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1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의 수탁운영권 반납으로 수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으로 지역복지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자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법인 선정절차를 거친 후 신규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서구 계룡로 626-1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내용은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3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진각복지재단이 상당히 오랫동안 수탁을 해 왔었는데 최초가 언제죠?

2001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탁기간이 원래 3년 아니에요?

종전에 3년이었다가 5년으로 변경됐고요.

3년에 2년 더 추가가 아니고 3년에 한번씩 위탁심의를 하는 건가요?

그동안은 3년이었는데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원래 남선공원 같은 데 보면 3년 수탁하고 2년 추가로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시설별로 다른데요. 저희도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3년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5년으로 변경돼서...,

2001년부터 수탁받아서 지금까지 했으면 근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진각복지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중도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저희가 재위탁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재위탁기간을 했었는데 재단의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한다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말까지만 하고 다시 새로운 공모사업절차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기존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2001년부터 근무했던 분도 있던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중도에 포기하면 우리 구청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은 운영수탁기관에서 그런 의사를 표했기 에 수용을 해야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직원의 고용문제는 저희가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고용승계해서 그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종전과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용승계 100%를 다 책임질 수 있어요? 70%까지밖에 고용승계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집공고할 때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조례로 있는 것 같던데요. 70%까지 건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100%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대전시 지침에 시설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불안하다고, 새로 들어오는 수탁업체로 인해서 자기네는 퇴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왜 하죠?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요?

나름대로 오랫동안 재단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 새로운 다른 수탁기관이 오면 좀 환경도 바뀔테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보세요. 진각복지재단에서 채용한 그 사람들을 새로운 수탁기관에서 100% 다 채용한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동안도 우리가 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재단하고 관계없이 다른 기관에서 수탁을 받더라도 100% 승계하는 걸로 여태까지 해 왔다고요?

예, 공고할 때 명시해서 그분들도 사전에 인지하고 수탁을 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그런 채용을 않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좋아요. 100% 다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고 중도에 이렇게 포기를 하면 우리는 수탁심의를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행정력 낭비인데 이 진각복지재단하고 계약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현재 저희가 90일전에 해약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 승인은 해 줘야할 사항이고요. 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한 사안이고 가령 공개모집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올 경우에는 연말까지밖에 이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했는데 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협약서 내용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건 좋아요. 당장 오늘 그만 두겠다고 하고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로 보면 수탁심의를 다시 해야 되고 다른 수탁업체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용문사회복지관 외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수탁을 주는 수탁기관들이 중도에 포기하면 어떤 책임성이 있어야지..., 왜 물어보냐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체육시설도 적자운영을 계속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수익이 남으면 계속 하고 수익이 안되면 중도에 던지고 나가면 우리 구청은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향후에 다른 수탁기관과 협약을 맺을 때 그런 점도 가능한 고려할 사항이 있다 하면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 이해가 되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탁기관이 수탁을 받아서 처음에는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적자를 본다든지 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면 완전히 구청만 너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을 잘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탁하려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행정낭비라든지 수탁심의위원들 다 오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일일이 인건비 줘야 되지 구청이 손해 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20년 가까이 하다가 툭 던지고 나간다!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 또 있죠?

이번에 한밭종합복지관도 같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108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