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하재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성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 규정을 내놓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주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사전 검토할 내용이 중대해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적극행정에 대한 제반의 정책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청주시의 답답한 행정을 몸소 민원현장에서 체험하기도 했으며, 청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가득한 성토를 귀담아 보니 안일하고 복지부동한 청주시 공무원들 태도가 문제 되어 새로운 적극행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업무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뛰어난 업무 감각으로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주민들의 요구를 세심히 살피지 않고 그저 ‘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 ‘이미 절차가 완료되어 안 된다.’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ㆍ과장들도 해결 대안을 말하기는커녕 무사안일에 빠져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는 행태가 청주시 전체 공무원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니 직원 간, 부서 간에 업무의 개방, 소통, 공유, 협력이 안 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면책은커녕 문책을 받고 낙인까지 찍힐까 두려워 보신주의에 물들어서입니다. 모 언론에서 청주시 공무원을 빗대어 복지부동을 넘어 낙지처럼 땅에 들러붙어 주어진 일만 하는 낙지부동 공무원이라는 신조어를 붙여 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온 시민이 실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어진 일만 하고 본인의 능력과 재량을 찾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니 시민들은 답답하고, 시정은 꽉 막히고, 시장이 꿈꾸는 “함께 웃는 청주”가 시민들의 성토에 진퇴양난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은 사소한 업무라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 어떠한 형태의 민원과 업무에도 그 내용의 함축적인 뜻을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선배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겉모습만 보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업무량을 핑계로 무엇이 중요한지 잊은 채 책상에서만 쩔쩔매지 않고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타 부서이든 타 지자체이든 사례를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선배들의 임무이자 의무라고 봅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제 역할을 못 하면 후배들도 복지부동과 낙지부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모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 화살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오래된 말이지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낙지부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당근은 앞서 말씀드린 적극행정 운영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청주시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강조하는 적극행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적극행정을 위해 하루빨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가동하시고, 어떤 당근으로 복지부동한 청주시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이라는 제도를 추진하기에 앞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직권남용으로 폄하되지 않도록 선배 공무원들부터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청주시만 보더라도 시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윗선들이 적극행정을 아예 시도조차 못 하도록 암울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적극행정이란 네 글자를 시장님과 더불어 3,800여 공직자들이 떳떳이 행사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0분
하재성의장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이영신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께서 한범덕 시장님께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사랑과 수확의 계절을 맞아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애쓰시는 청주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 기금의 합리적 운용 및 자금관리의 수익성 제고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여 청주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자면 논리학 용어 중에 ‘구성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부분으로는 성립해도 전체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전체로도 성립한다고 추론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함에 저 자신이 구성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수위를 추슬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시작된 감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옥죄이고 자치단체 간 비합리적인 재원 배분 상황과 국ㆍ도비 보조금 대응투자 압박 등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 재정 운용상황 개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주시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37.26퍼센트와 62.26퍼센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시 평균 36.76퍼센트와 64.85퍼센트의 근삿값으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도 가장 부유했던 성남시와 용인시가 재정난을 겪은 이유는 재정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방만하게 시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제도는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 항목 간의 변경이 허용됨으로써 자율적․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함과 동시에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기금자산 운용의 신뢰성․투명성․효율성․통제의 한계가 존재하며, 재정 민주주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게 현실이기에 감사가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3개 지자체는 기금 수가 4개 미만이고, 반면 18개 지자체는 10개를 초과하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청주시의 기금은 의 기금현황과 같이 19개로 법정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 5.3개의 2배가 넘고, 광역자치단체 평균 수보다도 많은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기금 조성현황은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기금은 연도별 기금현황과 같이 최근 4년간 평균 19.3퍼센트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현재액은 1,753억 1,3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의 개선 권고를 하였고, 와 같이 기금을 정비한 지자체 사례도 있으며, 기금 통합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사회복지기금, 대외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많은 수의 기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노인복지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경우에는 2018회계연도 중 세출예산 및 지출내역이 전무하고, 기금 전체적인 관리 체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는바 우리 시 기금 사업들이 반드시 기금으로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의 중복 집행, 여유자금의 은폐 등 기금운용상의 비효율적 활용이 지적되어 온 게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ㆍ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자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살림 규모는 3조 831억 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큰 살림 규모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통합지출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2018년 9월 관련 업무를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이관하고, 자금관리는 MMDA(알짜배기 기업예금)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바람직하게 운용하는 측면도 있으며 특히, 단일금고 체제에서 복수금고 체제로의 변화는 자금관리 측면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개혁으로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또한,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79조(자금운용)에 따라 해당 금고의 이자율 중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통합청주시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건수,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금액, 소관 부서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건수가 많아 이자수입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았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장기차입금의 이자 경감 방안으로 차환채 발행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어야 하나 오히려 장기차입금의 고금리 이자 비용을 떠안고 있는 형국으로 이는 자금관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증빙입니다. 이자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주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조세 저항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청주시정에서는 금융수익을 통한 재원 확보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금관리는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밀접한 분야로 자금관리는 공공조직의 현금 유출ㆍ입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여유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일련의 과정으로 행정의 기본을 이루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각종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자금관리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자금 배정 방식의 변경은 진작부터 제기되었어야 하나 아직은 자금관리를 단순히 자금 부족을 메우는 수준의 소극적 접근으로 자금 배정에 부가된 기계적 업무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형편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차입금 등 자금 전체의 흐름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서나 시스템 없이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회계는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의 경우 정기예금 만기일을 신속집행이 집중되는 시기로 분산하기만 해도 지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정기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을 막을 수 있었으나 부서 간 비협조 등으로 지출 수요에 따라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여 이자수입에서 손해를 보는데도 자금(지출) 담당 주무관들은 자금운용 관련 교육이나 연찬, 전문기관 컨설팅 실적이 없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이 직원을 질타하면서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썼겠나?”라고 한 말을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듣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전문화되지 않은 자금 담당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겸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내부 인력만으로 운영할 경우 현재의 조직 구성․운영 방식과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는 여유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 추가적인 조치와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예산 활용 마인드(mind)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금융ㆍ회계 지식을 갖춘 외부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할지를 고민할 시점으로 이자수입은 증대시키고, 차입금 이자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재정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 자금관리의 현주소는 안정성과 유동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나 예산을 활용한 이자수익 창출은 많이 미진한 실정으로 수익성은 놓쳐 버린 트릴레마(trillemma) 상황으로 이를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시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정비가 필요하고, 특별히 유사 기금의 통폐합은 시장님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기금 정비 즉, 기금의 폐지와 통합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의 반발과 기금운용 부서 간의 갈등 조정은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 3조 800억 원이 넘는 재정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관리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금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담보하시겠으며, 내실 있게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문에 현답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성의장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제조창C가 10월 개장을 앞두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새로운 문화허브를 만들겠다는 청주시의 부푼 꿈은 어느 순간부터 시민들의 의혹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제조창C 5층에 입점하는 대형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어 급기야 17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주최하고 도서관전문가, 청주시도시재생과, 시립도서관 공무원 및 시민단체, 시의원, 언론인, 서점인 등 50여 명 정도가 모여 끝장토론을 했습니다. 청주시는 문화제조창C의 리모델링을 위해 민관SPC(특수목적법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청주시, 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해 리츠(REITs)를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이 50억 원, LH가 25억 원 그리고 청주시가 현물로 55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 204억 원을 대출합니다. 때문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문화제조창 건물은 이제 리츠라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건물입니다. 더불어 청주시가 건물 매입을 확약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공예클러스터는 건물 준공 시 건설 원가로 청주시가 456억 원에 1차 인수하고, 민간임대시설은 10년간 리츠에서 운영한 이후 직접 사업비의 80프로인 30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해서 청주시 부담금은 약 851억 원입니다. 쉽게 얘기해 자기 건물을 55억 원에 내놓고 이후 1차로 456억 원에 올해까지 사 오고, 나머지 건물값은 리츠가 청산하는 10년 후 305억 원을 들여 사 오는 것입니다. 이 조건으로 도원이엔씨는 시공사로서 책임 준공하고, 원더플레이스는 10년간 임대시설을 책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임대 사업을 하면서 10년간 임대료로 274억 원을 원더플레이스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도원이엔씨는 리모델링을 하는 회사이고, 원더플레이스는 민간운영사라고 하지만 결국 속성은 청주시가 구한 임대사업자입니다. 결국 문화제조창 사업은 청주시에서 자금도 대고, 건물도 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문화제조창C는 리모델링 비용만 1,021억 원이 들어갑니다. 청주시는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인 특수목적법인 리츠를 설립하게 됩니다. 즉,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리츠를 설립하기 위해 본관 건물을 건물값만 55억 원 가치로 다시 현물출자를 하게 됩니다. LH는 25억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50억 원 그리고 주택보증기금(HUG)에서 204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로부터 모든 건물은 청주시가 아닌 리츠의 소유가 됩니다. 초기 투입된 자금은 출자 75억 원과 사업비 지원 90억 원과 대출 204억 원을 포함해 369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인수금 300억 원을 건물 소유주인 리츠로부터 사 오고, 10월 공예비엔날레가 개막하는 데 맞춰 150억 원을 주고, 리츠가 청산하는 10년 후 다시 305억 원을 들여 사 온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총사업비 1,021억 원의 내역을 보면 직접사업비가 839억 원, 판관비 158억 원, 금융비 24억 원이 들어갔고, 사업비로 9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공사는 674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674억 원이라고 했다가 9월 17일 간담회 서류를 보니 공사도급비가 655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셈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요약하면 청주시는 1차 매입자금 456억 원과 10년 후에 305억 원 그리고 사업비 90억 원으로 총금액이 851억 원입니다. 만약 청주시가 직접 공사를 한다면 1차 매입자금 456억 원과 사업비 90억 원, 원더플레이스에서 3년 치 임대료를 받았다고 했으니 27억 4,000만 원씩 82억 원입니다. 이를 합하면 628억 원입니다. 즉, 리모델링 비용 중에 시공비가 655억 원이었다고 하면 약 27억 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럼 27억 원이 모자라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계산이라면 10년 후 305억 원을 주고 다시 사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리츠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판관비 158억 원과 금융비용 24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만약 청주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 비용은 지출되지 않았겠죠? 또 HUG에서 빌려온 204억 원의 빚을 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답변은 질문 때마다 금액이 오락가락합니다. 청주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청주시에서는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할 돈이 없어서 리츠를 설립했다고 했는데 위에 계산했던 바와 같이 이미 628억 원은 지급이 되었고, 공사비 655억 원이 들었다면 차액은 27억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가 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인지요? 둘째, 청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모두 청주시가 관리하고 의회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츠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계속해서 청주시는 권한이 없고 모든 결정은 리츠가 한다고 했습니다. 청주시 지분이 42.3프로, 도시주택기금은 38.5프로, LH가 19.2프로로써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청주시가 권한이 없어서 리츠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리츠의 결정 주체는 과연 누구이며, 막대한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리츠는 도대체 누가 관리와 감독을 하는 것인지요? 셋째, 5층 열린도서관은 24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10억 원은 서적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매달 7,600만 원씩 지원하고, 매년 500만 원씩 장서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했다가 17일 간담회에서 갑자기 운영비가 5,600만 원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서점은 ‘북스리브로’라는 전두환 씨 3세가 운영하는 곳에 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 다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고 공공도서관으로 인정도 못 받는 열린도서관을 민간기업에게 왜 특혜를 주었는지요?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성의장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시 본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하신 두 분 의원님 중 이현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의사를 사전에 밝히셨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과 시장님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10년간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책임지고 임대료를 납부할 운영사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답변대로 임대료를 납부할 운영사가 필요해서 리츠를 설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직접 민간위탁 사업을 하면 되는데 청주시 공무원들이 못 할 일입니까?
 ;네. 시장님 말씀은 시에서 예산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니까…….
 ;그런데 본관동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이미 많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청주시가 직접 민간위탁을 하든가 했으면 판관비나 금융비용은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츠를 통해서 얻는 10년간 청주시의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서에 보면…….
 ;근데 답변서에 보시면 10년간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책임지고 임대료를 납부할 운영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0년간 임대를 주면서 수익을 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이게 수입 보조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간…….
 ;그러면 어차피 임대운영사를 확보하다는 거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주시가 쓴 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 매입비용 말고 본관 건물 리모델링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실제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청주시가 리츠를 세우지 않고 직접 사업을 했으면 나가지도 않을 비용인 판관비가 158억, 금융비가 24억 총 182억의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274억의 임대료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10년간의 임대수입이고 이마저도 리츠에서 손실비용이 발생하면 청주시에서 5층 같은 경우는 전액 손실보전을 해주기로 되어 있어 얼마나 될지 모르는 막대한 돈을 청주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 일입니다.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공공기관이 수익 보장이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피해서 무리하게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을 하여 공사비 650억 원만 들였으면 될 것을 1,021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 쉽게 말해서 시장님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업자를 구해서 업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겠죠? 리모델링할 때 건물주인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되겠죠? 그러면 그 건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리츠를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제가 지금 리츠를 왜 만들었느냐 이유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건물을 샀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다른 사람, 관리하는 사람에게 또 월급을 줍니다. 그 건물은 실제 리모델링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 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정행위라면 더욱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지분의 43.2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9프로밖에 되지 않는 LH가 대표이사를 맡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통상적인 주식회사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는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요. 시의 의견이 대부분 사업에 반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질문 시마다 ‘리츠가 하는 거다. 청주시는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가 보내온 자료를 보면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청주시는 1,000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청주시가 복잡한 구조를 만듦으로써 책임을 리츠에 돌리고 리츠의 손실을 청주시가 보조해 주는 구조 속에서 청주시가 얻을 이익보다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세금이 더 투입되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시의회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만나서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021억이나 되는 이 사업이 누가 결정하고 누가 참여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츠라는 사업을 통해 자금의 흐름이 모호해졌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청주시는 43.2프로만 책임을 지면 됩니까?
 ;청주시 주장대로라면 리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구조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리츠에 책임을 물음으로써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법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님! 리츠는 청주시의회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본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현재까지 이사회 및 주주총회 현황 및 정관 자료, 이사회 회의록을 비롯한 1,021억 원에 대한 그리고 리츠에 지급한 보조금 90억 원의 사용내역과 회계감사 등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제조창 5층 열린도서관의 운영방안과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건물 5층은 반은 민간이 쓰고, 반은 공공이 쓰기로 했는데 청주시가 도서관 혁신을 위해 이 건물 5층에 열린도서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열린도서관은 어떤 콘셉트이었느냐 하면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도서관 운영비로 매달 5,700만 원을 서점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도서관 조성비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조성예산 34억이 있는데 이 돈은 도서관 조성에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입점하는 서점에 대한 리모델링, 심지어 카페에 대한 리모델링 및 테이블, 의자 등 집기류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청주시 예산이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복합커뮤니티공간, 시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간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요지는 서점, 민간업자에게 그렇게 34억 조성비를 리모델링비와 비품까지 다 사 줬다는 게 특혜가 아닌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4억에 대한 것이 원래 도서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서점이나 카페에 대해서 그 테이블이나 의자까지 지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민간업자의 카페까지 선심성으로 지원해 주는 이것이 리츠 사업…….
 ;리모델링할 때 예를 들어 내 건물이 있습니다. 내 건물을 남한테 빌려줄 때 그것 리모델링까지, 의자까지, 탁자까지, 칸막이까지 다해 줍니까?
 ;그런데 서점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과연 1,000억 원이 넘는 리츠 사업은 예산을 공정하게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더더욱 리츠 사업의 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그 모든 것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선 청주시가 건네준 자료가 사업 금액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청주시가 직접 해야 할 사업을 리츠에 떠넘기면서 판관비와 금융이자 등 무리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리츠가 아니라 행정행위였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주시가 정말 이 공간을 통해서 얻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34억 원을 들여 열린도서관을 만든 다음 그 사용권은 리츠에게 무상으로 넘깁니다. 도서관은 청주시가 주인이 아니라 리츠죠. 리츠는 도서관의 관리ㆍ운영권을 임대운영사인 원더플레이스에 줍니다.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청주시가 계속 부담하죠, 매년 9억 원씩 10년간. 게다가 도서관 관리에 따른 손실비용까지 전부 부담하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월 7,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5,700만 원으로 내렸는데 이렇게 매번 달라지는 결정들은 리츠 이사회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청주시의 단독 결정입니까?
 ;그럼 5,700만 원 확정 아닙니까?
 ;결정이 된 게 아닙니까?
 ;시장님, 그럼 5,700으로 내린 것도 결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에 5,700만 원 제시한 겁니까?
 ;그러면 이 결정을 의회에 제시했으면 어쨌든 이것이 확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제안을 했으면 이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부결되긴 했지만. 이렇게 지금 의회가 이것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5,700으로 했으면 시행협약 동의안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모든 결정은 시가 5,700만 원으로 내리면 된다. 내려 달라 의회에 제안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를 알고 싶냐 하면 제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얘기할 때는 문서를 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이거 리츠가 하는 거다. 청주시가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거듭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시장님 말씀은 청주시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리츠가 결정한 건지 청주시가 결정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그러면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나 이런 거는 다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어쨌든 법인의 주주는 LH공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청주시가 공공도서관이 아니라면서도 굳이 새로운 콘셉트의 도서관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건 리츠입니다. 리츠로서 지원금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제조창C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원더플레이스, 서점으로 계약관계가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청주시 보조금 성격이라면 계획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ㆍ감독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껴나 있습니다. 열린도서관은 청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복지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했는데도 의견을 듣지 않고 들었다고 시행협약서 동의안을 허위로 작성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통과했고, 우리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의결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세금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청주시는 시민의 돈을 쓰면서 정작 시민들에게는 자세히 알 권리를 제공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감시 기능인 의회마저도 기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모호하게 하고, 책임의 주체를 애매하게 하여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그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적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인테리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공론화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정을 누가 했는지도 아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답이 곤란할 때는 리츠가 결정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청주시가 다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과연 이런 시스템이 적절한 것일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애매모호함과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공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이사회 회의록을 시의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열린도서관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대안하며,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재성의장
 ;이현주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현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들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