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등 3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안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 4,882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11억 1,219만 8,000원으로 98.91%이며, 행정운영경비가 8,279만 원으로 0.73%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70억 822만 8,000원인 2019년 기정예산액보다 43억 4,060만 원이 증액된 113억 4,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인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41억 4,2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재난관리 기반구축사업 당초예산 5억 1,889만 5,000원 중 1억 86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5명에 대하여 성립전예산 2,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점검 및 예방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사업 중 당초예산 5,300만 원 중 4,5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예방환경조성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능형 CCTV선별관제시스템 구축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다음 정책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예산 42억 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시스템 운영으로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보수에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2019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인 삼정3지구, 의탄2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7억 9,514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9,1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 지원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인 폭염 저감시설과 무더위쉼터 구급세트 지원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관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16억 8,000만 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증액되었고,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화촌지구 풍수해 위험 종합정비사업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관천 수위 상승에 따른 마을 우수로에 내수 대비 개선사업으로 이 예산은 ‘19년 재난관리 최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체제 구축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당초예산 10억 7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천구간 측도 개설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4페이지 보시면 도비 100%인데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당과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뭐 보험료가 이리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이게 5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99일간 이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읍면에 1명씩 안전관리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저희들 안전관리요원이 20명인데 마천은 3명, 안의는 6명하고 서하하고 서상은 2명씩 되어 있고 다른 면은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전요원 이 분들이 5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러면 이리 옷 같은 거나 표시 나게 이렇게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농월정하고 지금 용추사 가면은 그 분들 자기들이 조끼를 입고, 또 용추사 같은 경우, 농월정 같은 경우 수상구조대가 한 20명 있는데 자기들이 조끼를 입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러면 안전요원으로서 교육이라든지…

계도하고, 물놀이 위험지역에 들어가는 것 계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뭐 조끼라든지 로프 같은 것 이런 구조․구급용 그 물품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사전에 대여도 해주고, 조끼 같은 것은 대여도 해주고 거기서 상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는, 이게 뭐 우리가 도비사업인데 제가 이걸 질의를 한 이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분들을? 그리고 이걸 하더라도 안전지킴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는지,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있으면, 물에 빠지면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걸 좀 배우는지?

하고 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까?

예.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습니까? 어찌 뽑습니까?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그 지역에 주민들도 알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빨리 되니까 물놀이 안전지도요원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뽑습니다.

그래 뽑는데, 그 분들이 자격증이라든지 뭐, 심폐소생술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기본적인 구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다 교육을 받고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가요?

예.

그러면 그걸 뽑을 때, 그 분들 뽑을 때 이렇게 뭐 면접을 보든지 그런 것 할 것 아니야. 그런 것 안 합니까?

읍면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 추천만 들어오는 거지 그 사람들 자격증 있는 것 이런 걸 확인을 안 하잖아요?

자격증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고…

확인을 안 하잖아요?

읍면에서 일단 추천이 들어오면 자격증…

추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뭐 70대든 60대든 추천 들어오면 그냥 아, 이 사람 하면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추천 안 하죠. 거의 보통 지금 연령층이 30대 40대 50대 이 정도지 60대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연령대 추천 받은 것 명단 가지고, 지금 연락하셔 가지고 명단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 나이하고 자격증을 뭘 갖고 사람인지, 자격증을 뭘 갖고 있는 사람 뽑았는지, 우선적으로 했는지 그 부분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물놀이 안전지킴이 이게 지금 유원지에 하고 있는 그것 보고 합니까?

예. 유원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금 예산 편성에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아닙니까, 그죠?

예.

실제 지금 근무하는 것은 한 달도 채 안 되거든요? 여름에? 여름철에?

예.

그 팀하고 이것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

내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지도요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5월 25일부터 활동을 합니다.

아니 여름철에 성수기 때 용추사하고 농월정하고 근무하는 팀?

예.

그 팀들 말고 이게 다른…

아니 내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 같으면 실제 근무는 20일도 안 되거든요.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실제 거기 한 달 동안 하면서 격일제로 하다 보니까 보름 비슷하게 지금 하거든요?

예.

실제 근무는?

예.

그리고 지금 또 뭐라고 하네. 근무자들 되게 불성실하거든요? 출근했다가…, 하여튼 내가 여기에서 똑바로 구체적인 얘기는 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잘 해야 된다는 것, 이걸 내년부터는 안전관리요원 그것 뽑을 적에 장사하고 가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것은 안 되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 있는 거라. 그러면 근무했다가 어느 정도 빠져 나갔다가 또 와서 때우고 가고 때우고 가고 이런 식이거든. 이게 관리․감독이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5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예산을 이리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찌 되어서 근무는 한 달밖에 안 해요? 64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실제는 한 달밖에 안 돼요, 한 달. 그런데 개적으로 보면 격일제라서 20일도 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마천, 용추, 농월정 또 다른 데 어디 있어요?

지금 읍면에 다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면마다?

예. 면마다 다 한 사람씩 있는데 특히 서상․서하하고 안의하고 마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가로 더 관광지나 유원지가 더 많기 때문에, 계곡에, 그래서 안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마천에는 3명 하고 서상․서하는 2명씩 근무를 합니다.

2명씩요?

예.

서상․서하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이번에 몇 번씩 이리 주기적으로 가봤거든요?

예.

주민들하고, 주민이 아니고 그 관광객들하고 막 마찰이 벌어지고 그래. 한 잔 먹고 그만큼 호각을 불고 마이크로 방송을 해도,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로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 그것 끄집어 당길 수도 없고, 이번에 사고 난 것도 농월정에서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 이것도 무슨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 근무일수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한 번 갖다 주십시오.

예.

이 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용소방대 이것은 지금 또 없어서는 안 될 단체고 그죠?

예.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지키는 데 대해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5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온 계속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예.

이번 사업에 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10% 되어 있어요?

예. 이게 2009년도에 읍면에 저희들 옥상에, 11개 읍면에 기상관측장비를 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비치를 해놨는데,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나오거든요. 시스템 점검을 나오는데, 센스가 지금 열네 군데가 고장이 나 있어 가지고 센스를, 거기 보면 강수량도 측정하고 분석기하고 온도계, 습도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부분 읍면에, 7개 읍면 정도가 지금 고장 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걸 이번 기회에 추경에 해서 그걸 보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관측기 장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조금 알아봤는데, 이 관측기 같은 경우는 고장이 수시로 나더라고요. 이것 기계를 어떻게 해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측기?

관측기는 지금 옥상에 비치해 놓고 특별하게 뭐…

수시로 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와서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났는지, 센스에 이상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걸 보고 저희들한테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14건이, 점검에서 14건이 발견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고장 난 지가,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 한 번도 확인 안 하고 다른 데서 확인할 것 같으면 고장이 언제 났는지 확인도 안 되네요? 수시로 안 가 보는 이상은?

상반기,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이 와서 보면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아예 안 본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점검하기가 조금…

그러니까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만 기다린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맞잖아요?

예.

그래놓고는 100%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가고,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전문기관에서 와서…

그러면 한 사람, 아니 전문기관에 그러면 한 사람 배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군비는 들어가면서 다른 데서 관리할 것 같으면 뭣 하러 이 사업을 합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 인력을 쓰자면 돈이 더 많이 안 들겠습니까. 채용을 하면.

채용을 하든 안 하든 이것 우리 군에 관측할 수 있는 중요한 관측장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를 떠나서 두 달에 한 번이든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가서 확인하고 해야 되지, 그러면 고장이 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 올 때까지 가만히 기계 고장 나 가지고 있다가…, 방치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볼 수 있는 걸 자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국장님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관제센터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재난관리…, 안전총괄과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는데, 고장이 난 CCTV는 나타나요. 그러면 수시로 이것은 기술적인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이리 하다 보니까 군비가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연중 편성을 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정말 관측장비 같은 것은 과장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예산을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내년에 잘 한다 할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사업에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들은 전시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이 가져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부러 비 올 때도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7대 때.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아무런, 그게 뭐 시간을 설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계속 방송을 해준다든지 한 번 하고 만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시스템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또 따라서 관광지에 설치해놓은 것 같은 그런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 지역 주민들한테든지 관광객들한테 와 닿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지금 관리 자체를 우리가 방금 직영을 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체크카드를 해놓고 와서 연중 그게 문제가 생겼을 적에 계속 체크가 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우리 직원님들이 가 가지고 뭐 몇…, 분기별로 간다 쳐도 1년에 네 번인데 어떻게 그것 그 점검 자체가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위탁을 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줘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생색내기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 왔을 적에 재난이 생겼을 적에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측시스템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우리 CCTV 그것 있죠?

아~예.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 좀 해줘 봐요?

이게 저희들 그 4월,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당첨된 거거든요. 도비 50% 군비 50%인데, 4월 15일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 6개 시군이 당첨이 되었는데 거기에 저희들 함양군이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객체에다가 선별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움직이는 것만 포착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지금 CCTV가 계속 녹화가 되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한 따로 기록을 남기거든요. 시간대별, 장소별…

그러면 카메라를 교체 안 하고도 이게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CCTV를 놔둔 상태에서 시스템만 안에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 구축비지 이게 시스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안에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우리가 보강을 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 관제센터요원들이 1대에 50대, 권고하는 게 50댄데 이걸 구축을 하면 선별해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400대 정도 1인당 볼 수 있다는 그런…

한 번 교체를 하면요?

예. 그래서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하면, 이 금액이면 저희들이 지금 CCTV가 539댄데 200대 정도는 이걸로 시스템 구축이 되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당첨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내에 하는 게 아니고…

관제센터에서…

관제센터에서…

예~예.

그리고 우리 CCTV가 539대요?

예.

함양군 관내 깔린 게?

예.

물론 우리가 예산 들여서 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개개인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봅니까?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제일 우선,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 의뢰건수가 경찰서에서 180건 정도가 1년에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검거가 된 게 160건 정도, 검거율이 80% 이상 되거든요.

우리 시스템 갖고 그 해결된 부분들이 있다고요?

예.

그게 몇 건이라고요? 1년에요?

188건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 이 검거율이 161건으로 81% 정도, 거의 지금 CCTV가 아니면 범인들을 잡는 게 지금 쉽지 않…

그래 그것은 좋은데 개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수사과정에, 조사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받고 피해를 봤을 것 아니요?

예.

그래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또…

멀쩡한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 지나갔다가 불려가야 되고 조사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본 사람들은 보안 이것 서약을 하거든요. 그걸 절대 발설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건 수사에만 쓰고 그게 일정 부분 한 달 되면 경찰서에서 폐기를 시키거든요. 다운받아 간 걸.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관리가 되더라도 그 순간에 거기 한 번 지나갔다가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이런 의뢰를, 조사에 대한 의뢰를 받았을 경우 군민의 한 사람으로 괜히 군에서 그것 달아 가지고 내가 한 번 불려갔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하루에 다니면 수십 번은 찍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다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평가 포상금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고생하셔 가지고 포상을 하셨는데 유용하게 적절하게 잘 사기진작 하는 데 쓰도록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급경사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마천 쪽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선정할 때, 저희들도 현장 감사도 가봤는데, 선정할 때 좀 잘 선정하시기 바라고, 특히 마천 다리 건너 가보면 이제 지나간 이야기인데, 급경사지를 손을 대어 가지고 터널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런 데는 급경사지를 터널로 만들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내나 얼어서 더 위험성도 있고, 물론 법적으로 어떤 잘 맞춰서 했겠지만 그런 공사를 해 가지고 득보다 실이 더 많을는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터널로 만들어 가지고 공사비만 엄청나게 많이 확대되고, 차라리 그런 돈 아껴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좋고, 급경사지가 지금 일부 또 마천 이쪽에 보면 의탄다리 오는 데 거기도 아마 급경사지 다리도 옛날에 놓고 했는데, 터널을 꼭 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우리 도에서 거의 설계를 하고, 그런데 이 터널을 하면 장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짧은 터널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 마천 다리 건너가도 터널 만들어 놓고, 이쪽에 의탄다리에도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그 터널을 갖다가 급경사지 만들면서 급경사지 돌 굴러내려오고 한 것은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제거하면 좋은데 터널을 만들었다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차라리 평범한…, 이 재난위험지구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현장에 가 봐도 좀 아니다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

혹시나 이것은 국도 지방도까지만 합니까? 아니면 군도나 아니면 우리 다른 도로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국도비니까…

예, 국도비라서…

우리 군비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예, 군비도…, 이게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15%, 35%거든요. 이게 당초에는 2021년도 준공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추경에 확보를 다 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연말에 다 완공을, 준공을 하려고, 준공하고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급경사지나 국도 붕괴위험지구 선정할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말고 다른 폭염대책 지원 신규사업 이것 한 번 제가 과장님 물어볼게요.

예.

이것 보니까 그늘막이 3개소, 뭐 무더위쉼터 구급세트 지원, 이 구급세트 지원은 도비인데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디다가 지원을 한다는 소리인지 내 이해가 안 갑니다.

마을별로 가면 경노모당이나 무더위쉼터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무더위쉼터 지정은 되어 있죠.

예. 거기다가 저희들 구급세트 뭐 약품 같은 것, 여름에 뭐 물렸을 때 바르는 약이라든지 살충제라든지 약품 구급세트를 75개소에 이번에 저희들이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구급세트라 하면…

약품…

약품통 그걸 무더위쉼터에 이렇게 비치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아, 이 이것 예산은 지금, 이것은 10월에 저희들이 교부를 할 겁니다.

10월에 이걸 왜, 빨리 8월이나 이때 안 하고 왜 10월에 합니까?

예산이 성립전예산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아직, 군비하고, 군비 지금 4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1,100만 원인데 1,100만 원 가지고…

군비는 안 나와 있는데요?

도비만 지금 저희들 700만 원 가지고…

군비가 안 나와 있는데?

예.

7월부터 10월까지 적혀 있는데 이게 아직…, 이게 그늘막 3개소는 어디 있다는 소리입니까?

그늘막은 시내 보면 파라솔 있다 아닙니까?

예.

파라솔 비치해 놓은 그것하고, 사실 저희들 9개소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또 농협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해준 게 있어 가지고 동문사거리하고 낙원사거리 저기 설치해 놨습니다.

3개소 이것은 지금 설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것은 4월에, 7월에.

무더위쉼터 그러면 구급세트는 아직 안 했고?

예.

그러면 이것은 75개소인데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정은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따지고 든다면 함양은 어디에 해놨어요?

함양에 지금 경노모당이나 무더위쉼터라고 지정이 된, 마을별로 지정된 데가 있거든요.

마을마다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마을마다 다 들어가지는 않죠. 큰 마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정이 작은 마을에는 또 무더위쉼터가 없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구급세트가 지금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구급세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아, 내용을 그러면 저희들이…

예. 왜냐하면 구급세트가 들어가 있는 곳도, 왜냐하면 무더위쉼터가 적혀 있는 부분에 구급세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마을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분들이 다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되고요. 무더위쉼터에 이렇게 구급세트가 지원이, 이리 비치가 되어 있다는 자체가 표시가 확실히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비치를 하셔 가지고 정말 급한 일이 있고 조금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이렇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지금 구급세트 참…

저희들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면 저희들이 해 가지고 마을에 홍보도 하고…

뭐든지 사업은 다 좋아요. 명분은 다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추진하는 게 문제거든요. 추진하는 게 그게 문제니까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확실히 교육을 이렇게, 무더위쉼터에 이런 구급세트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관천 물어봐야 되는데, 먼저 화촌지구 풍수해 위험 종합정비사업 신규 부분이 이번에 확보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네요?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함양군 생긴 이래로 역대적으로 공모사업 해 가지고 320억을 딴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얼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양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왔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함양군에 큰 예산이 온 걸 정말 축하를 드리고, 태관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인데 이것 지금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국비가 되고 도비가 군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궁금해서 한 번…

지금…

예산은…

지금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해놨는데 이게 중앙에 설계심의를 해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설계심의만 되면, 완료되면 저희들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월부터 추진한 게 그러면 아직 뭐…

기본계획이 들어가…

기본계획만 들어가 있고 다른 것은 지금…

기본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것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하천정비사업이라서 사실 이번에 하면서 또 하천기본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도에 협의를 하러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 변경할 걸 조금 협의를 하고, 수자원 그 심의, 도에 심의하는 그 자료를 우리가 넘겨주고 거기서 중앙에 설계심사를 받으면, 행안부에 설계심사를 받으면 저희들이 착공…

그래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벌써 지금 19년도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벌써 10월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게 기간이 2021년 12월까지인데 내년에 당장, 한두 달만 있으면 2020년인데 그 안에 이게 뭐 좀…, 너무 추진이 늦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지금 벌써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정해져 있는데 지금 벌써 10월 아닙니까?

연말에 이걸 착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연말에 착공해서 선급금을 저희들이 좀 주고, 이 지금 현재 16억 8,000만 원은 저희들 보상금하고…

보상은 다 들어간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직 보상금은 안 줬습니다. 보상 주고 설계를 마치면 연말에 선급금을 저희들이 줄 계획으로, 그리고 내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갈 거거든요.

보상금액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예. 이 분들이, 여기는 사실 미천이나 진관에는, 미천 그 동네에서 이게 계속 옛날부터 내려온 숙원사업이라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는데 거의 뭐 다른 이야기 없이…

민원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걸 한 번 더 민원사항을…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너무 늦어요. 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추진력 있게 좀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

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계속 끌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조금 빨리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조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태관천 거기 시작도 지금 안 하고 공정률은 아직 제로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국비 추경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 가져왔기 때문에 국비를 갖다가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어서 군비 부담률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아니 그래 나중에 해도 그것 뭐 조금씩 잘라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가 다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한 거예요?

설계 변경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

이게 그러면 군에 부담 몫이라, 이게?

예. 아니 아니요. 정비사업 이 16억 8,000만 원은 여기에서 국비도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국비도 들어가 있다고?

예.

그 구분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50 대 15대 35 아닙니까.

아~아.

50 대 15, 35…,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 와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넘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화촌지구?

이것은 축하할 일이구만요.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뭐 말도 탈도 좀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앞에…, 여기도 지금 우리가 장항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중심이 화촌천하고 장항천 2개를 끼고 있는 그 하폭이 너무 좁은데다가 계속 하폭이 월류(越流: 물이 넘쳐 흐름) 그게 되어 가지고 하우스단지 같은 데가 계속 침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장항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화촌 그 위에도 사실 그게 지방하천인데 하폭이 되게 좁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장항하고 화촌하고 그 사이에 내려가는 그거네요?

화촌저수지에서 내려오면 그 마을 안으로 이게 작은 소류지 그게 지방하천이거든요. 화촌천이고…

그걸 넓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폭도 넓히고 축대하고 호안 정비도 하고, 거기가 임천 쪽으로 이게 높기 때문에 자꾸 비가 많이 오면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가 되면서 월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물을 빼야 되니까 펌프장을 2개 설치를 하거든요.

이것도 아직까지 그러면 하나도 시작도 안 했네요? 아직까지요?

이것은 저희들 군비로 3억을 편성해서 올해 설계를 하려고, 설계 용역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뭐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미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이것도 신규네, 그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증제 그 통한 내진보강사업?

예.

이것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지을 적에 아예 그렇게 지은 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완전히 지은 집은 그 뭐라고 해야 되네. 보강공사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지금 들어 얹어야 되는데 다 지어 놓은 집을 어떻게 그리…,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것은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지금 제가 우리 짓는 과정을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 칠 때에 그 100㎜ 고압축 스티로폼이 다 깔리더라고요. 건물 밑에다가.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어 놓은 집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아무리 보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뭐 전에 지을 적에 그렇게 지었으면 또 무사히 통과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국비고 도비라도 조금 더 검토를 잘 해보시고,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뒤에 가서, 뭐 앞에는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백천구간 측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이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예.

여기 우리 군비가 이리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한두 번 세 번 다녀왔어요. 지금 그걸 빨리 새로 이렇게 정비를 해서 마땅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그 주위 분들 한번 안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다른 주위 분들은, 여기 뭐 우리가 가감차선이 아니고 측도 개설이라서 크게 민원이 다른, 주변에 이 관련 없는 건너편에 다른 데서는, 주변에서는 거의 얘기가 없는 걸로…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밑에 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가감차선을 우리가 했다면 아마 민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특혜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측도 개설로 나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좀 뭐 말이 많더라고요. 가감차선을 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가감차선을 저희들이 배제를 하는 겁니다. 가감차선은 배제를 하고 옆에 농로로…

배제하는 조건에…

예, 그렇죠. 농로 측도 부분…

그냥 이것만 하는 조건으로…

그렇죠. 이것은 측도로 그냥 가는 거라서.

이것은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하게 되면 바로…

예, 공사를 시작하면 아마 11월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11월 뭐 중순이나 11월 안쪽으로는 공사가 다 끝나겠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좀…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쭉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나는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그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문제, 2019년도 당초 소방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엑스포 기간에 대회를 개최해서 관람객 유치 차원에서 2020년에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에 예산하고의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여기에서 감액된 800만 원은…

아니 아니요, 내가 여기서 지금 당초 우리 5,300만 원을 편성했다가 800만 원만 2차 추경에 쓰고 4,5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제가 예산 이 금액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9년도 계획하고 2020년도 계획하고 분명 유치 차원에 연도 변경을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따르는 비용이 같은 금액이면 되느냐? 아니면 증액이 필요하느냐?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1,000만 원 정도 저희들 증액계획이 있습니다.

1,000만 원요?

예.

아, 그러면 사전에 우리 과장님 그런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예.

우리 태관천 아까 강신택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여기 이경규 위원하고 현장 뭐 설명회도 다녀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태관천 자연재해지역하고 우리 미천마을 배수로하고 좀 병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미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이 특별교부세가 저희들 아까 최우수기관 평가에서 포상금 500만 원하고 사업 인센티브 3억 5,000(만 원)하고 기관 관리 국무총리 표창 이 3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 내려온 3억 5,000(만 원)을 저희들 미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이번에 투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미천마을에 지금 동네 안에 배수로가 물이, 우리가 지금 하천에 정비사업을 하다 되면 차수벽이 설치가 되거든요. 한 60센티미터 정도. 그렇다 보면 빠져 나갈 데가 없어 가지고, 하천 쪽으로, 그걸 저기 밑에 서주천에 합류되는 쪽으로 지금 당겨 가지고 물을 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내려온 인센티브 이걸, 특별교부세를 여기다가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 활용은 그렇게 하는데 분명 태관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하고 병행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아~예.

미천마을 그죠?

예, 병행….

그럼 그 도로는 상승, 숭상하지 않고 방호벽을 해 가지고, 차수벽을 해 가지고 물이 월류하지 않고?

예.

그럼 그 밑으로 마을 끝으로 물을 유도해서 빼낸다, 이런 병행되는 사업을 말이죠?

예.

우리 백천구간 측도 개설사업 이게요, 우리 강신택 위원이 또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우리가 여태 많은 고민을 하고 왔던 거거든요. 또 저리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그 현장에서 한 번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요?

예.

이 측도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예.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관리담당 최성봉,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민방위담당 전윤정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님, 5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1시간 동안 했는데?

응?

1시간 동안 했다 아닙니까?

5분 쉬었다 하자고?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큰 애착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2회 추경예산안의 건설교통과 예산이 많이 좀 불어났습니다. 당초에 864억 원을 가지고 있던 예산을 81억 8,700만 원 정도 늘어서 10.47% 증액이 된 946억 2,300만 원으로 예산규모가 커졌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원스톱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그동안에 소소한 주민 의견을 담아서 읍․면장 건의를 받아서 그동안 계속 해결하지 못한 오래된 묵은 사업들을 다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해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억 원에 달하는 예산규모를 좀 확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함양읍 1억 원을 위시해서 각 면에 균분해서 이 사업을 풀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위급한 사항들만 이렇게 쭉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맨 뒤페이지 114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회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나머지는 리스트로 갈음을 해주시고, 마을회관 부분에서 학당4리 마을회관에 4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자본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부지문제 또 건축문제 여러 가지 마을문제 등등 있어 가지고 이월사업이 되어졌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 민자본 예산을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부지에다가 건축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목 전환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이 추가로 민자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추경에 얹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소규모사업 1억, 새마을시설물 유지사업 1억 이것도 한꺼번에 묶어놨지만 이게 사업 리스트들이 다 있습니다. 소규모 4건, 새마을시설물 4건 이것도 총괄로 묶어놨지만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다 이것 리스트 작성된 것 필요하시면 별도로 전개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계속 연달아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담은 그런 부분 내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어느 정도 균분하려고 했는데 숙원사업과 소규모사업이 또 어떤 N분의1로 정확하게 나누기가 힘든 부분도 있어서 적정하게 예산부서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담아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리스트들은 지면을 이용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안전관리가 지금 ‘안전한국’을 기치로 걸고 안전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그런 상부 지시도 있고 해서 소규모 안전시설물이 좀 역부족해 가지고 또 3억 원, 2억 원은 또 세천 정비하는 데 2억 원, 낙차공 하는 데 5,000만 원, 도로 정비하는 데 6,000만 원 정도 할애해서, 세천은 네 군데로 이렇게 또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는. 이런 부분들을 담은 부분들이 3억 1,000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서상 추하 가르내길 아스콘 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원 포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비로 사용하는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도비 성립전 해서 3억 5,000만 원 추경을 했습니다. 추가로 합니다. 이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되어서 시행을 합니다. 117페이지 개평 노라대들 세천정비사업 이것도 역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세천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군비 들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이 되어서 성립전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본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하 운곡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백전 오매실지구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500만 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예산으로 해서 농로 포장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본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하 운곡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해서 운곡지구에 용배수로사업을 합니다. 1억 원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성립전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이 기 들어와 있는 예산으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부분에 농어촌도로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부분에 실시설계 부분이 좀 필요해서 구만지구하고 또 대군지마을 2개를, 구대선을 포함한 2개 마을을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장기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농어촌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계획도로사업과 관련된 함양 교산군계획시설도로 이게 또 좀 의구심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마디 짚고 넘어가야,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 양해가 될 것 같습니다. 2억을 해놨는데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우프라자까지 가는 국도 24호선 병목구간을 해서 위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차선 도로로 국도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들여다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아쉬움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6차선으로 지금 대로 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국도 기준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국비를 가져와서 병목지구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4차선 규모로 지금 시행하는 이렇게 발주가 되어져 가지고 다음 주부터 본격 감정이 들어가고 땅 매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군수님 특명도 있고 해서 제가 도하고 부산 구역청하고 몇 차례 걸음을 해 가지고 “6차선 할 때 6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하고 맞춰서 좀 해주십시오” 많은 얘기를 수차례 걸쳤습니다. 그래서 근간은 그 부분 성숙이 되어졌습니다. 단지 6차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 매입하고 기본계획이 성숙이 되어져야 그 조건으로 공사가 합목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뭐 주민 합의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6차선을 확장하는 실시설계와 또 도로 구역결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또 플러스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2억 원 설계비를, 행정계획비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국가에서 사업하는 6차선으로 원스톱 해결하여 공사비는 국비를 가져와서 한꺼번에 추가로 우리가 더 예산을 소요해서, 6차선 원스톱으로 만들어내는, 참고로 지금 한들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서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주차장 앞에 기존 도로를 6차선으로 환원을 할 것입니다. 그 6차선으로 가다가 4차선으로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원스톱으로 전체적으로 6차선 해결하는 그런 사업에 기초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사업입니다. 도로시설 중에서 소규모 교량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이 되고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안전정밀점검을 해서 억지로 그 등급을 지금 높게 받아 가지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많이 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선에 저희들이 급한 부분들 한번 들여다보니까 안심교하고 개평교하고 시목교 이 3개가 가각 부분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 차량이 많이 다니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또 건의가 계속 들어왔고, 그래서 이걸 계속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유지보수와 관련되어 있는 설계비, 또 뭐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편입되는 용지비 일부를 포함해서 3억 원 정도를 이렇게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비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관련해서 도로유지사업과 관련된 법정도로에 대한 도로 풀베기, 또 경찰서에서 수시로 저희들에게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주라고 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도출된 안전시설물들을 계속 건의해 담아왔던 부분들을 우선해서 위급한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사업에 돈이 1억 원 정도 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하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하는데 이게 성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남강천 하류 부분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로 해서 성능검사를 하게끔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부분입니다. 지방하천 부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함양 위천생태하천 우리가 연초에 35억 원 추가로 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림 부분에 가동보 체계 또 축제 준비, 또 그 주변에 호수공원화 하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까지 지금 위천을 마무리해서 MP(마스터플랜)을 결정을 해 가지고 총괄된 걸 들어갈 수 있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는 중에 마지막 저희들이 위천 부분에 돌북교 가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교를 놓고 지금 축제만 마치면 바로 철거작업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돌북교를 놓다 보니까 저 부분은 적어도 엑스포와 관련된 또 걸맞은 차별된 교량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조명시설, 경관시설, 특히 이 부분에 하다가 가교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가교를 지금 작은 차량만 진출입 하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더 냈습니다. 하류 부분에서 돌북교로 우회해 나가는 그 부분 도시계획도로에 가감차선을 더 넣어서, 포켓차선을 좀 더 넣었습니다.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일부 같이 연접해서 가는 부분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설명 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한 20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엑스포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건에 대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앞에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해 가지고 하천 부분에 유수 지장목, 준설 필요한 것, 하천 안에 산이 되어 가지고 상당하게 환경적으로 유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했습니다. 해결해 놓으니 소하천하고 큰 하천하고 연접되는 부분들이 조금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건의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김에 이것도 마무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한 6억 원만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도 전체적으로 준설하고 그 유수 지장목을 제거하는데, 이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지금 박수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6억 원 예산을 추가로 지금 더 얹어 놨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후동소하천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특교세로 해 가지고 9억 원을 지금 당겨 놓아놨는데 성립전예산편성으로 이것도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왕성하게 추진되어져 가지고 있고, 이것도 내년 안으로 공사까지 완료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편성으로 본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개발 및) 농업생산성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개조사업이 되겠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기본계획을 뭐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서하 황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도비 균특예산을 가지고 가는 사업에 신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추가 확보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3,000만 원 본 예산, 올해 예산으로 분개를 해놨습니다. 군계획, 지역역량 보완사업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 예산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예산 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립전편성을 지금 해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민자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 격으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한 그런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매치를 해 가지고 사전 성립전편성예산으로 그대로 담아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1억 정도 들어갑니다. 2019년도에서 2021년까지 3개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올해는 6억 원 편성해서, 6억 원 4억 원 해서 10억 원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해가 본격적으로 들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계절을 넘기면서 계속 큰 덩어리들은, 옛날에는 한해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한해사업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도비 예산 부분 부분 매뉴얼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국도비 예산을 지금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 예산은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는데, 추경사업으로 전체 3개소를 우리가 매칭을 지금 해놨습니다. 백전 구산, 마평…, 병곡 광평, 서하 황산 이 3개 지구에 해 가지고 돈을 1억 3,000(만 원) 예산으로 관정 개발 3개소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대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사업 중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끝에 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읍면에서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고, 수리시설(물) 그 소규모시설들이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요구조건이 많이 되고, 당초에 시설했던 목적이 상실되고 이것을 정비하고 개보수하는 데 상당히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군비 예산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급한 부분들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 23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이, 6억 정도 해 가지고 아주 급한 부분만 잡아가고 있고 또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도 2,3건 이런 부분 해서 1억 5,000(만 원) 부분들을 담아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 상림 앞에 위원님들 다니시면 눈살을 지금 찌푸리게 하는 농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보가 있습니다. 돌출된 보가 있습니다. 그게 상림 들어가는 입구에 딱 그래 있어서 아주 귀찮아 보이고 미관도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지하 매설 구조물로 변경을 해서 자동 수문을 넣어서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용역과 관련된 예산을 1억 3,000(만 원) 편성해 놔서 엑스포 전에 이것도 입구를 아주 깨끗하게 쇄신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상림 용수 개발하는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추가로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의 용추 부분에 신설 연장을 한 번 하고, 조동 부분에 연장되는 부분들하고 해서 이게 당초에 ‘1,000원 버스’가 해결 안 된 부분들 2개를 해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 지리산고속에 매칭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1,000원 버스로 환원해서 운행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나머지 농어촌버스 1,000원 버스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반드시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걸 해결하고 나서 추가로 남은 부분인 함양읍 구룡지구권 이 지구, 또 마천지구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행히 도에 어떤 매뉴얼을 파고들어서 농촌모델형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원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1,000원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 위탁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솔루션(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기다려 주시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어떤 데는 1,000원, 어떤 데는 1,200원 이것 말이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만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운행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버스 구입을 저희들이 나이가 다 되면 농어촌버스는 구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2대가 지금 올해 연령이 끝납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버스를 구입하려고 당초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전기버스 ‘에디슨모터스’, 여기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에디슨모터스의 전기버스를 구입하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에디슨모터스에 계약을 하려고 서둘렀는데 에디슨모터스에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충족이 되려면 인증 취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에디슨모터스에서 그걸 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다, 지금은 내년 2월까지는 반드시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우리가 구입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도 연령이 만료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내년에 4대 버스를 사려고 합니다. 그때는 전기버스를 사서 친환경버스로 우리가 돌릴 양으로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전기버스 이걸 되어 있는 부분을 전기버스를 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5억 9,000만 원 감을 시키고 그와 관련된 또 배터리 이것도 감을 시키고 그래서 이것은 중형버스로 해 가지고 2대를 새로운 일반버스를 타는 것으로 감 조정을 해놓은 그런 예산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업계에 지원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라보택시’ 부분이 있습니다. 브라보택시에 운영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되는데요. 이 부분 3,200만 원을 우리가 추가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택시 부분에, 특히 우리가 내년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엑스포와 관련된 얼굴 역할들을, 친절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택시 관련된 기사 분들께 피복을 지원해서 공통된 스마트한 그러한 피복을 입혀서 비주얼하게 엑스포 얼굴로 또 훈련도 시키고, 그 피복비를 구입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관련해서 버스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를 한 1,8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사계절 피복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교통)모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00원 버스 마천, 구룡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를 지금 저희들이 3대를 중형버스를…, 소형버스를 사려고 합니다. 사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 해 가지고 1,000원 버스를, 온전하게 1,000원 버스다운 1,000원 버스를 함양군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와 가지고 균특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5대5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군비를 추가로 해서 3억 예산을 가지고 농촌형모델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입니다. 번호판이 바뀌게 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일곱 자리 번호판입니다. 번호판 체계가 만료되어 가지고 여덟 자리로 바뀝니다. 이것이 국토부에서는 바뀜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특히 번호판 제작소에서 이것을 너희들 자비로 해 가지고 제작 금형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데도, 이게 강제로,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다퉈서 일부 최저 금액인 금형을 만드는 데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산청이라든지 거창에도 다 보조를 해주는, 특히 산청 같은 데는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까지는 저희들은 안 된다고, 금형 보전해 주는 데 1,800만 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번호판 제작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번호판을 만들어 와야 되어서 고객들에게 다 피해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위원님들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반사경 설치를, 이것은 제가 자가용으로 시내를 돌아보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작은 길에서 큰 길로 접어드는 데 버스, 차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에 사각지대에 꺾어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반사경만 설치를 해도 효자 역할을 하고 안전사고에 상당하게 효자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 반사경을 70개소 함양읍에 우선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안의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만 반사경을 설치하면 이게 큰 효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순으로, 이런 특화사업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니는데 주민 어르신들이 승강장에 와서 그 추운 겨울날 앉았다가 지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온열의자가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대두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까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 추가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 사업비로 한 7개소 정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3,500만 원 온열의자를 설치를 해서, 이것도 상당하게 주민들 고객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승강장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지금 유료주차장 그 합니다. 지금 9월 10월 넘으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6개 노선 급한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그런 노선을 10월까지는 전체적인 다 유료화를 합니다. 유료화를 해 가지고, 상당하게 지금 주차가 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가지에 나가 보면 차를 장기주차 해 가지고 고질적으로 주차난에 어려움을 주고 하는 부분은 많은 해소가, 상당히 많은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주차율이 상당히, 회전율이 많이 좋아졌고요. 이와 관련된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10월 말까지 해 가지고 11월부터는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위탁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6개 노선을 지금 다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까지 들어가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과 관련된 근무수당, 기간제근로자 수당 이런 부분들이 8,500만 원 추가 예산으로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그와 관련된 유료주차장 LED 또 징수원 근무초소, 가보면 징수원들이 낮에 뜨겁고 한데 계속 나와 가지고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또 가려면 쫓아 나가 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데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무 초소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또 여기 보면 주차장 라인 도색도 조금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6,200만 원 추가로 반영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4대 주차금지구역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소화전, 모퉁이 지역, 횡단보도, 정류소 이런 부분에서 주정차 해 놓으면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강제로 징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적색 노면 표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차장을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도비가 먼저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담아서 마무리해서 추경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을 올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2페이지부터…

118페이지 그 안에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113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주민숙원사업은 각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다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숙원사업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어떤 기간이라든지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수시로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해 가지고 적정하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우선순위 완급성, 타당성,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급한 순위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숙원사업이 전부 다 우리 과장님의 그 직원 분들이 현장에 다 합니까?

예, 현장답사를 다 합니다.

다 합니까?

다 합니다.

그 담당하시는 분…

건건이 안 하고는 한 건도 안 나갑니다.

아니 그래 그 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실무선에서, 그러니까 숙원사업은 우리 주무계 건설계에서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소규모 뭐 농지 부분이면 농지 부분 그 담당 주무계장하고 주무과에서 나가고, 하천 부분에도 또 숙원사업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주무 관련된 부서에서 현장답사를 다 해서 출장복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장님한테까지 오기까지 뭐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옵니다. 읍면장 명의로.

그러면 그 서류가 있습니까?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지금 가셔 가지고 갖고 와 보시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 각 면에 숙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올린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면에 면장님들이 있을 거고 이장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을에 다니면 주민 분들은 자기 마을에 무슨 동네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무슨 숙원사업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읍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게 급하냐는 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읍․면장들이 건의하지 않는 사업들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체제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읍․면장들이 건의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급하게 가서 현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완급을 갈음해서 추진을 합니다. 꼭 필요하면 그것은 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어디 마을에 무슨 마을이다, 그러면 그 마을에 뭐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추진위원장도 있을 거고 이장님도 있을 것이고 다 이리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이장은 알고 있는 사업인데 주민들은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서류를 올릴 것 아닙니까, 면 단위로?

그렇죠.

우리 마을은 올해 뭐 주민숙원사업이 이런 사업이다,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대표로 마을에는 이장을 세워놔 놓았고, 이장이 올리는 것은 주민을 대변하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러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다 했느냐, 라고 접근을 해버리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그게 곤란합니까?

그 어쨌든 이장이 건의를 한 부분에는…

아니 이장이 건의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마을 대표인데 대표지만 그 담당 면에 면장도 있을 것이고 과장도 있을 것이고 올라올 때 확인 같은 것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장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냥 막 올리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답사를 한다니까요. 답사를 하고, 특히 이제 또 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장이 건의를 했더라도 해당되는 또 토지 소유자 등등은 별도로 면담을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여부까지 현장 답사를 다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것 1,000만 원짜리 수의계약 이런 것도 다 답사를 합니까?

예, 답사를 합니다. 올라오면 답사를 합니다.

다 합니까?

예. 그 답사를 안 하고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에서 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

아니…, 일차적으로 면에서, 부락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올라오면 면에서 일차적으로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면장 명의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차 현장에 답사를 하는 양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뭐냐, 서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서류가 면에서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서류에 A4 용지에 보면 각 마을에 보면 숙원사업이 두 가지 세 가지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지요?

예.

올라오면 여기 뭐 이장 이름 넣어 가지고 그 마을에 추진위원장 뭐뭐 이리 도장을 찍을 것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서류를 과장님한테나 이리 올라올 것 아니라?

예.

그 서류를 지금 갖고 와 봐요?

그것은 어떤 사업 건을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려면 워낙 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데…

너무 함축적으로 좀…

예를 들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라온 그 시스템 부분에는 소명을 한 그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부분을.

우리 모든 숙원사업이라든지 보니까 전번에 제가 면에 가보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마을에 올라오는 사업 부분 이장님 이름하고 무슨 이래 가지고 도장 찍고 이리 해놨더라고, 예?

예.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 서류를 한 번 보고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강신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대충 이해는 하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압니다.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여기 와서 직접 와서 닿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확실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서류 좀 잘 챙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저도…, 추하 그 ‘가르내길’ 여기가 확실히 위치를, 지금 금당리 1075 되어 있는데 여기 도면 같은 것 혹시나 없나요?

제가…,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비 100%인데 그죠?

예.

현재 집행잔액하고 집행률이 12% 사유가 그런데, 사업량 추가하면서 이번 연내에 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이번 연내에 다 끝낼 수 있는지?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예, 올해 연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19년 9월인데, 지금 우리가 10월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럼 이 사업을 이번 연내 안으로 다 끝날 수 있어요?

예, 지금은 우리 추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 예산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그럼 준비는 다…

이 내용 중에서 또 중장기사업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올해 본예산 소화하는 데는 정상 공정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예산이 33개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래 놓고 또 그때 가서 12월 조금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때쯤 가 가지고 급하다고 막 이리 할까 싶어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날씨도 도와줘야 되고, 천재지변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나 오고 뭐 또 한 번 더 날이 안 좋아지고 하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만약에 하게 되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빠르게 좀 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주민숙원사업 보면 마을회관이 어찌 보면, 다니다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는데 어떤 데는 가면 회관을 2개를 지원해 지어놨어. 이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아, 그래서 그게 참 손이 아린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마을회관 특히 좀 더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은 어떤 동네에서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면장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뉴얼로 접근을 하는데요. 실제로 올라온 것 중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들은 지금 제척을 거의 다 해놨습니다.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데도 우리가 다녀봤을 적에 지금 회관을 짓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계획이 들어온 데도 있어. 그 마을에 회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회관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 없는 마을도 있는데…

없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혜택 인구가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 15가구 이상이 되어져야 그 마을이 형성되어져 가지고 회관 격이 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단위 마을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군비를 충당하기가 좀 역부족이다. 이것을 좀 가려야 되겠다.

그래 그것은,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이미 회관이 있는데 왜 회관을 1개 더 지어주느냐 이 말이죠?

그게 노후 되고 그리고 또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노후가 되어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적에 진짜 어디 뭐 부분이 파손이 되었다든가 비가 샜다든가 그런 흔적이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흔적도 없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회관이 2개가 존재하고 있어. 그런 회관도 있는가 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 군유지나 이렇게 회관을 지어준 것 있죠?

예.

그 땅에 대한 임대료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국공유지 임대 관련법으로 좀 연찬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오랫동안 또 그 관례문제도 있고 그것은 또 지자체장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범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는 개인 땅 조금만 하려면 돈이 오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군 땅은 그러면 아무라도 사용을 해도 되고, 또 마을을 핑계대고 이용을 해 가지고, 그냥 마당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지어 놨는데 그걸 임대료를 안 받는다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뭐 조례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세세히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심사숙고하여 조례 관련 등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래 우리 군유지라든지 도유지라든지 그냥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쓰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다 번듯하게 회관을 짓고 건물을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의하실…, 넘어갈까요, 114페이지까지?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페이지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경찰서교통안전시설 심의 시설물 설치 52개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52개소가 어디 설치하고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52개소가, 52개소…, 추경에 이번 추가로 올린다는 1,000만 원 안에 52개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에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소소하게 그 CCTV 설치해줘라, 건널목 설치해줘라, 도색해줘라, 또 뭐 이런 안전시설 해줘라, 가드레일 해줘라, 이런 부분들이 경찰서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예산을 전체 망라해서 52개소라는 얘기고, 추경에 이것 올라온 개소에는 지금 방지턱, 분덕지구에 방지턱을 도색을 해줘라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1,000만 원 소소하게 지금 올라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올리셔야 되지 이걸 왜 묶어서 이리 올려놨어요? 52개소에 5,000만 원…

52개소는 이것은 당초예산이 그렇게 되는, 전체적인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여기는 기정, 추경예산 이렇게 증감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그리 있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 부기에도 총 2억 6,00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만 더 얹어서 2억 6,000(만 원) 했다는 그런, 부기가 그렇게 있습니다.

1,000만 원 올려 가지고 그죠?

예, 분덕 부분에 거기 추가로 하는 그 부분입니다.

추가로 올려 가지고…,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주민숙원사업은 한마디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만 우리 함양군 발전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건설과라면 얼마나 우리 함양군에 제일 중요한 과입니까. 그런데 그게 읍면장님들, 거기 일하시는 뭐 사무관님들이라든지 뭐 해서 면장…, 그 이장님들이라든지 그 분들만 알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말이 뭡니까? 주민숙원사업이? 그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이 사업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주민들이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주민들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마을을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 주민 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이 동네 마을에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 뭐가 지금 급한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118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개평교하고 시목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사업. 개평교는 어디 개평교…, 들어가는 입구 거기 다리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 방아실(방앗간) 있는 데. 그 부분이 엑스포를 하게 되면 엑스포 전체 동선이 지곡IC에서 나와서 지곡 쪽으로 들어와서 상개평으로 해서 지금 부, 2무대 쪽으로, 대봉산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걸려 있는 첫 교량입니다. 방아실 정미소 앞에 있는 그런 그게 큐가 없어 가지고 가각을 펴줘야 되는,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큰 차가 꺾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엑스포를 하면 큰 차가 많이 올 텐데. 그래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급하게 담아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개평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과장님 잘 보셨어요. 버스가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엑스포를 치르고 또 우리 대봉산 부분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로 계속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외곽길이 나야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니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이것을 기존에 한다 치더라도 지금 대봉산부터 가려고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저 가쪽 외곽도로가 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외곽도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개평교도 지금 급해서 이걸 한다지만, 사실상 그 개평 외곽도로…, 모르십니까?

아, 개평교 이 보수하는 것 말고 그 상류로…

그렇죠.

논들을 따라서 교회 위쪽으로 딱 신설을 하는 그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1개를.

개평을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평교는 그것은…

이것은 가각만 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옆에만 조금만 꺾는 거죠?

예. 가각만 해 가지고…

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럼 시목교는요?

시목교도…, 시목은 들어가는 그 국도에서 쭉 처음에 경사 슬로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버스 노선도 정기노선 버스도 가는 건데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목교가 오래되기도 했고, 시목교를 들고 진입동선도 종단을 좀 발라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이것은 이 앞에 시목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준공식입니까. 그때 가서 마을 전체가 이것을 건의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읍에서 올라왔고, 제가 들여다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이렇게 반영을 해보자 하는 얘깁니다. 첫 들어가는 딱 떨어지는 데 첫 교량입니다. 거기는 종단도 문제가 있고 커브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단 한 번 또 현장을 가보고…

예. 현장에 가서 모시고 한 번…, 현장을 한 번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택시 ‘브라보택시’하고 버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시 ‘브라보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좀 힘든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브라보택시’를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브라보택시’가 지금 홍보가 어르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아직도 몰라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어르신들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를 든다 그러면…

하는 사람만 매일 해.

잠깐만요, 예를 든다 그러면 지곡면을 따질게요. 지곡면을 따지면 지곡면에는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노선이 몇 군데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기준이 맞아야 되고, 그 승강장에서 500미터…

그걸 자료가…

이런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자료가, 이 ‘브라보택시’ 정해진 취약지 부를 수 있는 그 자료가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지 그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노선이…

버스가 안 들어가는 게 많아요.

워낙 노선이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됩니다.

아, 그래 따진다 그러면, 지곡을 따진다 그러면 지곡면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내…

버스 안 들어가는 마을.

버스가 안 들어가 있는 마을은 그러면 전부 다 ‘브라보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승강장에서 500미터 이상 유격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각 면에 어디어디 마을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좀 자료를 빼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소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전체, 함양군 전체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 면단위로 잘라 가지고 어디 어디 들어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

알아야 되고, 또 이게 되어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을회관 가면 무슨 무슨 마을이라고 간판이 걸려 있잖아요. 간판이 걸려 있죠. 그러면 주민들께서나 타 지역 사람들이나 오시면 간판을 보면 ‘아, 여기는 거평마을이네’ 그러면 거평을 볼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르신들도 알 수 있게 그 옆에다가 ‘브라보택시’ 이리 콜센터 전화번호 크게 좀 그걸 달아 놓으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안 해 놓으시면 어르신들이 모른다 아닙니까?

예. 안내 예고를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각 면에 면장님들이고 몇 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열심히 해라, 홍보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활용하느냐? 쓰시는 분들만 쓰신다 아닙니까? 그것 홍보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예.

그것은 꼭 이번에 추경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과장님께서 ‘브라보택시’ 콜번호 이렇게 우리 함양군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꼭 그걸 마크를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복 옷을 이리 구입한다는 소리 같은데, 이 옷 구입은 그러면…

근무복요.

우리 함양군 택시가 개인택시가 있고, 뭐 개인이 택시가 다 있을 것…

개인택시, 공영택시 전체 총 망라한 겁니다.

있고 다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 다 사준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사주게 되면 내년 엑스포 때문에 친절…

그렇습니다.

타 지역의 군민들께서 여행을 오셨을 때 우리 함양군에 이렇게 옷을 맞췄구나…

친절 서비스…

그럼 유니폼 같은 경우도 색깔을 다 같이 이리 맞추고 그 뒤에 함양산삼엑스포 이리 마크나 로고가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설명을 확실히 한 번 해보십시오, 옷을.

어쨌든 이게 어떤 식으로 근무복이 될는지는, 저희들이 이걸 한 번 시도를 해보니까 그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택시도 그렇고 또 버스도 그렇고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한 5개에서 7개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또 가장 홍보의 효과가 크고, 또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즐겨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간편하고…

아니,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인들이 즐겨 입어야 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또 택시고 버스고 이 분들이, 또 우리 당장 내년에 엑스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나눴어야 돼요. 나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 엑스포인데 버스 운전하는 사장님들이나 택시를 운전하는 사장님들이고 우리 내년에 타 지역에서 우리 함양군에 여행을 오시고 엑스포 때문에 오시는데 그 분들께서 옷을 유니폼을 똑같이 맞춰 입어서 뒤에 엑스포 글자가 마크가 들어가야 되고, 마크 ‘친절’ 할 것 같으면,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간담회를 거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안을 확정할 때에는 한 번 더 거치겠습니다. 시안을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러니까요. 이걸 하실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시안을 두고 의견을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안 했으면 그러면 이것 뭐 통과 안 해도 되겠네, 그죠? 그리 할 것 같으면 그죠?

이걸 통과 안 시키면…

그 전에 먼저 갖고 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것 할 때 어떻 어떻게 시안을 확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여쭙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버스고 택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친절도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저도 역시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하…, 서상 추하 ‘가르내길’요?

예.

그 도의원 아까 포괄사업이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그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장 선정? 도의원 포괄사업비 사업장 선정 어떻게 합니까?

이것 역시 모든 사업은 현지에서 요구가 1차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요구되어진 부분들이, 읍․면장들을 그래서 현지 배치, 전진 배치를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읍․면장들이 또 도의원한테 또 군의원님들한테 또 군수님한테 건의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업비가 타 사업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고, 뭐 그 뒤 운곡지구 배수로도 마찬가지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잖아요. 관정 개발하는 거요?

예.

이 예산책으로만 보면 3개소인데 이 3개 공 가지고,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라 3개 공일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보거든요?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한해대책은 정말 가물어서 물이 없을 때 정말 심각하게 물 걱정할 때 필요한 사업이 효과를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3개 공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산, 광평, 황산 이 세 군덴데 또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황산…, 구산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광평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황산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예를 들어서 광평 3,000만 원 이런 것 정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정만 착정을 해놓으면 그 주변에 기존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크게 소요되는 게 없고, 그래서 현지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용수개발사업 하는 것들은. 단비도 좀 다르고. 그래서 세 군데를 일단 해놨는데 역시 이것도 충분한 예산은 아니긴 아닙니다.

우리 전체 용수, 뭐 한해대책이든 용수계획이든 전체 우리 1년 관정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공 안 내려옵니다. 실제로는 다섯 공 안쪽으로 내려옵니다. 도에서 확정되는,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SOC예산, 즉 농업예산들이 상당히 옛날에 많이 내려오던 부분들의 국도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그게 줄긴 줄어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3개 확보한 것은 상당히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벽지노선 공영버스요.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상당하게 논란이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예.

결국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산이 5억 7,000만 원 절감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것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피복비 지원은 운전자라면 택시, 우리 관내 버스…

그렇습니다.

시외버스는 아니고요?

시외는 아닙니다.

시외는 아니고?

예. 시외는 관장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또 개인택시 있고 영업용택시가 있고, 또 우리 관내 버스 뭐 지리산고속 그죠?

그렇습니다.

공영버스 그러면 그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까?

예.

주정차 금지구역에 우리가 적색으로 노면 표시를 해서 소화전 주변에요?

예.

적색 표시만 가지고 그 사업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토부의 매뉴얼이 적색 표시 해 가지고, 옛날에 4대 전략 그 국토부에서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국비를 내려주면서 하는 이 예산 매뉴얼에 적색 표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예산만 가져와서 하는 그런 정도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차요금 징수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분들 힘을 상당히 빌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단속을 하겠지만.

예,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색노면 표시만 가지고 우리 주차를 하려고 하는 군민이나 내방객들은 그 원칙을 안 지키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와 관련된 그 매뉴얼을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들은 벌써 한 4,5개월 전부터 전략적으로 전체 유인물 홍보자료를 한 1만 부 이상 생산해 가지고 다 홍보를 같이 하고, 각 지역에 읍․면사무소 게시판에다가 팸플릿하고 플래카드 거치까지 다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우리 유료주차장 징수원들 뭐 근무초소?

예.

뭐 10개소 해 가지고 200만 원씩 이리 하는데…

그 소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소규모로요. 그 위치는 물론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지만, 그 또 교통 장해나 또한 근무자들 징수 거리에 조금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6개 노선 아까 말씀드린 그 노선을 전체적으로 안배해 가지고 거점 거점을 이렇게 세팅해서 해나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번호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예.

군비가 100%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다시 설명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이 번호가 국토부에서, 지금 번호가 일곱 자리입니다. 일곱 자리가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한계가 차 가지고 1개를 더 부여해야 번호판 체계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차 같은 경우에는 8개 번호판이 되어야 됩니다. 넘버가 7개에서 8개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금형을, 금형이라는 것은 틀입니다. 번호판 짜는 틀입니다. 틀을 짜 놨는데 그걸 바꾸는데 소요가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업체들한테 강제를 해 가지고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자, 이것은 우리 원인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도 아닌데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자체마다 이게 지금, 인근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거창, 산청에는, 오히려 산청 같은 경우는 운영비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금형 제작하는 것까지만 해놨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보전을 안 해주게 되면 함양에서 그 여덟 번호판을 바꾸려면 다른 지역에 가서 바꿔 와야 됩니다.

아, 타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차 가진 사람들이 개개인의 또 민원이 극심할 것이고 어차피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니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지금 얹어 놓은 겁니다.

인근 그러면 시군 뭐 거창이나 산청은 그리 하고 있고, 그죠?

예, 다 해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23쪽 보면 분덕 대중교통 그 소외지역 주민지원 버스형 신규 3대 구입하는 것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3대를 구입해 가지고, 123쪽 제일 위에 3억, 예산요구액이 3억입니다.

아, 이것은 농촌 모델형사업입니다. 도에서 매뉴얼을 생성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소외되는 지역에 버스의 발을…, 복지를 더 가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새로 생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이 ‘브라보택시’나 ‘행복택시’ 말입니까? 그것 말고?

행복택시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하고는 문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버스로 소외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좀 편리하게 저렴하게 이렇게 운송수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함양지리산고속하고 합니까?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합니까?

지리산고속하고 위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탁으로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차를 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이것은 위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마천에 일부 지역은 가격 차이를 아시죠?

예.

한 3,4천 원 가격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요?

예, 그것 해소하려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접목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어렵게…

1,000원 버스 제외된 그런 부분들을…

‘1,000원 버스’를 갖다가 우리 김윤택 위원장님이 참 진짜 몇 년간 싸워 가지고 그걸 결국 만들어내고 말았는데, 지금도 2년이 넘게까지 똑같이 4,5천 원, 남들처럼 내야 되는데 4,5천 원 돈을 내고 다니는 우리 마천 일부 지역과 또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기 짝이 없고, 군수님도 이 솔루션(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몇 번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이것 파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제 1,000원 버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히려 그 안을 가지고 하다못해 지리산 오도재터널을 뚫는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있었는데 그 터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는 마천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그런 뜻입니까?

마천하고…, 지금 남은 게 마천하고 구룡지구에 아직 그 1,000원 버스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아, 일부 지역이 있고 구룡지구가 있고…

그 같은 노선으로 해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해 가지고 이 3개 지역 하면 그럼 이것도 똑같이 1,000원이죠?

예, 1,000원 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쪽으로는…, 같이 1,000원을 만들어 줘야지 쪽으로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것 그러면 빨리 조속하게 10월부터 하면 내년부터는 계속 시행하는 거죠?

예,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하고, 이것은 우선에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곧바로 구입과 동시에…

해결해 주시면, 그걸 빨리 진행하려고 얹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천은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소형버스 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형버스로 해야 됩니다. 큰 버스 가지고 와 가지고는…

안 맞아요?

예. 탑승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빈차가 다니고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들도 교통량 조사에 근거해 가지고 그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일찌감치 했으면 될 건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잘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해결될 걸 갖다가 지금까지 2년간…

이게 교통모델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매뉴얼을 파고들어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좋은 소식이고 과장님 수고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주민들 편익에 의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찍 못한 게 죄송하고, 항상 1,000원 버스 시행을 해놓고 한 곳에 참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계속사업인데, 아까 개인적으로 또 서영재 부의장님한테 제가 잠깐 물어봤었는데, 온열의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또 물어볼게요. 이 계속사업인데 앞에 연도에도 했었습니까?

했습니다.

어디 했었어요?

상당 부분 했습니다. 13개손가 해놨습니다.

13개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호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7개소를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합이 그러면…

20개 정도 되지요.

7개 더하면 14개에서…, 그럼 여기 앞에 했던 데가 13개소 했으면…

그것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어디어디 되었는지 그것 좀 서류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7개소는 더 하신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 보니까?

예.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다 아닙니까?

예, 요구된 데가 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그러니까 교통 수혜자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좀 높은 지역이나 추운 지역 같은 쪽으로 맞춰 가지고 그리 하신단 말이죠?

예, 그렇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또 이렇게 잘 되면 내년에 또 예산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온열의자 이것도 참 옥신각신 말이 많았죠, 그죠?

예.

하니까 좋지요?

예.

이것도 조금 더, 다른 지역에는 보면 이제는 경노모당 바닥까지 이걸로 그렇게 자꾸 확대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효율성이 좋고, 여료비… 사용료가 적게 나오니까 그렇게 확대되는 것 같고, 또 우리 변두리 지역에도 많이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확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000원짜리 단일요금제 그것도 제가 참 처음에 질문하고 할 적에 그때 일찍 했더라면 더 좋은 호평과 평가를 받았을 건데, 그때 했더라면 우리가 또 우리 경상남도에서 우리 함양군이 최초로 1,000원짜리 요금을 해서 조금 더 돋보이지 않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때 1,000원짜리를 바로 했으면 되었을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250원이라는 돈을 붙여 가지고 하면서도 큰 이미지를 못 얻었고, 또 뭐 우리 군수님 바뀌니까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차를 3대를 사 가지고 위탁을 저쪽에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다니는 차들, 지금 안의 쪽에도 1년 만에 해소가 되었다 아닙니까? 용추선로에 그죠?

예.

그에 대한 요금 재정 쪽으로 지원금을 해주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지리산고속하고 가협의를 일단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운전기사를 더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잠시만 잠시만요, 자, 우리가 3대를 차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가 또 따른다 아닙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유류세, 세금, 모든 관리비가, 유지관리비가?

예.

그것 내가 볼 때는 절반만 하면 재정지원으로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겠는데…

일반 재정지원을 해주더라도 지리산고속에서 충족을 못한단 말씀입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그리 해줘도?

어차피 해도 자기들도 지금 있는 풀로 뛰기 때문에, 운전기사들, 퇴직기사들까지 다 끌어 모아도 풀로 되어져 가지고 지금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어차피 차가 또 더 있어야 운행이 되고…

아니 그래 그것도 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3대를 위탁을 줬을 적에 노선도 없이 그냥 그러면…

노선 지정을 해줘야 되죠. 노선표를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별도로 벽지노선 재정지원, 유류 모든 게 또 엄청나게 많이 거기에 따른단 말입니다. 제반 비용들이.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다른 업체에다가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송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에다가 줘 가지고 ‘자, 이것은 우리 유류대하고 인건비만 주고 하루에 뭐 몇 회 운행을 해주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거기다 주면 제반 비용이 엄청나게 따르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차라리 요금 지원해주는 낫지. 그 노선에 대해서 안의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회사 입장 부분들을, 저도 회사를 두둔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들여다보니 어차피 우리 벽지노선 마지막까지 저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지리산고속에 있는 차라든지 대기기사가 여유만 있으면 지원만 해줘 가지고 ‘이것 더 뛰어. 더 해결해’ 이리 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전혀 그렇게 해결된…

아니 더 뛰는 것만큼 우리가 지출되는 비용을 안다 아닙니까?

예.

유류대, 벽지노선, 지금 요즘은, 이제 겨울 되면 더 그렇지만, 8시 되면 빈차 다닙니다. 차 지금 9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컴컴하게 차만 그냥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요, 회사에서는. 자, 무조건 자기는 움직이면 돈 그 예산이 나오니까 뭐 빈차든 사람 있든 없든 다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어쨌든 간에 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요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재정적으로. 차를 투입한다는 이것은 정말로 안 맞는 얘기에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안들이 나오면 한 번 의회에도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건 필히 한 번 의논을 해주시고요?

예.

그것은 정말로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저도 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 아, 211페이지…, 120페이지 그 황산 쪽에 신규 취약지역 개조가 있네, 그죠?

예.

여기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그 동네는 버스가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진입로가 억수로 좁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업 할 적에 도로부터 확장을, 확충을 해주십시오.

도로요?

그 동네 주민들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버스 들어오게 해 달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필히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부터 확장하고 나서 나머지 동네에다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벽지노선 이것은 어차피 계속사업이고, 버스 이것도 어차피 잘 된 거고 그죠. 우리 택시업계하고 버스업계하고 피복비 우리 서영재 위원님이나 강신택 위원님 또 이경규 위원님 짚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택시업계 작년에 피복비 지원한 데 대해서?

일부 가을 피복비를 지원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입을 당사자들이 원하는 시안, 원하는 퀄리티(재질)을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 그리 했으면 이걸 뭐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입고 또 입어 가지고 사들인 것만큼 효과를 내주고, 또 대민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이걸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 다 입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것을 사 드리면 잘 입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비주얼하게 대군민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또 친절…, 엑스포도 또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사 드렸는데 그러지 않아서 “왜 안 입습니까?” 했더니 “좀 불편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안을 만들 때 그 당사자들 의견을 다 물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안을 다시 만들 때는 엑스포 또 색깔, 유형, 편리성 이런 것을 시안을 몇 개 해 가지고 더 좀 접목을 디테일(상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전세버스에 종사할 적에 잠바를 입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브라보…, 택시업계에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이것 공급할 적에 어떻게 공급했습니까? 옷을 줬습니까? 현금으로 지원…

아닙니다. 옷을 사줬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에…

자, 그런데 입고 다니는 것 봤습니까?

제법 입습니다.

입어요?

예.

그런데 택시업계 모 사장님 하는 얘기가…

종용도 했고.

모 사장님 얘기가 “이런 짓 하지마라” 이래요.

사장님요?

예. 모 택시업계 사장이 “이런 짓 좀 하지마라”, 그런데 그걸 바꿔 가지고, 다시 바꿔 가지고, 가서 바꿔 가지고 어떻게 입느냐? 자기가 필요한 옷 티를, 다른 옷을 2개씩 3개씩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다시 갖다 주고 다른 옷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고, 정말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로 디자인 해 가지고 산불 우리 감시원들 겨울에 입는 것 뭡니까.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줘야 되지 이것 그냥 메이커 있는 옷 사주니까 가서 싹 바꿔 가지고 자기 편한 것 다 입어 버리고 실제 입고 다니는 사람은 몇이 안 되지 싶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 모 택시회사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주고도 욕 얻어먹고 바보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 옷을 사 가지고 딱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하세요. 이런 부분은. 버스업계도 지금 줘도 안 입습니다, 사람들. 그 주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것 또 바꿔 입어 버리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회사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좀 받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자고 자진해서 솔선해서 입고 싶어 할 때 입어야 되지, 억지로 사주고 뭐 내년에 엑스포 있으니까 이것 입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오니까 새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꼭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그것 우리 과장님은 꼭 해주고 싶은데, 번호판 제작 그것…, 이것 뭐라고 하네.

금형.

틀이라고 하나 금형이라고 하나, 이것도 우리가 100%까지는 이리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이것보다…, 산청 같은 경우에는 뭐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안 뺏기려고, 또 고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

이것은 일개 사업자 아닙니까. 우리 일개 사업자인데, 우리 지역주민들 편의상 좀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금형을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아, 그래 가지고 오면 저는 안 받겠다. 제작을 함양에는 안 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문 닫아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 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문 닫아라 해요. 그러면 산청이나 거창 가면 되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차피 자기는 돈 안 대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해주고 싶으면 한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고, 100%, 개인사업자한테 100% 해준다는 이것은 조금의 이치적으로,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인근 지자체 조사를 한 번 해보니 실제로 우리보다 더 확대해서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창이나 산청에는…

함양 거기 문을 닫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갈 데가 없죠. 다른 데 가서 해야 됩니다.

아니 거창에는 지금 제작소가 2개죠?

그것은 안 해주면 딴 데로 가야 돼. 군민들한테 혼 나.

아니 그러니까 나도 거창을 몇 번 가봤는데…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해주기 때문에…

친절도라든지 서비스 면에서 우리 함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1개 있다 보니까 막말로 배짱도 부리고 그래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일반 개인사업자한테 그 시설에 대해서 100% 해준다는 이것은 조금의 안 맞는 얘기 같고, 꼭 해주고 싶고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50대50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반사경을 지금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시내권보다 외곽지가 더 이게 달 데가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1개 단가가 얼마 먹혀요?

규격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저 상림에 보면 있는 시설물 철거해 가지고 재활용 안 하고 거기에 막 처박혀 있을 때도 많던데, 그런 게 50만 원짜리가 그러면?

사이즈별로 금액이 또 다릅니다.

아니 그래 그런 것은 우리가 있던 시설물을 철거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 주면 되는데, 그 상림에 거기 보면 어떨 때는 보면 막 2,3개씩 처박혀 가지고 그것도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외곽지에 보면 농로하고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 있죠, 그죠?

예.

그런 데 한 번 신경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마을에도 보면 좁은 샛골목에서 큰 도로에 진입할 적에 거창히 갑갑할 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찾아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업용, 121페이지 농업용 물 말입니다, 물?

예.

이 뭡니까. 농업용 물?

관정…

관정 이리 이리 해주는 거요?

예.

이게 좀 사업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찌 됩니까?

더러 들어옵니다, 읍면에서.

많이 들어오지요?

예.

보니까 이 농업용 물 같은 경우는 과수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과수농사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답작을 많이 설치를, 오래 전부터 답작 위주로 해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작년에 제가…, 올해구나. 올해 지곡 보각마을을 한 번 갔었거든요?

보각 예.

가니까 그 과수단지가 쫙 있더라고요. 있는데 물이 없어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함양군에도 그런 분들이…, 그런…

그것은 밭기반 정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데) 해당이 됩니다.

그런 위주로 먼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몽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져야 되고, 개인 그 한두 필지를 위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혜택을 봐야 되고, 같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 대 효과 또 합리성 이런 부분을 다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방금 말씀한 그런 부분들은 답작이 아닌 경우에는 밭기반을 구제하는 그런 메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 별도로 또 있고 그죠?

예.

일단 우리 군비 100%인데 우리 주민들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