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경상투데이 김경태님, 영주의정모니터단 이태자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전략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투자전략과 등 3개부서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과장 안상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전략과 소관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9월 2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호「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투자전략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투자기업 지원기준 상향 및 완화를 통해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 기업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관내 기존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기업유치 산업용 부지,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 임대용지 공급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사업 등의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28조의 특별지원 시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 관외 거주 신규임용자 숙소 임차비 지원 규정에 대해서는 세부지원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광사업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액을 도 지원액 대비 상향 조정한 사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의 합이 총 투자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원 상한선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개정투자유치에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렵네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을 일부 만드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5%내로 50억을 60억으로 기반시설 하는데 투자보조금을 준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5%를 100분의 5내로 50~60억 준다고 되어있으면, 이 ‘내로’가 5%내로가 하면 몇 프로까지 5%내로 적용을 할 수 있죠? 5%내라하면 몇%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는 범위?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100분의 5 까지.
김병기위원
100분의 5까지인데 내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김병기위원
6되고 7도 되고 이렇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안되죠.
김병기위원
5%이하로 됩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네.
김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검토해서 4%도 적용받을 수도 4%로 적용받을 수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이런 내용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총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예를 들면...
김병기위원
금액을 정하는데 5%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등록된 기업이 전체 5%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렇죠. 이거는 관광사업에 시설투자비에 한정해서 주는 내용이구요. 전체 금액을 도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 저희 같은 경우는 30억 원까지 총 지원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그 규모가 5%를 투자금액 대비 5%를 벗어난 것까지는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금액이 100분의 5면 금액이 많은 것도 이걸 적용을 하나요? 몇 백억이 되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러니까 맥시멈이 30억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아도.
김병기위원
아무리 많아도?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김병기위원
50억, 60억 지원을 했을 때도 적용을 이렇게 5%로 주나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러니까 기반설비 설치비로 줄 경우에는 맥시멈이 최고로 지원할 수 있는 게 30억 원까지고, 투자보조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 투자보조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도를 60억 원까지로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소에 거기 관련된 신구 대비표 보니까, 이거 한 가지 바꿔놨네요? 관련법률 시행령을 지우고 개정안에다가 현행에 시행령을 지우고 개정안에 시행령을 안 넣었네요? 시행령 제 16조 1항에 따라서 하고, 14조 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라고 해놨는데 거기 시행령을 없앤 이유는? 개정안에?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죄송하지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병기위원
7페이지에 그 신구 대비표에 보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김병기위원
연구소라는 기초연구진에 홍보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네.
김병기위원
개정안에 보면 시행령 법률만 되어 있고 개정시행령은 없애버렸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 그 부분은 본 모법이 당초에 시행령에 있던 부분을 모법의 법률에서 규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내용을 바꾼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연구소의 정의를...
김병기위원
집행부가요. 함정이 여기 있는 것인데, 시행규칙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시행령을 없애버리고 법률로 한다는 내용밖에 안 돼.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 내용은 그 내용 아닙니다. 이거는 연구소의 명칭에 관한 부분으로서...
김병기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어떻게 해서 시행령을 넣었다가 이번에 빼는 이유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저희들이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시행령은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고, 법은 법률로 국회에서 만드는 것인데,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률에 규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형식을 맞춘 겁니다.
김병기위원
시행령을 빼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그러니까 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집행부는 그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시민들과 본위원이 봤을 때는 법을 정해서 돈을 준다는 거고, 시행령이면 돈 주기가 어렵다. 이런 본 위원 생각이 그겁니다. 이해가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부분 아닙니다. 그 내용은...
김병기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면 천만다행인데, 그럴 수도 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명호, 명칭에 관한 것을 당초 시행령에 있던 규정을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상위법하고 맞춘 겁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이게 저번에 상위법은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시행령과 법률로 이래서 16조 1항을 만들 때, 이거를 당초에 그러면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16조 1항에 따라서 기업의 부설연구소라고 말한다. 라고 해놓고, 법률로 정해 놔놓고 시행령을 그때 당시에 법률을 정해졌다. 라면 그때 당시에 법률 시행령은 없어져야지. 당초에.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의 정의를 당초의 시행령에 정해놨던 것을 법에서 연구소의 정의를 법 14조 2에서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를 바꾸면서 그 형식에만 맞춘 겁니다. 저희들 본질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국가산단 기업이 들어와서 적용을 많이 받겠네? 그죠? 국가산단에 대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있어서 이런 조건에 걸어서 이런 조건을 건다. 라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겠네?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격적으로 바뀐 것이 맞고요. 그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뭐 했다기보다는 사실 경상북도에서 상위기관인 도조차도 사실 지금 실질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취약한 입장에 있는 우리 지역실정으로 볼 때 기업이 대규모 투자기업 유도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를 좀 넓혀 놓고, 그래서 그거에 도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 시도 그렇게 맞췄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국가산단 조례에 법과 지방산단에 조례법이 다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은 별도로 규정을 조례를 저희들이 국가산단 조례, 지방산단 조례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이게 지금 생략..그 뭐야 8%에 보면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이 이게 법 조례가 같아요. 이게. 그렇다면 국가산단에 이게 지금 우리가 베어링 국가산단이 형성이 되면 이게 지방도 우리가 예산을 줘서 터를 닦는데 마련하는데도 줘야하고, 우리 국가산단에도 지방비를 줘야하고 이렇잖아요? 지금현재?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김병기위원
이 법으로 봐가지고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러면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이 법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에 국회에서 법을 마련하는 것과 시행령은 지방자체단체가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만들고 내려와서 시행령을 하는데 이것도 그럼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이 이 법에 따로따로 적용을 해야 하지 같이 적용을 한다. 라면 우리 시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 지방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국가산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은 산업산지법에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국가산단에는 이런, 이런 시설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나머지 지방산단의 경우는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막 해놨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투자와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본 위원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도가 지방이 산단... 그 농공단지 전부 또는 일부만 해놨는데, 지방과 지방단지 조성할 때 지원 금액하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김병기위원
국가산단이 할 때 지원 금액하고, 비교를 해놔야 한다. 본 위원 얘기는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각호에 이거 법률을 보니까 산단법률을 보니까 거의 두루뭉술하게 해놔서 나중에 도가 지방이 또 산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지역에?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김병기위원
조건 맞으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렇게 지원방법이 국가와 지방이 좀 다르게 해야 안 되나? 이런 얘깁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들 조례로서는 국가산단에 대한 특별지원규정은 산지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의원님이 제기하신 의문가지고 계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국가산단에 관한지원조례를 별도로 안 만든다하면 똑같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게 앞으로 이게 만들어서 국가산단의 기준으로 그 틀을 잡아나간다는 내용이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앞으로 국가산단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흐름을 추이를 좀 봐서 필요하다라면 별도의 조례도 만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와서 우리 영주산단에 외국인이 와서 투자해서 하는 것들은 법률이 또 다르게 정할수도 있나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여기 조례에 외국인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마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16조 안에 외국인도 같이 투자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똑같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외국인 투자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장에 투자조례에 그 3장에 보면 외국인 투자에 지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라고 해놨는데 외국인은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 되면 같은 적용을 받도록 해놨네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조건에 지금 현재 우리 산단에 기업유치해서 외국인이 기업투자 한다. 라고 신청되어있는 것이 있나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 외국?
김병기위원
외국 기업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없습니다. 아 기존에 노벨리스코리아는 있고, 이번에 투자유치 양해각서 받은데, 그런데는 없고요. 기존에는 노벨리스코리아가 있고요.
김병기위원
노벨리스 확장하는 것 안이 좀 확장하는 얘기가 있어서 모르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제가 이따가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당초에 노벨리스하고 SK하고 저희들이 1차로 대표자 면담을 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무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풀 용역비로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김병기위원
이거 전체적으로가 물론 뭐 집행부에서 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 기업이 이게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또, 일정에 대해서 지방이 조례나 또 시행령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또 타지하고 비교가 되어야만 우리가 영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이거 타지하고 조례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앨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런 일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신경 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지금 저희들 영주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파격적인 걸 말씀하셨어요? 그죠? 관내 기존기업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도 조건이 굉장히 조건도 완화가 됐고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러면 영주시만 따져볼게요. 영주시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하는 것이, 숙소임차비만 지원이 되고,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추가로.
이서윤위원
네. 그리고 대규모 관광 사업에 있어서 금액이 어떻게 조정이 됐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맥시멈을 도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에 20억 원까지 관광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30억 원으로 했고, 투자보조금을 다음에 또 2항 관련 경우에는 50억 원을 60억 원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예컨대 투자할 수 있는 관광 투자기업들의 범위를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관광분야는 저희들 시에 좀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시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부분에 있어서 사활을 걸기위해서 이런 조례를 한건 맞는데, 파격적이란 말을 저희들 보면 보통 소비자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렇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눈물의 고별, 파격세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 파격적인 조건이 시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맞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특히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베어링 아트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거를 지금 확충하는데 있어서 임대숙소 임차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숙소 임차비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다른 지역에 없지 않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없습니다. 네.
이서윤위원
없는데 영주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협의과정에서 지금 지난주 MOU가 체결된 이후에도 제천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타시·군하고 관계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하고 시하고 경쟁이 있는 뭐 어떤 자치단체장이 회장님을 또 별도로 만나러 가고, 그거에 저희들 건으로 관련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제 3의 다른 내용인지는 저희들은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주지도 않고 해서 그렇듯이 저희들을 내용을 처음에 결정할 당시에는 그 인근 지자체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보다 시기도 모든 부지가 조성이 되어있어서 내년 6월 전까지 부지가 제공이 다 돼야하는 될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올 수가 우리지역으로 유치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특별히 또 그런 과정에서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또 저희들 느낌으로는 두 자치 지자체를 더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지역의 예산 부분,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 기업을 지원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하고 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금 더 타 지역보다 좀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선택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MOU부분은 말씀 드리는 것이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MOU과정에 몇 명이 올라왔어요? 임차비, 숙소지원비 그 인원수가? 400명 올라왔죠?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신규고용을 하겠다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신규고용은 MOU는 500명 이상으로 규정을 했고, 저희들이 400명으로 임의 예정한 거는 외부에 영주지역 아닌 타 지역에 직원이 신규로 채용될 경우에 그 인원을 한 400명 정도로 추산한 내용들입니다.
이서윤위원
추산이지만 500명을 신규로 하는데 있어서 그럼 관내는 100명밖에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거는 모르죠. 상황이. 그거를 구체화해서 회사에서 채용하는 인력을 영주가 몇 명이고 관내가 몇 명이고 저희들이 정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서윤위원
영주시 입장에서 어쨌든 관내에 있는 고용창출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너무 두루뭉술하게 지금 이게 돈이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과장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전 위원님이 지역인력채용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최대한 실무과정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 지역에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만 MOU할 때는 전체적인 추산은 해야 했기에 그렇게 정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이런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임차비 지원에 있어서 관리감독도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감독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베어링아트 회사 특징은 아시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본사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협력사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소기업으로 돼서...
이서윤위원
그래, 몇 개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
이서윤위원
이런 시스템 자체가 조금 다른 기업하고는 달라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단지 베어링아트하고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 투자촉진조례를 한다는 성급한 느낌이 있고요. 그죠? 이게 실질적 경제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해볼 수 없단 얘깁니다. 시의회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하고,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부분까지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떠세요? 과장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MOU 유치를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좀 양지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 달관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500명 이상 채용이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연봉 4,000정도라고 봐서는 연간 이분들이 다 외부에서 영주에 취업해서 먹고 사는데, 1년에 최소한 적게 잡아도 50억 내지 100억 정도는 영주에서 소비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서윤위원
지원은 대략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은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부지 들어가죠? 부지 몇 천억?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부지를 조성해서 제공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몇 천억입니까? 그 평수가 몇 평이에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3만평입니다.
이서윤위원
3만평이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매입비 들어가잖아요? 그죠? 추산 얼마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토지매입비, 개발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변수들이 많은데, 그 토지매입가격이나, 개발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 지금 공개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현장설명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서윤위원
어쨌든 신문광고에나 신문에도 지금 영주시하고 베어링아트가 3,000억 투자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면에 우리가 얼마나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또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이 돼야하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이서윤위원
그런 여론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영주시에 굉장히 나중에 베어링 산단도 해야 하는데, 이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과장님.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일관성을 유지하지 위해서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대규모 투자인 경우에만 특별한 이런 지원규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이거 언제 어디까지 시비까지 충원됩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요구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서윤위원
요구해보신적 있으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기업을 갈수 있는 것을 다 지자체 별로 하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만 그런 것은 있겠죠. 다만 개별법에서 지정하는 예를 들면 개발촉진지구지역이라든지, 뭐든 지구지정이 별도로 된 특별한 지역, 소외된 인구소멸대상지역이라든지 어떻게 그런 개별법에서 정한 그런 도시에 대해서 조금의 특혜를 주는 것은 몰라도 지금 일반적인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열심히 하고 뭘 하는 것은 좋은데요. 너무 세세적이지 못하고, 울면 떡 준다. 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중심이 없어지고 그죠?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 베어링 산단이라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틀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분양비나 각종 인프라 부분도 있는데, 참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서윤위원
또 타 지자체하고 어쨌든 보면 경쟁에 저희들이 휘말린 거예요. 그죠? 휘말려가지고 각종 인프라하고 이리 제공 해줘야하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어디까지 제공을 해줘야 하는가?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중심을 잡고 가야하는데, 그죠? 끌어가야하는데 어떻게 회사 기업에 휘둘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래서는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 특별지원방안 이거 찾아보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이 시만 이렇게 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고 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도하고 해준다. 하지만, 몇 대 몇 베어링산단도 마찬가지고, 도가 얼마만큼 지원해준다는 당연히 해주겠죠? 이런 안일한 생각가지고서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렇게 보니 임기응변이 참 능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런 부분에 투자촉진조례를 하실 것 같으면, 사전에 어떤 계획성 있는 촉진조례가 됐어야 하는데, 어떤 지금 특정기업하고 그 특정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굉장히 위험한 조례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전영탁위원
지금 과장님 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봐서는 그 기업만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차후에 어떤 특정기업과 MOU가 체결이 된다. 그러면 이 조례는 또 다시 개정이 돼야하는 조례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저희들 개정 이유에도 명시하였듯이 저희들 조례는 도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도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다 바꾼 내용이고...
전영탁위원
도 조례보다 투자를 더 해주고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거기에 특정부분은 설명했듯이 그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숙소 임차비 지원 그거에 대한 당위성은 제가 또 설명을 누차 드렸고...
전영탁위원
당위성을 뭔 누차 설명을 해요. 됐습니다. 일단 됐고,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뭐 1명당 2백만 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은 기업 당 한 6억 원을 한도로 한다. 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전영탁위원
연구 인력이 얼마나 올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것은 저희들이 대체로 연구 인력이라면 고급인력이고 석·박사들인데, 그 석·박사들이 지방건물을 아주 꺼리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베어링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알루미늄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산업의 메카로 이렇게 키워나가자면 고급인력이 영주에 상주하지 않고는 그런 그림들을 미래의 그림들을 그려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인력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전영탁위원
왜 묻느냐하면 고급인력 유치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기업 당 6억 같으면 1년에 25명에서 한 법인에서 1년에 25명이 새로 임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긴데, 너무 광범위하게 책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영주시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좀 규모에 맞게 하셔갖고 하시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24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개혁에 대한 지원 시설비 30%내에서 2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기존업체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 법 이전에 이 조례 이전에는 안 되죠. 이제 향후...
전영탁위원
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 기업에 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전영탁위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 1천... 숙소임차비 여기에는 뭐 만약에 신규 임용자에 한해서 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간부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고용이 가능하냐? 안 그러면 밑에 노동직들, 근로직들만 가능하냐?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우리 저희 취지자체는 외부에서 영주에 취업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숙소임차비로 저희들이 간부는 안 되고..
전영탁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런데서 시가 기업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영세한 근로자들 위해서 뭐 어떤 조치가 된다든가. 지역에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어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도 조례에 명시가 된 것이 없어요. 단지,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간부직들이 여기 내려오면 있을 때가 없으니 임차비 지원해줘서라도 영주시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뭔가 영주시에서 뽑아낼 건 하나도 없고 전부다 아이구 우리 다 해줄 테니까 오십시오. 이식 아니에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영탁위원
아니, 여기에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포괄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이 근로직이 이거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대체로 근로직이 혜택 받죠. 간부직은 주소도 거의 안 옮겨 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30조 3항에 보면 시장은 관내에 투자한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30%를 초과할 수 없다. 30%라 그러면 굉장한 금액이에요. 3천억 같으면 3천억의 30%면 얼맙니까? 3천억의 30%라면 거의 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전영탁위원
어떻게 과장님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 얘기지만, 3천억 투자하는데 쉽게 말해 30%같으면 1천억 가까운 금액이에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거를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영탁위원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인센티브라든가 모든 부분을 모두 30%까지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거는 맥시멈으로 작은 금액일 경우에 예를 들면 100억 같으면 30%면 30억 이상을 못준다는 상한선을 정해놓는다 그러지 그 범위 내에 든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전영탁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좀 계획성 있게 좀 조례를 만들어 왔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조례를 만들 때는 일반적인 포괄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고 만들지.
전영탁위원
포괄적으로 지금 명시가 다 돼있죠?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건 이거예요. 28조 1항 시장은 국내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 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 맥시멈으로 최대한 지원 하는 것을 해 놓고, 여기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는 무슨 얘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는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를 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저기는 여기에서 맥시멈 정해져있는데서 초과해 지원할 수 있다. 명시를 해놨잖아요. 조례에다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내용은...
전영탁위원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맹점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투자가 더 됐을 때 이 법규를 적용시키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저희들이 법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일반적인 규정이 있고...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죠. 시장님 조례에서 정한 범위라 그랬잖아요.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놨는데 그거를 또 맥시멈은 뭐 30%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말이 또 안 맞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거는 다른...
전영탁위원
맥시멈 30%만 있으면 되지. 이 내용은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다른 규정을 적용할 때 그렇다는 얘기고, 총 비용에 대한 30% 초과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이 일반규정이기 때문에,
전영탁위원
됐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거는 여기에 적용 받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영주시가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국가산단에 유치가 가능하겠는가?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 중소기업이 영주에 오겠느냐 얘기예요. 대기업 몇 개를 유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국가산단 다 유치가 가능 하겠느냐는 거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베어링 국가산단 입주의향서 보면 베어링아트가 4만평을 입주하겠다고 의향서를 내놨습니다. 여기부터 투자하면 되잖아요? 베어링아트?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시기가 안 맞아서 그 부분은 지금 국가산단은 입주하는 2027년도 가야합니다. 지금 베어링아트는 내년까지 공장을 다 짓겠다. 3동을 지어야 하는 실정인데 그 시기를 어떻게 맞춰서 거기에 입주하라고 합니까?
전영탁위원
연차적이잖아요. 여기도? 5개년 연차적?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베어링아트 지금 MOU 체결한 것은 내년까지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투자계획서에 보면 내년에 600억 투자하고 20년부터 2024년까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러니까 부지조성을 내년까지 다 해주고, 공장을 3개동을 짓겠다는 겁니다. 2024년 이전에 다 한다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가슴이 답답하다. 그리고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도 좀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네? 이 조례가 이래보면 사전에 계획이 하나도 없었던 조례였었는데, 특정기업유치를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은 조례다. 예? 이 조례로 돼있으면 과연 중소기업들 유치 이 조례로 봐서는 가능하겠는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중소기업이 그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은 조례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이 안 된다는 말씀 저는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전영탁위원
동의를 못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중소기업이...
전영탁위원
자, 부지 매입 대기업유치가 되면 부지매입 무상이죠? 그러면 대기업 1천억 미만 투자기업이 왔을 때 부지매입 공짜로 줄 수 있습니까? 국가산단을 조성한다고 영주시가 해놓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부분은 일반적인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부분하고, 상계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지. 모든 것을 중소기업 다 문을 열어서 다 부지 제공해준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소기업 우대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니까 국가산단, 과장님 국가산단이 첫발을 내딛은 상태예요. 국가산단이. 국가산단을 첫발을 내딛어 놓고 그 산단을 조성을 하는 앞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줬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이 과연 영주시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의향서를 낼 때, 그러면 우리는 저기는 무료 줬지만 우리는 부지료를 내고 국가산단에 입주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전영탁위원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국가산단 추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앞으로 2024년 정도 가야지. 분양이 되기 때문에...
전영탁위원
과장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전영탁위원
국가산단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영주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 맞춰서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전영탁위원
말씀 좀 똑바로 하셔야지. 국가산단하는 것도 영주시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부서가 따로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보면 특정기업을 저기 해주기 위한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물론 영주시가 기업유치를 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조례를 좀 제대로 만들어 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시장 초과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뭐 결과적으로. 다른데 봐서는 기업유치는 많이 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주시가 어떻게 하다보면 장차 곪아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단 얘기예요. 좀 신중했었어야 된다. 예? 사실 뭐 시장님 요새 어디가면 말씀 많이 하시데요. 영주시가 3천억 기업투자유치를 했다. 이 밑바탕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을 안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추경할 때 과장님 이제... 저거.... 냄새저감시설 돈사?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전영탁위원
2억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 분명히 돈사를 매입할 수 없으니까, 저감시설 2억을 세워달라고 얘기 했었죠?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전영탁위원
근데, 지금 MOU해놨는데 보면 돈사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한다. 라고 당초에 그렇게. 아니 기업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영탁위원
이거는 읍·동·시에서 거짓말 친 거잖아요. 매입 안 되는걸 노력한다는 얘기는 잘못 된 거잖아요. 이게 과장님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임기응변 아닙니다. 전 사실관계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안된다고 보고를 하고, 냄새저감시설 무조건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리고 MOU할 때는 그 기업에서 그거를 그런 조항을 넣자. 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거를 명시적으로 뭐 개인 사유재산을 최대한 노력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 했었죠.
전영탁위원
노력한다. 아휴...참...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과장님 뭐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건 참 이 자체가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을 많이 내포를 하고 있다. 조례 자체가. 예? 과장님 거기에 동조를 못하겠지? 그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고, 또 조례개정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 주 이유가 뭡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당초 얘기했듯이 우선 도 조례가 바뀌어서 바뀐 부분도 있고, 또 시대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 저희들이 투자를 다른 지자체보다 좀 선제적으로 더 많이 유치하고자 그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또 특정기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다소 미리 사전에 준비를 미리미리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도,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올해 2019년 5월 30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장성태위원
도내에서 그 기초자치단체가 여기에 따라가지고, 조례개정한 시·군이 몇 군데나 돼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경주하고, 포항하고....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 2군데고, 영주가 개정이 되면 세 번째로 개정을 하는 것이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장성태위원
어쨌든 도 조례개정과 투자유치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전체 조례개정 취지는 그렇고 그 지금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19조 3항에 보면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은 제20조에 따른 보조금대상인원에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면 지원 연구대상 인력개발에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규칙으로 정할 대상을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직 그 부분은 아주 신중히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주로 박사급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로 구상을 해서 규칙에 정할 것인지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장성태위원
아직도 구체적으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거는 안을...
장성태위원
구상을 해본 적이 없고 조례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취지는 그렇다는 거고,
장성태위원
개정이 되면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에서 정해서 시행을 하겠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신중히 잘 대상을 정하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4조에 2 관내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 조례의 취지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신규로 사업을 하는 법인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투자만 신규에 해당하는 겁니다. 투자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셔야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신규라고 하는 의미는 신규투자만 의미하는 겁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네. 당연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그다음에 28조에 보면 물론 도 조례도 똑같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지원해주는 것은 부지매입비 이런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범위가 확대 됐어요? 그죠? 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는 기존에도 계속 지원해 줬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설치비를 제외한 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까지 지원 해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물론 도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위원님들 몇 차례 질의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로는 사실은 조금 무리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도 조례도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시의 실정을 이렇게 감안했을 때 일단 문호는 이렇게 열어놓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기업이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MOU할 때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 다음에 28조 3항이 이제 신설이 됐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좀 구체적인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규정자체가 3항 규정자체가 신규 관외 거주신규 임용자에 한하여 숙소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조례에서 임차비를 지원하는 범위를 둬야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숙소 임차비를 무한정 지원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숙소임차료에 뭐 %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몇 십만 원까지만 한다.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대상도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간부직까지 포함할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한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건 조례이니까 범위는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 해주는 것이 결국은 뭐 외부의 인력을 유입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영주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에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규정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차비 지원관계 저희들도 기간을 정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조례에서 어느 정도 더 명시적으로 담아야하지 않겠나? 판단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MOU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 계약서는 별도로 특별한 지금 이것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할 계획에 있고 향후에 저희들이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리라 봅니다. 조례에 기간이나 뭐 딱 명시를 해놓으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장성태위원
기간을 명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례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장성태위원
조례니깐 범위는 정해 놔야한다.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 범위나 상한 같은 것은 정해주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이제 관광 사업지원에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기반시설설치비가 투자보조금으로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당초 기반시설설치비하고, 투자보조금에 차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기반시설설치비는 저도 이게 사례를 겪어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설명 드리기 조금 저거 하지만...
장성태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자자,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굉장히 범위가 확대가 됐다. 앞에 28조에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는 특별지원해서 부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등 이렇게 확대가 됐잖아요. 그 범위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정도는 설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보조금에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대규모 투자일 경우에...
장성태위원
아니 제가 용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어를 물어보면 방금 28조에서 말한 그 범위정도까지 확대가 된다. 맞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대체로 관광사업시설 투자 그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특별히 없을 줄로...
장성태위원
과장님이 조례를 개정하는 담당과장님이시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용어가 기반시설설치비에서 투자보조금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러면 투자보조금이 용어에 대한 것은 확실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셔야지. 맞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산업에 지원을 해준다고 도 조례 개정됨에 따라서 시 조례도 개정안을 올렸는데 염두에 두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뭐 대체로 관광사업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골프장이나 호텔업이나 어떤 테마 단지라든지...
장성태위원
그럼 지금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호텔, 관광숙박업이죠? 호텔, 골프장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구체적인 것은 정리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몇 군데 얘기만하다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계속 이제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태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개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과장님의 복안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 못되면 이번에 베어링아트하고 MOU 체결한 것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원근거가 없어지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을 못하게 되죠.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영탁위원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일진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별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전영탁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이재형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행정6급 조한철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수치 공문으로 받은 것은 20명이고, 실제 일하는 것은 한 7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은 고용이 다 등록이 되어서 있는 부분이고요. 50명 정도는 상용일용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40명 안에는 50명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서류를 회사에서 잘못 보낸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일진회사 주변을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명 이상 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파악 좀 하세요. 이런 부분들.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네.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
이거를 위원들이 보고서를 좀 보고를 해달라니까 외국인 근로자 20명밖에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물으니까 한 50명 추가된다, 그러는데, 시에서 그런 것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
제대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근로자까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3: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번에 올라온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살펴보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도 작은 부분이 아니고.... 마치 투자유치를 반대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특별한 조례안도 있고 저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중)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중)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투자전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과장 안상모입니다. 투자전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에 경량알루미늄소재 클러스터 이게 지금 어디 있는거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동양대 아래쪽에 장인관 구입했던 거기입니다.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작년인가? 현장탐방을 갔던 곳입니다.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동양대 건물이 지금 공유재산 편입에 과정도 좀 얼마 전에 물의가 있었다. 라는 부분도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그죠? 뭐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1단계 2016년부터 2020년 내년에 1단계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입니까? 5년이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지금 208억 원이 들어갔는데, 가시적인 효과나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떤 주목할 만한 효과나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 이거는 초기단계에 우선 처음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지금 장비가 내년까지가 다 완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지금까지...... 지금 그런 과정에 있고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영주에 알루미늄관련 기업들을 앞으로 산단이나 이런 것에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도 가동하고, 그..... 지금 장비구축부분에서는 1차 연도에 4종을 구축했고, 기업지원은 16년도에 시제품 제작지원 4건, 기술지도 및 사업화지원 8건, 또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들이고, 2차 연도에는 장비를 3종으로 구축했고, 시제품 제작지원 7건, 기술지도 및 사업화지원 9건, 그리고 3차 연도 18년도에는 시제품 제작지원이 11건, 기술지도 및 사업화 지원이 9건 있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업무들은 보고를 생략 드렸고요. 지금 사실은 조금 드러낼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있거나 아직 장비구축단계에 있고, 지금 준비단계에 좀 있는 터라서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나름 저희들이 이제 알루미늄을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를 영주가 구심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가산단에서 이런 관련기업들을 유치하고자 계속 해 나가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2단계 이 부분도 낙관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사실 거기가 적당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어느 쪽입니까? 산단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산단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들 산단에 베어링 관련 기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도 활용할 여지가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베어링도 어차피 앞으로는 알루미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듈러 되는 사업들은 어차피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알루미늄하면 관내에 노블리스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부분하고 협업하고 이런 것 있습니까? 이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전에 지금 공장장이 작년에, 올해 바꿔서 지금은 알루미늄 센터하고, 공장장하고 저희들하고 앞으로 향후에 새로 제품개발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기로 구두 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그죠? 경량알루미늄소재 클러스터 조성하고 하는데, 그 진행상황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죠? 이 부분도 꼭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국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68쪽에...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지금 서울사무소를 기존에 2명이 우리 정식 공무원들 2명이 소장 한명, 직원 한명이 있다가, 그 부분에 한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직책도 좀 낮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역할이라는 것이 의욕적으로 해야 하는데, 기존의 공무원들로는 한계가 있어서 정식공무원을 한명 줄이고,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영주홍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이를테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퇴직자를 활용한다든지, 기업의 퇴직자라든지, 아니면 사회활동이 많은 분을 한다든지, 홍보전문가를 한다든지 이런 분을 채용을 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좀 해보자 라는 취지로 시간선택제를 한명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장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거고, 사무실 이전은 지금 동서울터미널 부근에 있는데 사무실 기능하는 것이 특별히 없어서 인사동 부근이나, 서울 중앙부근에 좀 가서 홍보역할도...
이서윤위원
지금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까? 인사동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없습니다. 그쪽 부근으로 옮기려는 생각만...
이서윤위원
이것도 사실 저희들 의회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의견도 많았고?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실제로 이게 영주시정홍보라든가, 영주관광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본예산에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해서 예산이 아니고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죠? 서울사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해주길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반구전문 이번에 확장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번에 조례 건 통과가 됐는데,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들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 여기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무슨 얘기냐? 그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데, 값싼 노동력으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기존에 하던 사람도 이제 못하게 됐다 근무상황이 그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취업지원에 관련하시는 분하고 통화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인력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느냐? 지금 6년, 7년 됐죠?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데 기존에 들어갔던 분들이 이직률이 너무 심하다. 이직률이. 들어갔다 나오시고 들어갔다 나오시고 사실 공장에서도 안 좋죠. 뭐 한 몇 개월 일을 배울만하면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비용대비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해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좀 그쪽 회사에 2교대로 근무를 해서 더 환경이 열악했는데, 내년쯤부터는 3교대로 하는 것으로 하면 조금 환경은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지역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지하고 조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드렸습니다. 영주에는 위험한 화학공장만 있어야 하나? 그죠? 이런 부분들은 영주에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치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상호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실 내년에 3교대가 되면 사실 25%정도는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또 기존의 임금에서 또 어떻게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풍선효과인거죠?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여기 MOU에 올라온 것 보면 지원사항에 체육시설 같은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니면 뭐 헬스장이나 그런 복지사항 같은 것은 잘 모르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체육시설 외곽에 설치되어있는 체육시설은 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부시설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부분이에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근로자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느냐.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인원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비 오퍼레이터 작동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높다보니까 회사도 안 좋고 그래요? 그런 애들을 임시방편적으로 공고 졸업한 아이들을 쓰는 겁니다. 현실이 그래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영주에 경북7곳 중에서 북부에 유일하게 폴리텍 대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도 신경을 써서 지금 폴리텍 대학이 인원이 점점 줄어서 존폐의 위기에 있거든요. 지금 영천이나 다른 곳에는 하려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영주에서 이 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돌려야하지 않겠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폴리텍 대학을 잘 활용해서 또 베어링관련해서 연계를 해서 좀 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중인데, 폴리텍 대학에서 얼마 전에 시설 장비기능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베어링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거기도 국가관련 기관이라서 법령사항 그런 것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만,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인력이라든가, 뭐 인력양성이라든가, 우리 지방비로서 같이 보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국가단체이지만 시에 어떤 관심과 그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적극 베어링 산단을 준비하고 있으면 재원도 거기서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있는 것도 활용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폴리텍하고 계속 해서 폴리텍도 살고 우리지역도 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그거 배우러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꼭지를 꼭 살리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회사에 출퇴근 시간에 버스노선이 회사의 버스가 한 대밖에 없다보니까 그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사실 자가용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버스회사하고 교통행정 해가지고 버스 노선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그게 아마 장수 가는 중간노선 일거에요. 그거를 한번 그것도 한번 타진해 주십시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 간부회의 때 들어보면 그 부분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여러 차례 보고 드리는 것은 저도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에 저거를 해서 그것은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부분 관심을 많이 써주시는 것도 아는데, 이 회사가 보면 지금 올라온 자료도 보면 본사 200명 정도 협력업체가 600명이 넘어요. 3배가 많아? 그죠? 제가 아까 질의 중에 소상공협력업체가 몇 개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그죠? 22~23개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다른 회사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특수성, 이원화된 특수성을 잘 감안해서 보조금 집행을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 창출되고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협력업체거든요. 그 협력업체에 일하시는 노동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도록 회사에도 그렇게 말씀을 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판타시온 문제도 그렇고 있는데, 없는 것에서 새로 투자를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만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잘 해서 세부적인 그런 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했지만 영주 경량알루미늄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2016년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됐는데, 영주시에서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뭐가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지금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기반 구축하는 단계라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도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다소 아직 장비부분이라든가...
전영탁위원
이 소재산업이 영주에 올 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는지는 아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알루미늄이 새롭게 신종산업으로 부각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영주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영주시청 공무원들은 시장이 어떤 의욕을 가지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준비단계가 거의 끝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에서는 논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려고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했었어야 하는데, 시장 선거 전략운동만 짜주는 겁니까? 영주시청에서는? 이게 벌써 2006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 쉽게 말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노벨리스 코리아에서 알루미늄을 압연을 해서 외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가공을 하고 나갔을 때 고용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창출할 수 있는 의욕적인데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셨다 하시니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뭐 투자유치에서 부지매입추진이나 해주고 있고, 이런 것이나 하고 말이야. 한국식물복원연구단지 소백산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이게 한문화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전영탁위원
거기에다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얘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한문화테마파크 내에 별도로 면적대비 여유 공간들이 있고, 어차피 거기에 오는 탐방객들한테 한국식물을 테마로 해서 이게 환경오염 되는 것도 아니고...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백산 자생식물이라는 것은 소백산 아래에다가 갖다놔야지. 그 한문화테마파크 안에 이거를 갖다놓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국립공원하고 MOU는 뭐하는데 체결을 합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기술력이라든가 종복원에 대한 것은 국립공원에서 운영부분은 국립공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영탁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철쭉 종복원 하는데 국립공원에 협의해갖고 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은 안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에 그렇게 하려고 이번 MOU에도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들도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매화공원에서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면 뭔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67쪽에 항공정비산업 신성장기반 구축 참 이게...항공정비가 148아트스퀘어에 들어간다. 그 자체가 내용이 참 나도 의아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 사업은 제가 당초에 도에서 청년인력 양성사업으로 경북전문대하고 매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려고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들 SK용역 용수확보비 특별교부세는 확보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청년인력양성사업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러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지금은 148아트스퀘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안 되서 그런데...
전영탁위원
하여간 항공정비 청년인력 양성센터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항공고등학교가 있어요. 예? 어떤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매칭을 해나가는 게 사업이 맞지. 이거 참 당황...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청년인력으로 대학하고 매칭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캔슬 되었고, 도에 지금 용역에 제가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 그때 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또 동료위원이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까지 직급이 낮고,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이 잘 안됐었다. 그렇단 얘깁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누구든지 인력이 낮고, 높고 간에 의욕이 있고 잘 했다. 라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전영탁위원
과장님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직급이 낮고, 인력이 부족하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었다는 얘깁니다.
전영탁위원
좀 과장님 말씀하실 때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에 솔직한 얘기로 처음에 서울사무소 처음에 생겼을 때, 6급직이 가서 의욕적으로 했잖아요. 중앙부처 공무원들 일일이 만나보고 정보 얻고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욕과 노력이 필요한 거지. 특별한 사람 채용하면 잘된다. 이런 생각 버렸으면 좋겠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런 네트워킹 같은 역할들은 지금 행정 내부망들이 다 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교환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전영탁위원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를 들면 대외홍보라든지, 투자에 관한...
전영탁위원
대외홍보 자체를 서울사무소 자체적으로 합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니죠. 여러 가지...
전영탁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홍보를 하고 풀어나가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렇죠.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영탁위원
좀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3:56 정회
14: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이 참 많다 그죠?
민원도 많은 부서이고, 특히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잠시 전하겠습니다. 우리시야 전국적으로 쓰레기 대란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생활쓰레기와 전쟁이에요. 제가 다녀보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 배출을 가정에서 규격봉투를 모르는 어른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 홍보가 될 돼서?
그래서 지금 계도는 잘되고 있어요. 저는 시내도 많이 다니고 농촌 쪽으로 많이 다니지만 옛날 지난 올 초 만해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하고도 통화 많이 했죠? 군데군데 수없이 쌓여있는 쓰레기가 지금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80%정도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과장님하고 직원들 하고 팀 잘 하고 계시지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제가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의 여건 좀 언질을 주더라도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첫째가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계도 어른들이 생각의 착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는 것 없잖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을 홍보를 잘해가지고 단속하는 직원들이 특별하게 너무 뭐랄까? 너무 거만하게 어른들을 대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교육을 시키세요.
교육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는 홍보를 해서 홍보가 안 될 때는 어떤 제재가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것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자주 이렇게 직원들하고 소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142쪽에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있죠?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 500만원으로 원래 설치했었어요. 사업비가? 한 동당?
그런데 제가 쭉 다녀보니까 우리가 도심지에 동에서는 뭐 폐비닐 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쉽게 말해서 상망동쪽이나 휴천3동 이쪽으로 가면 특히 또 남부, 북부 농촌 들어가면 폐비닐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규격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700만을 내렸을 때 규격이 예를 들어, 가로 5m, 세로 5m 이렇게 한다는 규격이 있어야 하는데 규격이 없다 말이야.
그냥 중구난방 그냥 뭐 터만 되는 대로 3m, 5m 짓고 돈만 700만 나간다. 이거죠.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밑에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타설하라고 했죠?
그거 해야 합니다. 안하면 오염 더되고 나중에 거기 폐비닐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흙하고 같이 가면 이사람들이 가서 재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집게차로 들고 가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그거를 고려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규격을 이제 똑같이 하라는 얘기지. 뭐 100%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형태에 맞게 하지만, 어느 동네가면 크고, 어느 동네가면 작고이래요. 그래서 많은 규모가 작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전화주시면 몇 군데를 보여드릴 테니 같이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면사무소 발주를 하되 규격은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제 얘기는 그 겁니다.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쁜 쓰레기교육실 운영 이런 것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어떤 것이죠?
그렇지.
시내 쪽도 그렇고 농촌 쪽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개화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비해요? 그죠? 그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대형에 대한 배출하는 요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아직까지 많이 몰라요.
그냥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야 전부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들지만도 직원들이 다 못하더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해요.
맞아요.
지금 시골 쪽, 농촌 쪽으로 어른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 쓰레기봉투에 안 넣으면 벌금을 낸다는 개념. 소문이 났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 광고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처리를 해서 버리는 요일제로 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죠?
어려움이 많지.
시에서 적재해놨다가 갈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박 제거 사업을 우리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 했는데 조금 일찍 해야 해요. 이제는.
우리 봄에 뽑았는데 거의 안 나는데, 나중에 보니 늦게 뽑아놓으니 올해 보니 작년대비 몇 배는 더 불어 버렸어. 가시박이. 이거 진짜 걱정이에요.
풀하고 같이 올라올 때 일찍 하도록 하고, 단체든 일반사람이 가서 봐도 유심히 보면 안에 못 들어가요. 너무 우거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낫에 연결해서 제거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박 자체가 지금쯤 열매를 맺어서 10월 되면 열매가 가시가 생기는 것 아시죠?
이게 날아가면 열매마디 하나가 수없이 많아요. 이게. 꽃만 피기 전에만 잡으면 되거든. 사실은. 낫을 가지고 밑에 뿌리 쪽만 잘라주면 이게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각 동에 면에 읍·면에 홍보를 해서 담당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람 몇 명을 사서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거 하다보면 다른데 가면 더 커져버려요.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우리가 겪어본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죠?
우리가 6월 달에 준공했어요? 전체? 그죠?
전체적인 준공이 6월 달 준공이고, 그 전의 과장님 계실 때도 작년에 준공하려다 3월 달에 한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6월 달에 준공을 해서 가동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가동이 잘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슬러지 자체가 안 나온다 하는데, 지금 분뇨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 언제쯤에 예상하고 계시죠?
딜레이 된다.
그때 당시 17억인가 부가세 남은 환급금을 내려준 적 있죠? 그죠?
해달라는 요구는 다 해줬는데, 아직까지 100억 넘는 공사를...
하여튼 지역에 진짜 큰 공장을 지어놓고 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에 미세먼지 예·경보제 등 환경공시제도운영이 있잖아요. 그죠?
이 측정기가 부석면사무소, 무섬마을 관광안내소, 소수박물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위치를 여기 선정한 이유?
그러면 환경공시를 하는데 알림방법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표출(좋음/보통/나쁨)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부석사, 무섬마을, 선비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부석면사무소나 무섬마을 관광안내소, 소수박물관에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측정결과를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알려주는 신호등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주시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잖아요?
그러면 영주시민들한테 영주시내에서 생활하는 영주시민들한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미세먼지측정결과를 알려주느냐?
그러니까 부석면사무소나, 무섬마을관광안내소, 소수박물관에서 박물관에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이거를 알려주는 거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의 신호등인가? 용어는 신호등으로 해놨습니다. 신호등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알려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하여튼 영주시민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수농공단지 영풍플라스틱 방치폐기물처리현황에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금 결과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청구요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풍플라스틱에서 치우라고 소송을 한 것이고, 영풍플라스틱에서는 공제조합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과장님 설명을 할 때 행정소송결과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구상권 청구는 누구한테 해요?
행정대집행을 하고,
공제조합이면 공제조합에 구상권 청구를 하고?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뙈요?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영주시가 승소판결을 받아서 영풍플라스틱에서 치우든지, 공제조합에서 치우든지 폐기물처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채권확보죠? 채권확보.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9쪽에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협의추진에 있어서 현재기존의 공원구획 보다가 새로 조정되는 안, 지금 안을 작성해야 하잖아요?
그 안에 면적, 국립공원 면적이 기존안과 조정하려는 안에 있어서 면적에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그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기존안과 기존면적과 조정하려는 안의 면적이?
아니, 아니, 지금 영주시에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는 면적이 현재 얼마예요? 영주시 것만?
166㎢, 자 그다음에 조정하려고 하는 안, 안에서 영주시의 국립공원 구역면적?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감소되는 면적이 24.5㎢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지 갑자기 24.5㎢라고 하니까. 어쨌든 영주시민의 입장에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지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 이런 것들은 영주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31쪽에 보면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생활폐기물 반입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과 절감되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절감되는 예산은 아직도 추정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늘어나는 예산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방법은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던 것을 환경에너지종합타운으로 그러니 소각장이죠.
소각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을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효과는 분석하고 숫자를 절감되는 금액을 도출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반입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해서 늘어나는 예산을 파악이 되어있을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처리비가 42억 2,500만원이고, 예? 2020년 1월부터 12월가지 총사업비가 50억7,600만원이 늘어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이 늘어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4:51 정회
14: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근택입니다. 평소 교통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영주2동에 주차타워 말이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병기위원
당초 계획이 72억 그랬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하니까 한 70억 정도 설계하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설계를 해서 그 정도 나왔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서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은 70억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72억이 아니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70억입니다. 국비 35억 시비 35억 해서.
김병기위원
아니 책에 나와 있는 것이 몇 페이지? 책에 나와 있는 것 봐요. 지금 국비가 35억 시비가 50억 되어 있잖아? 85억으로 되어 있잖아.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쉽게 말해서 15억이...
김병기위원
15억이 포함되어가지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포함하면 이렇게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도 사업이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타령하고 있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터만 이렇게 밀어놨더라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려고...
김병기위원
근데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 그냥 넘기고 2019년도 다 가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을 이거 언제 돼요? 이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사실 공모를 해서 공모에 필요한 저거하고 설계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김병기위원
그러면 어째서 2017년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2017년도 반영해가지고 그래 이게 2018년도 그냥 1년 세월 보내고, 2019년 벌써 다갔잖아요. 이월 됐잖아요? 벌써? 이월 몇 번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2017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8년도 이월 또 했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 안했어요? 무슨 일을 이렇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전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김병기위원
사고이월 넘어갔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사고이월도 넘어왔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걸 또다시 그 예산을 가지고 2019년도에 또 넘기고 또 넘어가면 사고이월해도 못쓰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사고이월...
김병기위원
불용해야 하잖아요. 그럼 당장에?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발주는 들어갔거든요. 착공을 들어가서...
김병기위원
2019년에 돈을 안 쓰면 불용이 당장 돼야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재형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누가 담당이에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황운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거점 주차장 조성사업은 명시이월된 것이 52억5천이구요,. 사고이월된 것은 9,245만원인데 이거는 집행이 다됐습니다. 다됐고 명시이월만 52억 5천 남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명시이월 안 쓰면 사고이월 2019년도 못쓰잖아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그러면 사고이월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 일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거기?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지금 저희들이 7월 22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기초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지금 12월까지는 지하공사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상반기에 지상 1,2,3층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여기에 순수 시비를 15억 원을 더 세워서 주차 면이 260대?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158면입니다.
김병기위원
158면되는데 돈을 100억씩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대관절 무슨 이유가 200대도 못 대는데 돈을 100억이나 투자해서 어떻게 하려해요? 이거 지금 되어있는 것 70억 가지고 하고 15억 더 보태서 하면 설계변경도 다시 해야 하고, 전체 흔들어 새로 해야 하잖아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5억을 뭔데요? 이게 어디에 모자라는 거예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당초에 17년도에 국토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18년도에 거기에 대한 공모를 의뢰했습니다. 당선자한테 설계를 줘서 올 2월 달에 설계가 모든 것이 최종 납품이 됐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BF든지 그런 과정에서 1년 정도 걸렸고요. 이번에 하면서 도에 원가심사 기술자문위원회 그게 몇 개월 걸렸습니다. 5월경에 이제 입찰을 해서 7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당초에...
김병기위원
의회에다가 보고 몇 번했어요? 이건에 대해서?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이건은 지금 거점주차장에 대해서는 17년도부터 보고를 계속 한 것으로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돈이 불을 때만 보고하고, 불지 않을 때는 몇 년이 가도 보고하지 않네요? 그죠?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이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병기위원
2018년도에 이거 한다 그래놓고, 2017년도 한다 하고, 2018년도에도 한다 하고, 2019년도 이제 착공한다. 그러고, 그러면 15억이 모자란 것을 시비로 주면 더 커진다. 그러든지, 뭐 어떻게 주차 면을 더 넓힌다 하든지 어떤 것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되어서...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국토교통부 사업계에 신청할 때는 70억을 했습니다. 70억으로 해서 사업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설계하고, 보상비가 20억이 나갔고, 50억에 대해서...
김병기위원
자 15억을 내년도에 예산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있어요? 못 받는 것도 대책을 세워야하고, 받는 것도 대책을 세워야지. 받는 것만 대책을 세우고, 못 받는 것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1층, 2층, 3층까지 하고 4층에 뭘 또 쓸 것인지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4층에 또 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돈 달라 그런 것만 말이지... 그리고 택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협의 다되어서 개인이든 일반택시든 한다고 그래놨잖아요? 소급적용 하는 것이 있어요? 택시?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병기위원
택시 돈 사용 안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지요? 소급 적용하는 것은 상관없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소급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가흥신도시에 국비25억하고, 시비25억하고 50억 들여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0억 들여서 160면이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160면이고, 거기는 80억 들여서 영주2동에는 80억 들여서 168면이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영주동 거점주차장은...
김병기위원
땅값이 어디가 더 비싸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땅값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공모를 했을 때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설계할 때...
김병기위원
여기는 주차타워 만드는 데는 가흥신도시는 저걸로 안하고, 신청안하고 그냥 국비를 받아서왔어요? 공모사업 안하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공모사업 안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냥 국비를 25억 가져왔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우리가 계획 세워서 어차피 시 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가흥신도시에다가 이쯤에 영주호텔인근에 한 300대, 400대 정도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사람 살아나가요. 지금에 제가 오후로 한 바퀴 돌아보고 자주 가는 편인데, 차 때문에요. 인도가 또 없어서 차 때문에 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도로에 흰줄 찍히는 거 봤죠? 도로선상에 사고가 나서 형편없이 찍혀있어요. 사고 났는 것이. 그렇다면 이런데 가다 대규모로 해서 돈 투자를 해서 땅값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흥신도시 주차타워 만드는 것은 그 시비가 무리하게 들더라도 다시 검토해요. 이거. 160면 되어서 하지 말고, 대규모로 한번 계획 세워 봐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버스는 그저께 타고 돌았는데 버스는 다니데요? 지금 중간 큰 도로로.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버스 다닙니다.
김병기위원
버스 없어서 버스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나 혼자만 타고 한 바퀴 돌았어요. 나 혼자만 타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일단 용역을 통해서 이제 좀 횟수라든가 구간이라든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상망동에 주차난이 영남아파트 삼일주유소 뒤쪽으로 길이 상당히 좁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좁은데 거기 다니는 그 길로 다니는 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몇 명인지? 하루에? 거기 아파트에 화성아파트, 영남아파트, 코아루 아파트로 동부 무지개, 4차 무지개 아파트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세 개면이 돼야 거기에 위치에 연이 돼요. 세 개면을 합쳐야 거기 다니는 분이 그래서 거기에 지금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올라가다 그분 돌아가신 분 뒤쪽으로 또 뒤쪽으로 뚫어서 영남아파트 앞에 뚫어서 동부무지개 4차 아파트로 그리 연결을 하면 거기 전체적으로 사서 하면 거기는 한 3~400대 될 수 있는 위치가 나와요. 내가 여러 번 돌아본 결과가 오늘 말씀 드리는데, 그 부분에도 해소를 하도록 도로에 버스가 애들 태워서 그리 내려가다 보면 10분씩 15~20분씩 정체해서 있어요. 차가 못가서. 그런 부분에도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해야 하지. 버스를 매년 돈을 올려서 주차장을 이렇게. 이런 부분에도 이번에 얘기 듣고 한번 담당팀장하고 현장에 가 봐요. 현장에 가서 실제를 민OO씨 집 있는데 뒤쪽으로 해서 그리 나가면 민OO씨 집 한 채 뚫고 나가면 동부무지개아파트로 공터가 있잖아요. 공터에 차가 60대 내지 70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집을 다 부셔놓고 헐고 다 있어요. 지금도 코아루 아파트 있는 분들도 거기에 많이 대고 있어요. 거기 공터에다가. 거기를 밀고 나가면 그 통로에 한 4~500대 됩니다. 그런 것을 대규모로 좀 만들어요. 조그맣게 하지 말고. 다 시에 자산으로 되잖아요? 그게? 남 주는 것 아닌데. 거기하고 가흥신도시 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좀 크게 해요. 국비 이거 좀 더 크게 한다. 라고 졸라보고, 국회의원한테 가 봐요. 국회의원한테 가서 한 50억 달라 그래 봐요. 국회 놔뒀다 뭐하는데 쓸려고 그래요? 돈을 얻으면 홍보 좀 해주고, 최교일 의원이 좀 준다 라고.... 한번 가 봐요. 가보고 졸라서 이런 가흥신도시에 하려고 하는데, 국비 좀 달라고 얘기도 한번 한 적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두 군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드리면, 가흥신도시, 상망동 영남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두 군데 좀 크게 통을 크게 해서 다시 한 번 흔들어서 생각해서 보고 한 번 더 해줘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저번에는 법이 없다. 라고 저한테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어요. 상망동에 과골에 노인정에서 승강장까지 재면 1km에 100m가 모자라. 그런데도 행복택시 넣어달라니까 법에 안 된다. 그래 이번에는 그 법이 완화돼서 하신다면서요? 조금 전에 보고서에?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법을 공무원들이 바꿨다가 늘렸다가 고무줄도 아니고 말이지. 집행을 뭔 집행을 주관적인 집행을 내가 그거 때문에 보고할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1km에 100m 모자라서 버스를 한 대 더 넣어주든지, 버스를 없애고 행복택시를 달라 그러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간곳이 없어. 위원들 얘기하는 곳 간곳도 없어. 지금 보면! 동료위원들 다 있었지만 저번에 한다. 그랬잖아요. 검토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주 얘기가 없어. 아주 위원들 얘기하는 것을 말이지 귓전에 듣고 말이지 현장가보지도 않고 행복택시 안 넣어 주고 버스가 새벽에 6시 반 7시에 왔다 가면 그만인데 버스를 내가 없애라 그러잖아요. 진우로 해서 과골 앞으로 진열 앞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버스가 아침 일찍이 가니까 타는 사람이 없어서 없애고 행복택시를 넣어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말이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버스를 넣든지, 행복택시를 넣든지 저한테 연락 줘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언제라도 보면 교통행정과에 보면 일들이 별거 아닌 것도 말이지, 우리 위원들한테 굳이 쥐어 박혀서 가고 말이지. 하는 사람 기분 나쁘고, 듣는 사람 기분 나쁘고 말이지. 좀 매끄럽게 왜 못해요? 지금부터 본 위원 얘기 듣고 다시 한 번 흔들어서 좀 크게 가는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는 힘든 것은 저희 위원들도 알아요. 교통행정과가 힘든 것 알아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서로 간에 위원들 간에 소통 좀 해서 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인걸 보고만 하면 그냥 넘어갈 걸 이렇게 얘기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 얘기했던 것 다시 한 번 흔들어서 큰 틀에서 한번 가보자 말씀 드리고 부탁합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가 많으십니다. 160쪽에 보면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있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장성태위원
거기에 도로선형개선하고, 무단횡단 금지펜스를 설치를 건설과에서 했다고 보고서에 올라와있는데 지금 시내에 새로이 무단횡단 금지펜스를 설치한데가 영주2동에 동진아파트 앞에서 그 위에 영일건널목 사거리까지 올해 하반기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가흥신도시에 강변아파트에서 부영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올라가는데 새로 또 설치를 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장성태위원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이 시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거를 무단횡단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무단횡단을 하다가 심야시간이나 이럴 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했는데, 시각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보기 안 좋고, 운전을 하다보면 부담도 많이 가고 해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방법 외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외관을 어떻게 고치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외관이 굉장히 보기 안 좋은데 현재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시민들이랑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요. 굉장히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러면 펜스의 모양을 어떤 형태로 해야 할 것인가? 중간에 중앙선에다가 노란색과 검은색 높이도 높고 그렇게 중간에 쫙 설치를 해놓으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지. 그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166쪽에 어린이 테마공원·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이 있는데, 예산이 국비가 확정이 됐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국비 25억이 확정이 됐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시비 43억을 확보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돼요? 166쪽.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2020년도에 예산 일단 보면 국비가 12억 시비가 13억 이렇게 일단 이게 연차사업이라서...
장성태위원
2022년까진데, 국비는 25억으로 확정이 됐고,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 조감도라든지 나온 것이 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어린이 테마공원 관계해서 기본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설치 할 것이냐? 테마공원은? 그리고 공원 내에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 보고회 때 의견을 넣어서 그렇게 담을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는 용역을 발주하겠다. 라는 내용들은 지금 없는데?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여기 우리 추경 때 2회추경할 때,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고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랬으면 추진계획에 어떻게 어린이 테마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할 것인가를 용역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172쪽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맞죠?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유휴부지가 나면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동 지역 읍·면·동지역 주택가에 어떤 빈집이나, 유휴부지가 나오면 처음에는 여기나오는 내용대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재산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부지들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정말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바꾸더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