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창권 의원 발언

제376회 제15차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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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리던 여름이 지나고 그 노력의 결실을 수확하게 되는 가을로 성큼 들어서는 절기입니다. 어린 시절 대한민국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아름답다고 배우며,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뚜렷한 사계절을 가진 나라는 드물다며 기후의 우수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제주만 하더라도 올여름은 지난해와도 확연히 다르게 폭염일수 등이 줄어들면서 여름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 역시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개월간의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3 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인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조사과정 내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인해 어느 부분 하나 명쾌하고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답답하고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회의 에도 핵심 증인인 원희룡 도지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출석하신 증인들의 태도가 확연히 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9월 18일 우리 특별위원 회의 존경하는 홍명환 의원님께서는 도지사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께서 분명히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고 지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 확답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서도 바쁘신 와중에 출석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값진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충실한 질의와 답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내부 회의 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해 온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었습니다. 지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도 사업들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 중에서 상하수도 정책관리 문제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 도민은 없는 개발 정책 문제 등은 비단 JDC 사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오늘 신문하게 될 17개의 대규모 개발 사업 역시 이와 유사한 행태들이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증인 신문 절차에 앞서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과거를 발판으로 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는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17개 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의 건

10시 04분

그러면 17개 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회의 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회의 는 KCTV 제주방송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증인입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영돈 관광국장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증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참석하신 증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진 세정담당관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고영만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경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박재관 회계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증인입니다.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입니다. 조천읍 람사르습지 도시지역관리위원회 윤인철 위원장입니다. 중문관광단지 신희섭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장입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입니다. 우리들메디컬 이윤주 부사장입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현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선서문 전달)

상봉

이상봉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기초조사서, 제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류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기초조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할 거거든요. 오전 질의 전에 도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중문관광단지 당초 중문지역 주민들의 토지 강제 수용 규모와 금액.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전체 부지 중 민자시설 분양 현황 규모와 금액. 그리고 동물테마파크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의 협약이나 협의 서류. 그리고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를 하면, 테디밸리 사업승인 시부터 현재까지 용수공급 계획 및 변경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주시고요. 특히 지하수 목적이 변경될 때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동물테마파크 아까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 해 주셨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계획서하고 이행여부 관리대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7년 12월 15일 날 기존 개발사업 재착공 통보가 됐는데 이 통보와 관련해서 착공통보서하고 도의 승인서 공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성산포 관광단지의 고성리 127-5번지 포장과 관련하여 도에서의 도로사업 내역이라든지 현황하고, 그다음 2005년 12월 22일 날 문화예술과 8263 공문하고 문화유적보전조치계획서. 그러니까 2005년 12월 22일 문화예술과 8263, 이 공문하고 문화유적보전조치계획서하고요. 그다음 2014년 10월 6일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19080 문서하고 오삼코리아에서 제출한 섭지코지동굴보전관리확약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18년 10월 4일 교통정책과 22526 문서와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 사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2005년 12월 27일 지역정책과 11258 문서 사본하고 절대보전지역 내의 협의내용, 첨부된 관련 협의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006년 1월 3일 교통행정과 35번 문서 관련과 그다음 교통개선협의서 부대의견 이행계획서 관련 문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실태를 하게 되는데요. 점검결과는 받아 보았거든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아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출장이 필요했을 텐데요. 2017년만 제출해도 좋습니다. 출장복명 보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훈배

조훈배위원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고성리 62-4번지 일대 토지대장 신규 등록 및 조성경위와 해양수산국에서 이 지역 관련 허가 또는 협의사항. 또 두 번째로 해양수산국에서 조사한 포락지 현황 및 지난 5년간 포락지 대상 조치현황. 그다음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중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데가 9군데가 있는데 수망관광단지, 돌문화공원, 아덴힐리조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재릉, 그다음 중문관광단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테디밸리 9개 사업장 것하고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여부,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2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 질의는 15분, 보충질의는 7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는 시간에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지난 두 번의 태풍 피해가 있고 또 태풍 소식이 오고 있어서 어쨌거나 농민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시는 와중에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여러 상황들을 같이 해결하고 노력하고 계셔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격무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오늘은 JDC 사업장을 제외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고, 좀 더 행정에서 오랫동안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일을 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내용들을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조사는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문제나 행정에서의 애로사항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들이 제도적인 미흡인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원 지사님이 자꾸 행정사무조사에 출석을 잘 안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망신 주기식 행정사무조사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의식을 깊이 고민해야만, 제주도정의 가장 큰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고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님이 문제를 이해하고 공유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의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사유서는, 오늘 4·3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행안위 법안소위에 가셔서 열심히 국 회의 원들 면담하시고, 제주의 4.3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셨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로 50만 ㎡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 17개 사업장들을 보면서 우리 제주가 도대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주의 발전방향을 가지고 좀 더 제주도민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듭니다. 특히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 문제는 더 꼬인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개발을 하도록 유치하고 투자를 권하고 그러려고 하면 모든 인허가를 간소화시켜 주고, 그러면서 행정은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후관리들을 해야 됨에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주도에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갖는 위상은 뭡니까? 실장님.

증인

김현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도 최고의 법정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죠. 저는 한마디로 제주도 종합발전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현민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제목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부분은 일정 정도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종합계획에 몇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종합계획에.

증인

김현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관광산업은 당연히 들어가고 1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증인

김현민 예,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개발 사업은 18개 항목 중에 17번째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모든 것들이 이 개발 사업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개발 중심의 계획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현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140조에 따라서 하는데 주가 개발 사업이 많다는 얘기죠. 전반적인 사항은 다 있지만 여기에 보면 총 18개 사업인데 주가 개발 사업 위주로 많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종합계획의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것들은 행정적으로 서포트하거나 힘 있게 그 정책들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개발에만 목매어서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17개 사업장을 쭉 나열해 봤는데 혹시 사업기간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증인

김현민 사업기간이요?

강성의위원

예, 17개 사업장들의 사업기간들이.

증인

김현민 저희가 지금 현재 완료된 곳이 많지만, 17개 사업 중에.

강성의위원

17개 사업장 중에 완료된 건 없고요, 지금.

증인

김현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자료를 좀 보고 제가…….

강성의위원

제가 왜 이걸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관광국장님한테 질의하면 관광국장님 답변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기획실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계획의 관리가……. 부서가 계속 바뀌었죠?

증인

김현민 그렇죠. 종합계획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도 있었고, 그전에.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획조정실로 왔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제주도가 제주도의 종합계획의 최상의 계획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조차 실·국이 계속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투자유치과를 중심으로 이것이 옮겨다녔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제주도가 개발의 난맥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김현민 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하다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획실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해서 기획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만을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체도 없는 국제자유도시 만들기에 혈안이 돼서 지금까지 이삼십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도의 다른 계획들이 뭐가 있냐를 살펴봤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3차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 아닙니까?

증인

김현민 예, 3차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10년간 할 건데 내년에 시작을 할 겁니다.

강성의위원

벌써부터 주민분들이 주민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3차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10년 동안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의위원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도 수렴하시고요.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18개 분야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들을 제대로 잘 넣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제주도 종합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개발 중심, 관광지 개발과 유원지 개발에 목맬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장님이 잘 정리정돈을 해 주시고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현민 내년 용역을 할 때는 18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관계자분 나와 계시죠. 제주지사장님, 중앙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오셨는데 증인석에 서 달라고 해서 무리한 부탁이긴 하지만 공기업이고 그리고 제주도 개발에, 특히 관광개발과 관련해서는 가장 처음 중문관광단지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관광에 있어서. 그런데 제주도민분들은 지금도 중문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사업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이미 다 끝났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개발 사업이 종료 안 됐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섭 저희 중문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 공공시설은 전부 공공정부 내지 공공기관인 저희 공사가 담당을 했고 개별 민자시설은 개별 민자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강성의위원

앞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민자 사업자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토지분양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섭 토지분양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민자사업들은 끝난 거고, 공공사업에서 남아 있는 게 뭡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섭 공공사업도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은 다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다 했으면 이제 종료해야 되는 것이고, 2019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종료 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섭 일단 조성계획상 민자사업이 완료가 돼야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민자사업체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개발 기간이 지속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이게 ’70년대 국가가 제주도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셔서 주민분들한테 헐값에 토지를 수용해서 지금에 이른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섭 예, 예.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가 제주도 내에서 관광지의 위상으로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섭 잘 아시는 대로 한·러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국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데 그 중심적인 위치를 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지금에 와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중문관광단지의 위상은.

고인

참고인

신희섭 장치산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강성의위원

그런데,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주의 중문관광단지에 업데이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섭 말씀드린 대로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부 공공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투자가 다 완료된 사항이고 개별 민자…….

강성의위원

그러면 완료됐으니까 이제는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고인

참고인

신희섭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려야 될 역할들은 개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문관광단지의 각 개별 사업장들의,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40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신희섭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단지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일부 준공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서귀포시,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고 일부 2단계 지역의 경우는 그것을 이관하려고 하고 있고요. 1단계 지역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강성의위원

아니, 관리하기 어려워지니까 제주도로 이관하겠다라고 말씀하면 안 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산과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손 떼고 우리는 가겠다, 아니면 제주도로 이관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요.

고인

참고인

신희섭 위원님,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법조항에 따라서 일정 부분 준공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너무 오랫동안 잡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뭔가 이관에 대한 논의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신희섭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서 양수 받지 않으실 겁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현재로서는 저는, 민간분양으로 다 끝났고 제주도 땅 싸게 ’70년대에 강제수용 하셔서 민간사업자들한테 높은 가격에 그냥 땅 팔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섭 근데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 관광지가 돼서 제주도가 굉장히 발전했다…….

강성의위원

저희가 2000년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말씀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중문관광단지가 계속 매력적이지 않고 다른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중문관광단지를 이용하시는 분, 가시는 분들도 많이 적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도 전혀 세우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한국관광공사가.

고인

참고인

신희섭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나 업체들에게 각자 주어진 기능이 있고요. 거기에 맞춘 역할들을 저희가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민간사업자들은 민간사업자대로 하는데 공기업에서 어쨌거나 지금 관광산업의 몰락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문관광단지의 침체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섭 생각이 다릅니다.

강성의위원

그런 정도의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지금 중문관광단지 41년 하고 있는데 자료들이 다 부실해요. 저희한테 자료 제출이 거의 되어 있지 않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섭 일단 오랜 기간의, 지금처럼 디지털로 관리되지 않고, 저희들이 페이퍼로 자료 제출을 다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관리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면.

고인

참고인

신희섭 일단 그것은, 저희들은 필요한 자료들은 행정기관에 다 제출한 바 있고요.

상봉

이상봉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지금 중문관광단지의 자료 제출이 거의 되어 있지 않고요. 제주도에서 발표한 고시문들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업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충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들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신희섭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신희섭 제주지사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에 불출석한 도지사는 실·국장들이 정성껏 답을 해 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도정에서 현 도정까지 관행적으로 혹은 주먹구구식으로 이행한 문제들을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질서에 맞게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최고 수장인 지사가 직접 출석해서 책임 있는 답변과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도민의 명을 받고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 위원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웃지 못할 코미디 행태의 실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영돈 관광국장님.

증인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위원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장에 대한 추진 이력들을 살펴보면 수차례 사업내용 및 기간이 변경됐어요. 맞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께서는 그게 어떠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강영돈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서 사업추진 상황이라든지 자금조달 그리고 사업추진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종전에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그대로 연장해 주는 경향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 연장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사업 연장할 때는 확약서, 공인협약서라든지 그리고 2018년 2월 28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역할을 개선하면서…….

강민숙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답변은 간략히 해 주시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개발사업 허가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셨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그렇죠. 조건부를 붙인 이유가 아까 그 내용들입니까? 조건부를 붙인 이유가 뭡니까?

증인

강영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계획이라든지 사업비 조달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들이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하신 거죠? 조건부를 두는 거죠?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다면 조건부 승인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행했습니까?

증인

강영돈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고 생각됩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개발사업장에 대한 승인 조건과 관리를 투자진흥지구 및 관리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리고 사업장별로 입력을 2월, 8월에 합니다. 이것도 도에서 하는 거예요.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사업장별 실적 확인·점검을 연 2회 4월·10월, 2017년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승인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증인

강영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행정조치의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사업내용의 변경에 있어서…….

강민숙위원

국장님, 그 승인 조건을 못 지켰어요. 못 지켰을 경우에는 행정이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증인

강영돈 그래서 이행확약 공증을 저희들이 2017년부터는 받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장치를 통해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취소를 한다든지…….

강민숙위원

국장님, 표를 보고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표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취소 가능하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불이행 시에 효력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요.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표1을 보겠습니다. 1을 보시면 승인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업기간의 공정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에 따른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을 매 분기 말 기준 익월 1월, 4월, 7월, 10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강영돈 사업장별로…….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사업장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강민숙위원

어느 사업장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고시문 승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의 표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2를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 경위입니다. 제가 유형별 사업장에 대해서, 17개 사업장을 밤새면서 검토했어요, 우리 행조위에서. 도에서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애쓴 것은 압니다. 또 그만큼 우리 행조특위에서도 밤새면서 작업을 한 결과, 17개 사업장을 전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독특한 내용의, 특별한 내용, 코미디 같은 내용, 네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테마파크 추진 경위를 살펴보시면 신화역사공원의 사례처럼 동물테마파크도 사업자가 변경됐고, 잦은 변경승인이 됐고, 기간 연장이 됐고, 사업내용이 변경됐어요. 문제점 많습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법인 변경이 2016년 10월 14일 대저해국관광에서 대명으로 변경되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여기 보시면 됩니다. 맞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사업자 변경에 따른 승인신청 기간 연장에 대한 신고 수리했습니까?

증인

강영돈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 당시 사업자는 2년 6개월, 그러니까 2년 6개월 연장했어요. 2016년 12월 29일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1년만 연장을 더 했어요.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2월까지. 이거 조건부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조건부 승인 보이잖아요.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젠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표3을 올려주시고요. 당시 담당자였던 박재관 팀장님,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박재관 예, 회계과 계약심사팀장 박재관입니다.

강민숙위원

안녕하세요. 2016년 기한 연장 신청 수리 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내용은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시죠?

증인

박재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우선적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처리하되 취소하겠다든지, 조건부가 노란 표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만 조건부로 연장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는 실무자로 계셨어요.

증인

박재관 예.

강민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증인

박재관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연장해 주면서, 사업자의 어떤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년만 연장해 준 게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1년 연장 이후에 2017년 12월 22일 재연장 신청이 들어왔고 결국 기간만료 10일 전에, 신청 받고 7일 만에 3년 연장해 주셨어요. 이때는 팀장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렇죠?

증인

박재관 예.

강민숙위원

지금 동물테마파크는 타 사업장과는 달리 공사 중지됐죠? 7년간 공사 중지됐지 않습니까?

증인

박재관 사업자 바뀌기 전에는 중지돼 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죠,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즉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은 하시죠?

증인

박재관 예.

강민숙위원

그 당시 담당자로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증인

박재관 저희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사업장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분기별 상황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사업추진 상황을 다니면서 현장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양기철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표4를 보여주십시오. 표4 내용을 보시면, 그때는 실장님께서 국장님으로 계실 때의 내용입니다. 이게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 이전에 개발사업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과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증인

양기철 제가 2018년 1월에 관광국장으로 발령 나서 그 이전 상황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떻게요? 잘 안 들려요? 맞습니까, 이 내용?

증인

양기철 2018년 1월 이후의 상황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게 조례 개정 심의과정인 것은 알겠습니까?

증인

양기철 예.

강민숙위원

이 표를 보시면 동물테마파크를 포함해서 몇 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기간연장이 됩니다. 맞죠?

증인

양기철 예.

강민숙위원

그리고 동물테마파크의 경우는 사업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신청하고 신고 수리했습니다. 이게 졸속처리인 거예요. 아닌가요? 졸속이나 관행적인 연장은 투자실적을 저조하게 하고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증인

양기철 개발사업장의 기간연장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해서 작년 2018년 2월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종전까지는 개발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부분은 단순 변경 신고사항이었습니다, 허가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개발사업장에 대한 관리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심의위에서 사업계획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간연장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연장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보완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18년도에도 상임위에서, ’18년도 말에 무더기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의례적인 기간연장으로 인해서 사업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말산업 동물테마파크 사업에서 지금 사파리, 대형 야생동물 사파리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화역사공원, 제주의 자연·역사, 신화·역사 테마공원에서 동서양 신화·역사 복합리조트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더기로 연장하거나 검토 없이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조례 심의 전에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여러 사업장 변경 승인한 게 전임 도정 탓만은 아닙니다. 과연 원 도정은 잘하고 있는지? ’18년도에도 이렇게 무더기로 연장됐지 않습니까?

증인

양기철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짧게 하십시오.

증인

양기철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작년 2018년 2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4월에 구성된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기간연장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게 아니고, 사업자분들도 뒤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그 부분에 대해 꼼꼼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강영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심의위 강화하겠다고, 원 도정이 조례 개정 후에도 여전히 변한 게 없다. 이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도지사는 승인조건 불이행 또는 개발 사업의 진척 여부에 따라 승인취소,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지금 표3을 보겠습니다. 아! 표5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백통신원 겁니다. 22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기간 변경 시 제출한 공정계획서 및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표에 다 내놓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백통신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없음”. 그 밑에 2016년 백통신원 고시문 승인조건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고시문 승인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공사 중 개발사업의 진척이 미진할 경우 개발사업 시행 승인의 취소 및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미개발 부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시문에 적시된 승인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한 내용에는. 그러면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 적정성 같은 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료 가지고. 과연 행정은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래서 제가 코미디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증인

강영돈 백통신원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백통신원 사업은 지난 7월 달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도 해제했고 적절한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기간 연장을 통해서 사업…….

강민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표6을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참고적으로 표6에 보면 백통신원 추진 경위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당초 사업시행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24일, 제일 밑 하단에 보시면 개발사업 변경이 승인됐어요.

증인

강영돈 기간 연장입니다.

강민숙위원

기간 연장하신 거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사업종료 후에도 기간 연장을 합니까? 사업종료 후에 기간 연장을 한 겁니다.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된 사업을 가지고 2019년 1월 24일 날 연장한 거예요, 1년 연장을. 1년 연장만 기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만료된 사업을 연장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한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할 때 더 이어 가겠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준비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증인

김현민 예, 18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올해 태풍이 몇 개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현민 지금 제일 많다고 해서 7개 정도 됩니다. 제주에 직간접적으로.

영진

한영진위원

예. 제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태풍이 올해만 해도 7개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증인

김현민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걱정이 되게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 8월 9일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께서 제주도의 50만 ㎡ 이상의 22개 사업장을 제주도 지도를 통해서 들여다본 적이 있죠. 보니까 중산간 가이드라인 근처로 해서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이라면, 중산간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피해를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대부분 분포되어서 살고 있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지역으로 그 피해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태풍이 일곱 번째 오는데 그 느낌이 예전과 매우 달랐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기조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증인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태풍 관련도 그렇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만반의 준비라는 게 과연 어떤 준비인지 제가 참 걱정스럽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자. 꼼꼼하게 살펴보자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날 제가 5개 사업장 증인 신문에서도 대규모 사업장들이 수차례 사업변경을 하면서도 결국은 재협의와 변경이행 계획 등에 대한 절차를 굉장히 많이 누락시켜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JDC 5개 사업장뿐만 아니라 17개 사업장에도 또다시 이렇게 사업변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업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재협의라든지 변경계획을 동일하게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증인

김현민 관광국에서 답변을 하도록…….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관광국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변경계획들이 승인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인부서에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승인부서의 어떠한 변경이행 계획에 따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협의부서와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협의부서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생략되거나 또는 승인부서에서 임의로 했거나 이랬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되거든요. 부서 간의 협의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문제 아닌가요?

증인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부서 간의 협의는 투자진흥지구라든지 이렇게 지정해서 세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아까 일부 누락된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증인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승인부서에서 협의부서로 문서가 제대로 오고 그리고 도민안전실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양기철 예. 저는 나름대로는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양기철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2010년부터 내용이 정리되어서 2010년부터 받았는데요. 2010년부터 받은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5개 사업장을 뺀 17개 사업장만 하더라도 행정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조치된 게 없습니다. 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승인부서에서 승인이 다 되어 버린 거 아닌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도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에서 영구 저류지에 대한 비상 여수로가 미설치되어 있으니 정비 요망한다. 하류 측의 배수로 정비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또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또다시 똑같은 지적사항이고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해마다 똑같은 지적을 하러 가신 결과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협의부서에서 이렇게 지적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없다고 생각해서 승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양기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똑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고 하면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을 보시면 협의권자는 협의내용에 관한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그리고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증인

양기철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행실태를 점검만 하시고, 내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한 행정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업장들 쭉 들여다봤더니 협의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거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협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은 공사를 중지할 수도 있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런 권한에 대해서 일체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입니까, 아니면 업무 미숙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증인

양기철 그 부분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 저도 같은 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다만…….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볼 때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개발 사업들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맞춰서 특례를 적용했다. 그리고 사업자 중심으로만 활용되었다고밖에 지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인

양기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공사 중단이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부분은 실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이 실제 재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승인부서 쪽에서 그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당연하죠.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증인

양기철 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안전문제 아닙니까?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처럼. 그래서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지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부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보다 더 큰 공사 중지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사 중지 내지는 더 진전된 페널티까지 필요한지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저희가 8월 9일 날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그때는 도민안전실장님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파악이나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 오늘 9월 말입니다. 9월 말까지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조사에 관심이 계셨다면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을 보시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증인

양기철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같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공사 중지 명령 부분은 또 다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부분은 강제조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것이 임의조항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보시면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해야 한다.”입니다.

증인

양기철 사전 조건이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전체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17개 사업장 또는 22개 사업장에 단 한 번이라도 적용시켜 본 적이 있나요?

증인

양기철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영진

한영진위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혜성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발 사업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런 절차들이 다 개발 사업대상자 그리고 그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도민들이 분통해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양기철 실장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도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면요, 22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도 계속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행실태. 다른 사업장들은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제가 만약 일반 사업장을 갖고 있어서 이런 사전자연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받는 입장이라면 저는 굉장히 분통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이거 도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우 꼼꼼한 잣대를 들이댔고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가도록 한 점검에 대한 확인절차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받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다녀왔던 모든 곳들을. 단 한 번도 안 갔던 사업장들이 부지기수예요. 어떻게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증인

양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사 중지 명령부분을 해야 된다는 사전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영진

한영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양기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영진

한영진위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런데 그 중대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태풍이 7개씩 오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올 수도 있고 그 피해가 결국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들여다볼 이유가 있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안전, 재해대책에 관해서는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양기철 그 부분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인정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행정적인 절차로써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윤인철 조천읍 람사르습지 도시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이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제주도로부터 관련 문서를 받았습니다마는 도시계획관리 결정 문서에 보면 2018년 12월 람사르습지 위원회하고 지역관리위원 회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2018년 12월 4일.

고인

참고인

윤인철 사업자가 그렇게 보고했을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향후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람사르를 활용한 지역 친환경농산품, 생태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에 따라서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 협의가 진행되어서 완료가 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윤인철 그…….

명환

홍명환위원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윤인철 우리 전 위원장님도 나와 계시기는 한데요. 그것을 허위로 제출해서, 제출도 했고 유포도 했습니다. 위원회에 가서 유포도 했고 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허위로 제출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인철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업자에게 사과요청을 드렸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인철 예, 허위사실로 인정받았고요.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검찰까지 가려고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관광국장님, 이 말이 맞습니까? 허위사실인 거 맞습니까?

증인

강영돈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명환

홍명환위원

아, 도시계획위원회. 이양문 국장님, 이 부분 사실 관계 확인해 주시죠.

증인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승인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근거에 의해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허위인지 진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허멩이로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건설국장은. 그럼 확인 안 하고 쓰여 있는 것만 보고 그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증인

이양문 아니, 위원회에서는 승인부서에서…….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도민의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

이양문 그걸 일일이, 다 문서로 온 거를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믿고 해야지 그거를, 개인에서 온 것도 아니고 승인부서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명환

홍명환위원

참! 제가 여쭤볼 게 많으니까. 윤인철 위원장님,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인철 어쨌든 저희 람사르습지 도시지역관리위원회에서는 사실상 국제 협약에 의해서 습지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됐고 승인이 됐는데, 어쨌든 환경을 중시하는 단체라서 이런 환경을 위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찬성 쪽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위원 회의 입장에서는 청원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분명히 저희들 입장은 밝혔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하고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행정이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인철 어쨌든 행정에서는 공정하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가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인철 어쨌든 잘 합의해서, 좋게 좋게 합의해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인철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 백통신원 김경남 본부장님 오늘 출석을 안 하셨나요?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출석 안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출석 안 했으니까 관광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백통신원의 매출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백통신원이 와서 제가 이걸 여쭤봐야 하는데…….

증인

강영돈 그 투자기업에 대한 매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여기 와서 사업을 한 매출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증인

강영돈 지금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문서도 이게 진본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고.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 온 기업인데 매출이 얼마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투자유치 관리대장은 본으로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매해 공시를 해요. 매해 공시를 하는데, 이게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여기 우리들메디컬리조트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만 좀 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는 매출액이 사실과 다릅니까?

고인

참고인

이윤주 아니요. 똑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똑같죠. 제가……. 고맙습니다, 답변. 관광국장님, 지금 백통신원에 2018년도 매출액이 125억 정도, 그다음에 ’17년도에 222억, ’16년도에 76억, 2015년도에 191억. 이게 총 합치면 614억 원 정도 매출이 돼요. 그런데 분양가가 얼만지 아십니까? 분양 매출.

증인

강영돈 …….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분양 매출이 얼마냐 하면 592억이거든요. 614억 중에서 분양 매출이 592억입니다. 이 같은 기업이 처음에는 분양해 갖고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 결국은 지금 계속 적자로 가버린다. 왜냐하면 분양하면 그다음부터는 수익이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증인

강영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지금 14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돼 있는 거를 취합한 건데요. 14개 기업, 여기 지금 실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의 매출액이 3085억, 2017년도에는 2573억, 2016년도에는 1359억, 2015년에는 2154억으로 사실 매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순손실도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지금 기업들 총합계로 보면 2015년도에는 237억 적자였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712억 적자로 적자 폭이 더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694억, 그다음 작년 같은 경우는 1949억으로 지금 적자가 여기 14개 기업만 합쳐도 이래요. 우리가 잘 먹고 잘살자. 도민 경기를 살리고자 했는데 이게 우리 제주 지역경제에 핵폭탄 같은 기업들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 아니고 우량기업으로 수치가 보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44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하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우리들메디컬리조트 같은 경우도 적자 기업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렵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이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영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임금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과당경쟁 되고, 숙박시설 같은 경우 이분들의 대체적인 업종이 뭐냐 하면, 골프장과 숙박시설입니다. 골프장과 숙박시설. 하와이 같은 경우는 관광업이 50% 넘지 않도록 아예 규제해 버리는 제도가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번, 진짜 어떻게 보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되지 않느냐.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신구범 전 지사님께서도 개발 안식년제를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아다 콜라우 시장이 2014년도에 호텔 신축허가 전면 중단, 그다음에 허가를 기다리던 24개 호텔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중대 결단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있는 14개 사업장도 다 좀비 기업화되고 결국은 1997년 IMF 터지듯이……. 큰 기업은 안 망한다, 이렇게 안일하게 가다가 결국 IMF 불러오듯이 지금 어디 한 군데서 터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지역경제에 큰 재앙으로 닥치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서 모라토리엄을 책임 있는, 지사가 와서 책임 있게 답변을 좀 해야 되는데 실·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책임 있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팜파스 같은 개발사업장도 허가 취소를 했는데 2018년 2월 달에 개발심의위원 회의 기능을 좀 확대하면서 사업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변경에 있어서 심의과정에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하면 취소까지 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특히 숙박업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라든가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 제주도정이 아무튼 좀비기업 양성소, 좀비기업 유치 도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국장님하고는 오후에라도 계속 질의가 가능하니까. 메디컬 이윤주 부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질의를 안 하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윤주 예.

명환

홍명환위원

저희가 도민들한테, 저도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면서 여쭤보고 그랬는데,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도대체 이렇게 와서, 우리 도정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장사가 잘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도민들이 진짜 궁금해……. 도민들에게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장사가 잘되고 있는지? 물론 도표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만약, 지금 여기에 사업하신 지가 10여 년이 넘으셨는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십몇 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이러한 골프장과 숙박시설 위주의 사업들로 다시 진행하실 생각인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평이라고 하면 평을 한번 도민들께 말씀을 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이윤주 비즈니스라는 게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또 이야기를 하면…….

명환

홍명환위원

가뜩이나 힘든 건 압니다마는.

고인

참고인

이윤주 현재 상황은 좀 힘든데, 어쨌든 지금의 현실을 본다면 기업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참, 힘드신 말씀이지만 고맙습니다. “재고해야 된다.”

고인

참고인

이윤주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어떤 세제라든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생하려는 그런 상황들이, 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아일랜드다 보니까 도 외에서 영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윤주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 했죠.

명환

홍명환위원

생각 못 했죠? 혹시 제주도정의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사기를 당했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윤주 글쎄요, 제가 그때는 없어서요. 그 당시. 제가 맡은 지는 한 8년 차인데, 저희들이 2008년도 9월 달에 개장했으니까 그전부터 준비해서 ― 2005년도부터 ― 그 당시에는 아마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명환

홍명환위원

낙관적이었죠?

고인

참고인

이윤주 예.

명환

홍명환위원

당시에는 잘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해에 거의 2000억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 유치기업들 참 저도 걱정스러운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윤주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도 우량기업으로 계시니까, 사업자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윤주 예, 하여튼 제주도 발전에 열심히 기여하도록, 저희 골프장 협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골프장을 활성화시켜서 제주도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 여기 제주도청하고요. 고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윤주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훈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주도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줄 적에 뭐를 중점적으로 봅니까? 우리가 17개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 최하 10개월에 한 번씩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성산포 같은 경우는 12년이 됐는데 15번 정도 변경을 하고. 사전에 이거 변경을 미리 알고 최초 사업 승인 날 때 규정대로 해 놓고 다음은 서서히 편법을 이용한, 대규모 편법을 이용한 허가제도 아닙니까?

증인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개발사업장에 있어서는 시행부서인 관광국에서 답변드려야 되겠지만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계획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하는 거지 저희가 변경을, 그런 암투를 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실장님, 우리 실례를 보면 2006년도 1월 성산 해양관광지가 허가가 나왔는데, 3개월 만에 계획허가가 나갔는데 계획변경이 나옵니다. 계획변경에서 추가된 것이 뭐냐 하면 공유수면이 추가됩니다. 애초 처음에 공유수면이 포함됐을 경우는 사업허가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서 1차 먼저 규정대로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3개월 만에 공유수면을 추가한 그런 사실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증인

김현민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해당 부서 해양수산국에서 답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훈배

조훈배위원

조동근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국장님, 잠깐 좀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듣지 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2006년도에 1차, 최초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3개월 만에 사업변경이 들어옵니다. 변경이 들어와서 추가된 내용이 뭐냐 하면 공유수면 포함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초 승인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공유수면을 첨부하면 허가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3개월 만에 1차 변경을 하면서 공유수면이 첨부됩니다.

증인

조동근 사업자 측에서 처음에는 공유수면을 해양 쪽에 제출을 안 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해양관광단지인데 공유수면도 일부 들어가…….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이게 일이백짜리 공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해양 쪽의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사전조사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아까 국장님 뭐라 했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보다 더 날고뛰고 똑똑한 박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걸 누락시켜서 하겠습니까?

증인

조동근 그래서…….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바른대로 설명해야지 대충해 가지고…….

증인

조동근 대충 아닙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마음의 생각을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조동근 해양관광단지인데 공유수면을 일부 이용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피합니다. 사실 거기가 해양관광단지 아닙니까? 거기에 해양체험센터라든가 아니면 수중전망대라든가 그런 게 포함돼야 해양관광단지의 메리트도 사실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포락지가 뭡니까?

증인

조동근 포락지는 쉽게 말하면 토지 지번이 부여됐는데 물이, 수면에 잠긴 구역을 포락지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훈배

조훈배위원

포락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1차 변경 시에 특수조건을 달아서 허가가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 특수조건 내용 아십니까? 지금 좀 어려울 겁니다마는, (자료를 보이면서) 여기 자체가, 지금 여기 도로고 이쪽에는 바다입니다. 맞죠?

증인

조동근 예, 포락지로 되어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여기가 포락지지 않습니까?

증인

조동근 예.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여기에 건축허가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2층.

증인

조동근 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공유수면에도 우리 법상 그런 레포츠센터나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법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자체로 봤을 경우에 도로 밑에 바다에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까? 지금 제주시에서 했던, 해수욕장에 풀장 해 가지고 공무원 다치고, 그 원상복구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왜 여기에는 도로 밑에 포락지, 물들면 바다고 싸면 땅이 보이는 여기인데 여기가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증인

조동근 「건축법」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본이나 어디 외국에 가도 공유수면에 구축물 허가를 받아서 ― 고정 건물은 아닙니다마는 ― 그런 거를 많이 짓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쪽에 건축물을 했을 경우 해양, 개인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망권 자체를.

증인

조동근 원래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개인, 이런 특정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할 때 다 기간을 둡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보통 구축물이나 그런 거는 30년 해서 나가고 양식장은 한 15년 나가고 그렇게 해서 법상 제도적으로 소유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다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일반 도민의 생각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규모 개발단지와 일반 소규모 단지 했을 경우에도 저런 법상 허가가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해양수산국에도 저 땅 지번 부여라든가 된 상황입니까? 지금.

증인

조동근 그 당시 지번 부여는 정확히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상태는 포락지입니다. 포락지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돼 있고, 거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은 저 포락지에 건축행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증인

조동근 구축물이 가능한데 그것도 우리가 미관 심의나 아니면 「건축법」상 그런 허가를 다 받아서 하는 거지 그냥 공유수면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암만 생각해도, 제주도 내의 애월쪽 해안도로변 지금 제주시에서 관리감독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도로 밑에 나가 있는 건축은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명령이라든가 등등 나가고 있는데 성산 저기만 대규모 건축행위 자체를 한다는 게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몇 년도입니까? 2015년…… 몇 년도지? 저게 매각을 했다가 우리 도민들의 여론이 심화돼 가지고 다시 도에서 재차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거?

증인

조동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변경 자체에서 아예 사업자 편의를 위해 서 줬다가 또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도민, 환경단체에서 여론이 심화돼 가니까 또다시 돈을 더 주고 저 토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매입한 토지 지금 지번이 부여됐습니까? 저거 어디 소유로 돼 있습니까?

증인

조동근 저쪽 포락지는 우리 제주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그 포락지 부분은.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번지든 뭐든 간에, 만약에 포락지에 했으면 도에서 해 가지고 번지 자체를 말소시켜 가지고 저 자체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증인

조동근 그거는 한번 지적부서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훈배

조훈배위원

몇 년도에 저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획실장님 아는 부분 있습니까? 저 포락지 부분. 지적정리.

증인

김현민 그거는 우리 해양……. 저는 그 부분…….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이 계속 답할 겁니까?

증인

김현민 해양수산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근 최근에 수면이 많이 상승돼서 우리 제주도에 저런 형태의 포락지가 앞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을 것이고 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포락지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침식에 의한 포락지나 해수면 상승에 의한 포락지 해서 상당한 부분의 포락지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포락지는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나중에, 차후에 저희들 조사해서 도에서 전부 매수해서 공공수면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우리 공유수면법상에 보면 건축물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레저센터 그 자체가 저쪽에 건축행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조동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다시 한번 건축부서하고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해양체험센터면 「건축법」의 허가를 전부 다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만 의제처리 됐다 해서 그냥 전부 아무거나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야기했다시피 승인 났다가 3개월 후에 1차 변경을 할 때 공유수면 포함한 게 이것을 노린 것 아닌가.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방관해서 내버리니까 사업주가 됐고 또 이 사업주에서는 건축행위가 들어가면서 토지의 매매거래가 형성되고 지역 주민의 불만이 커 가니까 다시 도에서 이것을 매입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는데, 그런 상황 아닙니까?

증인

조동근 그런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이천……. 십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하고 시간이 오래 경과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공유수면 관련 업무도 행정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해안가, 절대보전지역 내 개발 행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느 부분인지 알겠습니까? 주차장 부분. 주차장이 여기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증인

조동근 공유수면에 일부 공용주차장도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서 공익적으로 했을 때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훈배

조훈배위원

이게 개인이 바다를 매립해서 했을 경우는 법적 제재조치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특혜성이거든요. 이게 그저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매립을 해 가지고 주차장화를 시킨 겁니다.

증인

조동근 공유수면도 도로를 건설하거나 할 때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서 만들고, 해안도로를 만들 때도 공유수면 전부 다 점용 사용 허가받아서 만든 것 아닙니까, 사실은.

훈배

조훈배위원

이게 개인 주차장이지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국장님 그 말씀에 이상이 없다는 것,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증인

조동근 저희들도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근본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조사를 가서 만약에 공유수면관리법에 위배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든지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럼 이것이 국장님은 가능하다 하니까, 이것 자체는 우리 도에서 허가를 준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임의로 매립해서 주차장을 한 겁니까?

증인

조동근 그거는 우리 도에서, 공유수면 관리업무는 행정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한번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럼 행정시에서 했다니까 일단 행정시는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아까 국장님 말씀 따라 이것이 가능하다 하니까…….

증인

조동근 허가를 받아…….

훈배

조훈배위원

만약에 허가 안 나 가지고 불법했을 경우 이거 강제철거…….

증인

조동근 원상복구명령 내야 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집행하겠습니까?

증인

조동근 당연히 법에 위반되면 원상복구명령을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거죠.

훈배

조훈배위원

당연히 내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게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경고 한 번, 경고 한 번……. 우리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불법 건축물 했을 경우에 1년에 세금이, 왜냐하면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세금 몇 만 원을 내더라도 몇 년 동안 지탱을 하면서 그걸 갖고 영업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강제, 언제까지 강력하게 나가지 않았을 경우는 과태료 내면서도 지속적인 개인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대규모 사업장만 편의를 봐준다는 바로 그런 겁니다. 개인한테는 이런 상황이 안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증인

조동근 저희들 대규모 사업장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위반하면서 공무원들이 봐주거나 그러지는 절대 안 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해서 오후에 행정시에 확인해 보고 인허가 관계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국장님, 다시 한번 점심시간에 의논해서 이 철거 부분, 만약에 허가가 잘못돼 가지고 했을 경우에 강제철거 부분 아니면 이것에 대한 불법 면적, 과태료 하게 되면 얼마인가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조동근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증인

조동근 예,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에 있는 문제제기들은 현장방문 시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답변들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증인 한 분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행정행위를 하든지 투자 유치를 하든지 할 때도 당근과 채찍의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당근에 대해서만 많이 치중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한번 돌아볼 때다. 마침 또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간에 당근만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제도적인 접근으로 오늘은 한번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증인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는데 해당되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제주도 개발을 하기 위한다는 전제, 목적을 위해서 토지비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증인

허법률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입니까?

증인

허법률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어떻게 해서 토지비축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증인

허법률 특별법…….

송창권위원

우선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허법률 특별법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 유치의 개발 편의를 지원하고, 개발형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비축 제도를 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개발 용지만이 아니고 비축토지 전반적인 입장은 개발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용지도…….

증인

허법률 예, 두 가지입니다. 개발용 용지 공급, 두 번째는 공공용지 미리 확보.

송창권위원

예, 그렇죠. 물론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증인

허법률 예, 두 가지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최근에는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비축토지를 마련해 놔야…….

증인

허법률 공공용 토지에는 보전용 토지, 환경보전 토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아, 큰 틀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증인

허법률 예.

송창권위원

공공용, 보통 하게 되면 주택단지를 우선 만들어 나간다든지 그런 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분류해도 좋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비축토지 운영 현황 및 내용에 대해서. 아! 지금 잘 안 보이는구나. 지금 전반적인 비축토지를 알아보려고 띄운 내용입니다. 띄워서 놔두면 볼 수 있으면 보시고요. 저는 오늘 비축토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법에 근거해서, 물론 그전에 제주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게 됐죠. 그런데 법에 의해서 이렇게 비축토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근만 너무 제시하지 않았는가. 비축토지라는 이런 이름으로 제주도의 귀한 땅, 한정된 이 땅을 너무 지나치게 개발 사업자 위주로 도움을 주어 나가는 이런 당근만 제시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 없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하나씩 제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허법률 예, 상황이 많이 바뀐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17개 사업장 중에서 국공유지 재산을 매각한 사업장이 11개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2006년 이전에, 4개 시군 당시와 특별자치도 이전에 매각한 게 대부분이고 그 이후는 매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후속조치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 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여기에는 당근이 제시됐다면 이제는 다시 채찍으로 활용도 해야 돼요.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환매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해 나가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세금 관련해서 추징할 테니까 더 많은, 지속적으로 계획에 맞도록 투자를 진행시켜라 하는 압박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선은, 아까 국장님이 앞으로는 잘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인데 그간에 우리 도민들께서도 도대체, 지금은 17개 사업장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국공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비축된 토지가 어떻게 처분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화면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17개 사업장 부지의 원토지 소유 형태가 분석된 게 있습니까? 물론 하나하나 현장 방문을 하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도민들께서는 잘 모를 것 같아서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 대규모 사업장들에 대해서 거의 특혜성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사업장의 사업 진척도를 보면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제주도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안 보이죠? 가령…….

「예, 있습니다.」하는 정책자문위원 있음

증인

허법률 자료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아, 다 있습니까?

증인

허법률 예.

송창권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봉개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다 지칭을 하겠습니다. 확인된 것들이고 공개된 것들이니까. 국공유지 비율이 81%나 되고 있습니다. 130여 ㎡의 땅에다가 국공유지 111만 ㎡ 정도의 땅을 우리가 제공을 한 거예요. 와서 사업해 달라. 또 돌문화공원, 여기는 그 이전에 북제주군 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될 수 있지만 96.28%.

증인

허법률 그것은 우리 공공용지, 공공재산…….

송창권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국공유지 비율이 되어 있고요. 동물테마파크, 요즘에 논란도 많이 되고 있는데, 58만 ㎡에서 반 가까이 43% 정도의 국공유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인

허법률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애월 국제문화 같은 경우에는 JDC에서 땅을 비축해 뒀던 것까지 합쳐지면 거의 100% 가까이, 국공유지랑 JDC 비축토지랑 합쳐서 제공한 꼴이죠. 물론 팔긴 팔았지만 그렇습니다.

증인

허법률 아직 저희들 것은 팔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3%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매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아직 정식으로 매각은 되지 않고 계획만 하고 있는 겁니까?

증인

허법률 우리는 보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프로젝트 ECO도 마찬가지입니다. 99.67% 정도가 JDC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된 거죠. 재릉도 마찬가지입니다. 63% 정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국공유지 등의 비축토지들을 대규모 사업장들에게 제공하면서조차도 유도를 하지 못하고 늘 이끌려 가는 이런 정책들을 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처지를 스스로 낮추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허법률 이미 이 부분들 대부분은, 상당 부분 10년 이전에 시군 당시에 매각한 토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환매에 관한 규정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때 「민법」의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하는 환매 기간 때문에 적용을 못 하는 사례가, 소송에서도 지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토지 환수 조치들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입법적으로 불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10년 이내에는 환매권 청구가 가능하고 넘어 버리면…….

증인

허법률 그것은 2010년도에 법이 새로 됐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변경되어서 ’11년도에 개정이 됐네요. 그 기간을 넘어 버리면 마음껏 땅을 팔아 버려도 되잖아요.

증인

허법률 예,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이끌려 갔냐 하면요 지속적으로 사업 승인된 거 변경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스톱시키고 아주 보수적으로 검토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매년 승인해 주는데, 승인해 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환매권을 청구하겠습니까? 소송 가면 당연히 지죠.

증인

허법률 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송창권위원

너무 안타깝게 행정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민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우선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추가로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한 것하고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인해서 지금까지 취득세나 등록세들 감면해 주는 금액을……. 17개 사업장만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함께 했으니까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세정담당관,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공무원 있음

증인

유태진 세정담당관 유태진입니다. 1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면액이 약 431억 원이 되고 징수액은 약 475억 원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러지 않은데요? 아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서…….

증인

유태진 17개 사업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아, 17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증인

유태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한 예로 제일 많이 된 데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증인

유태진 감면액이 제일…….

송창권위원

예, 감면액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증인

유태진 업체별로 밝히는 것은…….

송창권위원

왜 못 합니까?

증인

유태진 지금 현재 「지방세기본법」상에 보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송창권위원

아, 세금 감면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유태진 예, 그렇습니다. 세무 과세 자료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고, 제일 많은 업체는 못 하지만 제일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송창권위원

한 500여억 원?

증인

유태진 500여억 원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약 2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지방세제 지원 현황 감면, 지원은 감면이니까 보면……. 그냥 얘기할게요.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한 550억 원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신화역사공원은 JDC까지 포함돼서 그랬구나.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총 1000억 원 더 넘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점점 많아지겠죠?

증인

유태진 아까 위원님 말씀한 데는, 그것은 17개 사업장에 포함이 되지 않고…….

송창권위원

예, 그러니까 JDC까지 포함…….

증인

유태진 5개 사업장에 포함되는…….

송창권위원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22개인 경우에 합쳐지면…….

증인

유태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170여억 원, 150억 원, 아까 얘기한 550억, 70억,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해지가 안 된 한은 계속 감면이 되는 거죠?

증인

유태진 그런데 보면 시기별로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계속되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10년간만 감면을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예. 지정된 후로 하는 거죠? 사업개시 일부터가 아니고.

증인

유태진 지금 현재 도세 감면 조례상으로는 사업 지정일로 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지정을 하고 나서도 사업을 개시를 안 할 때가 많죠?

증인

유태진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한 답변만 들을게요. 사업 개시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지정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증인

유태진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면 사업 지정일로 할 경우에는 사업 자금을 조기에 확보해 가지고 조기 투자가 되면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가 있는 효과가 있고…….

송창권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부터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환경보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강성의위원

국장님, 우리가 대규모 개발 사업장 열일곱 군데를 보고 있는데, 환경보전국과 관련한 이슈들도 좀 있어요. 아시죠? 먼저 지하수 관련된 것 질의를 드리면, 17개 사업장 중에 지하수 최근 4년 동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19년 동안 이용량을 원래 허가량보다 초과해서 사용한 곳이 나오고 있어요. 아십니까? 파악하셨어요?

증인

박근수 예.

강성의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허가량 초과 이용 시 사법기관에 고발 예고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중입니까?

증인

박근수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받은 업체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

강성의위원

아니, 17개 사업장 안에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박근수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묘산봉 관광지구 2017년 10월에 시정 요구 문서 발송하셨다고 그랬고, 동물테마파크 ’19년 8월 9일 날 현장 방문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내의 이랜드 제주리조트 2017년부터,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계신 거죠?

증인

박근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산봉 관광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2018년 9월분에 대해서 허가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검침 값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나와 있어요, 월별로. 그리고 2016년에 1회, 2017년에 3회 이렇게 초과되어 있는 것은 나오거든요. 다른 자료로 얘기를 하시면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에 이 초과 이용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겠다고 시정 요구하면서 문서 발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증인

박근수 2017년 10월 19일 초과 사용에 대한 시정 요구를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박근수 지금 현재…….

강성의위원

그다음부터는 초과된 것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증인

박근수 2018년 9월분에 초과된 게 있었는데, 매월 1일 자에 검침을 하는데 이것은 31일, 말일 날 검침을 하다 보니까 검침량이 좀 잘못, 오류가 됐었습니다.

강성의위원

거기서는 초과 이용했었던 거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초과 이용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맞습니까?

증인

박근수 묘산봉 지구에 대해서는 검침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동물테마파크, 혹시…….

증인

박근수 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증인

박근수 2019년 8월 19일 현장 시정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확인 결과 물탱크에서 누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정…….

강성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동물테마파크는 지하수 초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자료는 보셨어요, 혹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초과됐고, 그다음에 8·9·10은 초과 안 된 걸로 나오고요. 또 11월, 12월은 초과되고.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죠. 그다음에 2019년에는 계속 초과예요. 그런데 2019년 8월 9일 날 현장 조사 가니까 물탱크에서 누수 발견했다? 저는 이거 누수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2018년 5월에서부터 7월까지도 이미 사용이 초과됐었다고요. 만약에 물탱크 누수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쭉 누수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2018년 8·9·10은 누수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수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면 물탱크 주변에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들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누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중문관광단지 내에 이랜드 리조트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2016년에는 과도하게 사용해서 이용 초과한 달이 석 달 빼고는 계속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다섯 번, 2018년에는 두 번, 2019년에는 지금까지 한 번입니다. 4년 내내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증인

박근수 이랜드 제주리조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 취수 허가량 초과 사용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요구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강성의위원

언제 했습니까?

증인

박근수 2017년 10월 19일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도 그랬고 2018년, 2019년에도 초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

박근수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에 영업 관계라든지 매매, 권리 의무 승계 같은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될 때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한 건만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17개 사업장을 쭉 보면서 지하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우리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거하면 원래는 허가량 받은 것 대비 50% 미만 사용인 경우는 30%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죠?

증인

박근수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성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문관광단지 내는요, 상수도가 보급되는 곳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됐지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초과되고 있는 데들은 상수도 활용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꼭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중문관광단지 사업 내는 희한하게도, 다른 관광지들은 최초의 허가량보다 지하수 허가량들을 중간에 받았을 때 다 줄였어요. 최초의 이용 허가량보다. 그런데 중문관광단지는 공교롭게도 다 증량을 시켜 줬어요. 그 부분도 저는 지하수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중문관광단지를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지하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내의 지하수 이용량이 초과되는 곳은 상수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깊이 대안을 마련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박근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수 초과 이용한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 조치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고 있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증인

박근수 제도를 개선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근수 예.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백통신원 답변하실 것 있으면 간략하게,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좀…….

증인

강영돈 관광국장입니다. 강영돈입니다. 백통신원 개발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당초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18년 11월에 3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심의를 통해서 두 번이나…….

강민숙위원

국장님, 저의 질의는 뭐냐 하면 사업이 종료된 후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더 해 주시면 되고.

증인

강영돈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효하다고 판단해서…….

강민숙위원

신청이 들어온 기간, 그 서류 있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그 당시에 신청이 들어온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부가 있는 반면에, 록인 같은 경우에는 공정 관리 허가조차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업장의 형평성이나 사업 추진 관리에 대해서 행정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증인

강영돈 아까 처음 질의할 때도…….

강민숙위원

어떤 것은 명시가 되고 어떤 것은 명시가 안 되고. 뭐 차이입니까?

증인

강영돈 처음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록인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4년 정도 연장 신청을 했는데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백통신원과 같이 1년을 연장해 주면서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에 따라서 사업 규모의 축소까지도 검토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강민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조건부를 명시하는 사업장이 있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를 명시를 안 하고 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중문관광단지 한 예를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중문관광단지 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고시를 합니다. 한라힐링파크 토산 관광지 개발 사업, 함덕 관광지 개발 사업 외에 10개의 사업들을 고시를 하는데, 당시에 승인 조건에 고시된 내용, 국장님, 아십니까? 모든 걸 다 화면에 자료로 띄울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조건에는 가시적인 성과, 가시적인 성과란 뭐냐? “공사 용역의 계약이라든지 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가 없을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개발사업 시행 승인 연장 불허 및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사업 추진 상황을 매분기말 기준 익월 1·4·7·10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중문관광단지는 없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시행자인데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장보다 한국관광공사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승인 조건 없는 이유는,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강영돈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는 솔직히 못 했습니다. 제가 못 했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국가와 공사 그리고 민간이 제3섹터 방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투자자나 개발 주체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문관광단지인 경우에 1차 산업이 90% 이상 완료되었고 2단계도 한 50…….

강민숙위원

국장님,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증인

강영돈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이렇게 증인 신분으로 오시고 이런 자리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굉장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증인 신분으로 오신 대다수 국장님들의 답변들이 이런 서류조차 검토를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행조특위를 어떻게 보고, 아무 성의도 없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우리가 만들어 낸 자료 아니거든요. 도에서 다 제출한 자료를 밤새 검토해 가지고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냥 기다, 아니다. 아니면 다른 자료 제출하고 이런 과정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중문관광단지,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70년대에, 아까 앞서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당시에 중문 지역 주민의 협조와 애향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미개발 토지 산재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한 거죠. 이런 고시문조차 하나 명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뭘 얘기하실 겁니까? 아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오신 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의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청에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관광공사에 특혜, 땅 장사하고 있다, 이 말 안 나오겠습니까? 이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강영돈 일단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관광공사 지사장님의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일단 민간사업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련 제도나 규정을 통해서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영의 호텔과 관련해서도 환경보전 방안에 대해서 기존 허가사항보다 상당히 더 엄격하게 해서 개선하도록 요구한다든지, 이게 소송으로 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리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촉진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강민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왜 사업자가 관에다가, 행정에다가 소송을 하겠습니까? 이런 승인조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강영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런 관리체제가 제대로 됐다면, 이 관리의 이행을 안 하면 행정이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 행정이 밀려서 사업자들한테 자꾸 소송을 당하십니까? 승인조건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이 시스템들이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는 감독체계, 잘 갖춰야 됩니다. 또 일관성 없는 행정들이 사회에 불신임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도민과 또는 사업자들이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조치를 하셔만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질의 마치기 전에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년, ’18년 기간연장 사업장, 기간연장 사업장은 이행하셨다고 하니까 이행확인공증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영돈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기조실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돋보기를 썼더니 맨 뒤에 있는 시간타이머가 잘 안 보여서 2분 남겨놓은 것을 2초 남긴 줄 알고 얼른 끝냈습니다. 보니까 2분 남겼던 것 같아요.

상봉

이상봉위원장

2분 더 하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조금 더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면서 아마 그 내용을 숙지하면서 관리이행이나 협의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했다는 것은 기조실장님께서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실태 뿐만 아니라 사실 출장복무점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딱 지정해서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사전에도 얘기했지만 관련 부서에서 다양하게, 심의부서도 있을 수 있고 협의부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심의부서와 협의부서 간에 관계법령을 놓고 서로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나 숙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벌어진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현민 저희가 일을 하면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분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저희 기획실이 나서서 조정을 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전 부서에 걸쳐서 나누어지다 보니까 총괄부서가 사실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총괄을 담당해야 할 기조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인

김현민 조정할 분야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관광국장님, 일단 대규모 개발 사업 중에서 관광국에서 승인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국장님께서는 아까 재해대책법과 관련한 여러 관계법령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법령들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에게 숙지와 이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면밀하게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강영돈 맞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두 달 가까이 됐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일관성 없는 부분도 있고 조건을 제시했는데 조건이행 여부도 확인 안 하고 연장이 되거나 사업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하면서 느껴왔습니다. 물론 기존에 개발 사업승인 관련 매뉴얼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매뉴얼도 있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런 매뉴얼들을 재정비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직원이 바뀌더라도 업무가 일관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도 가시적인 성과 없이는 사실은 기간연장을 해 주면 안 됐었죠.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3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강영돈 가시적인 성과를, 조건을 제시할 때 사업자가 바뀌고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었습니다. 3년 신청을 하면서 사업…….

영진

한영진위원

신청할 때 결국은 1년만 해 주시면서 조건부 하셨잖아요. 그 조건부 내용 중에 가장 큰 쟁점은 가시적인 성과였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도에서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증인

강영돈 예, 가시적인 성과는…… 의지에 대한…….

영진

한영진위원

사업자가 꼭 해야 될, 보여줘야 될 가시적인 성과 없이 다시 그냥 이해관계 없이 연장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도민안전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참 안타까운 내용은 법적으로 이미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 사업중지 명령 해라라고 완전히 강제조항으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든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결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결국 중대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도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중대한 영향이 아니다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가 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편에서 그냥 중요한 영향이 아니다 해서 허가를 해 줘버리고 어떠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사업자 측에서 모든 대변을 해 주셔서 넘어가서 그냥 연장해 주시고. 이런 잣대가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잣대이지 않나. 지금 사회 전체가 올바른 잣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우리 도도 일반 사업장과 22개 사업장에 올바른 잣대를 정확하게 들이댔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제주도에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논지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시대적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주특별법으로 ― 2006년 당시죠 ― 제41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도지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 승인허가 시에 도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만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도에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해라라고 제주특별법에 명시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발 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2006년 4월 5일, 사실 출범 이전에 이미 그 조례를 통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사전에 의회 보고기능을 최종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를, 대체할 수밖에 없도록 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의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정말 말 그대로 막판에 들어온 환경영향평가 결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 갈등조절 역할을 해야 되는 의회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도가 나서서 막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당시 책임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강영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 투자유치가 상당히 이슈,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상당히 강조됐던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시키는 쪽의 정책들을 많이 펴냈기 때문에…….

영진

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조례가 그 사이에 바뀌면서 30만 ㎡를 50만 ㎡로 완화됐습니다. 30만 ㎡로 되돌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증인

강영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30만 ㎡에서 50만 ㎡로 확대가 될 때도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의원발의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도에서 의지적으로 30만 ㎡로 바꿀 수 있다는 걸로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협의하면서 보완 개정할 사항은 보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18년 2월에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 보고기능이 생겨났습니다. 다행인데요. 대표적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초조사계획서가 심의단계에 이미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과 관련해서도 심의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기초조사 심의할 수 있도록 넣고 그리고 변경과 관련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넣을 수 있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초조사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생각하고 저의 제도적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조사는 일단 제주도의 투자형태가 그린필드형 투자다 보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하면 그것에 따라서 승인해서 사유지의 출입이라든지 조사과정에…….

영진

한영진위원

그래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

강영돈 그 내용은 결국 개발 사업승인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에 다 포함돼서 제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에는,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들이 검토보완을 하고 있는데 개발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분석적 접근이 저희 의회나 아니면 도가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제가 볼 때는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좀 더 제대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평가 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증인

강영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하기보다 환경보전국장이든…….

영진

한영진위원

예, 환경보전국장님.

증인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우리 환경영향평가는 국가 환경영향평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부실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더 하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평가담당팀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즉답하기는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박근수 예.

영진

한영진위원

사업자가 내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인

박근수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도지사를 대리해서 가장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관광국장께도 여쭸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가 개발안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50년간 진행돼 왔는데, 이 자리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관광공사가 1973년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선봉에 섰고 그것을 본떠서 못된 것만 배워서 JDC가 똑같이 따라서 해요. 그렇게 하니까 또 국내 대기업이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중국계 기업들까지 달려들어서, 그 결과 숙박이라든지 골프장 과잉공급, 결국 과당경쟁, 이렇게 서로가 죽는 판으로 가는데 이것에 따라서 스페인 바르셀로나같이 우리가 대규모 관광개발에 대해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자,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있는 답변,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그것은 아까 관광국장님도 답변을 했지만 자세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그렇잖아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나을지 답변을 드려야지…….

명환

홍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했었는데 물론 지사님도 아마…….

증인

김현민 이것은 지사님이 나오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번에 14개 사업장 중에도 보면 숙박시설이 건축면적의, 평균 잡아 보니까 62%가 돼요. 아덴힐리조트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90%고요, 건축면적의 90%입니다. 아까 백통신원, 매출액의 96% 이상이 그냥 분양해서 끝나요. 그다음부터는 도저히 운영이 안 돼요. 분양해서 먹고 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추궁을 하려고 출석을 요청했는데 출석도 안 하시고 참 유감인데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번 검토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동근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좀 전에 조훈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지금 국토이용계획에 보면 주변이, 해안과 연안이 제주특별법에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모릅니까?

증인

조동근 대부분의 해안가는 지정되어 있는데 그쪽에 전부가 지정됐는지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파악해서 하시겠다고요? 지금 람사르습지에서 한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하고 진행하고, 이게 제주도 공무원 포털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 확인해 주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게 되면, 작년에도 나왔지만 애월에 집 한 채 지었다가 징역 1년 이상 실형 받고 있는데 절대보전지역에 엄연히 주차장이 침범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해서 이미 범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를 어디에서 했느냐 자료요구를 한 건데. 그러면 민간인이 절대보전지역 해소하면 징역 1년씩 처벌하고 행정에서 하면 아예 단속도 안 하고 눈감아 버려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절대보전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시겠다고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증인

조동근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절대보전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기는 정확히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거기가 매립된 도로 부분…….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무능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한두 해입니까? 검토를 해도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증인

조동근 그래서 아까 오후에 담당 행정시하고 저희들이…….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하시고…….

증인

조동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유원지로 지정된 데예요. 지금 주차장을 빼고 했는데 관광단지 지정은 또 주차장을 포함해서 해요.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조그마한 섭지코지 하나 두면서 계획을 하더라도 서로 아귀가 안 맞고, 그다음에 해양레포츠센터 지번, 이거 언제 만든 지번이죠? 127-4번지 이 지번이요.

증인

조동근 포락지 관계는 지번을 언제 만들었는지 그것도 한번 지적부서에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검토를 4년 합니까? 2015년 7월 8일 날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부터 전수조사하겠다, 조사하겠다, 더 조사하겠다. 조사는 5년 동안 합니까?

증인

조동근 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명환

홍명환위원

결과를 답변하세요, 검토, 검토할 게 아니라.

증인

조동근 그 당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저희들이 8필지에 대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고. 어쨌거나 이게 포락지인지 아닌지 그때 조사 결과는 뭡니까? 127-4번지가 포락지가 맞습니까?

증인

조동근 포락지가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이 번지는 언제 부여된 거죠?

증인

조동근 그 번지 부여는 지적부서하고 저희들이…….

명환

홍명환위원

이양문 국장님, 2006년에 번지가 부여됐는데 2006년 이전의 지적도 원도면 있죠? 보관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있을 겁니다. 행정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2006년 이전, 127번지부터 127-1번지, 127-4번지 이 근방에 나와 있는 지적 원도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 거면 더 좋고.

증인

이양문 확인해서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땅에 번지를 부여해서 업자한테 바다를 줘 버린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게 됐어요.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절대보전지역이에요.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의회 동의 받고 해야 되는데 이미 계획을 허가해 줬잖아요, 여기다 건축물도 다 짓도록.

증인

조동근 지금 포락지도 관광지구에 포함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거기에…….

상봉

이상봉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절대보전지역에 가능하냐고요?

증인

조동근 저희들은 공유수면만 관리하고 있지 공유수면 포락지…….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증인

조동근 절대보전지역은 도시계획부서에서…….

이양문 환경보전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환경보전국이죠. 환경보전국장님.

상봉

이상봉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오후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마지막 하나만 답변하시죠. 환경보전국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절대보전지역에 개발이 가능합니까? 주차장 짓는 거하고 해양레포츠센터 지을 수가 있어요?

증인

박근수 절대보전지역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하더라도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야죠.

증인

박근수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불법을 행정에서 업자들하고 해서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근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훈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개 사업장을 다니다 보니까 지역 주민과 업체 간에 상당히 감정대립이 많이 됐는데 실장님, 개발과 상생협약을 보면 어떻다는 생각이 듭니까?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개발과 같이 상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생협약도 하는 건데 상생협약이라는 게 개발사업자가 지역 주민들과 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 필요한 사업은 도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역 주민 상생협약체결 주체와 대표성을 봤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선흘리 동물테마파크로 해서 이장님 유고관계 얘기하는데 합의서의 체결 주체는 어디라고 봅니까? 마을회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17개 사업장마다 파악해서 보면 8개 사업장은 안 들어갔고 나머지 들어온 것을 보면 명칭이 다 다릅니다.

증인

김현민 조훈배 위원님, 개발 사업에 대한 상생협약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관광국장님.

증인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협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개발로 인한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이런…….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보다 주체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증인

강영돈 주체입니까?

훈배

조훈배의원

예.

증인

강영돈 주체는 마을회든 마을의 대표자가 돼야 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대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 단체. 마을회면 마을회, 어촌계면 어촌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증인

강영돈 당연합니다.

훈배

조훈배의원

예를 들어서 어촌계가 겸했을 경우에는 두 군데 하지 않습니까? 리하고 어촌계는 별개로 보통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증인

강영돈 해안이다 보면 어업권의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어촌계도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제주도 내에서 제일 시끄럽고 이슈인 선흘2리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장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인

강영돈 선흘2리는 2007년도에 개발사업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훈배

조훈배의원

그렇게 장황한 설명보다도…….

증인

강영돈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도 협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생사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과정에 개발사업자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새로 사업 변경이라든가 기간 변경을 통해서 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는 저 사업주체가 마을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맹수들이 들어오고, 그 당시의 과정을 지금하고 같이 지역 주민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한 양을 키우겠다 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호랑이를 데려오겠다는데 지역 주민의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서 너무 좋은 게, 사업자 편을 드는 게 한번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허가 주면 2∼3개월 내에, 1년에 최하 한 번 이상씩은 변경을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은 순한 양으로 허가를 받고 그다음 서서히 독해집니다. 면적도 그렇고. 본연의 목적은 아예 사라지고 15번 변경하다 보면 검은색이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탈색효과가 그렇게 잘 돼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도에서 방관하는 거라니까요. 사업자 측에 전부 도와주는 셈치고 그것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 담당국장, 1년 있으면 자리 바꿔버립니다. 책임, 나 몰라라.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국장님 책임이 아니죠. 전, 전, 그게 우리 제주도가 지금까지 흘러온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운 주관, 한 번 뭐라도 세우면 30년, 50년 규정이 돼야지 1년도 안 돼서 변경하고, 변경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강영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인식을 하고, 그래서 2014년도에 대규모 개발사업장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각 사업에 대해서 고용이라든가 지역업체 참여라든가 농수산물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약을 하고 그에 대한 이행상황은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기간 변경이든 사업변경이든 이런 과정에 개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협약된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걸…….

훈배

조훈배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맞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도민과 업체 간에 절대 불화합이 없습니다. 이게 전혀 안 되고 그게 거꾸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 인허가 할 때는 상생협약체에서 뭐뭐 하겠다고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현장 방문해서 딱 느꼈던 게 모 단체에서는 지역 주민, 학교 살리기라든가 등등 임대아파트를 하는데 먼저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봤을 경우에, 우리 17개를 돌아다니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제일 멋있고, ‘앞으로 이 업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만이 우리 제주도에 모범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왜냐하면 없는 거 사업자한테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약속한 것은 지역 주민 우선으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증인

이양문 예,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지금 17개뿐만 아니고 대규모 5개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상에는 있는데 일체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된 게 없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또 시작이지 않습니까? 17개 사업장 돼 가지고 몇 군데는 했지만 아직 삽도 안 뜬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관리해 가지고, 행정에서 가운데에 서 가지고 사업주와 지역 주민들 화해를 시키고, 지역 주민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협조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증인

이양문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체계들을 만들어서 매뉴얼화하고, 그리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과정에 이런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체계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지방세 감면액 말씀할 때 세정담당관님께서 39억 원 정도 말씀한 것은 해제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사업장의 감면액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39억 원 정도가. 거기서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유태진 22개 사업장이 있고 17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7개 사업장에서는, 큰 건은, 아까 말한 것은 22개 사업장이 포함되고 17개 사업장은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송창권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정 해제 사업장의 지방세 감면액이 39억 원 정도라고요. (증인 유태진, 답변석으로 나오려고 함) 그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증인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송창권위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건 심의하다가, 그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왜 안 되었습니까? 간략하게만.

증인

김현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소송으로 해서 지금 무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투자 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지정 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투자진흥지구. 그래서 법률적으로 더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하자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당시에.

송창권위원

거기 참여한 위원님들은 그냥 의견을 제시했고…….

증인

김현민 아니, 위원님이 스물세 분인데…….

송창권위원

해제권자, 도지사에게 있는데 위원님들 얘기…….

증인

김현민 심의 과정에서,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송창권위원

저도 알고 있잖아요.

증인

김현민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지정권자도 도지사이고 해제권자도 도지사입니다.

증인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송창권위원

심의위원회는 심의해 나가다가 그 과정 속에 참고하고 하는 거죠. 아까 세정담당관님께서는 지정될 때부터 하는 것이 좋은지 사업 개시할 때부터 좋은지 할 때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지금까지 지정된 후부터 감면을 해 왔거든요. 혜택을 준 거죠. 그러지 말고 사업 개시할 때부터 해요. 그래서 지정을 해 놓고도 사업 개시를 안 하면 세금을 계속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업 개시하면 그다음에는 감면 처리하면 됩니다.

증인

김현민 이런 게 아까 세정담당관도 말씀을 올렸지만, 물론 개시일이나 지정일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니까 한 다섯 번에 걸쳐서 개시일 했다가 지정일 했다가 개시일 했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정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리고 지정을 한 이유는 “사업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사업 시행 승인 변경이 들어와서 되는 내용과 연동이 잘 안 돼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관련한 부분의 변경하고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서 사업을 끌어가고 있는데, 사업승인 받아서 끌어가고 있는데 사업이 안 돼요. 그때는 투자진흥지구는 해제시켜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져 있는 혜택을 끊겠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유인책도 됩니다. 제가 22개 사업장 다니면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압박을 줘라. 자기들한테 압박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현재 여기는 본사잖아요. 독단적인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본부. 본사가 아니라. 지점 형태로 되고 그러면 본사에서 회장이라든지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진흥지구도 해제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또 달라질 겁니다. 사업 승인해 주는 거 우선 홀딩시켜 보세요. 또 달라질 겁니다. 물론 여기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 그 당시에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는 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22개 사업장만 아니라 30만 ㎡까지 포함시켜서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일정 기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걸 우리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증인

김현민 송 위원님 말씀 정말……. 저희가 보니까, 이제까지 추진 경위를 좀 살펴봤더니, 오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좀 했었습니다. 이 분야가 지금까지 보니까 2002년부터 사업 개시일로 쭉 해 오다가 또 지정일로 하다가 다섯 번 정도 변경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자, 오기 전에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일이냐, 개시일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앞으로 같이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실장님, 오시기 전에 말고 그전부터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증인

김현민 예.

송창권위원

사업자가 신청하죠?

증인

김현민 그렇죠.

송창권위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써 왔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당근과 채찍에서 채찍도 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증인

김현민 예.

송창권위원

아까 토지비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법률까지도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개발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선 난개발 방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 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이것에 곶자왈 매입을 해 나가는 부분처럼요.

증인

김현민 예.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거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토지비축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보호를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도 되어야지 꼭 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 만들어 줄 테니까 와서 하십시오.” 이런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증인

김현민 예.

송창권위원

우선 이 정도로만 하겠고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지금 4명이 참석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 돌아가도록 할 예정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네 분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의위원

저는, 동물테마파크에서 나와 주신 서경선 대표님 잠깐……. 이렇게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제주도의 17개 사업장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들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요.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서 수익 관련한 것도, 매출 현황도 좀 보셨겠지만 어떠세요? 이제 당장 사업을 인수받아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고인

참고인

서경선 먼저 저희 제주동물테마파크 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파리 파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강성의위원

아니, 지금 공원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지금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 하나의 개발사업자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느낌이 어떠시냐는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서경선 걱정하시는 대로 제주도 사업이 녹록지 않고 저희 테마파크 사업도 다른 계열사에서 하고 있는 리조트처럼, 저희가 전국 열네 군데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에서 저희가 기존에 두 군데 리조트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파리 파크를 통해서 제주 관광 콘텐츠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저희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의위원

대표님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되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을 2016년에 사업법인 변경들을 하면서 인수하신 거 맞죠? 2016년에.

고인

참고인

서경선 네. 법인 그대로 인수를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전에, 여기가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1호인 사업장이었던 건 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경선 네.

강성의위원

그런데 사업이 안 되고 좌초돼서 2015년에 투자진흥지구 해제도 되었고요. 2016년에 관광숙박업 건축허가도 취소가 되었어요.

고인

참고인

서경선 네.

강성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이 사업장이 정말로 특별 관리 대상 사업장이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대명’이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어쨌든 이걸 살려보겠다, 긴급하게 들어오신 거예요. 투자를 하시겠다고.

고인

참고인

서경선 네.

강성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업 계획을 보셨죠? 원 사업 계획. 최초의 사업.

고인

참고인

서경선 예.

강성의위원

최초의 사업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경선 아뇨, 저희가 한국의 동물원처럼 가둬 키우는 데가 아니고 동물들을 방목해서 키우는 드라이빙 사파리를 하려고 사업성을 검토하던 중에 내륙에 하지 않고 제주도가 훨씬 동물들도 살기 좋고 또 이 땅이 기존에 말을 키우는 걸로 인허가를 받아 놓은 걸 보고…….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최초의 사업계획서는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고인

참고인

서경선 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사실 상당히 많이 지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아니고, 개인도 사실 목장처럼 소나 양이나 키우면, 개인이 키울 수 있는 목장 같은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위원

글쎄요. 저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대표님하고 왈가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고민이 되면…….

고인

참고인

서경선 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법인 인수를 받고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서경선 네.

강성의위원

그런데 그때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원래 사업계획서를 놓고 사업기간을 연장 요청하신 건가요, 새로운 사업 변경을 하시면서 사업기간 연장을 하신 건가요?

고인

참고인

서경선 저희가 원래부터도, 2014년, 2013년 이전부터도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30개 이상의 드라이빙 사파리가 있는데 말 목장…….

강성의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기간연장 할 때의 사업계획서……. 오늘 여기는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2016년 사업 인수를 받으시고 사업 연장이나…….

고인

참고인

서경선 기존 사업 갖고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서경선 네.

강성의위원

기존의 사업계획서도 사용하지 않았죠?

고인

참고인

서경선 네.

강성의위원

별도의 다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시고 사업 연장을 받으셨죠?

고인

참고인

서경선 아니요. 다양한 방법을 놓고 계속 검토하던 중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장을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기간 연장을 무엇으로 받았느냐는 거예요. 2016년 12월 29일 날 사업 연장을 받으셨는데 기간 연장만 받으셨어요. 그런데 첨부 서류에는 사업 내용에 대한 변경 사업신청서가 같이 첨부된 거 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서경선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새로운 사업 내용들이 첨부가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무 부서에서는 기존의 사업 내용들로 사업기간 1년 연장을 해 주시면서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제기했었던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가 있지 않으면 못 하겠다. 못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협의, 이 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요청한 거였죠?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경선 어…….

강성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임으로 오시는 사업주는 ‘나는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한 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서를 그걸로 제출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부터가 행정에서 도대체 이럴 수 있는 건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기존 사업으로 사업기간 연장은 이루어지면서 사업 내용이 완전히 바뀐 사업계획서를 첨부한다?

고인

참고인

서경선 완전히 바뀌었다고만 볼 수는 없고, 저희가 기존에 동물을 키우겠다는 마릿수보다 훨씬 적은 마릿수고, 그리고 기존에 개발하겠다고 한 숙박지라든가 이런 면적보다도 훨씬 더 적은 면적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실 더 강화가 되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한다기보다도 조금 투자를 많이 줄이는, 아니, 계획을 많이 줄이는 부분이 있어서…….

강성의위원

어찌 됐든 사업주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는 중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 계획 변경을 하셨겠지만 도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업 변경을 용인해 준 거는 일차적으로 잘못한 거다.

고인

참고인

서경선 기존보다 오·폐수나 개발 면적을 줄이고 동물을 키우는 마릿수를 줄임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적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사업기간 연장은 기존 사업 계획으로 연장을 하는 거였어요. 새로운 사업 내용에 대한 심의나 검토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은 굉장히 꼼수를 노린 거고요. 사업 기간 1년을 연장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시도를 하면서 경관위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쭉 다시 이 사업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받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사업주가 제출하신 내용들 중에 잘못된 거, 아까 말씀 들은 거 있죠? 람사르습지 도시지역관리위원회하고 협의된 내용 첨부한 서류, 그거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경선 저희가 람사르습지랑 협의가 안 된 채로 협의가 됐단 식의 그런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강성의위원

제출한 거 맞죠? 그러면 2018년 11월 16일 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조건부 수용이었어요. 조건부 수용이었고, 람사르습지 지역위원회와의 협의가 된 걸 가지고 그 이후에 그걸 조건으로 해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짓이었다고 그러면 불수용, 이때부터 불수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증인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협약서가 제출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18년 11월 16일 날 조건부로 “지역 주민 및 람사르습지 관계자와 협의해서 진행하라.” 이런 조건부로 저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12월 17일 날 공동위원 회의 조건부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이 접수가 되었는데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 전까지 지역 발전 상호 협약서 제출, 또 상생 방안 제시, 람사르습지 도시 관련 특산품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치 계획만 제출된 겁니다, 저희들한테.

강성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보고 심의한 게 아니고…….

증인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때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과의 협의 내용을 반드시 첨부하고 진행하는 걸 조건부로 수용한다?

증인

이양문 반영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 여부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개발 사업 승인 부서에서 최종 승인할 때 이…….

강성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어쨌거나 그것이 지금까지도 협의가 되지 않았고 협의되었다고 보고된 자료도 거짓이었음이 판명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건부 수용이었던 심의에 있어서는 불수용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증인

이양문 그러니까 최종 사업 승인 부서에서 각 위원회라든가…….

강성의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우리는 그때의 조건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의 의견은 불수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지금 자꾸 위원회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각각의 위원회들에서 위원회 검토 의견들을 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심의이기 때문에,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반영한다고 이러고,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제대로운 서류도 제대로 못 보고 이러니까 조건부로 수용을 해 줬어요.

증인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불수용한다는 걸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이양문 그것은 최종 사업승인 전에 각 부서 의견, 또 위원회 의견들 최종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이 되었다면 승인을 하는 거고 반영이 안 되었다면 승인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각각의 개별 위원회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수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아니, 그러면 조건부 수용이라는 게 전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건 요식행위가 돼 버리는 거죠, 위원회 심의들이.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대표님, 지역 주민분들은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으세요, 원래 사업 목적대로. 그리고 저 역시도 앞서 여러 방법에 대한 사업 내용들을, 당연히 저보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대표님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제주도에서, 제주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사파리 공원,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하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이고 세계 관광지의, 제주도의 어떤 장점들을 높일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말 산업이 세계적으로 어떠어떠한 테마들을 가지고 말과 인간의 교류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그 분야는 모르겠지만 원래의 사업 목적대로도 충분히 제주다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지역 주민분들과의 상생 방안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세계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람사르습지입니다. 그 지역에서의 제대로운 그 지역 테마들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의 개발로 방향들을 전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지역 내에서 엄청난 지역 주민분들의 갈등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정말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혹시 참석하신 참고인 얘기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한마디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얘기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아까 람사르습지 위원장께서 허위 보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들으셨죠? 윤인철 위원장님이.

고인

참고인

서경선 네.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허위보고 제출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경선 제가 담당 팀장에게 이걸…….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고인

참고인

서정대 (발언대로 나오며) 대표님께서…….

명환

홍명환위원

본인이 답변하세요. (팀장을 보며) 나가세요. 본인이 답변하시죠.

고인

참고인

서경선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책임자가 모르는 내용이 지금, 상황도 모르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서경선 아니, 정확한…….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파악도 안 됐어요? 모르세요?

고인

참고인

서경선 …….

명환

홍명환위원

허위인지 아닌지 모르신다고요?

고인

참고인

서경선 저희가 람사르 쪽에 협의가 안 된 부분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상봉

이상봉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대표 분이 모르는 부분들은 같은 회사 뭐기 때문에, 답변 들어 보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그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홍명환 위원님 질의에 가부만 답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서정대 일단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저희 회사 이사님께서 람사르 쪽과 사전 미팅을 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잠깐만. 지금 답변하시는 분 소속과 성함, 속기 선생님께 도움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서정대 예. 제주동물테마파크 기획 담당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서정대라고 합니다. 사전에 미팅을 진행했었는데요.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좀 오해를 사게끔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만났고 이야기는 좀 나눴었는데, 그 당시 오갔던 얘기가 “람사르가 다소 떨어져 있고 도의 입장이 전반적으로 생태 관광이라는 걸로 해서 큰 뜻에서 같이 상생하는 걸로 모색을 해라. 그러면 그것은 시간을 갖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심의 결과에 대해서 “사전 협의는 했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위원장님 한 분만 저희들이 사전에 만나서 의중을 떠본 거였는데 이게 위원 회의 전체 입장인 것처럼 표현이 돼서 그 이후부터 많은 언론에서부터 저희들이 많이 야단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도 명예를 실추시킨 결과가 돼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사과를 드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허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고인

참고인

서정대 저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내용으로…….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허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자꾸……. “오해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허위냐, 아니냐…….

상봉

이상봉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다른 분들이, 우리 도민분들이나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저 정도 답변이면…….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답을 하셔야죠. 답을 하세요.

고인

참고인

서정대 …….

명환

홍명환위원

답을 하세요. 본인이 직접 나오셨잖아요. 제가 출석 요구한 게 아닙니다. 답변하시겠다고 나오셨으니까 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서정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람사르 위원회에도 저희들 사과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허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 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고인

참고인

서정대 …….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고인

참고인

서정대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닙니까? 허위가 아니라는 겁니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고인

참고인

서정대 오해에서 생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출한 문서가 아니다? 허위가 아니다? 사실이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서정대 위원님,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협약 관계를 맺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환경영향평가의 보완 조치 사항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온 것은 단 한 번도…….

상봉

이상봉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마을 동네, 도민들 간에 갈등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 제가 짐작이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나……. 지금 온 도민이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이것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양문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세요!

증인

이양문 예. 관계 부서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네 분께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간단히 질의하시고 참고인들은 오후에는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니까 간단히 핵심만 질의하시고 마무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대표님이 나오셔도 좋고요. 아까 실무자 계셨어요? 실무자가 나오셔도 좋고요. 이걸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상봉

이상봉위원장

실무자분 나오십시오. 동물테마파크 팀장님.

강민숙위원

지금 증인으로 오신 분,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 대표님께서 뭔가 인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 가지고 실무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사업 내용이 말 산업 중심입니다. 말 산업 중심에서 사파리로 변경이 된, 그러니까 말 산업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파리로 변경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파리 사업에 대해서, 그 사파리라는 공간 안에 어떤 동물들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서정대 네.

강민숙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 사파리라는 공간이, 말 산업 중심의 동물테마파크가 대형 야생동물 사파리로 변경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형 야생동물 사파리 안에……. 좋습니다. 대형 야생동물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사파리 안 그 공간에 어떠어떠한 동물들을 내놓을 건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서정대 전체 23종 500두 정도 됩니다.

강민숙위원

23종, 어떻게요?

고인

참고인

서정대 23종 500두 정도 됩니다.

강민숙위원

어떤 어떤 동물들입니까?

고인

참고인

서정대 맹수는 전체 개체수의 한 9% 정도 되고요. 나머지…….

강민숙위원

맹수라면 어떤 동물을 맹수라고 합니까?

고인

참고인

서정대 사자와 호랑이하고 곰, 소위 말하는 사파리에서는 흔히…….

강민숙위원

사자…….

고인

참고인

서정대 곰, 호랑이입니다.

강민숙위원

곰, 호랑이.

고인

참고인

서정대 예. 그리고 그 외에는 히말라야원숭이라든지 제주 토종동물 5종, 그다음에 얼룩말, 기린, 코뿔소라든지 코끼리, 그런 초식동물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말 산업에서 사파리로 간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야생 맹수들이 9%를 차지하는 동물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도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곶자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숙고할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증인

강영돈 위원님, 관광국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강민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강영돈 위원님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말 산업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당초 계획에 보면 사육동물이 25종에 2200마리입니다. 말이 160마리, 돼지 550마리, 소가 40마리, 미니어처류가 585두, 이렇게 해서 2200두의 다양한 동물테마파크이지 말 산업 중심의 테마파크라고 단정 지으면 어렵다는…….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전의 내용은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내용들이 소, 말, 돼지 각종 이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각종 동물들의 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그런 공간이 갑자기 사파리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행과정도 앞에서 지적을 했지만 내용이 허술하고 기간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조건부 이행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시행 조건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연장, 연장해 주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야생동물들이 와서 사파리를, 동물원을 구성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여기에 반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른 참고인에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오후에는 돌아가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간 답변해 주신 참고인들에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증인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앞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님이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관련해서 22개, 저희도 도민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점검할 때다라고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50만 ㎡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자료를 보면 자료도 너무 방대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기간 자체도 중문관광단지는 41년째고, 그리고 20년 넘은 것도 있고 15년, 10년. 그래서 17개 사업장 중 지금까지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게 몇 개인지 파악해 보니까 12개 사업장인 거예요, 70%가.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최초의 사업 내용하고 10년 이상 진행되어 왔을 때의 사업 내용이 과연 같겠느냐? 당연히 같지 않죠. 거기에 사업변경이 어떤 것은 스물여덟 번부터 시작해서 부지기수로 사업변경이 되면서 사업의 내용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골프장과 숙박시설의 확충이에요. 전반적으로 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주도의 명실상부한 도 종합계획인 것이냐? 그게 정말로 그 위상에 맞게끔 관리되고 있느냐를 질의했던 게 그 내용들을 보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무부서도 계속 투자유치과가 있는 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도 전반이 정말로 이 종합계획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비전에 맞게, 제주도의 가치에 맞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들이 변경하겠다고 변경협의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당초의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가도록 해 주었는지, 와서 보면 정말 너무나 부족했다. 너무나 안이했다. 그 문제의식을 지금이라도 느꼈고, 도민분들이 먼저 느끼신 거죠.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면, 실장님,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 입장에서는?

증인

김현민 강성의 위원님이 오전 질의에서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개발 위주로만 가고 있다, 오전에 저희가 그것을 들었고 제가, 144조인가요?

강성의위원

140조.

증인

김현민 140조의 17개 사항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3차 종합계획이 2021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할 겁니다.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강성의위원

정말로 다르게 하셔야 되고요.

증인

김현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또 하나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대규모 개발 사업 관련해서 주민 의견과 주민 상생방안 관련해서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상생방안을 넣도록 하고 특례조항으로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의 형식적으로 그냥, 처음에 승인받을 때만 승인조건으로, 부대조건으로 지역 주민분들하고 협의했는지 협의서만 받았지 그 이후에 그 협의내용대로 잘되고 있는지 또 사업 하는 과정에서 지역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없는지, 다시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관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분들의 반발이 계속 온 거고, 땅 가졌던 분들은 강제로 땅이 수용되고 이러면서 억울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저게 들어와서 도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민분들한테 일단 알리고, 그러니까 의견 수렴하는 것들을 반드시 의무화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조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공고,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이런 걸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장 현장 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공청회를 필수적인 절차로 넣어야 된다. 주민분들 30명 이상이 “주민공청회 요청합니다.”라고 가지고 와서 요청을 해야만 주민공청회를 열도록 그렇게 법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개발 규모가 어떤 건지, 개발의 내용이 어떤 건지 지역 주민분들은……. ‘신화역사공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화’가 있는 줄 안다고. ‘신화’가 없는 역사공원이고. 동물테마파크도 처음에 말 산업 중심이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식물들을 가지고 제주지역 환경에 맞게끔 하는 그런 동물테마파크였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버랜드같이 사파리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니까 도대체 지역 주민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목적하고 너무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 오늘 포락지라고 하는 개념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 중. 우리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데 해양은 없어요. 그냥 가서 보시면 거기도 숙박시설만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개발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환경보전국장님.

증인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강성의위원

앞서 우리가 동물테마파크 사업자한테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계획서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많은 사업장들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업자들이. 사업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안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보고서가 보통은 거의 2000페이지가 넘어요. 저희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서, 앞서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증 절차를 하고 있는 겁니까?

증인

박근수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박근수 그리고 제주도의 녹색환경지원센터, 두 군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본안에 작성하도록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검토의견이 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증했다는 겁니까? 검토의견을 주는 거하고 검증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증인

박근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초안이 가면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제주도 사업장에 내려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식물이라든지 보호…….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검증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증인

박근수 검증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거든요.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인데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소규모 영향평가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부실하다, 영향평가들이. 그리고 기초조사들도 잘 안 하고 온다고 이런 지적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기초조사들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거의 어디에서 썼던 자료들을 그냥 카피해서 올린 거 아니냐고 의심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자연환경 분야로 들어가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현장 가서 조사한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평가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평가서가 정말로 실체에 근거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 검증을 해야만 그다음에 협의과정이나 동의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 검증이 되지 않은 평가서를 가지고 협의하고 동의하고 이것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증인

박근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이 제주도특별법 364조에 환경영향평가 특례를 받아오면서 검토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전문기관을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증인

박근수 그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과 우리 제주도의 녹색환경지원센터, 이 전문기관을 운영해서 여기에 우리가 협의를 거치고 있고 이 두 기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문가 의견을 받는 거죠. 의견 검토를 받는 거죠. 그런데 재평가라고 할 만큼 이게 부실했다, 부실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검증 정도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재평가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검증기관에서 다시 하도록 그런 적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박근수 여기서 전문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아니, 자꾸 위원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제가 무슨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제주도가 경기도와 서울보다도 위원회 천국이라고 지적된 것들이 있는데 위원회는 시민이나 그다음에 기타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전문분야인 분,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 그러면서 추천받은 분들이 한 번 정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갈 거냐, 말 거냐를 의결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증인

박근수 아니, 다 분야별 전문가입니다. 환경단체의 분도 있고.

강성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위원회에 대한 활동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의 책임소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소재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누가 씁니까? 사업주가 의뢰한 대행업체에서 쓰지 않습니까?

증인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업주 입맛에 맞게끔 써 오겠죠. 그리고 통과할 수 있게끔 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가서가 정말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누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근수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그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 그러면. 그걸 어디선가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증인

박근수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조사라든지 이런 게 부실하게 한 결과가 나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어떤 행정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박근수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장을 비교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의위원

예.

증인

박근수 예를 들어서 비자림로인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팔색조 조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성의위원

국장님, 그 사례는…….

증인

박근수 3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400만 원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에 따라서 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라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그분들은 다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하는 업무를 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

증인

박근수 일단은 행정처분 받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 보강을 하든지 어떤 그런 보완을 하겠죠.

강성의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행정처분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경과기준이라도 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년이든 2년이든 공공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하고 들어와서 심의 받는 것들을 못 한다든지 뭔가 규제절차가 좀 더 분명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증인

박근수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도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져와 버렸어요. 원래는 다른 중앙부처들이 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대상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하도록 해서 환경부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업 승인도 제주도가 해 주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도 제주도가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증인

박근수 역으로 말씀드리면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강성의위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2017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안 되고 그 환경영향평가의 검증절차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환경영향평가가 ―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 10년이 넘는, 사업기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시점보다 너무 오래되게 사업기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이라든지 재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근수 사업기간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도에서도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좀 고민도 해 주시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박근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미제출되어 증인 신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위원

식사 잘하셨어요?

증인

강영돈 예, 맛있게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오전 질의할 적에 기초조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기초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아까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에 기초조사 관련 답변을 드렸는데 기초조사는 도나 개발센터, 개발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히 개발사업자에게 부동산 개발을 위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초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유지 진입이라든가 출입이라든지 거기 조사를 위한 일부 시설물,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의 편의를 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안 되더라도 사업계획서는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제출되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굳이 의무적인 조항이 아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기초조사는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대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요즘 워낙 시스템들이 좋아서 환경보전지구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또한 개발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본인 소유의 땅이 한 3분의 2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소유의 땅도 2분의 1 동의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굳이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기초조사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죠?

증인

강영돈 예,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강영돈 특별법 145조.

강민숙위원

그리고요?

증인

강영돈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 4조에도 있고, 그리고 조사 사항은 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 겁니까?

증인

강영돈 특별법에 보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서 절차는 아시죠? 어떻게 절차 진행. 아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기초조사계획서 작성을 사업자가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그리고 기초조사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제출 시 첨부자료로 제출이 됩니다.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표1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기초조사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지금 표를 보시면, 17개 사업장 기초조사 실태 현황입니다. 우리 행조특위에서 사업자의 기초조사 제출여부 확인을 하고 자료 요구를 해서 이 현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행조특위 제출자료 두 칸은 도에서 해서 주신 거고요. 이것을 근거로 이쪽 난에서부터 끝에까지는 우리 행조특위에서 점검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집행부에서 기초조사가 임의규정이며 시행명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행위 통제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맞죠?

증인

강영돈 아니, 불법행위 통제 목적은 아니죠.

강민숙위원

통제 목적은 아닙니까?

증인

강영돈 사업자의 편의 도모 차원에서 기초조사는…….

강민숙위원

편의 도모입니까?

증인

강영돈 예. 사유지 출입이라든지 거기에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일부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강민숙위원

국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 특위에서 본 위원 외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보내 준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조특위에서 뭔가 만들어 낸 게 없습니다. 보내 준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가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기초조사 임의규정이며 시행명목은 불법행위 통제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일단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테디밸리,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 기초조사서 작성했다고 되었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그런데 기초조사서를 하면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기초조사서 확인이 안 돼요. 제가 오전에 분명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이게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든지 이런 자료가 들어와야 계속 질의를 할 건데, 없습니까? 분명히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기초조사서 확인했다고 동그라미 표시했잖아요?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오전에 그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기초조사서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행조특위에서 자료를 제출해도 확인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표에는 했다고 표시를 해 놓고 자료를 제출 안 하거나 없는 것인가?

증인

강영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언제, 빨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조특위 오늘 안 끝낼 겁니까?

증인

강영돈 오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 제4조에 의하면요, “기초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초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맞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그런데 표에 의해 보면 계획서 제출 아무것도 없어요. 기초조사계획서 제출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서 받으셨어요? 이거 못 받으면 조례 위반 아닙니까?

증인

강영돈 …….

강민숙위원

국장님, 제가 집행부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법 제145조제3항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공사하다 보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잖아요?

증인

강영돈 그렇죠.

강민숙위원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통로로도 임시 씁니다. 그런 것을 잠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기초조사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임의조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임의조항 안에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민숙위원

당연한 거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위반이고, 기초조사서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임의사항이라고 했을 경우에 임의사항의 조항 안에 그 토지를 임시 쓸 때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본청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제 말은 이 모든 사업장, 특히 대규모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현장에 재료 적치하고 임시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업장 전체가 기초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더라도 이게 필요한 거죠.

증인

강영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제주도 부동산 개발은 그린필드 투자형의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자가,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내 소유가 아니고 기초조사가 필요할 경우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그것을 판단해서 거기 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개발사업 승인 과정의 계획에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굳이 개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건설사업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기초조사서가 필요한 거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그 안에 다 해당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22개 사업장 특히 17개 사업장은 공사하는 데는 그 임의에 들어가는 조항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증인

강영돈 그러니까 명목상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사업자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숙위원

기초조사 했으면 표시를 다 해야 되죠. 그런데 표시가 안 됐어요. 표시가 다 됐으면 제가 굳이 이 질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표시된 게 3개가 표시되어서 왔잖아요. 그중에 성산포 같은 경우는 자료도 없어요, 표시는 해 놓고.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3곳이라고 표시했지만 이쪽 라인, 이쪽으로 보면, 기초조사 포함사항 이쪽 라인을 보면 이것은 행조특위에서가 자료 검토를 했어요. 행조특위에서 자료 검토한 결과 3곳만이 아니고 9개 사업장 기초조사서를 제출했어요. 기초조사서를 제출했어요. 9개가. 지금 행조특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거 저 압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국을 대표하는 국장님께서 집행부 이렇게 늦게 업무, 이런 내용을 보면 국장님, 직원들의 업무 능력 만족하세요? 성의가 없어서 하는 말이고요. 이 말에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기초조사서를 했다라고 하는 9개 사업장도 기초조사계획서는 아예 없는 거죠. 이 역시도 조례에 정한 기초조사 포함 내용의 사업장들이 다 제각각이고 기초조사서를 제출한 9개 사업장도 기초조사계획서를 제출 안 하면,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조례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기초조사의 필요성은 인지하시는 거죠? 기초조사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강영돈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 지역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 어떤 규정에 따라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스스로 기초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의무사항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제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임의조항이라고 해서 그 조항에 붙여놓은 것도 대규모 사업장 안에는 전부 해당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초조사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신다면 이게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증인

강영돈 그게 다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조사서가 있는데도 표시를 안 한 겁니까?

증인

강영돈 아니,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이 제도에 따라서 도에 신청해서 기초조사를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 판단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초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서에 다 반영이 돼서 개발 사업승인 신청할 때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제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표2를 다시 보겠습니다. 표2를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양식에 보면 구비 서류에 기초조사서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 기초조사서를 한 표3을 보여 주십시오. 거기 사업자 신청서 첨부서류 4번을 보시면 이렇게 기초조사서의 내용을 다 구비 서류에 맞춰서 했어요.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지금 행조특위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동물테마파크, 록인제주, 사업자 승인 신청서식 기초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에 맞게 기초조사서를 작성했어요. 그렇잖아요? 사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자들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라고 하면 굳이 이런 내용들을 사업자들한테 서류 제출하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사업자들한테 요구한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증인

강영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런 내용들이, 오늘 행조특위 하는 계기가 어떤 지적 사항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재발 방지, 그리고 제도 개선이라든지 어쨌든 책임 있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법과 조례에 맞게 이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행정에서도 사전에 타당성 조사 검토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증인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지금 법이나 조례에 위반됨이 없이 명확하게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증인

양기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사전재해영향평가 관련해서 협의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2017년 하나만 보더라도 상반기에 보니까 전체 387개 협의 사업장 중에서 시공 중인 71개 사업장을 들여다보신다고 해서 4월에 점검을 했고 그리고 하반기 11월에는 지금 현재 행정계획이나 사업 취소 미승인, 공사 중지 사업장을 제외한 51개 사업장에 대해서 들여다본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정리가 된 건 저희들이 미리 받은 건데요. 사실 제가 들여다봤을 때 전체적으로 방문 점검을 했구나라고 확인을 했는데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서면보고 자료를 통해서 뭔가 일차적으로 거른 다음에 다시 출장을 가는 것인가, 현장 점검을 가는 것인가라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증인

양기철 지금 재해영향평가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종전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행 사항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보완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3, 4월 달에 22개 사업장에 전수조사 형태로 해서 점검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 점검처럼 보다 강화된 형태로 점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언제, 점심시간에 파악하신 건가요?

증인

양기철 아까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파악한 사항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질의하고 나서 파악하셨습니까?

증인

양기철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 질의하실 때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은 좀 유감스러웠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증인

양기철 그렇지 않고요. 제가 오전에 답변드렸던 사항은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재해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판단된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이 보고받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현장을 점검한 곳은 9군데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에. 2017년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였고요, 지적이 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사업장에 왜 갔는지 봤더니 협의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5군데를 봤고 나머지, 여기에는 지금 22개 사업장 중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덴힐. 그리고 아덴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개발사업 준공 보고서 제출하려니까 갔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공익 제보가 있어서 갔고요. 그다음에는 재난 대비차 2회 갔던 게 9개의 다입니다. 사실은 관련 담당 직원들, 공직자들의 수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현장을 매번 점검하기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규정 지침에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관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면 적어도 그런 기준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런 기준이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이 잘되고 있다면 지금 9개가……. 8개가 일반 사업장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하게 더 잘 지켜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양기철 위원님 지적의 그 부분 적극 공감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적극 공감하신다고 하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증인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다음은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왔고 사실상 저희가 오전에 출근할 때도 지역 주민분들 몇 분께서 의회 앞에 서 계셔서 사실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걱정도 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렇게 계속 추진되는 과정 중에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인

허법률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영진

한영진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증인

허법률 저희야 자치행정 분야를 맡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민들, 특히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이장님과 그 반대 간의 갈등이 우선 저희는 가장 눈에 띄고요. 제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산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납득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도 사실은 진행 중이죠. 예래휴양단지 문제라든지 또 오늘 증인으로도 참석했던 동물테마파크 관련.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들로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에 22개 사업장들이 들어가면서 지역과 갈등이 전혀 없었던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당시에는 없었을지 모르나 지금으로써는 아마 지역 주민들께서 흔쾌하게 만족스럽다, 이런 곳이 사실 한두 곳 정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과의 상생방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오전에 제가 상생방안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난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생은 과연 누구하고 하는 것인가. 상생에 대한 결정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상생에 대한 결정은 누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허법률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저한테 말씀 주시는데 상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업자와 주민, 주민과의 주민, 행정과 사업자·주민 삼자 간. 이렇게 다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민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상생방안을 의논하기가 어려우니 누군가는 대표가 돼야 되겠는데 그 대표는 누구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허법률 일단은 마을을 이끌어 가고 있는 대표자가 되겠죠. 공식적인 대표자가.

영진

한영진위원

마을을 이끌어 가는 대표자가 누구죠?

증인

허법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증인

허법률 그 부분은, 당장은 마을마다 ‘이(里)’라고 하면, 이(里)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장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마을의 총회가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마을의 대표가 동네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생협의체의 대상이 누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조항이 없는 거예요, 의무규정도 없고. 결국은 누가 대표적인 자격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주지역 사회가 온통 갈등의 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허법률 법에 있지 않나요…….

영진

한영진위원

관광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증인

강영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 달에 민선 6기 출범하면서 선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협의체 이렇게 되다가 좀 체계화했습니다. 그때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도민 고용이라든지 지역 농수축산물 구매 그리고 지역 건설 업체 참여 그리고 상생협의체 구성 그리고 운영 협약서 표준안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개발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강제할 수는 없고 권고 사항으로 제시를 해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체 운영과 그 협의체 운영에 따른 결과를 협약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주로 어떤 특정한 한 대표가 아니고 마을인 경우에 이장이 될 수도 있고 개발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영진

한영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생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만 해놔 있으면 사실 이게 매뉴얼이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되지 않는 셈이죠.

증인

강영돈 그런데 각각의 지역이나 마을…….

영진

한영진위원

지역의 특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뭔가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법 제147조제4항과 제5항을 개정하면서 사실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의무 장치로 마련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강영돈 예.

영진

한영진위원

이것은 결국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역 주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2018년 7월에 개발 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도보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력화됐다는 얘기. 아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무력화되면서, 사실 무력화시키면서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한계를 지어놓는 거라는 겁니다. 일부 몇 사람을 상생협의체의 대상으로서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 일부 몇 사람한테도 굉장히 불이익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에게 권력이 주어진 것 같지만 결국 그분들은 그 동네에서 어떤 현실인지 관광국장님 너무 잘 아시죠. 이런 상황을 도가 방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이면 원 도정 출범 2주년 아닙니까? 시즌2 아닙니까? 시즌2! 시즌2에서 사실은 이런 조항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매우 완화시켜서 이렇게 완전히 주민참여 방안을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민들이, 원 지사님께서는 계속 “설거지한다, 설거지한다.” 얘기하지만 결국 설거지한다라는 생각 들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은 제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신규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 설명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안에서만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주특별법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읍·면·동 주요현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 제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 부서가 이런 조치를 활용해 본 적이 있나요?

증인

강영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건 단 몇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니까 사실 우리가 주민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절차나 구조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참여해서 설령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행정 아닌가요?

증인

강영돈 일단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지역의 상황, 그리고 마을, 그리고 어떤 단체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시적으로 딱 해서 적시하는 것은 상당히 유연하지 못한 겁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렇게 주민갈등이 있는데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 핑계로 사실은 어쩌면 이것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 매뉴얼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없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논의해 보신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강영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2014년도에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이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성 관계에 있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어떤 도의 입장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과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들에 공무원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체계도 다 만들어 있습니다. 만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면이라고…….

영진

한영진위원

저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과연 그것만으로도 상생협의체의 가동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될 건지 저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국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상생협의체 관련한 구체적인 대상 또 주민의 대표성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지역의 대표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또 지역의 문제를 떠안고 가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고민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서 오전에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오후에도 답은 안 나오시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한번 요 경우를, 자료도 금방 왔는데, 백통신원 같은 경우 투자액 2432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본은 273억을 우선 투자합니다, 14%. 그렇게 해서 1차, 2차 분양 수익금 620억을 다시 투자해요. 그다음에 향후 분양 수익금 997억. 합치면 분양 수익금이 얼마냐 하면 1617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540억을 차입해 갖고 사업을 하는 구조. 실제는 자기 자본 200억 갖고 2400억을 진행하는 구조. 이게 과연 제주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도저히 저는, 이런 사업을 왜 걸러 내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돼야 하는지 참 통탄스러운데요. 그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성산포 섭지코지 같은 경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하고 유원지로 지정할 정도로 제주도에서 경관이 진짜 뛰어난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버렸냐?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21만 1728㎡인데 숙박시설이 19만 2488㎡입니다. 숙박시설이 91%로 지금 도내, 아덴힐리조트가 90%인데 아덴힐리조트보다 더 한 숙박시설이 있는 곳이 섭지코지가 돼 버렸어요. 여기 같은 경우 솔직히 제가 도지사라면, 우리가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데는 절대보전지역으로서 보전해야 될 지역인데 과거에 눈이 멀어 갖고 투자 유치하면 제주도민이 잘살고 잘 먹고 될 것같이 그렇게 다, 어떻게 보면 장밋빛 허위 선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매해 2000억 이상 적자 되어버리는, 좀비 기업화돼 버리는 이런 사항인데,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제주도 개발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좀 전에 질의하다가, 절대보전지역 관련해서 혹시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시죠. 포락지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성산 이게, 녹색 부분이 제주특별법상에 있어서 도서·해안·연안지역으로서 절대보전지역으로 국토, 뭡니까? 월드 거기의 사이트에서 제가 금방 다운 받은 건데.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십니까?

증인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 녹색부분이 절대보전지역 맞지 않습니까?

증인

박근수 예, 절대보전지역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국가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허위는 하지 않을 거고. 지금 보면 점선 부분 있는 데가 포락지 지역이고 그 밑의 대각선 부분이 주차장 지역인데,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포락지, 여기가 지금 바다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아마 사구가 있다가 자꾸 침식이 되니까 바다화돼 버렸는데 이게 2006년도에 중간에 도로를 만들면서 필지가 분할되었다고 그래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2006년경에 필지를 분할하면서, 분할되니까 저 도로는 5번지가 되는 거고 그 위의 바다 쪽이 4번지로 되면서 필지가 분할이 됐는데, 5번 지역이 도로인데 지목이 뭐냐 하면 지금도 녹지예요. 제주도 땅인데. 녹지에다가 도로를 하면 산림 불법 훼손 아닌가요?

증인

박근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 환경보전국 입장의 절대보전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에 대한 허가는 행정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 내 절대보전지역에 대해서 도지사가 행위허가를 하고 있는데, 보전지역 조례 제6조제13호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원지 중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 사업의…….

명환

홍명환위원

15% 이내는…….

증인

박근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15%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절대보전지역에, 저게 지금 도 소유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유지를 도유지화한 것인데, 저게 지금, 일단 도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포락지 부분이 일단은 절대보전지역이잖아요.

증인

박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포락지 부분하고 해양 쪽까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것은 해양수산국에서 사업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간단하게 저도 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양 레포츠 시설을 과연, 지금 허가를 해 준 거죠? 이 부분은 누가 압니까? 해양수산국장 모르십니까? 해양수산국에서 나와서……. 환경보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조동근 그쪽 번지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분할되면서 그쪽에만 포락지로 된 것이 맞고 저쪽의 포락지에 해양레저센터라든가 해중전망대 시설이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 시설은 안 됐고. 만일 시설을 한다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든지 연안지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든지. 지금 외도라든지 어디 같은 경우 공유수면 장기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기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은 지역으로 확인됐고, 그다음에 지금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이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여기는.

증인

조동근 매립은 절대 안 할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뭐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증인

조동근 공유수면 위에 설치하게 되면 공작물을 설치해서 할 건데 그 공작물도 다른 법률에 저촉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할 수가 없는데 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여기는.

증인

조동근 그래서 과거에…….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계획이 허가돼 있지 않습니까?

증인

조동근 당초 섭지코지 해양관광지구 할 때 저희들한테 협의 오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적어줬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의견 적어줬죠.

증인

조동근 2005년 12월 28일 날이었는데…….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구비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검토가 곤란하나”

증인

조동근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서류도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 허가는 다 줬잖아요. 검토도 안 했는데 허가는 이미 다 줬어요.

증인

조동근 허가를 여기에…….

명환

홍명환위원

전체적인 계획 인허가를,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인허가를 줬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냐 이거예요.

증인

조동근 전체 허가는 관광개발, 여기입니까? 해양관광단지개발 사업 승인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런 절차를 밟으시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김현민 승인만 해 준 것이고 개별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지금 엄연하게 계획 도면에 해양레포츠센터가 있어요.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시도 다 돼 있고. 그런데 각 부서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해양수산국의 아무런 검토도 거치지 않은 거고. 해양수산국에서 허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조동근 예. 저희들은 이러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의견을 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랬는데 왜 이게 지금 고시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디는 이렇게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또 이렇게 돼요. 이게 이중적이지 않나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답을 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중인격자입니까? 행정이.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명환 위원님이 자주 저희들한테 충실한 답변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잘해서 저희들도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갑자기 저희가 공부한 것을 벗어나서 질의를 주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땐 질의서를 주시면 저희가 도민들한테 충분하게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어제 그제 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증인 신문도 일찍 끝내서 저희들도 자료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도 이제야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런 부분도 있고, 10년 전 선배님들이 다 해 놓은, 벌여 놓은 일을 지금 뒤치다꺼리하려니까, 그런데 이제라도 제대로 이걸 정리하자 이거죠. 예를 들면 2006년에 토지를 분할하면서 임야에다 도로를 다 포장해요. 행정에서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다음에 저기가 바다인 줄 분명히 알았어요. ’67년도 항공사진에도 보면 저게 다 바다예요. 그러면 실제 바다니까 이것을 다시 복구할 건지, 아니면 바다로 해서 재측을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업자에게 넘기려고 그래요.

증인

김현민 제시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 심층조사를 해서 오늘 아니더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조동근 국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십몇 년 전에 선배님들이 하신 일인데 이제라도 치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치유를.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조동근 바로잡을 게 있으면 확실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해양레포츠센터 부분도 이런 거 안 돼 있으면 이런 것은 당연히 재측을 해야죠. 이거 뭐냐 이거예요, 되지도 않은 것을.

증인

김현민 행정적으로 정당하게 나가는 것도 저희가 모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잠깐만. (영상 자료를 보며) 주차장 쪽에 지금 저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데, 그다음 관광단지 빨간 부분 보여주시죠. 관광단지는 이렇게 지정을 해요. 계획이 부서 간에 다르고, 아마 유원지 관련 부서가 있겠고 관광단지 지정부서가 있겠는데 서로가 엇박자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는 국토부에서 연안 바깥에 외부의 큰 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짙은 녹색부분은 절대보전지역인데 절대보전지역이 분명히, 저게 ’67년도 도면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건물들이 없어요. 그다음 또 넘겨주시죠. 지금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보전지역을 다 먹고 있습니다, 침범해서. 다음 넘겨주시죠. 지금 연해서 그런데 크게 보면 세 군데가 절대보전지역, 녹색부분에 연하게 보입니다마는 주차장이 절대보전지역을 다 침범해 있어요. 이 공사 누가 했습니까? 행정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보전지역…….

증인

조동근 저희들이 도면을 보니까 고성리 62-4번지 잡종지에 주차장을 조금 벗어나서, 바다 쪽으로 차 하나 정도 벗어나서 석축을 쌓으면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확한 지적측량을 해서 공유수면을 침범했다면 철거명령도 내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공유수면만이 아니라 절대보전지역 내에 주차장을 지어 놨거든요. 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기 세 군데인데요, 저기에 지금 다 주차장이 조성돼 있어요, 절대보전지역에. 민간에서 누가 하면 바로 고발 조치 들어갈 거예요. 대섬(조천읍 대섬)에서도 아마 그렇게 되고 하귀에서도 1년 징역형 살고 있는데. 행정이 무슨 깡패입니까? 자기들은 멋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도민 보고 법 지키라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자 고발 조치하세요.

증인

조동근 예, 일단은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로 고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이행 안 했을 때 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마 셀프조치일 수밖에 없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는 누가 한 거죠, 2008년도에? 지금 야금야금 계속 먹었는데. 서귀포시에서 한 겁니까?

증인

조동근 예, 서귀포 아니면 성산읍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오래돼서 그 당시의 직원들이 다 바꿔져 버리고 서류도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찾지 못해서 그것을 찾으라고 했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지적 측량을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확실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번 행정사무조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낱낱이 대책과 치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기획실장님이 오늘 일찍 자리를 이석한다니까 아까 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상생협의체, 저는 17개 사업장을 계속 다니면서 이 부분을 검토했고 사업장마다 비교분석을 많이 해 봤는데 아까 관광국장님께서는 행정 차원에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표준모델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어느 사업지하고 어느 지역 주민하고 한번 실행하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마을 지역이 있습니까? 사업장하고 지역, 지금 우리 도에서 표준으로 실행하는 데.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민과의 상생협약, 예를 들어서 신화월드 같은 경우에,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상생협약을 맺어서 도민 고용률 80% 하고, 또 도내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상생협약을 맺어서 지금 이행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있고 또 헬스케어타운도 있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도 했는데 거기는 지금 사업 중단이 돼서 그렇지만 상생협약서 표준안을 당시에 마련해서 일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실장님, 아주 좋으신……. 또 제가 그것 질의하면 언론에서 또 지역만 챙긴다는데, 저는 질의 안 했는데 실장님이 말씀해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화역사공원 말씀하셨는데 신화역사공원은 서광서리 서광기업을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

김현민 예,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광 쪽에…….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협약만 됐지 차후에 잘하고 있는지 어땠는지 그런 실태 파악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증인

김현민 저희가 도민 참여 부분이라든지 80% 도민 고용 부분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이나 이런 쪽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일자리 창출도 좋은데 서광 마을기업하고 신화역사공원하고 협약해서 서광기업에서 신화역사공원의 환경 쪽이나 미화 이런 부분 전부 다 용역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광기업은 인근 마을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보태서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처음 시작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물어보는 게 지금은 그 서광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안 돌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행정에서 처음 하얀 장갑 끼고 가위로 테이프 절단할 때는 3년 후면 투자자본 본전 뽑을 것으로 생각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3년 가기 전에 부도 5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장님한테나 행정에 묻는 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정과정, 하나하나, 애기가 집에서 나오자마자 걷고 뛸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애네들을 우리가 걷는 것부터 하나하나, 어린이집, 유치원 과정을 밟아주자는 거죠. 우리 특별법 자체에서도 마을기업의 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현민 물론 구서광마을 기업 에스지아큐먼인가 그런 기업인데 지역 주민하고 사업자 간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물론 조훈배 위원님이 너무 잘 아셔서 이런 분야도 앞으로 저희 도가 일일이 추진상황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저는 요즘 의정활동 하면서 느끼는 게 행정에서 할 걸 자꾸 하청을 주고 공사 건립해서 다 분산시키려고 하고, 또 근간에 제주도의 이슈고 또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2030 탄소 없는 섬을 해 가지고. 오늘 17개 사업장을 하다가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 대정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행정에서 담당국에서 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까지 두 번 간담회를 시행하려고 갔는데 성원이 안 되니까 그냥 돌아와 버렸고, “그러면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니까 찬성 측의 몇 사람을 만난 게 전체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행정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활동하는 게 지금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역 주민하고……. 정문 앞에서 지역 주민들 바쁜 시기에 와서 데모하고, 오늘도 동물 거기서 왔지 않습니까? 지금 낼모레 태풍 온다 해 가지고 그거 방어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 도청에 와서 그럴 상황입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행정에서 우리 지사님, 전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소문난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군대도 안 갔다 온 거 같은데, 장군 해서 뒤에서 작전지시만 내리려고 하지 초병의 의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증인

김현민 해상풍력은 저희가 한동·평대……. 지금 탐라해상풍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10기가 운영되고 있고, 한동·평대해상풍력은 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도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다 받고 있는데 대정해상풍력도 앞으로 할 거지만 에너지공사하고 미래전략국이 아마 몇 번 만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훈배

조훈배위원

두 번 했습니다, 아까 제 말씀마따나.

증인

김현민 에너지공사하고 미래전략국에서 현장에 가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저도 그 업무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왜 자꾸 의회하고 행정하고 싸우느냐 하면 행정에서 귀찮으니까 의회로 웬만하면 통과합니다. 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의회로 보낸 거 아닙니까? 저희 농수축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제가 심의 보류시켰습니다. 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 주민하고 두 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상 동물테마파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선흘2리 마을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 동의서를 받으려면 이 센터 반경 주위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딱 보면 선흘2리 1개, 단지 행정구역상 구역에 속한 마을만 동의서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보통.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는 반경 5㎞, 그다음 해상풍력은 2㎞, 이런 모든 부분도 세세히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사업자한테, 특히 동물테마파크인 경우는 선흘2리뿐만 아니고, 호랑이 튀어서 나가게 되면 선흘2리 안에서만 놉니까? 운동장 안에서 놉니까? 애네들 튀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위험지구는 그 지역 주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잡기 위해서 1차 경계구역, 여기서 탈출하면 2, 3차 경계를 긋지 않습니까?

증인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우리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피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역 없이 대충 귀찮은 건 의회에 넘겨서 잘못하면 의원들, 너네 뭐 하는 거냐?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 읍·면에 도 발주공사,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의원들한테 얘기해 달라고. 아직도 그거 들어본 적 없고, 지금도 지역 주민은 첫째, 이장한테 들어봅니다. “야, 저기 공사하는데 저거 뭐꼬?” 몰라. 읍·면장한테 물어봐. 몰라. 도의원한테 전화와. “어디 공사하는 거 무슨 공사고?” 모릅니다. 우리 지사님은 혼자 도민 60∼70만 입을 다 챙기려니까 안 되는 거죠. 밑에 실·국장님 있으면 뭐 합니까?

증인

김현민 저희가 그 분야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도 읍·면·동 동장할 때라든지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일부는 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조훈배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정해상풍력은 제가 미래전략국하고 에너지공사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요전에 미래전략국장님한테도 사실상 그 얘기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장에 방을 하나 차려서라도 가서 지역 주민들 심정도 한번 상담해 보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요즘 마늘작업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섭섭하게도 낼모레 3일 날 더 큰 것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 주민들 속이, 속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때 행정에서 가서 어름 쓸어주고 막걸리 한 잔, 대포 한 잔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돼야지, 실장님 그…….

증인

김현민 잘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살짝 미소로 상대방 마음 사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행동, 지역 주민한테 가서 우리 대정읍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야 지사님의 꿈같은 2030 이 사업이 성공하지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입니다.

증인

김현민 조훈배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관련 국에서도 보고 있겠지만 저도 그 분야를 같이 해서 지역에 가서 정말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쪽…….

훈배

조훈배위원

실장님, 대정 오실 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증인

김현민 예, 저도 가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막걸리 준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증인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상생, 이왕 시간 남은 거, 계속 상생 쪽에. 왜? 도와 우리 도민이 웃으면서 지역 발전하려면 상생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장님 거취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마을마다 정관이라든가 회칙이라든가 향약이나 공통된 것은 없고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는데 지금 이슈 된 게 선흘리 이장님 부분, 지역 읍장님은 총회에서 승인 나면 해촉해서 새로운 이장님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총회 해서 가니까 “아니다.”, “왜 안 되냐?”고 하니까 향약에 이장이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장입니다. 우리 동네사람들이 나를 자르겠다는데 총회 소집할 이장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한번 이게…….

증인

김현민 마을마다 향약도 있고 정관도 있고 별도로 다르기 때문에, 저도 자치행정국장 할 때 보니까 마을마다 달라서, 일률적이지 않아서 그 마을의 향약이나 이런 걸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천도 조천읍에서 읍장이 했던데 그것은 아마 향약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실장님, 지금 “조천읍장이 알아서 했을 겁니다.” 이런 답이 아니고 이 정도로 도민이 불화합이 되고 한 마을이,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강정지역 주민 간에, 형제지간의 갈등, 조상 숭배 제삿집에도 안 가는 실정인데 선흘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이런 것은 그 정도 되게 되면 읍·면·동장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실국에서 직접 나서서 타협할 생각해야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자료 봤습니까? 실장님, 여기입니다. 선흘2리 이(里)사무소에 인주가 없습니까? 이게 도장 정상적으로 찍은 겁니까? 협약서에. 대명하고 선흘, 이 자료 한번…….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매매계약서나 협약서에 찍을 때는 누구든지, 세 살 난 어린애기도 도장 찍을 때도 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분증 만들 때 인주 찍을 때도 이렇게 해서 반드시 도장을 찍습니다. 특히 저런 계약서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보기에 저거 정상적인 도장입니까? 그런데 밑에 뭡니까, 대표이사 도장은 정확하고. 저게 인정 되겠습니까?

증인

김현민 제가 저 사항을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죠, 저 분야는.

훈배

조훈배위원

예, 답변은 어렵겠죠.

증인

김현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모든 게 밑에서만,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이런 신문 과정도 실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경 같은 경우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자기도 입을 닫는데 공직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이런 부분에는 잘못된 것 같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하나하나 완벽하게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끔 일을 하겠다. 말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증인

김현민 조훈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우리가 뭐한 것 같지만, 저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셉니다마는 순간 여기서 내가 실수했을 경우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악수 한 번 하면 다 풀릴 겁니다. 이게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면 내가 거기 가서 무릎 꿇어서 사정해도 상대방은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인과관계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세울 자존심도 있지만 잘못한 것은 이 순간에 어느 담당자한테 누구한테 아, 나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15년 전에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보니까 15년 전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질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으로 책임 있는 분의 말 한마디면 편안하게 하실 거고, 실장님이 회의 시간 자꾸 보면서 약속 지키지 못할까 애달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모든 게 쉬운 건 줄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사님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그런다고, 뒤에서 말씀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증인

김현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한테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증인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송창권위원

예래단지요, 지정 해제를 하려다가 지금 보류한 거잖아요? 좀 더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논의해서 끝나긴 했지만 원인이 무효했기 때문에 투자진흥지구 지정한 것이 해제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안 해도 자연스럽게 무효다. 이것을 한번 확인을 얼른 해서 법의 집행을 아니면 아닌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놔두면 또 내년까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증인

김현민 지금 현재 투자진흥지구 관련 투자유치과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거의 마무리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되면 빨리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회의 를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도 지식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해제해서 3년 동안 세금 추징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네들이 무효인데 왜 또 세금을 추징하라고 하느냐고 해서 소송 걸면 그때 돌려줘 버려요. 그러나 지정권자인 도지사, 해제권자인 도지사가 이런 부분에서 유야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법에 일관적이지도 못하고요, 법 집행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증인

김현민 저희 세정부서에서도 감경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련 행자부에 질의해 있습니다. 되는 대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행정행위 외, 모름지기 행정행위 부정지 원칙, 이런 게 있잖아요. 행정이 시작되면 집행되는 거잖아요?

증인

김현민 예.

송창권위원

그렇게 해서 세금을 받아내세요. 그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기도 하고 또 현재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장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서 특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세정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증인

유태진 세정담당관 유태진입니다.

송창권위원

개인적으로는 외도동에 동장님으로도 계셨는데 세정담당관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가령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이 됐습니다. 되면 세정담당관실에 그 내용들이 옵니까?

증인

유태진 변경고시라든가 해제고시가 되면 그날 아니면 다음 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소통 잘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증인

유태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어쨌든 변경된 것도 다 된다는 거죠?

증인

유태진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투자진흥지구에서 가령 변경이 됐습니다. 카지노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됐잖아요, 변경되면서?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변경됐을 때 그런 내용들은 연락 옵니까? 아까 투자유치과에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 관련 변경된 것은 한다면 투자진흥지구 지정돼서 변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오나요? 연락 바로 주십니까?

증인

유태진 변경고시가 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온다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바로바로 우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과하고는 소통이 잘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투자진흥지구 변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추징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해제된 것은 3개고, 그것은 해제된 것에 대해서 추징을 한 거고요. 변경된 거, 가령, 신화역사공원이다. 아니면 또 다른 지역 있죠? 거기서 변경돼서 몇 개 빠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증인

유태진 투자진흥지구 해제된 3개소에 대해서…….

송창권위원

해제 말고.

증인

유태진 그다음에 변경된 것은 우선 선 감면해 줘 가지고 추징한 부분도 있습니다. 변경 고시돼 와 가지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 사업들이 있으면, 고시가 된 사항이 있으면 우선 추진, 직접 사업 목적에 사용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도 추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신화역사공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유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현민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현민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는 변경 부분에 대해서, 호텔 이런 숙박시설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징을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추징액을 올해 6월 달인가 그때 받았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소송하고 있나요?

증인

김현민 소송은 앞으로 그쪽에서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송창권위원

헬스케어타운은요?

증인

김현민 헬스케어타운은 지금…….

송창권위원

진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김현민 예, 아직.

송창권위원

왜 안 하고 있죠, 여기는? 똑같은 처지라고 보고 있는데. 신화는 하고 있고 헬스케어타운은 안 하고 있고.

증인

유태진 헬스케어타운은 지금 현재 소송이나 뭐가 들어온 것들은 없습니다. 추징한 사례는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헬스케어타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유태진 예.

송창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신화역사공원은 추징하고 있고요.

증인

유태진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추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송창권위원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투자진흥지구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바로 연락해서 알 수 있도록 연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감독이 굉장히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정 변경이 돼 있는 경우에 세정담당 부서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거 보니까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돼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주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조금 더 부연하자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변경토록, 투자진흥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지정 변경하는 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금 감면해서 추징할 때의 문제들도 투자진흥지구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세정담당 부서하고 연계가 잘 돼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증인

유태진 미비사항이 있으면 투자유치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미비사항들을 하고 세금 추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사업시행일부터 감면 들어가도록 하자, 아니면 투자진흥지구 지정할 때부터 하자, 이렇게 논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개정돼서 처음부터 완전히 다 추징이 가능하죠?

증인

유태진 지금 현재는,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세도 취득세하고 재산세로 나눠집니다.

송창권위원

예, 10년하고 5년인데요.

증인

유태진 2016년 1월 1일부터는 사업개시일로 했다가 이제는 지정일로 바꿨습니다. 재산세는 10년 동안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취득세 분야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 12일부터 해 가지고 그때는 5년 동안 해서…….

송창권위원

’18년도에 개정된 게 있습니다. ’18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2월 달엔가. 그걸로 보면 전부 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추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세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증인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송창권위원

세금 추징 3년 하던 것을 5년으로 늘려놓자 했는데, 그 부분 알고 있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가 수용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6단계 제도 개선 말씀하는 겁니다.

증인

김명옥 예.

송창권위원

맞습니까?

증인

김명옥 지금 기재부……. 정확하게는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송창권위원

김명옥 단장님,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어머니 이름이 김명옥입니다.

증인

김명옥 반갑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 나오셔서, 처음 며칠 안 됐을 때 나와서 제가 몇 개 지적을 하려다가 더 얘기하다 보면 안 좋아질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직도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미안한데……. 제도 개선 6단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엉뚱한 것 같지만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증인

김명옥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국세 추징 규정이 해제일로부터 3년간만 추징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 제가요, 자료를 하나 찾지 못해서 지금 그러는데……. 단장님, 우선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들어가셨다가, 제가 아까 자료 가져왔던 것을 찾지 못하겠는데……. 그다음에 토지비축 문제를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국공유지 비율이 전체 사업 면적에서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인

허법률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누가…….

증인

허법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송창권위원

물론 북제주군 당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됩니다마는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했을 때 어떻게 이 토지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증인

허법률 당장은 이미 매각이 완료된 토지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지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계약상으로 보면, 제가 계약서를 쭉 훑어봤습니다마는 계약서 13조에 보면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면 그 해제권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살아 있어서 계속 가는 한은 환매기간이 넘어 버려서 환매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후속 입법들을 한다고 해도 이미 만들어진 계약을 귀속할 수는 또 없을 거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의 취소 여부를 기다렸다가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관광국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이렇게 귀한 땅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환매기간은 넘었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마 사업을 계속해서 안 줘서 취소되고 이러면 그분네들이 버티기가 어렵겠죠. 그 아까운 것을 그냥 놔두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귀한 땅을 찾아오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허법률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놔두겠습니다. 다만 후속 입법,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약속을 우리가 어긴 게 아니고요. 사업자 측에서 어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부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지나치게 얘기를 하자면 아무 준비 없이 국공유지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옴으로 인해서 땅을 먼저 사놓고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준비도 없다는 이런 것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법 논리 한번 들어가 보자면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따져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압박의 한 수단이 될 겁니다.

증인

허법률 예,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외부 회의 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오승식 국장님하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분만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간단히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요. 교육국장님과 기조실장님께서 함께 질의드릴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개 사업장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방안들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상생협의체의 구성에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빠져 있고, 그리고 상생협의안에도 사실 아이들을 위한 협의안은 그렇게 없다. 결국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제주도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는 있으나 과연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한 9개월여 된 것 같은데요. 이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증인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과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서 쭉 들으면서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우리 교육청도 참가하고 역할을 좀 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우리 교육계도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소회가 있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죠. 우리 교육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인재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보면 인재 양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할 때 도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증인

오승식 기획실 소관이어서 제가 자세한 건 모릅니다마는 좀 미미하고, 우리가 요구 사항만 좀 했던 것으로…….

영진

한영진위원

참여는 하실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까?

증인

오승식 일부 있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니까 일부 제안 정도입니까?

증인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일부 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고요.

증인

오승식 우리 교육국 자체에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 거 없었습니까? 사실 그런 게 없었다면 제가 교육청에도 살짝 마음적으로, 마음 한편에 참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어차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보면 교육산업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구조는 결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구조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주지역의 산업이 사실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관광 분야에 엄청난 인프라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구조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하여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상생되지 않고 협의되지 않는다면 교육이 과연 미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육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되게 아쉬운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여러 방면에서 교육청이 논의를 안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성화고등학교를 위해서도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해사고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문제는 해사고 관련해서 논의도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인 거죠?

증인

오승식 예, 어렵게 됐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어렵게 되었다면 또 다른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오늘은 드리고 싶습니다. PPT 화면 좀……. (영상 자료를 보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인재 양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사업들이 있죠.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제주도에 많은 관광 인프라가 있고, 이 인프라를 활용한 마이스터고, 그러니까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좀 아시죠?

증인

오승식 예, 잘 압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어떻게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논의해 볼 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증인

오승식 사실은 우리가 해사고를 추진하면서 국가형 마이스터고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게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제일 핵심적인 산업이 관광산업인데 이것에 대한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고도의 기술, 고급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체제인데 과연 관광에서 고급 기술인재가 어떤 건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두 번째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전국에 51개의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제주하고 세종시만 없어요.

증인

오승식 예,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주에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 관광마이스터고 하나쯤 갖고 있는 것,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기조실장님께 긴급하게, 회의 때문에 좌불안석인 것 같지만, 꼭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교육산업이라고 하면요. 지역의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지역의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그거에 맞게 교육과정도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교육청 힘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청에서는 좀 더 교육청과 협업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증인

김현민 물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만들 때 교육청에도 의견을 보내서 받고 반영을 합니다. 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 중에 부교육감님이 당연직으로 지금 참여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3차 때,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내년에 용역을 합니다. 그때도 같이 참여해서 교육 분야, 특히 인재 양성 분야는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마이스터고 설립이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해사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설립 허가에 대한 부정적인 고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제주도에 이미 100인 이상의 관광 사업장들의 숫자가 20여 개소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50인 이상의 카지노도 7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지역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라면 제주가 저는 타 지역보다 굉장히 뛰어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좀 더 밀접하게 의논하면서 뭔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교육청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증인

김현민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제주도가 지원을 한다면 마이스터고 설립에 대해서 의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증인

오승식 저희들은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어떤 거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스터고등학교란 명칭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3년간은 진학이 제한됩니다. 상급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병역 혜택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좋은데,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이 애들을 채용해서 고용을 유지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진학도 못 하고 취업도 못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단순한 서빙이라든가 관리 같은 경우가 아닌 고급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는 그 고민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강민숙 위원님도 지난번 예결위 때 계속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을 잡는 데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어차피 다양성이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건 이젠 시대적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더 발전적으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현민 실장님 그리고 오승식 교육국장님은 퇴실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퇴실하시고,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조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 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중문관광단지 그림 하나 더 띄워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님.

증인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하수 관리 관련해서는 물정책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7개 사업장 관련해서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잠깐 했지만 지하수 허가량 관련해 가지고 보면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어요.

증인

고윤권 예,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원래 JDC 5개 사업장은 전부 다 상수도 사용을 하는 데고요. 17개 사업장 중에서도 지금 상수도를 이용해서 하는 데가 5군데인가요, 4군데. 4군데가 있거든요. 백통신원과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 ECO. 그런데 상수도를 이용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협의를 할 때 그쪽에, 특히 애월하고 프로젝트 ECO 이쪽은 다 상수도 보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요즘 애월 서부지역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증인

고윤권 개발사업 허가 들어올 때 상수도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협의가 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죠.

증인

고윤권 오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하고 프로젝트 ECO는 2018년, 작년에 사업허가가 난 거거든요, 승인이. 그런데 계속 서부지역의 상수도 부족현상, 그리고 이미 정수장에서 상수도원으로 취수하고 있는 취수량 자체가 원래 허가량보다 오버해서 지금 초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증인

고윤권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일부가 아니고, 서부지역은. 그리고 지하수 관계도 거기는 이미 지속 이용 가능량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지하수 관정 허가도 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협의가 정말로 잘 꼼꼼하게 이루어졌는지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테디밸리 사업장 관련입니다. 테디밸리는 2005년 11월에 최초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그때는 물 이용을 어떤 식으로, 용수 공급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하루 1500톤을 관개용수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생활용수로는 250톤을 광역상수도로 사용한다고 계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 허가량을 다시 보면 2014년 2월에 1167톤을 생활용 음료로 다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원래 당초에 허가 나간 것이 766톤이었는데 2014년 2월에 허가량이 증량된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허가가 나가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테디밸리도 중문관광단지 쪽에 있지만 중문관광단지에 이랜드제주리조트가 신라호텔, 롯데호텔 그 권역의 구석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지하수 계속 오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거든요. 그 지역에 과거에는 광역상수도관이 다 매설이 되지 않았었겠지만 지금은 다 되어 있으면, 특히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는 지하수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중문관광단지는 신기하게도, 다른 관광단지는 지하수 허가량 자체를 중간에 축소, 감소시켰어요. 대부분 다 축소시켰고, 감량을 시켰는데 중문관광단지만 지하수 허가량도 증량을 시킨 곳이 대부분이에요. 10개 곳 전부 다 지하수 증량을 시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수도 보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수도, 먹는 물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일관성이 없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고윤권 종전에는 관광개발사업장들이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지속 이용 가능량을 초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봐서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어찌됐든 지금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하고 프로젝트 ECO 관련해서 2018년에 사업 승인이 나간 것에 대해서 상수도에서 상수도 공급계획이 제대로 정말 꼼꼼하게 협의가 된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문관광단지의 지하수, 지금 환경보전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지금 중문관광단지의 지하수 허가량 자체가 계속 증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는 상수도 구역이기 때문에 증량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원래의 지하수 허가량도 축소시켜야 되는 판인데 증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증인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문관광단지를 비롯해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하수 취수량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더 확인을 해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점은 협의하고, 취수 허가량 대비 일정 부분 이상 과다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라든지 처분을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반드시 테디밸리는 왜 생활용수를 광역상수도로 사용하기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지, 그게 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박근수 테디밸리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하수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 승계에 따라서 허가량이 증가됐고…….

강성의위원

원래 지하수 자체를 허가해 주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허가를 해 준 거예요. 특히 2015년 10월에 증량을 시켜줬다 말이에요. 그 부분도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가서 파악하시고 상수도 구역이면, 광역상수도 구역이면 상수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증인

박근수 지금 현재 관점으로 볼 적에는, 2015년 10월 17일 날 취수 허가량을 증가해 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가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근수 앞으로는 이런 부분 더 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5개 사업장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의무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았었죠?

증인

강영돈 예.

강민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17개 사업장의 지형도면 고시 의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기대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17개 사업장 중에 2개 사업장,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하고 프로젝트 ECO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 체크가 돼 있는데 그 외 사업장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중문관광단지나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등은 과거라서 잘 안 됐다 하지만 최근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도 전무하다는 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 시에 지사님께 질의했던 것이고, 지사님도 이 부분에서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더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초조사에 대해서, 어쨌든 기초조사는 사업계획 수립을 하려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거가 법에 제시가 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조특위를 계기로 도정과 도의회가 협업을 해서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후에 요청한 자료 중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라고 명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금 할 게, 받은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는데 한 1분 정도 미처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번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제주도의 개발 정책을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지난해에 개발심의위원 회의 어떤 기능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의 승인 그리고 변경, 연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층적인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와 곁들여서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이 돼야 하겠다. 개발 사업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를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도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개발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불출석 사유에 국장님들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책임 있게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실무 맡으셨던 분이 계시죠? 내용 잘 아시는 분.

증인

박근수 실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박재관 팀장님이 당시에 계셨습니까? 협의할 때.

증인

박근수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환경정책과…….

명환

홍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증인

박근수 실무자하고 담당 팀장 와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일단 박재관 팀장님이 전반적으로 아시니까 박재관 팀장님 나오시죠.

증인

박재관 회계과 계약심사팀장 박재관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동물테마파크 전반적인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증인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오랫동안 하셨고. 제가 한 부분의 질의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어떤 자연, 내추럴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이라든지 사회경제적인 분야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재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명환

홍명환위원

뭐 주민환경, 주민들 갈등도 있는데.

증인

박재관 사회경제 이런 부분까지도 총괄해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그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요구를 좀 전에 해서 쭉 훑어보니까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은 협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소음은 돼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생활환경 분야라든지 사회경제 분야로서 인구, 주거, 산업 이런 교육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두세 번 읽어봐도. 이런 부분에서 왜 다 누락이 돼 있죠? 환경영향평가가.

증인

박재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야는 제가, 영향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은 환경부서에 그냥 넘겨서, 거기 결과만 따른 건가요?

증인

박재관 예. 저희들이 승인부서로서 경관·교통·재해 이런 관련 위원 회의 부서 의견을 들어서 그에 따라서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좀 아쉬운 게, 제가 오전에 격한 표현으로 정신병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중간에 새거나 아니면 귀찮은 일은 넘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 간에 좀 어긋나 버리는, 그러니까 제주도정이라는 것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모으는 것은 어쨌거나 인허가 총괄 부서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재관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책임은 결국 거기에서 지는 건데. 여기 보면 아까같이 해양수산 분야 인허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뚜렷하게 이미 다 고시가 돼 있고, 허가 난 것같이 착각되게. 지금 동물테마파크도 환경영향평가 기간 끝나기 며칠 전에 착공이 됐죠? 거의 한 달도 안 남겨 두고 된 거죠? 이거 짜서 한 거 아닙니까?

증인

박재관 그게 아닙니다. 2016년 10월 달에 대명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때 착공해도 가능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착공시기를 좀 늦춰서 한 사항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변경계획은 됐었고 12월이 마지막인데 그때야 착공했지 않았습니까? 변경된 계획으로 착공한 게 아니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전의, 이전의 기존계획으로 착공을 한 거 아닙니까?

증인

박재관 착공은 기존에 받은 승인 사업 내용대로 기반시설 위주로 공사 진행을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계획은 바꿔 놓고 그것은 그냥 하기 위한, 기간 연장하기 위한 계획 아니었어요? 뻔하게 보이는 꼼수 아닙니까?

증인

박재관 변경 승인 신청이 2017년 5월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승인 절차가 끝나고 공사를 해야죠. 왜 공사를 합니까? 변경하겠다는 의지가,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변경된 것을 다 마무리하고 그것에 따라서 착공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중단해서 새로 시작을 했어야죠, 처음부터.

증인

박재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 10월에 인수해서 그때 착공을 해도 되는데 변경 절차 과정이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착공을 한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왜 2016년도에 그대로 착공을 안 했습니까?

증인

박재관 이렇게 변경된 승인 절차 과정이…….

명환

홍명환위원

변경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변경하려고.

증인

박재관 기간이 그렇게 길게 진행될지 사업자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우리 도민사회에서의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협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동·식물상 협의 내용을 보면 “본 사업 예정부지에는 잡관목 및 초지가 조성돼 있고 북서측 일부와 남서측 일부 가장자리에 활엽수림, 상수리나무가 9.85%, 중심 지역에는 삼나무림과 상수리나무의 혼유림으로 이뤄져 있음.” 이게 협의 내용이에요. 아니, 이행 내역도 보면 “혼유림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됨.” 이게 무슨 협의냐 이거예요. 완전히 요식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내용을 봐도 이렇게 부실하니까 자꾸 사달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협의한 내용입니까? 그냥 상태를 적은 것뿐이죠. 뭘 협의했는지. 그것도 협의 내용이라고 딱 적어놔요. 이것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대충 흘러갔던 거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관광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돌문화공원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증인

강영돈 돌문화공원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17개 대규모 사업장 중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약서 제출 안 된 9개 사업장 중에 돌문화공원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개인 사업장도 지금 뭐 한데, 행정에서 운영하는 이런 자체도 안 되는데 개인한테 하라고 독려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글쎄 그 당시에, 일단은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물론 지역의 직접적인…….

훈배

조훈배위원

공공은 특혜를 받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개발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개발사업 조례에 보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부사항을 포함한 것을 제출하게 돼 있고, 여기 6항에 보면 지역 주민 참여 및 고용 계획, 지역사회 지원 계획을 같이 첨부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 하는 데서부터 이런 것을 안 지켜 놓으니까 개인이 시행하겠습니까?

증인

강영돈 위원님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공공사업이라는 게 지역 업체의 어떤, 건설 부분도 있어서 대규모인 경우에는 컨소시엄 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당연히 지역 주민 고용이라든지 도민 고용이 우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훈배

조훈배위원

규정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류는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그 지역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니 일반 개인 사업장에서 이것이 안 들어온들 행정에서 제재 조치할 뭐가 있습니까? 17개 사업장 중 9개가 제출을 안 했는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할 방법이 없…….

증인

강영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도적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좀 미비합니다. 하지만 개발사업심의위원 회의 기능이 확대되고 그 심의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심층적으로 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다음에 할 적에 이것을 반드시 질의할 테니까 이 부분하고, 또 상생협약서 된 데서 지금까지 지역 주민과의 이행과정 이거 기입했다가 다음 이런 시간 가질 때 답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강영돈 예,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대규모 사업장 중에 이미 완료된 곳은 없고 계속 추진 중이고 그것도 퍼센티지로 하다 보면 많이 개발도 되고, 허가만 득하고 아직 실행이 안 된 데가 있는데 지금 대규모 사업장 인근, 우리 제주도……. 다음 할 때 이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하수처리장 수, 지금 대규모로 인해서 현재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 신화 같은 경우는 55%밖에 안 됐는데 사업을 속개했을 경우에 신화역사공원 오수 제일 인근이 어디입니까?

증인

고윤권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는 대정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아, 대정입니까? 대정하수처리장의 현재 처리 능력, 앞으로 공사했을 경우의 처리 능력, 신화역사공원 착공 이후에 그것에 동반 성장한 지역 주민 인구, 가구 증가 숫자. 그래야 공사하게 되면 계속 이것이……. 신화 사업장만 느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도 같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인구수도 늘어날 거고 주택 숫자도 늘어날 거니까 물 사용량이라든지 상하수도 부분은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 용량 처리.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만이 여러 사업장이 되지 이걸로 인한,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그로 인해서 개인이 주택 허가받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수처리 관계 때문에.

증인

고윤권 예,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인정하는 상황입니까? 이거 자료 빨리해서, 이게 같이 동반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우리 행정에서 중지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왜? 대규모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순수 토착 주민들,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

고윤권 그래서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영어교육도시 주변의 물 사용량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 대정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 3000톤을 2만 1000톤으로 8000톤 증설 사업을 하고 있고, 당초에 신화역사공원이나 영어교육도시 협의를 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원인자 부담금을 일부 갖고 대정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증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쪽 인근에서도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확실히, 허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하수처리장이 확장되기 전까지는 허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허가 주면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지 않습니까? 또 천성 행정에서는 줘 버리고 의회에 가서 심의 받아라 이런 형식이 계속돼서 사전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 부분과 하수처리장의 함수 관계는 다른 것보다도, 전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겁니다. 전기는 없어도 살아나갈 수도, 이 하수처리장 없으면 어디 가서 처리할 겁니까? 제일 시급한 게, 우리는 간단히 생각할 것 같아도 하수처리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인

고윤권 맞습니다. 개발 사업이 이뤄지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오수 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주도 내에, 잘 아시겠지만 허수처리장들이 제주도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포화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정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20% 공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8000톤 증설이 완료돼서…….

훈배

조훈배위원

본부장님, 시간 때문에 그런데, 8개 하수처리장이 있던데 8개 하수처리장 인근에 대규모 사업장이 뭐뭐 배치돼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기존 8개 하수처리장이 어느 정도면 오버된다. 지금 현재도 거의 오버에 가까운 수준까지 차 있는 상황 아닙니까?

증인

고윤권 그래서 저희들 증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니까 증설되기 전에 이 17개 사업장도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증인

고윤권 그 당시에는 저희들 판단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가 된 거고,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부터인가 갑자기 인구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 관광국장님, 앞으로 전체적인, 관광국뿐만이 아니고 각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산 관광단지도 12년 동안 15번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하다가 중지되거나 아직까지도 시행 안 해 가지고 변경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하수처리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 승인을 내주십시오. 그래야 더 이상의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고 그저 서류만 심사해서 변경 승인해 줬을 때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우철 국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일 먼저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요즘 제주도 태풍이다, 가을장마다, 또 제일 심각한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끝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대규모 사업장에 다니다 보니까 첫째 땅이 있어야 하는데 땅 중에 농지라든가 초지 잠식이 너무 많고, 또 우리 개인이 초지라든가 농지라든가 좀 위법을 하면 처벌이 센데 실질적인 대규모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개발을 부추기다시피 너무 편의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이우철 농지라든지 초지는 사실 제주 농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당연히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력화 차원에서 예전에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는 과정에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농지나 초지가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의제 처리해서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일이 거의 드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제주인 경우 특히 초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국의 4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갖고 있는데 축산업을 위해서라든지 반드시 필요하고 농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전용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좀 부탁드리고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또 태풍이 온답니다. 고생하십시오.

증인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창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법 152조를 보니까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련한 조문이 있고 그 조문 5항에 보면, 그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봐도 되고요. 152조5항.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등등 이렇게 해서 도의 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증인

허법률 예. 개발용만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개발용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개발용 토지 물론 사후에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이라든지 공공용지 할 때 도의회에 사전에…….

증인

허법률 취득·처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재산.

송창권위원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발용 토지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도지사에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제까지 우리가 22개 사업장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아까 제가 비축 토지 관련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나온 결론인데 이 조문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허법률 특별법 이 규정이 만들어진 시대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그것을 핵심 정책으로 삼아서 국가와 지방이 움직이던 시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 많이 변화돼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는데, 다만 이게 특별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돼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비축토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사업장, JDC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비축토지로 비축했다가 판 대규모 사업장은 극소수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다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 비축토지로 매입을 했다가, 취득을 했다가 나중에 파는 경우는 괜찮은데 이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발용 토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처분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견제 장치가 없다는 거죠.

증인

허법률 예, 일견 같은 생각을…….

송창권위원

물론 LH도 지금 없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증인

허법률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비축토지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절차는 거칩니다. 그런데 도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송창권위원

물론 사후의 보고는…….

증인

허법률 그 보고 부담 때문에라도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지 않아요. 가령 아까 프로젝트 ECO인가 거기하고 애월하고…….

증인

허법률 프로젝트 ECO는 한 2000헤베 정도. 도로입니다. 어차피 기능을 못 하는 도로인데 대체 도로 조성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애월 문화복합단지 거기는 저희들이 유보를 시켜 놔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의회에도 우리가 보고를 하려면 적정하게 보고를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팔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보고는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잘하세요.” 하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증인

허법률 사실 그 정도 무게감이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큰 무게…….

송창권위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맞게, 지방자치 분권 시대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7대 제도 개선할 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증인

허법률 예.

송창권위원

놓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할 거 아니에요. 제도 개선할 때 우리가 다 심의하고 의결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아까 특별자치제도단장님께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진흥지구로 해서 해제됐을 때 국세를 말하는 거고요. 3년 돼 있는 것을 5년이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없애서 우리 조례에 해서 처음부터 감면된 것을 추징하겠다. 그것조차도, 저는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 땅인데 왜 못 하겠어요. 물론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로 불수용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한정된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 땅을 보호 못 하면 다 잃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로 영국 같은 경우에 ―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 환경 보전을 위한 것만 비축토지를 허용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다른 개발용으로 하는 것은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법 자체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배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이뤄졌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받아먹기만 하겠다는 나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상태로 회복을 해 놓고 오히려 저는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안 됐을 때는 몇 번 동안은, 다음부터는 절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신청 다 해 놨다가 자기가 도저히 여건상 안 되겠습니다 해서 철회를 해 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또 관하고 관계돼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경우에는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외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오전부터 제도 개선 쪽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까웠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

허법률 송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적인 고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기조실장님이 가셔 가지고 관광국장님과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냥 넘길까 했는데 조훈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시고 사실 아직 검토를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자료냐 하면 17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 상생협약서 제출 안 된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해서 자료가 온 겁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서 주변 마을에 어떤 지원 현황이 있는지 왔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되게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죠.

증인

허법률 이것은 관광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관광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도 이 부분에, 상생협약서 관련해서는…….

증인

허법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생산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셨어요?

증인

강영돈 예, 봤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보셔서 솔직히 소회가 어떻습니까?

증인

강영돈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지원이.

영진

한영진위원

미미하다고만 느껴지십니까? 저는 막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동네에서 체육대회 하면요. 동네에 간판 건 사람들 20만 원, 30만 원 십시일반 다 거출합니다. 어차피 협찬해서, 동네 마을행사인데 동네 마을행사가 잘 이뤄져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이 정도는 우리 동네에 살면서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금액들이죠. 그런데 2016년 지원 현황을 보시면 1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을포제에 30만 원, 마을포제에 20만 원, 신양리 마을포제는 신양리민이 많은가요? 30만 원. 고성리는 20만 원, 온평리 20만 원, 풍어제에 20만 원, 단합대회·체육대회는 100만 원이지만 불우이웃돕기 쌀 구입하는 비용으로 22만 5000원. 우리가 이렇게 현금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발사업자한테 가서 현금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되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속기록에 기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보고 사업자한테 삥 뜯으러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상생협약서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17개 사업장 중에서 제출된 사업장들 보면, 제출된 사업장들만 봐도 두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에도 한 군데는 공사 중단 중이고 한 군데는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장들 이미 특혜를 누릴 만큼 누린 사업장들, 특히 아덴힐 같은 경우, 수망관광지, 아예 없습니다. 지역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건건이 이렇게 협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성도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역의 범위도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도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해지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집행되었는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주민들, 우리 도민들 비참하게 하지 맙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한영진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국장님, 지금 휘닉스가 마을주민들하고 여섯 차례의 협약을 하더라고요, 2006년도부터. 여섯 차례 중의 대부분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업자가 요구하는 것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 업자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주차장, 파워포인트 조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업자가 요구하는 것은 섭지, 주민상가 이전입니다. 빨리 떠나라. 그리고 아까 포락지 쪽의 도로 문제, 이거 완전히 원 주민을 거의 뭐, 참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신양리 주민들이 너무 착해요. 어떻게 이런……. 저기 보면 상가 저 땅을, 저게 원래는 도유지였죠. 도유지를 또 보광에 팔아요. 그래서 관광단지로 만들죠.

증인

허법률 지금도 도유지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다시 도유지로 팔아요. 이게 2007년 5월 14일 등기부등본인데 이렇게 팔아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환매특약을 해지해서 지금은 도유지죠, 지금은.

증인

허법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토지입니다. 그 토지는 당초 공유수면이었는데 주차장으로 올인 때문에 만들어진…….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남군 당시에.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업자들이, 아까 주민과의 상생, ‘상생’ 말도 못 꺼낼 상황이에요. 당신들 떠나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증인

허법률 아마 저 부분은 마을과 보광과 얘기가 돼서 관광단지 면적에서 제척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횡포도 이만저만한 횡포가 아니다. 주민들 참 어디 가서……. 제가 만약 신양리 주민이면 저는 일체 2단계 개발 사업이니 뭐니, 제가 머리띠 두르면서 할 건데 신양리 주민들이 워낙 순해서 그런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신양리 주민들도 좀 각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민으로서 창피해서 참으로……. 그다음 박근수 국장님, 좀 전의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항목 제3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섯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그다음 자연생태환경분야 그다음 다섯 번째 생활환경분야, 여섯 번째 사회경제분야인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섯 번째는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인 분야거든요. 대부분의 갈등이 생겨나는 게 이 여섯 번째 문제 때문이고, 지금 우리 제주도의 14개 사업장 2000억 적자 보고 있는 부분도 이 여섯 번째 기준 사회경제적 분야로 보게 되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다 접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자인 것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죽는 길 알면서 그냥 할 수 없이 가자. 업자들이 적당히 알아서 판단하겠지 우리는 모르겠다. 거의 이 형국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자연과학적 분야만 보지 말고, 지금은 이 여섯 번째를 대부분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저도 실무적인 분야에 여쭤봤지만 협약 내용에도 이 부분이 거의 빠져 있어요. 갈등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후의 갈등조정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 여섯 번째 사회경제 분야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저감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환경영향평가인데 그 항목에 경제 분야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오면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일간지와 중앙지에 공고를 내고 30일 이내에 내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만약에 공청회가 필요하다, 30인 이상 요구하게 되면 공청회 절차도 밟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도 했었던 것 같고 또 환경 문제 쪽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던 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회경제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또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무튼 6번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는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증인

박근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 준비한 것이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를 지금 강영돈 국장님 담당하십니까?

증인

강영돈 예, 관광국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파워포인트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보면 아덴힐리조트라든지 이러한 데는 국세 감면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묘산봉, 에코랜드,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아직 매출이 없으니까 없겠지만 다음 뒷장 휘닉스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순이익이 24억 정도 발생도 했거든요. 순이익이 발생했는데 감면받은 내역이 없어요. 이건 업체에서 스스로 와서 자기들이 자진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국세 감면내역은?

증인

강영돈 국세 감면은 본인이 투자진흥지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세제감면 기간이 있습니다. 세제감면 기간이 지나면 법인세나 국세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명환

홍명환위원

감면해 주는 게 10년, 지방세는 10년이죠?

증인

강영돈 아닙니다. 지방세는 10년입니다. 재산세는 10년이고 취득세는 5년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예를 들면 중문관광단지 앞쪽에, 중문관광단지하고 중문관광단지의 부영호텔, 부영리조트,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이런 식으로 사업장이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이거 보면 착공만 해 놓고 진척이 없는 곳이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국세 감면받을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매출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굳이 투자진흥지구로서 감면효과가 있습니까? 사업도 안 하는데.

증인

강영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제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제도가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증인

강영돈 좀 제도적인 미비사항이 있어서 6단계 제도 개선에 저희들이 투자이행 기간을 5년으로 잡고 5년 이내에 모든 투자이행이 안 되면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눈으로 보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제도이자 운영이고. 이건 우리가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를 진흥하는 게 땅 투기 권장하는 이런 꼴 돼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한 제도는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증인

강영돈 이 제도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5년으로 잡은 이유도 조세감면 추진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모든 사항이 이뤄져서 투자가 됐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 환수까지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5년 정도 이행 기간을 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솔직히 중문 이런 경우는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강영돈 지금 계속 우리가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일단은 공문 근거들을 계속 축적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고민이 많으실 걸로, 어려움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제도 개선하고 방법을 좀 찾아 나갔으면 합니다.

증인

강영돈 예.

명환

홍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양기철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불출석한 관계로 궁금증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실히 반영해 주셔서 도민들이 만족해 하시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산회

강민숙출석조사위원

강성의 이상봉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기록

강미영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 나남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