중앙부처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포항지진특별법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우리 상단에서 발표한 법안에 대해서라든지 앞으로 우리 역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좋습니다. 또 우리 포항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자위 소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홍희락 의원님 발언 보니까 “포항시 책임을 많이 묻고 재난 복구를 너무 정부에 의존하지 마라” 이런 발언도 하고 “수리 자극하는 동안 포항시 지진민원이 있었는데도 외면을 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하기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여기 보면 의원별 대응책을 1차 대응을 하신다고 계획을 해놓으셔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날 공청회 때 더불어민주당 홍희락 의원님께서 주로 제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린 것은 나머지 총괄적으로 판단한 거고 홍희락 의원님께서도 기본적으로는 지진특별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그동안 이날 홍희락 의원님께서는 포항시가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방향성 제시도 없이 특별법만 요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홍희락 의원님도 정부가 이 부분이 진상조사가 어떤 문제냐 어떤 견해 차이는 있을 뿐이지 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마치겠습니까?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감대는 여야 정치권에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보고 다만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나 법률이 내용적으로 구성하는 체계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미세한 입장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우리 시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특별법이 어쨌든 제정이 되는 과정의 필요성에 찬반토론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법률이 법률로써 어떠한 집행력을 가지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법에 대한 집행 역할을 어느 누구도 정치권에서 토론하는 시간이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특별법이 어떻게 포항시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나 역할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늦었어요. 그동안 자꾸 법률적인 제정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각자 기존에 제정된 특별법안을 가지고 일종의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합리적으로 시에 그런 계획들이 현재 있는지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그날 공청회에서 핵심사항 중에 하나가 배상이냐, 보상이냐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한 차이 부분이 정부 여당에서도 보상 형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재 만일 보상이든 배상이든 어떤 형태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 설정, 어느 범위까지 보상해야 되느냐 혹은 어느 누구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준을 선정해서 통과될 경우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안을 줘서 이 안들이 실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라면 지진특별법 이후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기상 차이가 포항시에서 구체적인 배상이나 보상범위가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잡는 게 필요한데 지금 법은 빠르면 올 연말까지 통과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통과한 이후에 어떤 대응책도 필요하고 그전에라도 우리가 입법과정에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미래전략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래전략과에서 용역보고를 아마 내일인가 용역 착수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대략적인 어떤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표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어느 정도 시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 일정상 내년도 선거도 있고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까? 빼는 건 빨리 빼고 필요한 부분은 더하기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미래전략과에서 포항시 실질적 법안 제정이 20대 국회에 필요하다면 그 작업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 논의를 최소화하면서 법률 제정으로 속도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아쉽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이따가도 보고 하나요?

오늘은 감사원 감사 진행상황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특별법 제정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특별법 제정 부분은 국회에 대응하는 부분들하고 전반적인 컨트롤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래전략과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되지만 최대한 빨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써 어쨌든 갖춰야 되는 최소한의 범위와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지난 공청회 어렵게 만든 자리였지만 정치행사로 사실상 시민들 의견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박탈당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의 정책기획관에서 주요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의견 또 용역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받는 방식도 있지만 여야가 합의된 중요한 자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한 기회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끝으로 그 자료집에는 없었고 피해배상에 관한 7조 원 사실 관계는 어떤 부분이에요?

7조 원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추산한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모 대학의 교수께서 사견을 전제로 이 정도 하면 6조에서 7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인 사견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세월호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그 분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인용을 하다 보니까 7조 원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왜곡되어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왜곡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행사와 중요한 공청회 자리에 사실상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 폭을 줄여서 실질적인 논의로 갔어야 하는데 이후에는 책임배상에 관한 부분이 오히려 언론에 더 주목받아버렸어요. 이 부분은 법률적인 책임에 대한 범위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상. 그 부분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특별법의 논의가 자칫 확장되거나 다르게 흘러가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개인적인 사견입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개인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개석상에 논의될 때 우리가 그 부분까지 사실 체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범위를 어느 정도 자체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시작되고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나올 상황이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지진특별법에 우리가 의원님들 상대로 설득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 이후에 하더라도 지금 대략적으로 먼저 어느 정도 시에서도 최소한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준비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합니까?

미래전략산업과에서 그 부분을 같이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관실에서 그것을 담당하는지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진특별법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거기 가서 의원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피해 범위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설득하든지 하지 내용도 모르고 설득하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상태로써는 그게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의견들은 동료 위원들이 잘 질의를 하셔서 내용을 다 인지를 했고 여기 보면 포항시에서 부시장님께 지열발전소 안전성 확보. 이 내용이 2008년 지진이 왔고 얼마 전에도 이렇게 또 미소지진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안정성 확보를 어느 정도 요구를 할 것인지 어떻게 내용을 바탕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에서 TF를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TF가 올해 11월 되면 끝이 나거든요. 끝나면 산업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뗀다 이런 개념에서 부시장님이 발표한 내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업부 차원에서 부지에 대해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기구를 해줘야 한다고 공청회에서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지안전성 문제는 미래전략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맞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미래전략산업과하고 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에 설명 잘 들었고요. 대응 방향에 보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회 대응을 강화하겠다,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설득하겠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응 방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이 외에 계속 앞에 선임정책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많은 예산도 들였지만 대응 관련해서 언론 쪽에 어떠한 메시지 그리고 이 지진이 포항만의 일이 아닌 전 국민의 관심사로 유도해서 특별법으로 연계해서 관철되게끔 했다는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대응 방향 부분은 입법에 대한 부분들만 언급한 부분들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외적으로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적인 관심이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부분들도 같이 해야 하고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건 별개로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 추경할 때도 그렇고 이런 공청회 이전에 해보신 포럼이나 수도권에서 해왔던 토론회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온 과정을 보면 실제 기대치만큼 못 했다고 보입니다. 그냥 장소만 서울로 갔다 뿐이지 언론에 노출된 횟수나 이런 것만 봐서도 지방지에만 노출됐다시피 하고 어쩌다 한번 중앙지 혹은 방송에 약간 스쳐지나가듯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도 들이지 않았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다각도로 홍보팀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조금 더 이러한 대응 방향 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부와의 그런 관계에서 받을 것은 받아들이고 사이드에서 압박할 건 압박하고 이런 쪽에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쪽에 역할도 꼭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쪽에 더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지금부터 골든타임이라고 보고요. 자연재난안전관리법 현황 법률에 따르면 피해복구 책임이 포항시장한테 있는 건 틀림없는데 특별한 사정이고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하고 행정대응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각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자연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당연히 도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번에 촉발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청회라든지 입법공청회 산자위 활동하는 데에도 그렇고 나머지 지열발전 이 부분들도 도의 안전실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국회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나 시장님께서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 차원이고요.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상북도에서도 진술이 있었나요?

경북도는 진술이 없었습니다. 법안 내신 분들이 별개로 진술할 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야 어쨌든 잘 체계를 갖추면 되지만 지금은 지원보다는 제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박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법령가지고는, 설령 하더라도 시간이나 비용에 대해서 담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을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 집행, 개별 입법의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민간이 다 사실상 해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문화재행정협의회 하는 데에도 2년이 걸린 상황인데 이번 남은 12월 말까지 그런 법률 대응이 도하고 행정적인 대응이 거버넌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활을 건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님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최봉환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지진 관련 감사원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로 순수하게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방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비 184억 원, 민자 248억 원, 총 433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추진 배경은 지난해 11월에 범대위로 포항시민등급 포항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국민감사를 참고하였고 올해 3월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포항지열발전소 진상규명을 위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참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4월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로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넥스지오, 포항시 4개 기관이 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감사하면서 감사 참고내용에 따른 자료 수집 및 관계자를 조사하였고 실질감사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9월 말 오늘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월 7일에 다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수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는 대로 10월 7일에 감사가 언제 올지 다시 통보해 주기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업무는 실질적으로 포항지열발전 기술 개발 추진실태 전반인데 거기서 최고 쟁점사항은 우리 포항시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감사의 최고 쟁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감사가 종료되고 난 뒤에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관계 기관으로 처분통지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지열발전 연구에 관한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2011년 4월에 MOU 홍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 연구 사업으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체결인데 협약기간은 2015년 11월 30일로 종료된 사항입니다. MOU 체결 당시에 진동으로 인한 표현이 있습니다. 진동을 확대 해석하면 지진이 될 수도 있고 법률상으로 진동과 지진은 포항시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넥스지오에서 2011년 7월에 흥해읍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지진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저희 포항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개별법령에 따라서 인허가가 추진되었는데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도로점령, 건축, 굴착신고 등 이러한 상황들은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는 저희 부서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적극 대응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환 미래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진 관련 감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특별법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굴착할 때 지하수법에 따른 굴착신고만 되어 있고 화학약품을 주입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금 검사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분명히 유해물질들이 들어가는데 폐수 검사만 해도 나올 수 있는 걸 왜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하수법에 의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전혀 언급된 상황도 없고 산자부에서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TF팀에서 이제 그 사항을, 국비 33억을 확보해서 지진계 측정하고 이제 수합, 수위측정기 설치하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안에 환경 유해물질까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같이 유해물질 처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화학약품을 안 썼다고 넥스지오에서는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분 중에 유해물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냥 폐수 검사만으로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걸 이런 긴 시간을 들여서 처리를 하는지? 바로 유해물질이 있다, 없다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포항시에서 즉각 환경…

환경부에 그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측정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요청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 부분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부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면 안 됩니까? 샘플 채취해서…

조사하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가 직접 나서서 조사한다고 했을 경우에 책임을, 산자부에서 뒤로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명분을 갖고 뒤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산자부를 저희가 압박하면서 적극 처리하도록 그렇게 일을 풀어나가야 하지, 그런 형태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시가 자료를 갖고 하는 것하고 갖고 있지 않은 것하고는 다르죠, 결과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김민정 위원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김만호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산자부 TF팀이 올해 11월까지 임기 종료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임기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는 현재 6차로 지금까지 구성이 되어서 5차까지 TF 회의를 했습니다. 6차 회의는 다음 주 10월 4일에 회의를 하면서 기간 연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독일도 갔다 왔지만 거기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케이스라고 얘기를 다 들었는데, 우리는 6,000톤 물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물 주입할 때 물만 넣는 게 아니고 화학약품까지 동시에 같이 넣기 때문에 독일에서 들은 바로는 지하의 물을 못 꺼내는 이유가 어떤 생화학무기로 변형이 되었을지 몰라서 못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샘플링하기 위해서 그 물을 채취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산자부 TF팀이 저는 계속 더 해야 한다, 이게 완료될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종료 1년은 너무 짧고요.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포항을 위해서 산자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혹시 누가 상주합니까? 얼마 전에 가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지열발전 부지 거기 안에 상주하는 사람은 없고 넥스지오 직원인 모 과장이 장량동에 거주를 하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현장에 나와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거기는 현재 지키는 개들이…

개가 서른 마리 정도 있던데요.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가면 네, 다섯 마리 정도 나와서 사람 접근은 못 하도록…

그런데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지진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6,000톤 물이 굉장히 위험해요, 땅이 흔들리면 새어나올 수 있어서 샘플링 작업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하고요. 이 부분을 정말 우리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같이 연계해서 CO2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고요. 전에 정부에 똑같이 중단을 요구했잖습니까, 지열발전소와 CO2 저장소.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반드시 철회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따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조사한 것을 불러드릴게요. 아까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소지진이 발생했잖습니까? 이 3.1이 언제 났느냐 하면 2017년 4월 15일에 났거든요. 그때 3.1이 나고 2.0 지진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원래 MOU 체결할 당시에는 지진이 2점대인가 1점 얼마 이상만 나도 포항시에 알려주기로 원래는 협약을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2016년 12월 22일에…

23일 한번 나고, 29일 한번 나고 2.5 일어나고 난 뒤에 신호등 체계가 포항시에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기관 제외하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1.5인가, 제 기억에는 1.5 이상 나면 포항시에 알려주기로 했는데 왜 안 알려 주느냐 하면 2016년 12월 22일 정부에서 지열발전소 안전매뉴얼을 바꿔버렸어요. 3.0 이상이 있을 때만 보고하는 것으로 안전매뉴얼을 바꿨거든요, 메모 좀 해 주세요. 필요하면 자료를 드릴게요. 2016년 12월 22일에 지열발전소 안전매뉴얼을 바꾸면서 3.0 이상 있을 때만 보고하는 것으로 포항시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지진이 나면서 정부에 보고를 했거든요? 넥스지오에서 보고를 했어요. 정부에도 보고하고 에너지평가원에도 보고를 했는데 정부에서 묵살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재임과 동시에 정부에서 직무유기를 한 거죠. 이걸 감사할 때…

사실 지진을 사전 예방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공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3.4가 최고 고비다…

3.1…

4월 15일에 일어난 3.1이 최고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매뉴얼을 바꿨기 때문에 넥스지오에서는 그걸 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묵살을 했거든요, 그 당시 황교안 직무대행이었어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왜 포항시에서 놓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박경열 위원님 흥해 지역구 의원이잖습니까. 3.1이라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포항시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도 사실 감사를 청구했거든요, 아시잖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다 알게 되어서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놓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쉽지만 지진 발생하기 이전에 어쨌든 시장이나 행정 차원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현장방문한 사례가 있잖아요, 있죠?

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인식이 안 되어서 갔다면 더 큰 문제고 저는 분명히 인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체계가 매뉴얼에 따라 달라졌을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의견도 내지 못한 포항시의 잘못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감사원 감사니까, 감사 진행이 되었고 조사하면서 포항시 진술이 다 끝난 상황입니까, 아니면 추후 포항시에 진술조사가 또 있습니까?

일단 감사관에서 우리 포항시에 10월 7일에 다시 보기로 할 때 이때 와서 또 현지 확인을 하면서 추가로 조사…

10월 10일요?

10월 7일에 언제 몇 명 올지 그때 통보해 주기로 했거든요.

2차 조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1차 조사에서 보완을 하지 않겠습니까. 확인 절차를 다 밟을 텐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포항시 감사원 조사내용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건 비밀입니까, 감사 진행 상황이? 진술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감사원에 가서 진술한 분은 김종식 국장, 허성욱 팀장으로 감사원 조사를 7, 8월 중에 두 분만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으로 감사원하고 직접 공무원이 연결되어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이 진술을 하셨잖아요.

예.

감사원에서 어떤 질의를 했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시의 담당 문제가 드러난 거죠, 확인이 된 겁니다. 어때요, 감사원에서 우리 시의 어떤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전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지진을 사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과 두 번째는 개별 법령에 건축신고, 개발행위 허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포항시가 적법하게 행정 처리를 했느냐, 이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법률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포항시는 행정행위에서 적법하게 다 했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까? 입법이라고 하면 지하수법일 것 같고요, 그렇잖습니까? 개발행위 신고받고 허가를 내주는 건 포항시 남·북구청 아니에요?

예, 허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 절차상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없는 거예요, 적법했다는 겁니까?

예, 지열발전 관련해서 관계부서장들이 같이 모여서 처리 절차를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점검해서…

우리 포항시 감사실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우리 포항시 감사실에서 관련된 부서들을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건 사전에 대한 원인 규명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어쨌든 현행 지하수법에 따르면 복구에 대한 개별법령에 따른 포항시의 원상복구에 관한 부분과 연관성이 있잖습니까? 이에 대한 법률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상, 복구비를 보증보험으로 끊었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저도 누차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고요. 자칫 다른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도 신중해야 하거든요. 어떻든 시민 개개인의 권한이나 이익의 침해에 만약 포항시가 1%로 해버리면 또 다른 원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위원장님,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과장님, 저도 산자부 TF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폐수냐, 오염수냐, 혼합수냐, 법률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분명한데 김민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주입공 주변에 안전 측면에서 지난번에 포항시에서 한번 조사를 하려고…

저희 시에서 실질적으로 오 폐수 그때 오염, 주입정 입구 안에 물이 차 있는 것이 오 폐수인지, 오염 정도가 심한지 그걸 저희가 수질검사를 경북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주시고 김민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하에 있는 것은 기획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질 분석을 통해서 영구로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것은 9일 또 회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단계에서 포항시가 주입공 주변을 했잖아요. 그 결과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공숙희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2017년 4월 15일 3.1 지진이 발생했을 때 넥스지오에서 에너지평가원에 보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자료하고 정부에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다 감사원 감사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본 결과 다 사실이니까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포항시가 지금 책임을 다 떠맡아야 하는데 포항시는 전혀 몰랐잖아요, 통보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포항시에서 3.1 지진이 났지만 어떠한 연락을 받은 것도 없잖습니까, 넥스지오에서.

예.

넥스지오가 기사를 보니까 에너지평가원하고 정부에 보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서 그 부분도 감사원에 청구를 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3.1 지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이걸 방치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감사올 때 감사원에 정확하게 요청하도록…

그리고 애당초 포항시 MOU 체결을 4월 26일에 하셨는데 당시 정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산업은행에서는 반대를 했거든요. 어찌 보면 산업은행이 반대했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2011년 4월에 산업은행에서 지열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냐, 정부에서 물은 부분에 의하면 시추 기술 부족 및 지진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해서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사실상 반대를 한 거예요. 굉장히 저는 여기에 의구심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도대체 누가 밀어붙였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런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앞에 데이터를 다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보고 하셔야 합니다. 산업은행에서 2011년 4월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밀어붙였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아셔야 하고요. 포항시에서는 10월 2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행을 하셨네요, 보니까. 2011년 10월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를 하셨어요. 제가 다 열람을 했거든요, 복사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정말 감사원에 요청할 때 디테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누군가 장난을 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원인 규명도 하고 책임자 처분을 하셔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에 잘 남겨 놓아야 해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포항시 감사할 때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또 넥스지오라든지 정부에서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그런 것을 간과했으니까 책임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과장님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지 않고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 관련 예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방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재정책과장 도명입니다. 국가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1.15 촉발지진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심리적 고통으로 치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 국가 추경에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비로 국비 4억 6,000만 원이 확정되어 지진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위한 복합치유공간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6,000만 원, 도비와 시비 각 2억 3,000만 원 등 총 9억 2,000만 원으로 수행인력은 9명이며 장소는 흥해읍 남성리 소재 신축건물의 2, 3층으로 약 168평 정도에 상담 기능과 심신 안정을 위한 시설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인력은 현재 채용 중이며 10월 중으로 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11월 중에 반드시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시설구성은 전체 140평 중 사무공간으로 약 20평, 상담실과 치유실,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약 50평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음케어, 힐링, 신체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약 40평 정도, 기타 복합공간 약 30평 정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트라우마센터의 조직 구성은 통합지원팀과 회복지원팀인 2팀 체제로 하고, 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대시민 홍보를 위한 치유홍보영상물 제작, 맞춤형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진 트라우마센터의 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고위험군을 위한 전문 치유캠프 운영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1일 치유캠프, 가족캠프, 심신안정 맞춤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 노인 등 찾아가는 심리안정서비스를 비롯한 명상, 숲 치유, 음악,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총 9억 2,000만 원 중 인건비에 1억 800여만 원을 편성하고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과 임대료,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비에 1억 9,800여만 원, 전산장비와 심신안정 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2억 1,900여만 원,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 등 시설비로 3억 9,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 또한 향후 지진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드시 트라우마센터가 우리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특수재난 트라우마센터를 운영 중인 주요 시설입니다. 국가폭력에 따른 광주 트라우마센터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 온마음센터입니다. 주요 시설과 운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시일 내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서 피해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명 방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은 얼마고 시간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거의 한 7,000여만 원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라는 것은 고위험군이 현재 20명에서 2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치유하면서 국립산림치유원에 1박 2일로 1회 10만 원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년, 2019년 실적은 13회, 한 460명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실태조사 및 연구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면서도 사실 밖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라우마센터가 설치가 되면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을 다 상담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400명 몇 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건 트라우마 국립산림치유원의 치유캠프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포항시민 대다수가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실태조사야말로 나중에 피해 배‧보상에 직접, 간접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을 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그런 증상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력 채용을 계획하셔서 보니까 처음에는 채용인원이 미달되고 그다음에는 자격기준을 완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인원이 어느 정도 채용이 되었나요?

지금 인원 채용은 다 되어서 신원조회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장소가 남성리 2층, 3층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평수가 흥해 보건지소보다는 넓나요?

많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트라우마센터도 가봤고 또 박경열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보건지소에서도 찾아가는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다 찾아가서 우리가 심리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 접근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남성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흥해 주민이, 물론 이쪽이 장량동하고 거기가 가깝다 보니까 그쪽으로 장소를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흥해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장차 차기에 트라우마센터를 만들 곳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의견도 묻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그런 건물의 위치가 없습니다. 없을뿐더러 위치가 좋은 곳은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월세, 임대가 비싸고. 그런 예산 규모와 우리 시가 필요한 적정한 곳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치료를 하겠지만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것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많이 방문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광주 트라우마센터를 지난번에 가봤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왕래해서 치유를 받는 것도 거의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흥해 보건지소에서 심리상담자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일단 그쪽으로 옮겨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과 다 같이 하셔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많은 성과는 없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홍보를 해야 하겠지만 국비가 내려오고 추경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보다도 먼저 자리 정리를 해서 거기에 건립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어차피 국비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치유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저희가 건립비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은 일 년 치 운영비를 줄 테니까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먼저 해보고?

예, 잘되면 건립비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니까…

물론 잘되어야 하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잘 치유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이번 추경은 포항시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항시는 준비에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외주에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 지진은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홈페이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장내소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좀…

그래서 홈페이지 활용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평수 지정이 다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진대책국에서 그대로 하시는 것 같고요. 한번 보건복지부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굉장히 취약한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측정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포항시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번 기회에 구축을 하셔서…

안 그래도 이번에 설치 운영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해서 새로 파악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대로 홍보를 하시고, 데이터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적이 트라우마센터 유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 금방 잊혀요. 어제 아래도 지진이 났지만 내년이 되면 사실 머릿속에서 잊히기 때문에 그전에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설계비를 올해 올린다는 겁니까?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설치는 설치,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계속 요구할…

올해 정부 예산이 11월 말이 되면 확보 결정 나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 올리신다는 겁니까?

예.

일단 발을 담가야 하거든요. 만약 10억이면 단돈 1만 원이라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례와 정책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포항을 위해서 국가가 이 재난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치료를 해 주셔야 하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요. 올해 단돈 1만 원이라도 예산에 걸쳐야 내년에 받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장소가 현재 정해졌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두 가지 장소로 안이 올라왔었는데 두 가지 중에 모캄보 쪽에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예.

계약은 되었어요?

예, 다른 곳은 2층, 3층 이런 곳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사실 약자분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분들은 노인분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한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평수도 적당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쪽은 평수도 30, 40평 부족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할 때 예산 대비 효율성을 강조했는데 그걸 감안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지금 지침상에 바닥 면적 150평 이상이잖아요.

전체면적은 168평인데 실제 엘리베이터하고 계단, 화장실을 빼면 사실 들어가는 게 140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2, 3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총 합쳐서 320평이에요?

아닙니다, 합친 겁니다. 2층, 3층 합친 게…

원래 최초에 장량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건 아니고 여러 군데 검토를 하면서…

전체 심리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은 층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바닥면적 160평, 150평 규모가 없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하는데 많이 고민스러웠던 것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나누어진 것이잖아요.

예, 나누어져도 그래도 인테리어를 효율적으로 공사해서…

설계 부분은 아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거죠, 행정의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광주도 가고 여러 군데 갔지만 이 서비스가 그렇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 판단이 있었는지를.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사실 한 층에 160평 확보해서 동선이 짧으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장성동이나 흥해나 이 지역에 그만한 건물이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 2층으로 구분해도 동선이 작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지면 80평인데 그런 건물은 많이 비어있어서 공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최적의 서비스로 어디가 필요한지 또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수는 우리가 극히 드물잖아요?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심리 지원에 우리가 더 치중해야 할, 다른 방식하고 다르게 아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후에 센터가 건립되기 위해서는 건립계획 현재 기재부나 보건복지부 예산 미반영 되었잖아요, 내년도에 사실상. 그러면 마지막 남은 증액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설계비가,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여야 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기본에 다시 충실하자는 거예요. 이 센터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서비스가 당장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최적화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입지가 잘 되었는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계속 내려오나요, 9억 8,000만 원이?

일단 9억 2,000만 원 전체는 아니고요.

예, 9억 2,000만 원.

첫해니까 공사비 같은 것은 그다음 해, 운영비와 인건비는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건립되기 전까지 내년까지는 계속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니까 필요하고, 이 센터가 언제 건립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보듬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주무부서가 보건소가 아니고 방재정책과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저희가 지진이 나고 지진대책국이 생기면서 방재정책과에서 트라우마팀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진대책국이 한시적 기구잖아요, 일종에.

예, 일단 한시적.

심리지원은 끊기면 안 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초기 운영단계에서부터 명쾌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업무는. 아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한시기구지만 한 번 더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시기구라 하더라도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정신건강 아닙니까? 복지국 산하이고 기관도 보건복지부인데 그리고 여기에 모시려고 하는 분 확정됐어요? 의료인력들 아니겠어요?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 부곡병원장 하시던 이영렬 병원장님.

어쨌든 소관의 전문인력과 행정이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관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보건소가 됐든 복지국이 됐든 이 부분도 논의 필요하지 않아요?

염려하시는 것 맞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라우마 치유 TF팀이 전문직렬로 해서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문직렬을 새로 채용했어요?

보건직하고 팀장하고.

방재정책과에 있는 겁니까?

예, 과에 있습니다.

사실상 고유업무는 보건소에서 오랜 전통 속에서 해왔잖아요, 보건직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게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센터기 때문에 지진국의 업무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지진을 떠나서 트라우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연계해서 봤을 때는 포항만의 트라우마센터가 아니고 경북 울진, 영덕, 경주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트라우마센터가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부에서 안 해주면 끝까지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센터를 하려면, 지금 단계에는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단계가 더 중요한 단계잖아요.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해보고 지적사항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보면 트라우마센터 TF팀 있다는 말씀은 결국 그 TF팀 안에 보건직이나 전문직을 채워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현재 팀이 보건직, 의료기술직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나름 준비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인력구성은 처음에 수급이 안 되어서 자격완화까지 하면서 채우신 것 같은데 여러 모로 위원님들이 우려사항이 많으시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과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데 좀 더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지가 확정됐다고 하니까 제가 맵으로 보니까 신축건물 같은데 건물 앞까지는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죠?

그 앞에까지 갑니다. 오거리, 사거리.

아까 말씀하신 커피숍 사거리까지?

100여m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닙니다마는 앞에 보고 하실 때처럼 엘리베이터 관계 그리고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찾다 보니까 쏠리는 것 이해는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안한다고 하면, 정해졌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확장해서 굳이 흥해에 국한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가능하면 대중교통도 확보가 되고 다양한 인접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했었으면 좋았겠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가지고요. 홈페이지 제작하실 때 휴대폰 연동되게 하시는 것은 맞겠죠?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용 보니까 단순한 홈페이지 제작은 아닌 것 같은데? 홈페이지 pc로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는 우리 시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해서 하면 크게 금액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들 것 같으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산정하셔야 되고 지금 보고 하신 금액은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휴대폰과 같이 연동되는 것이 아닌가요? 요즈음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말씀해주시고요.

예.

아까 보고 하는 와중에 트라우마센터가 언제까지 될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확정된 기간 없이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기간을 딱 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 국비가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기간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최소기간은. 내부 인테리어 비용만 ㄹ을 들여서 하는데 한두 해하고 말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1, 2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5년 정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중앙부서에서 시설비 이 정도 돈을 과하게 내려주셨으니 최소한 일정기간 이상은, 아까 목표로 하시는 트라우마센터 유치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운영비가 계속 내려올 것 같다. 그렇게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숙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짧은 기간 동안에도 센터장님을 채용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영렬 센터장님 설명을 과장님이 조금 약하게 하셔서, 이영렬 원장님은 우리나라 국립정신병원 전국에 네 군데 있는데 부곡이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도 하시면서 창녕에 있는 부곡정신병원에 계셨던 분이고요. 이분은 지진 났을 때 2017년 11월달에 포항에 와서 한 달 동안 자발적으로 오셔서 상주하시면서 지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올해 반드시 트라우마센터를 지어야 된다. 반드시 정부에 건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 굉장히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선정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이분이 트라우마 쪽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저명한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셔서 반드시 트마우마센터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올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트라우마센터도 유치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재정책과장님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명 방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 관련 예산 추진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11·15 포항 지진 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부터 2023년 약 5년간에 걸친 사업입니다. 마중물사업과 부처연계사업, 지자체사업과 공기업참여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파 공동주택을 보상해서 그 자리에 거점앵커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추진현황은 총 6개 단지에 483호, 상가 2호 해서 485호를 보상추진 중인데 이 중에서 대성아파트와 경림유소망아파트는 현재 보상계획공모로 해서 감정가격을 결정해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대웅파크 2차는 70세대 중에서 64세대에 보상 완료했습니다. 해원빌라와 대웅빌라는 현재 보상 완료 다 했습니다. 대웅파크맨션 1차 50호가 남았는데 여기는 주민의견이 통합되지 않아서 현재 토지보상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건립계획은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다목적스마트 대피소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북송 둘레길 주차장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흥해 특별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주민역량 자율공모사업, 주민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재건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지진피해 밀집지역으로 하고 용역면적은 약 150만㎡입니다. 용역비는 약 60억 원이고 용역기간은 2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흥해지역에 88% 이상의 지진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지하지반이 흔들렸고 변이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건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먼저 도시재건 방향결정을 위해서 학술용역과 도시재건 기본용역을 금년도 안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도시재건에 세부방향 등을 검토하고 국비 확보 논리, 개발의 논리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특별법 제정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러한 사항들을 넣을 계획으로 학술용역을 잡았습니다. 도시재건계획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6월 이후에 특별법이 시행한다고 예측하고 있고 내년도 8월에 도시재건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주택복구계획을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에 모든 용역을 완료해서 22년부터는 주택복구를 시행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소재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약 4년간 잡았습니다. 사업방식은 LH에서 시공하고 포항시에서 보상과 행정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추경에 기금으로 333억 원을 확보했고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부지를 3만 2,000㎡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것까지 계산해서 전체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1차로는 300세대를 먼저 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별재생계획에 100호 다음에 이번 추경에 공공임대주택에 200호 해서 300호를 먼저 하고 1차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 도중에 2차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분석해서 분석결과에 따라서 추가물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먼저 지진피해 주민 및 고령자의 신속한 주거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했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복지임대주택 다시 말해서 서민과 노인층의 주거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공공임대주택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LH하고 포항시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 공공임대주택 부지보상을 포항시와 LH에서 하고 2021년 공공임대주택 착공, 2022년 공공임대주택 준공 및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진 관련 포럼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7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럼을 했습니다. 참석자수는 총 300명 정도로 추정을 했고 언론홍보 및 보도는 언론사 KBS 등 32개사, 언론보도 집계 총 51건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금년도 추경에 도시재건 용역비 국비 42억과 공공임대주택 건립비 333억 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밑거름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봉 “교수님은 국가차원의 자금조달이 필요하다. 안전성과 환경을 고려한 마스터플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서종국 교수님은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된다. 주민 스스로도 상당한 노력해야 된다.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방재원 협회장은 “중소도시라 소요되는 느낌이 있다.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실질적 보상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 김대명 피해주민은 “주민대표의 발언권을 더 늘려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4층 대회의실에서 포럼한 내용입니다. 참석자수는 총 250명이고 언론, 홍보, 보도내용은 언론사 포항MBC 등 25개사, 언론보도 집계 총 3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토론자 및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이 “포항지역 집값에 대한 보존 필요성이 있다. 많은 봉사자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박경열 위원님은 “전파 관련 주변 아파트를 정부에서 직접 매입해서 도시재건을 해야 된다. 분양 시 우선권을 피해주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중심지가 아닌 인근 아파트 공사는 다시 말해서 중심지가 아닌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면 공동화 현상이 유발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께서는 “도시재건방향에 대한 공동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국가의 점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진피해지역의 범위 확대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금융 지원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들의 주요내용은 김홍제 주민이 “도시재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전파, 반파 가리지 않고 동등한 권리로 봐야 한다. 즉, 소파도 동등한 권리로 봐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재로 밝혀진 후 현재 정책이 주민에게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 통과 후 흥해에 총괄적 계획 수립이 필요 하다.” 임종백 주민은 “주민의견 및 발언권의 향상이 필요하다. 특별법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요청한다.” 라고 말했고 최호연 주민은 “흥해 건물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젊은 소비 연령층 유입을 위한 교육복지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에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전도시사업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산자위에서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산자위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동찬 위원님, 여기는 아까 말씀대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333억 원이 추경에 정부기금으로 측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이야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방법을 집행부가 찾아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런 것이 안 되면 기금이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용역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60억 용역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됐는데요. 지금 8월경에는 10월에 발주한다는 기사들이 났었습니다. 지금 추진방안 계획대로면 12월에 용역 착수하는 것이 맞나요? 학술용역은 또 따로 시기가 정해졌습니까?

학술용역하고 기본용역하고 같이 해서 12월까지는 용역을 착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발주는 언제 하십니까?

발주는 10월 말 정도 되면, 10월 중에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달 남짓 안 남았는데 그러면 용역이 대충 계획이 짜졌습니까? 어떤 분야에 주제를 얼마 예산으로 용역을 한다고 짜졌습니까, 아니면 한 덩어리 60억입니까?

아니요. 일단은 학술용역하고 도시재건기본용역인데 도시재건기본용역은 저희가 정부도시계획품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품셈에 의해서 우리가 150만 평방미터 그런데, 면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예산을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해서 발주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예산은 저희가 봤을 때 20억에서 3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억 중에 절반 정도 도시재건용역을 하고…

절반이 조금 안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파이프라인 이런 용역은 다 도시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기본계획이니까 상하수도 파이프라인에 대한 복구계획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은 기본계획 이후에 따로 추진을 하게 됩니까?

기본계획 이후에 주택복구계획 수립용역이 다시 들어갈 건데 거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기본적인 사항만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그걸 개보수 한다든가 정리해야 될 것은 실행계획에서 시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에 나머지 절반 예산이 배정이 됩니까?

아니요, 학술용역에서는 2억에서 3억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억 중에서 나머지는…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주택복구계획수립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용역하고 두 가지 용역을 더 해야 됩니다.

예산배정이 대부분 도시재건기본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복구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년 안에 용역이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2년 안에 일단은, 시급하니까 빨리 정리를 하겠다는 저희의 계획이지 그게 약간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 제정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이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까, 아니면 여기 특별법 이야기도 써놓으셨는데요.

제가 봐서는 내년 8월인데 기본계획이 완료될 시기에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특별법 제정이 금년도 연말까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연결돼 나와서 시행되려고 하면 내년도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실행이 돼야 한다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일은 모르는 거니까, 특별법이 그때까지 제정이 되면 좋겠지만 특별법 제정이 만약에 안 되면 이 용역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무관하게 진행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그건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도시재건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사업자한테 사업비를 기금으로 융자해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분담금을 기금으로 저리로 융자해달라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특별법에 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특별법에 들어가면 재건사업이 그래도 그나마 순조롭게 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한 국토부나 행안부나 기재부하고 그러한 내용이 우리 지진 지역에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각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되게 혼란스럽네요. 일단은 도시재건용역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주거정비용역하고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업비만 더 증액된 주거용비용, 법적용역비용보다, 여기에는 피해조사 이런 부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그 용역 지금 과업준비 하시는데 피해조사를 재산정 해야 되잖아요. 그 용역이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용역은 여기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는 충격이에요.

그건 미래…

주거정비기본계획용역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자체 6,000만 원인가요, 한번 확보했잖아요. 흥해 지역에 주거정비기본계획용역해서 하면 될 일을 왜 국비 42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오늘 되게 충격이고 피해조사용역,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그동안 60억을 확보하는 것은 촉발지진으로 인해서 포항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한번 비법정 지원이었던 소상공인 등 개별 소파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재산정하기 위해서 어렵게 홍보를 해왔어요, 국비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학술용역 관련된 부분은 이 특별법이 어느 정도의 법적인 체계, 개별 입법과의 관계들을 파악해야 이 도시재건용역도 그다음에 따라 가야돼요. 현재 순서상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고 있어요, 가면서 과업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해서 LH에서 시공하고 보상은 포항시잖아요, 지금? 사업방식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333억 엄밀히 따지면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네요. 포항시하고 협업하는 방식인데 이게 국비를 333억 확보할 당시에도 이 부분이 원래 그 내용이었어요, 협의 확보할 때?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는 방식?

제공이 아니고 333억 원 중에서 부지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기금이 333억인데, 여기에 국비가 333억 소위 기금이 아니고…

기금이 333억.

그러면 포항시의 보상 등 행정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보상의 개념이 뭡니까? 포항시의 재원이 들어가요?

아니요, 재원은 안 들어갑니다. 보상을 하는데 포항시가 행정적 지원 같은 것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그러면 보상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못 표기한 거죠, 행정지원 아닙니까? 이 사업과 추진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상이라고 해놓으면 누가 보면 보상하는 주체죠. 그런 부분이 있고 3만 2,000㎡를 전체 매입해서 LH가 직접 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은 일종의 박경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개발이라는 사업은 도시재생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 때문에 이 LH아파트가 흥해, 소위 말하면 전파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지요? 그걸 명확히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설명을 드릴까요?

왜 흥해 전파 소재지에 이 사업…

대성아파트 주변, 한미장관 주변에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도시재건이거든요. 그런 도시재건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300호 같이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재생계획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건 안에 이건 대성아파트 주변, 한미장관 주변지역을 도시재건. 즉 도시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기존의 아파트들을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거기다 지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이 LH 특별재생계획에 흥해, 지금 도시재건은 박경열 위원님 의견이신 거고 제가 여쭙는 건 그거에요. 흥해 특별재생계획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특별재생계획이 지정이 된 이 지구 안에 소위 말하면 직접 임대공급주택사업을 할 수 없냐는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있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흥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예상부지가 특별재생구역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희가 현재 몇 군데 예상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특별지역 안에, 부지 안에 붙어서 들어가는 부지는 있어도 특별재생구역 120만 평방미터 안에 거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특별재생계획에 따르면 말씀대로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공공임대건립계획은 특별재생계획이 아니고 부지경계선, 지정구획경계선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쪽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죠. 이걸 당연히 주민들한테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법적으로 어쨌든 특별재생구역 안에 공공임대주택 건립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 법적 할 수 있는 것 외의 부지경계선이 있는데 이 공공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주민이 동의가 어느 정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건 특별법이 없고 일반적인 주거정비사업을 갈 때 말씀하시는 거고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러한 일반적인 절차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원칙과 개별입법에 따라서 간다고 하면 특별법이 왜 필요하겠어요. 아니에요. 말씀하신 금융지원은 환호동이나 특수한 상황에, 이미 민간주도로 민간재건축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 특별재생마중물사업에 아직 국비가 지원금이 전혀 제로잖아요. 그나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현재도 금융지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법 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자는 거고 흥해도 그 안에 만약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지원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근거가 현행법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공공임대주택과는 이게 일체 소위 말하는 특별재생계획 100호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의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을 받고 이미 주택을 소유해버리면 다주택자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의 이 문제, 물론 시행주체가 판단할 수 있는 현행법은 있지만 이 지역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을 겪어요. 왜냐, 지역의 주택공급 현황들이 지금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필요한 것이고 이 기본계획이나 특별법이 어떻게 체계를 가져가는 작업들이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파악이나 용역이 방향성이 결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그냥 주거정비사업을 60억 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 느껴집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국비는 60억, 지방비하고 합쳐서 됐는데 상당히 걱정이에요.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술연구용역하고 또 하나가 도시재건기본계획 복구수립용역이죠? 혹시 지금 과업지시서가 마련됐습니까?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국비하고 확보하는 과정에 피해조사용역이나 이런 재산정, 주민들 다 재산정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법 위에 또 합니까? 이에 관한 부분 있잖아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재건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어떤 피해보상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해줘야죠. 만약에 도시재건용역 속에 지진피해라든지 보상문제가 다 연관이 돼있다고 하면 이 재원을 가지고 그런 용역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도시의 어떤 기본계획, 재정비계획, 그런 용역비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은 어쨌든 피해조사나 피해액을 재산정하기 위한 조사와 관련된 비용은 지금까지 어떠한 제로네요, 없네요?

여기서는 없습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포항시가 국비를 통해서 확보된 게 없잖아요.

국비는 없습니다, 3억…

3억만 확보했고, 지난번에 국비를 60억 필요하다고 되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 용역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행정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그건 아니고 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피해지역에 대해서, 재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 피해지역이라고 하면 특별재생지역…

피해밀집지역, 흥해든 장성동이든 환호동이든 저희들이 용역 할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아까 법 통과가 안 된다는 말은 혹시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박경열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소파 부분이라든지 1억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쪽으로는 법이 통과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게 특별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 제정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재건에 관한 것이라든지 재개발 관계라든지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항목이 들어가지면 진행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이고 지금 단계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담겨야 되는데…

담겨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법이 진행될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다 불확실해요, 불확실한데 우리 포항시 특히 흥해나 환호동이나 장량동, 이런 주민들은 이 개별적인 법률을 우선하는 특별법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비록 결과적으로 법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몰라요. 이런 의견들이 담을 수 있는 의지는 당연히 행정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 국비를 주던지 어떤 확보를 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던지 아까 상하수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시설을 최대 한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담과 피해의 최소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는 예방이 목적이겠지만 지금은 개별사업이 진행했을 때 개별적인 부담을 완화하게 하고 덜어주기 위해서 금융이나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국비 60억, 소위 48억인가요, 42억.

전체 예산이 60억입니다.

60억인데 우리가 국비 확보할 때 국비 요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가니까 간단하게 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주실 때 추가로 미래전략과 3억, 실태조사 하시는 과업지시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과업지시 3억, 아마 피해조사용역 거기에 대한 그게 좀 되겠습니까?

예.

박경열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추진상황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부지보상 이렇게 해서 포항시, LH 되어있는데 이것도 포항시는 오타네요, 부지보상.

이 내용은 포항시가 여기에 예산을 집어넣는 건 아닙니다.

앞에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지원해줘야겠다.

행정지원을, 보상을 LH하고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까 김상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60억 원 있잖아요. 여기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피해조사용역이랑 피해액 재산정하는 용역은 정말 빠져있습니까?

피해조사용역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특위에서 논의할 때 그런 부분 가지고 계속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잘못 들었나요?

그건 아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와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60억에 대한 사항은 피해밀집지역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고드렸고 그 지역에 대한 피해 정도, 그다음에 환경, 그런 것들 그다음에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인적사항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지 실제 피해를 얼마를 당했고 그게 물리적인 피해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조사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서류를 보면 확인도 되고 저희들 그간 회의한 내용 속기도 보면 확인되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용으로 흥해뿐만 아닌 다른 지역에 피해조사도 같이 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특별법 안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용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 피해액 보상하는 배보상 관련 문제까지 다 같이 어느 정도 자료로 하고자 이렇게 용역을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 이 용역 아까 전에 어느 정도 아직 용역 입찰이 나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확인하고 해도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이 용역비를 가지고 피해보상, 보전을 위한 어떤 조사에 쓸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초부터 도시재건에 관한 용역을 요구한 거지 피해배상조사 이 용역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분명히 해야죠.

없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건의 필요성 부분에서 그건 당연히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의 피해실태가 있고 그 재건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게 용역이 아닙니까? 그게 필요 없다고 제외시키는…

그러니까 피해보상, 보전…

아니 보상, 보전이 아니라 피해액을 재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피해 배보상을 하기 위한 용역이,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배보상을 위한 용역이든 어쨌든 피해실태에 대한 실태조사인 거잖아요. 그게 배보상에 쓰이든 어쨌든 도시재건을 위한 근거로 쓰이든 간에 용역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지금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재건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밀집지역에 피해가 됐는지는 나오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걸 피해 배보상 관련해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냐는 뜻으로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사업과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길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과 지진 관련 이주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진피해 이재민 국민임대주거지원 연장 추진입니다. 9월 현재 주거지원 현황입니다. 총 지원은 806가구입니다. 그리고 귀가가 187가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619가구인데 국민임대가 129가구, 다가구주택이 50가구, 전세임대가 376가구, 임시주택이 37가구, 이주단지에 27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지진피해 이재민 긴급주거지원기간이 올 11월 되면 2년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연장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긴급주거지원가구 중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비교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반파, 소파 개축 가구 중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긴급주거지원 이재민 기간만료 도래사항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556가구에 대해서 등기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원 연장 및 종료 기준입니다. 지원 연장은 전파, 반파 주택을 소유하고 미복구한 이재민입니다. 이분들은 2년인데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원 종료는 피해주택 세입자 및 반파, 소파 개축자 지원을 2년, 올 12월 종료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료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주거안정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기간연장 대상자를 확정하고 주거연장 대상가구 주거지원설명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LH와 협약 체결해서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이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흥해체육관 거주이재민 주거지원추진입니다. 흥해체육관 이재민 현황은 등록 이재민이 92가구에 208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미등록 이재민이 4가구에 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96가구 21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추진배경은 이재민 장기간 대피소 생활로 피로누적과 안정된 주거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장기민원 해소와 이재민 보호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흥해체육관 거주이재민 이주희망세대 조사를 83가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 소파 피해주택 전문가 현장조사 설명회 개최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주희망가구 피해주택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를 자료정리해서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LH업무협약 및 이재민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과의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명 주거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안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주대상자 중에 세입자들 있잖아요? 임시주거지원대상자 중에 세입자들은 만료한다는 통보를 하신 거죠?

했습니다.

몇 세대 정도 됩니까?

180세대 정도.

이의 제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을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장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전세자금을 못 받아서…

뭐냐 하면 전세를 했는데 나가는 분들이 전세금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갔는데…

소유자하고 관계에서 전세자금을 반환을 못 받았을 때 임시주거에서 퇴거할 수 없다, 이렇게…

집이 파손됐으니까 퇴거는 했죠, 다른 곳으로 퇴거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아서 나갔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임시주택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세입자가?

그렇죠. 그분들도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도 세입자지만 예외적으로 연장을 한다.

그렇죠. 그분들을 연장을 하고 다 돈을 지급받고 이런 분들은 2년으로 종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체육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임시주거 지원하는 걸 위원회 열어서 확정하시잖아요? 언제쯤 확정하십니까?

10월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인데 조사는 됐고 분석을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체육관에 이렇게 이재민으로 계신 분들 주거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요. 주거안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또 결정할 때 제외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나 불만사항이 나왔는데 특별한 근거가 없어요. 위원회 구성 근거도 없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흥해체육관에 있는 분들은 이재민으로 봐서 이주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주조사를 하는데 그 상황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가 심한 사람들한테 이주가 돼야 할 거고 피해가 좀 없는 분들도 트라우마나 이런 것이 있는 분들도 포함을 해서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피해가 심하다는 것의 기준이 지금 한미장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파 판정이…

한미장관은 다 소파죠.

이의 제기를 한 상태고 피해가 심하다는 기준이 여기에서 제외된 다른 지진피해자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대비가 별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것은 일단 등록된 흥해체육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민으로 본 거고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수리를 하였다든가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재민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해체육관에 있는 분들은 이재민으로 보고 이주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경열 위원님이 질책한 부분은 우리가 주거안정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완전 완파되는 그분들을 이주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체육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현재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근무하는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그분들이 체육관에 있으면 그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다 심의를 하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얘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한미장관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소송 중이었어요. 소송 중이다 보니까 소송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은 미리 가서 한미장관에 일일이 조사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수리를 해도 된다, 이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주거안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잘못 됐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시는 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겨울되기 전에 이주를 해야 되고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얘기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했고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답변은 간결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차동찬 위원님하고 저하고 박경열 위원님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고민스러운 게 국장님 그때는 등록 기준이 사람 기준이었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렇다면 이제 건축안전건물 기준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사를 하는 거지 바뀐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가서 위원회 의견을 물으면 안 되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추진내용을 이렇게 보잖아요. 희망세대 조사는 할 것이고 그중 희망대피소 거주 그리고 지진 소파 피해 주택 전문가 현장조사설명회, 현장조사라 하면 이 거주하고 있는 희망세대 조사 83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이어서 최종결정을 한다는 건지, 아닌지…

그렇죠, 83세대에 대해서죠.

83가구 중에 현장조사를 거쳐서 해당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희망 83가구인데 그중에서도 현장에 들어가서 사시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63가구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중에서 63가구는 건축사를 대동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닌데 기존 계획은 주거안정심의위원회에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조사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라는 게 의견이었는데 심의위원회 의견과 다르게 계획을 지금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그 말은 등록된 이재민 92가구 중에 이주를 희망하는 83가구 그리고 83가구 중에 현장의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가구에 한해서 주거안정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그게 포항시 지진대책국의 현재 계획안입니다. 그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의견을 들으시려고. 오늘 주관이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는 이 특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떤지도 들어갈 소임을 다해야 해요. 우리 의견을 여기에 제출할 게 아니고.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해 실내체육관에 있는 분들은 지사님이 작년에 한번 내려오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종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좀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하려고 결정 조치를 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파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파인정을 받은 부분이 5만 4,000가구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작은 거 해결하려고 갔다가 더 큰 것을 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취소됐습니다. 시장님이나 행정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을 빨리 어디에 안정시키고 싶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결정된 이후에 협의하러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도 못 꺼냈습니다. 협의가 안 됩니다. 한미장관 전체를 이주해줘야지 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냐. 그래서 말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실제로 조사를 하고 현재 건축사를 동원해서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주거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과장님 여기 지금 흥해지역 가구 수가 96가구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중에 이주 희망한 세대가 83가구. 그러면 13가구는 이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주한 사람도 있고 안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학교나 이런…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흥해체육관에 이재민들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들 오셔서 이주를 해드리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신다는 분은 어떤 케이스예요?

이사를 간다는 분도 한 5명 되고요.

그러면 83가구만 이주해 가시면 흥해체육관에 이주민이 없습니까?

일부는 안 가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주하려는 분들은 다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13세대가 거기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거기서 다 이주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 방침은 흥해 실내체육관을 전부 비우고 거기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부 안 나가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이 내용이 흥해 한미장관 주민들이 알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어제 비대위 대책위원회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체 한미장관 3대당 한 사람씩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결정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2년 고생했는데 더 고생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 덜 끝났는데요.

예, 배상신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안 가고자 하신 분 중에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소송 때문에 나와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대피소에 계속 남아계시려고 하는 분은 없나요?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이주한 분이 5명이 있고요. 학교 때문에 장량동으로 못 가겠다. 그리고 장량동에 가서 한미장관하고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니까 나는 그럴 돈이 없다,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 보상 추진되고 있는 사람, 분류가 그거하고는 별개로 사유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한미장관 아파트 계신 분들까지 말씀이 나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여쭤보기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계시겠지만 당초 취지대로 이재민들 모두 이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 분들 중에 분명히 몇몇 분은 우려하신 대로 이주를 안 하시면 지금 애당초 취지의 목적은 안 맞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설득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본인들은 정 안 한다고 그러면 이재민들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주거하는 대로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데 이재민들에 대해서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박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주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하게 어떤 기준이 거주인지는 여기서도 아마 설명하려고 그러면, 법도 찾아봤는데 그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그 거주개념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는데 전산으로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 자료에서 20, 30가구에 대해서도 대상 안 되는 분은 당신은 어디 놀러간 적도 없나, 거주 안 한 적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이재민들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희망조사서를 받아서 하는 거지 우리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거안정과장님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명 주거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4시간 지났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20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