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김종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김포도시철도개통 지연조사특별위원회 개의 및 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신문의 건 - 피조사기관 : 김포시 교통국 철도과, 김포철도사업단,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신문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출석 여부 확인 및 선서 후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분들은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김포시장님 나오셨습니까?
전종익 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김종혁위원장
박헌규 전 철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김동성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동성
김동성주무관
네.
김종혁위원장
강태융 김포철도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네.
김종혁위원장
엄기두 김포철도사업단 차량팀장님 나오셨습니까?
기두
엄기두김포철도사업단차량팀장
네, 나왔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김종혁위원장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정하영 시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정하영 시장께서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오늘 바쁘신 데도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정하영 시장님, 28일 도시철도가 개통되고 오늘까지의 소회와 또 오늘 조사특위의 증인으로서 임하는 각오 등 모두발언 및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국철도시설공단 김포철도사업단장이신 강태융 단장님도 간단하게 오늘 증인으로서 임하는 자세 및 인사드릴 사항 있으면 잠깐 하시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잠깐.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실제 착공이 돼야 돼요. 한 5년 만에 사실상 준공이 됐고요. 타 사업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나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개통 지연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되고 개통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개통 후에 지금 며칠 안 됐지만 크고 작은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승객이 많이 수요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주변에 해서 김포도시철도가 번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김포골드라인운영사 대표이신 권형택 대표님도 간단하게 그간의 일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여러 가지 이제 고통과 시련이 김포시민들도 있었고 저희 회사도 있었고 사업단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위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어쩌면 개통 후 며칠이 됐지만 큰 장애 없이 우리가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욱 안전하고 또 편리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을 지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된 증인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여기 골드라인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원래 우리 김포도시철도가 지난 7월 27일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이제 시장님께서 지난 7월 5일에 개통 연기를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가 돼서 9월 28일에 개통이 됐는데 7월 5일 이후에 개통 연기 이후에 김포시에 온라인 카페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강신도시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무슨 소문이 있었냐 하면, 소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포시의 도시철도 위탁운영사인 주식회사 김포골드라인은 김포도시철도 떨림 현상으로 인해 향후 예상보다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자 이를 해결하고 이참에 김포시와 도시철도 위탁 운영 계약에서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위탁금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자 개통을 위한 점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떨림 현상의 문제점을 승인권자인 국토부에 보고하여 국토부로 하여금 김포시에 지시하여 이 문제점을 안전심사 승인기관에 안전점검을 받을 것을 지시하자 승인권자의 불승인에 대한 우려와 시민의 안전에 담보되지 않은 개통의 두려움 때문에 김포시는 개통을 연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문이 수도 없이 난무하고 김포시민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한 약 50만 명 이상이 검색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이런 소문 들으신 적 있으세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렇게까지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국토부에 압력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 8월 5일에 우리 도시철도개통 지연조사특위에서 대표이사님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이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에 따르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수용할 수 없다.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온라인 소문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식 문건이 있는데 공문 내용…. 공문 보낸 거 맞으시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보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온라인상이든 김포시에서 지금 소문, 그동안 수도 없이 김포시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난무하는 추측들이 이 공문이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여기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 부분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공문을 보낸 건 이미 국토부에서 이게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는 공식적인…. 저희한테는 공문이 온 게 아닙니다, 김포시하고 서울교통공사로 왔었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 공문이 이미 결정이 난 뒤에 한참 뒤에 그 대책수립 과정에서 아마 사업단과 김포시와 저희가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철도기술연구원이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규명을 그거는 좀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하지 않고 만약에 기존의 방안, 국토부로서 1차 거부된 방안이 방향만 전환하고 절삭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으로 해서 1차에 국토부 시설안전과에 가서 그렇게 트라이를 했다가 거부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거부당한 똑같은 그거를 다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는 그것은 통과될 가능성도 낮고 저희로서도 이미 국토부에서 안전문제를 지적한 이상 가급적이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개통하는 것이 저희의 당연한 임무고 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기술연구원 측에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좀 이렇게 원인을 규명해서 종합적인 어떤 의견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지 그게 뭐 저희는 지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유권해석이 필요 없는 내용인데요? 그냥 읽어보면 일반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상경비 이상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삭정이라든가 방향전환 이런 걸로 해서 경비 더 많이 들어가면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내용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산하 공기업인 것 같은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교통공사 자회사로서 골드라인 대표이사께서 우리 이거 당신들이 말을 잘못하면 우리 돈 많이 들어가는데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사실은 그렇게 압력으로밖에 작용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그냥 참고하라고 보냈다. 그게 뭐 국가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그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그런 거 공문을 받을 때 심심풀이로 받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다, 시민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표이사님이 부정하든 안 하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위원님, 거기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혹시 김포시민들과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국토부 공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김포시 철도과와 운영비하고 상관없습니다. 떨림 현상을 고치기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후에 그게 단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김포시가 그 부분은 부담을 하겠다고 그런 합의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슨 압력을 넣는다든지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안전. 그리고 개통했을 때 과연 김포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쌍방이 계약을 했을 적에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문제제기를 하죠, 계약과 다른 상황이 나타나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냈지 않느냐라는 것은 김포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PPT 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 8월 8일에 언론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내용은 뭐 우리 김포시 행정게시판 온라인 게시판에 철도과 김동성 주무관이라는 분이 올린 글입니다. 그 내용, 언론에 나온 내용을 그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만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2019년 7월 25일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대표가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지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운영사 노조위원장에게 했다는 믿기지 않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 내용은 김포시 내부에서도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국회의원실 두 곳에도 관련 사실이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제보받은 내용을 3중으로 체크하였고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김포시 공무원 그것도 주무 담당부서인 철도과의 주무관이 저런 글을 공식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저런 글을 올렸을 리가 만무합니다. 저분은 사인도 아니고 공식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은 그리고 어저께 조사특위 내용에서도 확인된 바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 내용을 보고했고 어느 정도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밝힐 수 없고 아마 사법기관을 거쳐서 그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읽어드린 온라인 내용의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지난 8월 5일 조사특위 때 밝혀진 공문.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온라인 게시판에 우리 도시철도과 담당 주무관이 올린 글. 저분이 정상적인 분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저런 글을 올렸을 리가 만무합니다. 혹시 이 기사 내용 언론에 게재된 거 대표이사님 보셨어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봤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내용 사실입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노조위원장한테 얘기한 적 없다, 그 말씀이시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법기관에다가 형사 고소를 한 것이 그러한 내용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것도 지금 특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마 사법기관이 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런 내용들이 김포시나 공무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소문이 났다고 판단하십니까, 대표이사님? 근거 없는데 왜 이런 뜬소문이 났을까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추측입니다. 받아들이시고 안 받아들이시고는 위원님들의 판단이시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완전한 제품과 완전한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러 왔지 저희들과 차량 에러 고치고 납품된 신호를, 말하자면 에러를 고친다든지 굴을 다시 뚫는다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수리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저는 그게 꼭 사업단이 잘못했다기보다 또는 어느 업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일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사가 그걸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을 할 때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엊그저께 개통을 했는데 열차가 통상보다 훨씬 많이 떨리고 소리도 나고 이렇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책임은 오롯이 저희가 차량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차량을 제작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신호를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가 터널을 뚫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까딱하면 저희가 모든 것을 운영사가 운영을 잘못했다,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설단계에 있던 그런 분들하고 운영단계에 있는 저희들하고의 상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대표이사님 그거는 개인적인 소견인 것 같고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이전에 우선하는 게 개인 간, 사인 간의 계약 우선의 원칙이 있고요. 그것은 공적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이 합의해서 계약했으면 그것이 우선이고요. 서울교통공사랑 계약을 했고 거기의 자회사인 운영사 우리 골드라인은 위탁해서 운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향후 운영돼 있는 모든 제반 비용을 본인들이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거 다 마무리하기로 계약을 한 건데 사실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위원
이 얘기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지는 감사원 감사의 특별감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김동성 주무관이 담당과의 과장님 내지는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거짓말인지 위증인지 지금 대표이사님이 위증을 하는 것인지 아마 이거 무슨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개통 이후에 두 번째 특조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장님, 일단 지금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큰 문제점은 아까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죠?
저희가 특조위를 하는 이유 섣부른 제 결론입니다만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복기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어떤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책임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후에 안전사고부터 시작을 해서 최초에 김포도시철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데 있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쓴소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증인으로 오신 분들께서 정확하게 사실, 팩트 위주로 말씀해 주셔서 46만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지연사태나 안전사고 문제가 더 나타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을 같이 일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제 권형택 대표이사님한테 많이 1차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질문하고 추가적으로 더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올해죠, 6월 7일입니다. 삭정에 대한 김포시 주관 영업시운전 중 롤링발생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참여했던 게 김포시, 사업단, 운영사 그다음에 대우건설, 궤도공영, 현대로템. 롤링발생 대책회의 1차가 있었습니다. 2개 편성 삭정 후 조사 요청을 운영사 측에 했는데 운영사 측에서는 이거 실시했나요, 안 했나요? 6월 7일입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회의를 한 건 기억이 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강현위원
사업단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운영사가 삭정에 대해서 미실시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승인을 해 주지 않았었던 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시죠? 공문이 김포시로 온 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대략 7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전의 일이에요, 이거는요. 이미 삭정에 대한 보완 요구를 또 삭정에 대한 요청을 대책회의를 통해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월 17일에 김포시 주관 영업시운전 롤링발생 대책회의 2차입니다. 역시 똑같이 대책회의는 아까 얘기했었던 6개 기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11, 13호 편성 원형 복원 삭정 후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운영사는 이것도 역시 미실시 했습니다. 왜 안 하신 건가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떨림 현상은 작년 12월에 이미 김포시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을,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한 5월 20일인가, 21일인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그 차량을 수도 없이 테스트하고 그랬던 그 주체들은 뭘 했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때는 그 문제가 공식화돼서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와 있어서 그때 전 편성을 삭정하든지 아니면 일부 편성을 하든지 이런 차원이었고 저희들은 그 근본 원인이 과연 차량 절삭만이 원인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원인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현재 떨리는 차량을 삭정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한 2만 킬로미터인가 3만 킬로미터까지는 이게 사라져버리거든요? 1만 킬로미터인가 2만 킬로미터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게 사라져버리면 그 원인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외부의 의견을 좀 받는 게 중요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겨두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개통을 하기로 했었던, 물론 이제 그것도 연기입니다만. 7월 27일에 우리 시장님이 정전협정이 있는 날이라서, 있었던 날이라서 계속 강조를 하셨었던 날입니다. 저도 명확하게 그런 얘기를 듣고 기억하고 있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삭정은 일반적으로 다 하죠? 차량에서 다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돼 있어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라서요. 일반적으로 하되 그 기간이 그렇게….
오강현위원
기간에 대한 문제는 서로가 논란이 있지만 삭정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1만 킬로미터 하고 2만 킬로미터 하는데 유례가 없는 삭정입니다, 위원님.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문제는 7월 27일에 정상 개통이 되지 않고 그저께 토요일에 개통이 됐어요, 9월 28일에. 두 달 동안 변화된 게 뭡니까? 지금 떨림 현상이라고 하는 롤링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표이사님. 완벽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원인 규명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아직은 완벽하게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달라진 게 뭡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떨림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일단 느끼는 게 그렇고요. 데이터는 앞으로….
오강현위원
느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기존에 있어서의 종합시운전과 이후 에 추가적으로 했었던 시운전에 있어서의 데이터가 달라진 게 있냐고요, 정확하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저희가 직접….
오강현위원
제가 수치로 보고 받은 거로는 없습니다, 변화된 게. 변화된 게 없는 것에 대한 정확한, 두 달 동안에 그러면 왜 이것이 연기가 됐을까? 지연이 됐을까? 이후에 장기적인 근원적인 대책들은 용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7월 27일에 개통을 해도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은 장기 용역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일단 동영상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저 영상 기억하시죠? 우리 대표이사님. 거기에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 분량을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권형택 대표이사님의 말씀도 있어요. 저게 언제입니까?
10시 3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4분 동영상 상영종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오강현위원
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지금 시의원이 정지권 시의원이시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서울시 의원님이십니다.
오강현위원
서울시의회 부위원장으로 돼 있죠. 핵심은 김포 도시철도에 1원도 투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삭정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도시철도의 두 달 동안의 개통 지연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서, 제가 확정적인 얘기는 못 합니다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두 번째 2019년 8월 30일입니다. 얼마 전인데 그 회의록 자료 좀 잠깐 띄워주세요. 조금 전의 동영상은 지난 6월이었고요. 8월 30일 회의록 내용 좀 잠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2∼3%니까 지금까지 준비단계에서 한 30여억 원정도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개통 전이지만 저희가 수익으로 36억 이런 정도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익을 보고 계시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익을 보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이익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36억 이런 정도 이익”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가 그거는 준비단계에서 준비단이 이걸 준비하는 그 비용을 받은 것이지 그게 그냥 있는데 이익을 본 게 아닙니다, 다 비용으로 썼습니다.
오강현위원
거짓 진술하신 건가요, 그러면?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아니죠, 오해를 하신 거죠.
오강현위원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오해가 됩니까?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36억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오해입니까, 그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일단 이익을 보지 않고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손해를 보십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정확한 건 계산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절대로 이익을 보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웬만하면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차량 진동문제로 개통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개통을 하지 말라고 했다기보다 그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철도과장님도 계시고 과거에 다 그렇겠지만 저희가 같이 6월 30일인가, 7월 1일인가 저희가 세종시에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토론이 되고 시설과장하고 그때 있을 때 제가 맨 나중에 나오면서 오히려 제가 철도과·시설안전과 보고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거를 선 개통하고 후에 우리가 좀 보완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까지 제가 발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이전 단계에서 저희가 차량을 제작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거를 한 것도 아닌데 모든 개통 연기의 책임이 마치 운영사에 있는 것처럼 좀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오강현위원
국토부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점검 강화가 있었고 안전에 대한 사전의 논란이 있을 때 쉽게 승인을 내줄 수 있는 여건이에요. 안전성 중에서 롤링현상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안으로 계속 부각시키고 또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삭정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토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운영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누가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시운전은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나와서 차량을 여러 차례 타 보고 상주를 하면서 그걸 판단하신 것이지 저희가 뭐 조금 불평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교통안전공단이라는 그 전문가 집단과 국가기관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장님과 이후에 떨림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따로 구두협의를 하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추가 비용에 대한 구두협의를 또 하신 게 있으세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시하고 저희는 이미….
오강현위원
구두협의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구두협의가 아니라 문서합의를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문서합의를 했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오강현위원
어떤 부분에 합의했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언제 했느냐 하면 국토부에 가기 전에 이미 비용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차량 진동으로 인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그런 대책 문제에 관한 비용은 저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향후에 용역과제를 통해서 김포시가 해결한다고 이미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 때문에 개통을 연기한다 할 이유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안전입니다.
오강현위원
시장님, 저 대표이사님이랑 지금 협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 김포시가 부담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문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국장님 문서가 있나요, 없나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전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이제 7월에 6월 24일인가요, 최종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고 이때 시운영하는 보고 과정에서 떨림 분야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됐고 7월 1일에 국토부에서도 저희가 이미 서류 보고를 했는데요. 서류 보고한 상황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러 한번 가겠다, 아직까지 의견이 있어서. 그런 과정에 저희가 그전에 운영사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떨림으로 인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과장님 서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운영사랑 개인적으로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서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서류는….
서류가 있다고 분명히 대표이사님이 얘기하셨어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서류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주무관님.
동성
김동성주무관
김동성입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협약에 의하면 협약의 효력은 공식 문서만이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이나 개인적으로 서명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개인적인 거라고요, 그러면?
동성
김동성주무관
공식 문서가 아니면 협약의 효력이 없는 걸로 지금 협약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권형택 대표이사님이 이거 개인적인 협약입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김동성 주무관님이 법적인 판단을 좀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철도과장님은 당시에 김포시를 대표해서 하신 거고 저희는 또 저희 회사와 교통공사를 대표해서 그 합의서를 맺은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김포시….
오강현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그 서류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합의서?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공식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서류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김종혁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그러면 그거 제출할 수 있는…. 지금 복사만 하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세요?
오강현위원
오후에 제출 가능해요?
김종혁위원장
오후 정회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오후에 여기서 진행하기 전에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위원
저는 그거 오후에 제출하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계약권자인 계약자인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서로가 맺은 관리권과 관련돼 있는, 인수인계와 관련돼 있는 협약 세부조건 제2조제1항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리권을 부여받고 시설물 장비별 법정 관리자를 선임하여 개통 전까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준공 전이라도 운영관리자가 사용 중인 시설물은 운영관리자가 관리한다.” 이게 다 항목에 있는 것이고요. 라 항목에서 “영업시운전이라 함은 개통 전 영업 운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관리자가 김포도시철도 운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협약 세부조건 제2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것은 저는 일정하게 기술력도 없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낙찰을 받은 서울교통공사가 일정하게 개통 전까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그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은 이 협약 세부조건 제2항제2조에 의해서 저는 시설물 운영관리의 모든 권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김포골드라인에서 책임지고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된 것이 김포시가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에서 일정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적극성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 상당히 의심이 되는, 합리적 의심이 되는 그런 여러 행위들을 했단 말이죠. 관리 주체자가 주체에 해당되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방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또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통 지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발언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이후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 회사 명예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이라도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권 대표님 답변을 좀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이나 토목 구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권을 1차적으로 작년에 맡은 것은 일단은 토목 구조라든가 건축의 일부 그거를 맡은 거고요. 차량은 실제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한 것은 9월에 이거 다 끝나고 거의 개통 직전에 원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혁위원장
원활한 조사특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조사중지
11시 08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사 진행에 따른 위원님들 간 협의로 다소 속개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부위원장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도시철도는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광역교통건설부담금 한 1조 2,000억 그다음에 사실상 김포시민들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김포시 예산 시비가 한 3,000억 정도 투입된 사실상 시민 노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김포도시철도가 두 번의 개통 연기 사태를 겪고 9월 28일에 개통이 되었는데 그간에 우리 김포시민들이 겪었을 고통과 김포시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포시가 반드시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조사특위에서 골드라인 노조위원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노조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월에 본인이 직접 골드라인 지하철 탑승했을 때 핸드폰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림, 떨림이 심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골드라인 대표님, 아까 잠깐 떨림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인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저희가 김포시에다 보고하고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건의드린 게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박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김포시에다가 보고를 한 거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철도과에다가 보고한 겁니까? 철도과에다 어떤 식으로 보고한 거죠? 그냥 우리가 지금 떨림이 심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건가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저희들도 교통공사 출신들의 다년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림이라는 게 통상적이지 않고 좀 많이 떨리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시설물을 인수하거나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김포시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좀 체크를 해서 바로잡아 주십사 하고, 그때는 사업단이 아직 그걸 할 때니까요. 그래서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박우식부위원장
그 정도로 이제 철도과에다 구두로 이제 건의를 드린 건가 보네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 보네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자세한 건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그 당시 제가 지난번 우리 조사특위 때 한번 철도과장님께 질의했었던 것 같은데요. 철도과장님, 이 얘기 들으셨죠? 골드라인 쪽에서도. 전 철도과장 박헌규 과장님.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전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그때 당시에 운영이 한참 진행 중일 때라서요, 저희도 그거는 일부 구간에서 진동이 있었던 거 느꼈고 운영사에서도 얘기는 했고 또 사업단 측에서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셨고 그 당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는 서면보고가 아닌 구두로만 그냥 보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 그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두로만 보고를 받으셨어요?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구두로 보고받으셨어요?
그 보고를 받으시고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떤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크게 심각한 정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네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이 조사특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결국은 떨림, 진동 문제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4월에 그때는 좀 많이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아요. 여러 차량, 우리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어제 노조위원장도 차량 내에서 흔들림, 떨림들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고 노조에서도 인지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골드라인 대표님, 4월에 노조에서 노조위원장이 이 떨림이 우리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흔들림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골드라인 대표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판단했을 때에는 이런 상황들이 나중에 국토부의 승인이 안 될 정도라고 판단을 했었습니까? 이 당시에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4월에도?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박우식부위원장
4월에도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또 원인을 파악해서 여기 등기업자인 로템이라든지 또는 사업단의 엔지니어들이 있으니까 뭐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토부의 김유진 철도시설 안전과장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포도시철도가 그 떨림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삭정 같은 경우에는 감기로 비유했을 때 해열제만 먹는 것이다,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김포시나 우리 골드라인 운영 쪽에서 떨림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상황 인식이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대책으로서 승인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이 당시 4월에 떨림 현상과 관련해서는 단기 대책, 그 단기 대책으로 충분히 승인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5월에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김두관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올해 4월부터, 제가 그 발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4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김포시청 실무진에 수차례 주행안전성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해당 실무진은 이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내용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4월부터 우리 철도과 실무진들한테 보고받았었던 내용들과 이 발표 내용과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4월에 받지 못하셨다?
그러면 박헌규 과장님.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박헌규 과장님이 증언한 내용을 좀 되돌려보면 그 당시에 전화통화만 한 기억이 있다 정도로만 표현하셨거든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3개소 정도가 진동 부분이 나타나서 그것을 측정을 해 본 결과 궤도 측정도 했고 차량에 대한 진동 측정도 했는데 기준치는 이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경인데 4월 중순경으로 기억되는데 한 10개소에서 11개소로 증가됐다,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타서 한번 느껴보고 또 시민들도 그때 한두 번 타셨죠. 그다음에 노조라든가 또 운영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왜 이런가를 한번 좀 더 검측을 해 보자 했는데 실제 기준치보다 올라간 건 사실이었지만 저희가 이제 방향전환과 삭정을 통해서 또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을 시승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크를 했더니 우리가 기존에 매뉴얼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시행을 하니까 또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서 상당히 양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도 정상적으로 영업시운전을 시행을 했고 7월까지도 저희가 23개 편성을 전체 삭정은 다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업시운전이 끝난 6월 23일인가 이때까지 23개 편성을 다 못해서 7월 초까지 영업시운전을 최종적으로 저희 국토부에 보고하고 종합시험운행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기간 중, 즉 7월 27일 개통 전까지죠. 이런 절차 등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제출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토부에서 7월, 저희가 7월 1일에 국토에 가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해서 안전하게 잡혔습니다라고 보고했더니 그런 아마 아까 말씀하신 김유진 국토부 과장님.
과장님. ○ 前)철도과장 박헌규 이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두관 의원님실에서 보고했을 때 그때 보도자료에 4월경에 저희 시에도 수차례 이런 부분에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한두 차례 듣고 또 이 사실을 담당부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답변을 안 했다. 국회의원실에서 아마 사전에 보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과장님.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저희들도 듣고는 이런 조치를 했지 수차례 통보했다라고까지는 저도 이제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과 부담금이 투입된 이거를 시민들이 돈을 주고 김포시에다가 위임을 한 거예요. 김포시가 위임을 받아서 사업을 잘하라고 위임을 해 준건데 위임을 받았으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개통 연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김포시에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김포시가 그러한 관리감독의 그냥 위임을 받았고 위임을 받았는데 자기가 위임받은 내용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당시에도…. 지금 한번 보세요. 많은 철도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떨림이 단순하게 승차감의 문제가 아니라 열차 탈선 및 파손,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승인기관인 국토부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이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뭔가 우리는 문제없이 다 했는데 국토부가 어깃장을 놨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저는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렇게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어쨌든 담당과장님은 몇 차례 그냥 전화통화로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몇 차례든 정확한 제가 횟수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교통안전공단도 국토부와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그쪽에서도 어쨌든 승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서의 어떤 의견들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보완할까 적극적으로 소통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떨림에 대해서 떨림 현상에 대해서 사실 교통안전공단이나 국토부의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시장님이나 김포시에서는 7월 27일 개통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 오셨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1주년 기자회견 때도 27일 개통에는 문제가 없다. 사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이 사이에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 사이에 보완 요청과 추가 자료 제출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1주년 기자회견 당시에도 개통에는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던 건가요?
박헌규 과장님, 이 상황과 관련해서 그 당시 시장님께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신 거예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연속선상에서 저희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차륜 삭정이나 방향전환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들 자문 또 국토부에도 그때 차량점검팀 등이 나와서 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 또는 여러 방안을 통해서 원인분석도 해 보고 방법론을 찾은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그때 6월 말까지 해도 이런 방향전환과 이 방법론 이외에는 그 단계에서 개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도 보고를 했고 교통안전공단에도 보고를 했는데 아쉽게도 국토부에서 7월 3일자로 문서가 내려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심각성도 저희가 적극적인 소통을 안 했느냐 하는 부분도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 또는 방법을 찾았고요. 또 7월 저희가 국토부에서 개통일 14일 전에 종합시험운행 지침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개통일 14일 전에. 그러면 역산을 해 보면 7월 한 12일 정도 되는데요.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개통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피력을 계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 前)철도과장 박헌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이후에 삭정과 방향전환 등을 통해서 시험데이터를 찾아냈고요. 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현장점검도 했고, 3회 내지 4회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도 또 차량점검팀도 네 분인가 나와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종합해 볼 때 저희는 안전에는 차량에 대한 진동, 떨림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승차감지수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다….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집을 지으면 시공업자들이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하고 지시하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진짜 누구만큼 더 이상 관리감독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사업단에 전문기술자도 많고 또 특히 계획된 공정 예정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또 안전성은 필연적이고요. 또 공정관리도 철저히 해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두 차례 개통 연기가 됐는데 철저하게 잘해 왔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참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고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사건도 제가 놀면서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지연됐다면 제가 자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또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레미콘 회사를 방문을 해서 또 직접 거기 레미콘사에 직원까지 배치해 가면서 레미콘을 저희에게 입수를 하고 또 철도에 대한 어떤 그때 당시에 파업도 있었습니다. 제발 김포 쪽으로 물량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놀면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놀지는 않으셨겠죠.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김포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김포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김포도시철도를 안전하고 약속된 시간에 개통을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위임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개통 연기가 됐었고요. 작년에 1차 개통 연기 사례에서도 시민들은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납득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통 연기 두 번의 개통 연기에 있어서는 도대체가 김포시가 어떻게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납득을 하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김포시가 현장과 운영사, 위탁사, 건설사업관리단, 골드라인운영, 골드라인노동조합과의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김포시가 승인 과정에 있어서 공단과 국토부와 적극적인 김포시 입장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노력들이 저는 부족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시민 소통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떨림 현상과 여러 가지 연기 사유에 대한 보고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떨림에 대한 상황인식이 승인권자인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과 너무나 괴리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박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추가 질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시장님에 관한 내용은 오후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아까 어제 질문과 또 오늘 질문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주무관 게시판 글과 관련해서 어제 김동성 주무관이 골드라인 측 임직원 중의 한 분한테서 제보를 받아서 철도과에 7월 25일에 제보했고 7월 26일에 양수진 과장한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도 이게 내용이 전달됐다 했는데. 양수진 과장님, 오늘 다시 한 번 확인이 몇 가지 필요한데.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보고드렸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보고했으면 무슨 내용을 지시받으셨죠? 시장님이 말씀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제 기억에 안전한 적기개통을 위한 여러 현안들과 기관들의 입장들에 대한 사항들을 수시로 보고드립니다만 나름대로 운영사와 노조 간에 있었던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도 들렸다라는 정도로 보고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다른 특별한 지시나 대답은 없으셨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김동성 주무관 게시글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김동성 주무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게시글에 시에서 제보받은 내용을 3중으로 체크하였고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조사하지 않았나요? 이런 사실을?
특별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김동성 주무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골드라인 대표이사도 나와 있는데 양수진 과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게시판에다 게시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동성
김동성주무관
철도과 김동성입니다. 7월 25일에 저희 철도과 직원이 제보를 최초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 저희 철도과 다른 직원이 재차 확인 전화해서 사실로 확인을 했고 아마 7월 25일이나 26일경에 저희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아마 문자보고 드리고 아마 구두보고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올리기 전에 아마 게시글 올라가기 전에 보고드린 걸로 내부 철도과 직원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공유가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동성
김동성주무관
결정적 계기는 이 사실을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걸 묻어야 되느냐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는 이거를 묻어두기보다는 밝혀서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시민들도 원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게시를 하게 됐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서 명명백백하게 이러한 사실들이 진실로 밝혀지기를 원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동성
김동성주무관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시장님, 그런데 시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공무원이, 담당과 공무원이 행정 게시판에다가 올렸는데 느닷없이 이후에 제 상식적 판단으로는 골드라인 대표이사를 불러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질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노조위원장님을 불렀어요? 그거 왜 노조위원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노조위원장님을 부르셨죠? 대표이사를 안 부르고?
시장님은 두 번을 만났는데 저 내용이 아닌 도시철도 적기개통 내지는 안전개통 때문에 노조위원장이나 대표님을 만났다, 그런 내용이죠?
잘 알겠습니다. 골드라인 대표님께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제가 이걸 아까 질문에 빠뜨린 것 같은데 어제 골드라인 주식회사 노조위원장이 어제 증인으로 참석했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김동성 주무관이 행정게시판에다 올렸던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노조에서는 우리랑 뜻을 같이해서 움직여달라라는 부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권형택 대표님, 아까 말이랑은 약간 상충되지 않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아마 노조위원장 수시로 만나고 통화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7월 30일인지 29일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 오전에 이미 국토부 발표가 나서 그게 상당 기간 지나 한 달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안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큰일인데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 직원을 소집을 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김포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최후의 보루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회사의 방침과 이런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태였고요. 그때인가 또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너희들도 과거에 파업할 때 안전문제도 제시하고 했으니 너희 노조도 안전에 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게 안 좋으냐, 그런 정도지 제가 다른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위기의식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가 나는 별생각이 없이 얘기했는데 상대가 위협적으로 느낀다면 이거 협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해도 상대가 그것이 압력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쌍방 간에. 그러니까 운영사랑 뜻을 같이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노조위원장님이 어저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답변을 회피했다,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이것이 어떤 경상경비 그 부분이 우리가 많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 비용이 들 것 같으니 이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같이해 달라, 행동이나 뜻을 같이해 달라.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조에서는 경영진이 아니죠, 임원이.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물론 노조의 역할이 크지만 굉장히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이 대답 안 한 거 아닙니까? 어저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데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그것이 압력으로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압력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저간의 상황을 공감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거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도 노조지만 노조원들도 저희 회사 임직원이고요, 임직원이고 회사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안전문제를 제시하는 거고 저희는 김포시에 온 게 시민들을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수송을 하려고 온 겁니다. 저희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열차가 떨리든 또는 어디 바퀴가 고장 나든 뭐가 잘못되든 그냥 개통 무조건 하고 시민들이 다치든 말든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오히려 업무를 방기하는 게 되고요. 저희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토부가 이미 지적까지 하고 상당 기간이 지났을 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그런 이야기를 노조원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 어떤 직장에 있어서 성실의 의무라는 거는 당연히 있는 건데 구지비 노조위원장님 불러서 협조를 부탁한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은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안 하면 징계를 먹을 것이고 사규라든가 여러 가지 위반을 하면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가 가는 것이고, 잘 하면 표창을 줄 것이고 승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게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구지비 불러서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대표님?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노조와 관계있냐 하면 일단 유례없는 삭정과 방향전환을 하게 되면 인원수가 많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때 당시의 인원….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인원으로 삭정을 하고 방향전환을 하게 되면 그때 인원으로 도저히 감당을 할 수…. 밤샘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노동 조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노조위원장한테 물을 수도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도 원래 노조도 떨림 현상을 아까 박 부위원장님도 제시하셨지만 그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파업 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도 회사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게 저는 전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타 시도에 있는 경전철 경상 운영 비용보다 우리가 삭정이나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더 들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한 비용도 더 들게 됐으니 만약에 이것이 그냥 진행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 자리에서 비용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해야만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조사중지
14시 0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조사특위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고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조사 목적에 대해서. 2018년 5월 14일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발표 이후 2019년 7월 5일 개통 가능일을 특정하지 못한 채 두 번째 개통 지연 발표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운전 중 발생한 떨림 현상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운전 결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요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책 결정 과정과 절차적 문제 등 개통 지연 원인 규명과 각종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입니다. 위원님들 또 우리 증인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 제출은 운영사 대표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출하셨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아직 못했는데요. 이따가 위원장님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아니, 별도로 찾아뵐 사항은…. 여기서 말씀하세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회의 마치기 전에 저녁때까지는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저녁때까지는 아니고 그거 뭐 합의서가 있는 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본 제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강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관련해서, 자료 제출 이거에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혹시?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자료를 제출하는 데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되는 거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언제 주실 예정입니까? 지금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갖고 계시면 지금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지금은 좀…. 직원들하고 뒤에 가서 상의 좀 해 보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 자료 갖고 오셨나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박헌규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 자료는 머릿속에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기억 속으로 그때 제가 6월 30일로 기억되는데요, 일요일입니다. 그때 그래서 국토부….
자료가 없으세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현재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협의서를 쓰신 겁니까, 안 쓰신 겁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작성은 했습니다. 지금 찾아서 그거를 다시 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서로가 서명 날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때 당시로는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자료를 갖고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거는 지금 직원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이 자리가 46만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말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좀 이따가 제출한다고 아까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아니,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고요. 분명히 대표님께서 오후 진행 전에 제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린 거지 지금 워드 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대로.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위원장님 그러면….
김종혁위원장
45만 시민들이 지금 선출직 모두를 다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이 사항에서 도시철도조사특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저희 굉장히 압박감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위원장님, 회의 종료 전에 이따가 공식 종료하기 전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건지. 자료가 올 때까지 본 위원장은 정회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제출 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조사중지
14시 52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분들께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시민들께서 가지는 많은 의혹과 개통 지연의 원인과 문제점을 명명백백 밝히고자 하는 자리로 증인 신문과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조사에 보다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 김포철도사업단장 강태융 단장님에게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태융 단장님은 개통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저희는 김포시에 위ㆍ수탁을 받아서 지금 설계 발주를 했고요. 설계, 시공 그다음에 노반부터 시작해서 차량까지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에 대한 관리를 했고요. 작년 11월에 이미 노반에 대한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작년 12월부터 종합시운전이 진행이 됐고요, 4월까지 시설물검증을 마쳤습니다. 5월부터는 영업시운전부터는 사실상 운영사의 주관하에 진행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개통까지는 저희는 설계와 시공을 전담을 했고요, 종합시운전에 대해서는 역할이 건설과 운영으로 분리가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총괄팀장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금년도부터는 제가 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통 지연하고는 우리 입장에서는 건설은 이미 작년에 기본적으로 끝냈고 차량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일반적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검증은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 떨림 현상이 생기면서 안전에 우려가 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전을 가지고 핑계를 대서 이거를 갖다가 문제를 삼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 해소가 돼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떤 증명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 개통 연기가 되면서 철기연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조기 개통이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앞으로의 역할은 뭐가 남으셨습니까?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저희는 지금 거의 다 끝났고요, 사실상의 김포시하고 정산 문제라든지 또는 하자보수나 이런 게 아직 김포시나 운영사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업체하고의 유대 관계나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 지원하는 업무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김포철도사업단의 강태융 단장님이나 또 철도사업단의 엄기두 차량팀장님에게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지. 위원님들, 없으시면 두 분은 퇴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전부터 바쁜 시간 계속 와 계셔서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퇴장하는 거는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포시설공단 김포철도사업단의 강태융 사업단장님 그다음에 김포철도사업단의 엄기두 차량팀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은 걸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두
엄기두김포철도사업단차량팀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바쁘신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합의서 내용이 왔기 때문에 오전에 이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왜 제출을 안 하시려고 했는지? 우리 권형택 대표이사님?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려고 했었고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시의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할 건지를 저희가 김포시나 위원님들하고 명확한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잠시 주저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출할까.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강현위원
박헌규 과장님은 이게 지금 머릿속에 있는 내용입니까? 서로가 지금 합의서의 내용이 차량 롤링현상 해소를 위한 김포시와 운영사 간 합의서라고 해서 김포시와 운영사 간 합의로 합의서로 돼 있습니다, 타이틀이. 그리고 분명히 2019년 6월 30일 날짜고요. 김포시 교통국 철도과장 박헌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형택 서명이 돼 있습니다. 서명이 돼 있는 이 합의서가 지금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30일로 기억되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머릿속에 그런 내용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서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명한 거와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여기에 발견이 돼요. 좀 전에 타이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포시와 운영사 간 합의서라고 되어 있고요, 분명히. 핵심적인 차량 롤링현상 해소를 위한 두 기관 간의 합의서로 돼 있습니다. 개통 전 대책과 개통 후 대책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고요. 특히나 개통 후 대책까지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차륜·레일 등의 삭정, 마모 증가로 인한 유지보수, 점검주기 단축, 대수선 주기 단축 등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하단에 표시돼 있는 것 이후에 상기 대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인력 및 제반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일단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대표성을 띠지 않는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도 모르는 이 내용을 왜 합의서를 만드셨는지 그 경위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4월에도 차륜 삭정과 방향전환에 대한 것이 검토 중에 있었고 또 6월 24일에 종합시험운행이 완료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운영사에서도 보완사항을 상당히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국토교통부에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결과를 6월 말에 제출한 이후에 운영상에서도 이런 차륜 삭정과 방향전환 또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특히 또 6월 3일인가요? 그때 노사정 협의회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운영사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27일 개통과 맞물려서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달라라고 해서 6월 30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그때 근무를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그동안 진행한 내용이었고 그동안 몇 가지가 대부분이 검증이 되었던 사항들이었고 또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인수인계 과정이나 또 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는 제가 참여를 했고 운영사에서는 대표이사님이 간부들과 참여를 해서 회의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 인력과 제반비용 문제 건도 저희가 협약서와 또 앞으로 운영하면서의 그 과정에서 당초 계약 당시의 설계사항과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대한 개선 또는 인력에 대한 부분 또 방향전환이나 차륜 삭정에 대한 부분도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돼서 그거로 인해서 향후에 용역이나 이런 결과를 통해서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시에서 제반비용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제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서명을 했습니다.
시기에 쫓기고 상황에 쫓겨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에 공을 들였었던 김포도시철도가 개통이 임박되고 국토부의 승인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나름의 김포시의 가장 숙원 과제였기에 그 책임과 부담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은 아니시죠, 과장님께서?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시의 예산들은 시의회를 거쳐서 승인되고 이행되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걸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물론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협약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사항을 전제로 해서 저는 증가될 부분이 있다면 김포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변경 중에 추가되는 사항, 특히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사 책임이라든지 또는 설계가 누락돼서 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지 또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시에서 당초 계획 이런 거보다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담당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물론 의회와 시민들의 거쳐야 됩니다만 이렇게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행정적인 절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본인이 전결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시장까지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있고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차량 롤링현상 해소를 위한 김포시와 운영사 간 합의서의 이 사항이, 여기서 다 제가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개통 전 대책과 개통 후 대책에 대한 이 사항들이 과장 전결로 서명을 통해서 김포시가 부담한다, 인력 및 제반비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라고 서명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이 합의서의 서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저는 모든 회의를 하면 기록을 남기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주관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회의를 또 그때 참여했던, 시에서는 또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모든 기록도 보관하는 측면에서. 또 이런 내용이 많이 검증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합의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입장은 이 합의서를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실제 이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놀람과 내용적인 것에 대한 것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박헌규 과장님과 권형택 대표이사가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정말 제가 형광펜으로 좍좍 발랐습니다만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이런 문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자체가 46만 명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서 하나하나씩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개통하기를 바라는 그 열망들이 이렇게 비선에서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개통 이후에도 이런 것이 확인되는 이 순간에 정말 비참함을 좀 느낍니다. 저 질의를 이렇게 하고요, 좀 이따 추가로 제가 시간이 되면 더 질의를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합의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 차량 롤링현상 해소를 위한 김포시와 운영사 간 합의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오늘 처음 봤다고요?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 이게 합의서인데 오늘 처음 볼 수가 있어요, 시장님이? 그것도 김포시가 부담한다, 상기 대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인력 및 제반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한다. 이거는 회의록이 아니라 합의서예요, 합의서. 합의서인데 시장님이 모를 수가 있어요? 시장님 정말 모르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포시가 부담한다고 해서 우리 권형택 대표이사께서는 이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초기 입찰 금액을 김포시가 생각하는 200∼300억 아래를 써 냈는데 이대로 된다고 그러면 낮게 쓴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서 다 보장을 해 준다고 그러면 입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인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서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사전에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나중에 7월 말경에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니, 저도 이렇게 회사를 15년을 다녔지만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못 챙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들어갈 수가 있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과장님이 전결로 끝낼 수가 있어요? 국장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시민들이 믿겠어요? 국장님한테 말 안 했고 정하영 시장한테 말 안 했다. 이거 믿겠냐고요, 시민들이. 이 중대한 사항을. 그러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는 어떤 것들이 발생하면, 비용을 청구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운영사 간 합의서를 보면. 이거는 정말 너무하지 않는가. 과장님, 박헌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회의록입니까, 합의서입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전 철도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를 하고 운영사의 상황과 저희 시에서 판단한 담당자로서 판단한 내용을 합의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비용 문제 건은 신중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부담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중의 항목에서 추후에 비용 증가 건은 세밀히 검토를 한다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시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제반비용은 김포시가 무조건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어떻게 이런 서류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국장도 모르는, 시장도 모르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다가 청구할 겁니까? 이런 비용들을. 의회에다가? 시민들한테? 시민들 혈세로 이거를 충당해 달라고? 입찰은 최저가로 받아놓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 돈으로 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박헌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정말 시민들의 눈높이에 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권형택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합의서 맨 밑면에 당구장 표시 제반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한다, 기억하시죠? 추후에 1, 2, 3, 4, 5항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하고 김포시하고 협의가 가능할까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협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기존에 했던 입찰이나 낙찰하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상태에서의, 협약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ㆍ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특이사항, 즉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어떤 특별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적어도 제품을 납품한 사람들 내지는 건설한 사람들이 책임을 질 일이고요. 그거는 김포시가 또 그분들한테 또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운영ㆍ관리하러 들어온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포시는 얼마든지 이런 합의문은 실무 절차상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런 합의가 크게 보면 인수인계 과정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반대로 서울교통공사나 저희 운영사 입장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누구도 예측 못 했던 이런 차량 떨림 현상이 나타났고 외견상 보기에는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형식 승인 다 받았고 부품 성능 테스트도 거쳤고 주행 안정성 테스트도 거쳤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운영사도 그렇고 김포시도 그렇고 사업단도 그렇고 예측을 좀 뛰어넘는 부분이고 그런 거는 주무관청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어찌 보면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되고요. 그게 갑자기 이런 문서가 이렇게 나와서 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이하게도 1, 2, 3, 4, 5항의 사건이 제도의 문제든 어쨌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권형택 대표이사께서는 김포시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 합의문서는 롤링현상에 관한 어떤 비용이나 그런 인력 문제가 발생하면 김포시가 책임지지만 그 이외의 통상적인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책임지기로 돼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요, 이 다섯 개 항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렇죠, 합의에 기초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알겠습니다. 합의에 기초해서 협의하시겠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원길
홍원길위원
그다음에 이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김동성 주무관님?
동성
김동성주무관
네.
원길
홍원길위원
저희가 5월 29일 노사정 파업 문제 때문에 협의가 29일 새벽에 됐나요? 기억을 혹시 하시는지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5월 29일 새벽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전날, 그러니까 5월 29일은 새벽이고 전날은 저희 시에서 시장님과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회사 이렇게 해서 낮에는 했고 저녁때까지. 그다음에 밤 한 10시경부터 다음 날까지는 노조와 운영사 대표님과 회사에 돌아가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게 한 새벽 2시….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타결됐다고 말씀하시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러고 나서 6월 3일에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여기에 보면 지금 오늘 주신 문서하고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3항에 보면 법령, 제도 등 변화의 건. 이거야 뭐 어차피 법이나 제도 변화니까 그렇지만 협약 등의 변경의 건,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인력 구조, 조직 발전 등 전문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여기 보면 그 연구 용역 2019년 9월 이후 시행한다 하고. 전종익 국장님.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이번 추경에 우리 이거 연구 용역비 얼마 요청하셨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1억….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원길
홍원길위원
1억 2,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권형택 대표이사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6월 30일 김포시 와 운영사 간의 합의서에 관련해서 서울시…. 죄송합니다. 김태호 사장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사장님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김태호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서울시의회하고 6월하고 이번 8월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단 한 푼도 우리는 손해 볼 일이 없다. 그렇죠?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문제점이 발생했고 5월 말에 협의를 했고 그리고 나서 협의서를 썼고 그리고 나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뒤늦게 알게 된 이런 합의서를 썼다는 거는 의회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아주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필요한 추가 질문 사항은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포시가 위탁을 맡긴 곳이 서울교통공사죠?
운영사는 어디죠? 골드라인 맞죠?
자회사인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죠? 우리 과장님이 전 철도과 박헌규 과장님이 차량 롤링현상 해소를 위한 김포시와 운영사 간의 합의서 해서 이렇게 사인까지 해 주셨는데 시장님은 몰랐다 이거죠?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장님이 생각하기에 과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앞으로 우리 운영사인 골드라인의 추가적인 비용을, 인력 및 제반비용을 김포시에서 모두 부담한다. 상기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개통 전 대책, 개통 후 대책에 대해서 모든 거를 박헌규 과장님이 다 비용 대주겠다, 합의서를 썼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몰랐다?
국장님도 모르셨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사후에 알았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인이 전결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보고하셨어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혼자 감싸안고 가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써준 거예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대부분이 이루어진 사항이었고 또 제가 새로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는 것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오고 또 노사정 협의도 있었고 이런 과정 등을 볼 때 새로운 사항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작성을 했고요. 또 그때 일요일이었고 해서 작성을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일이 많았고 일요일이어서 본인이 그냥 사인했다? 공무원 30년 이상 하신 분이 김포시민의 세금이 어떠한 금액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알아서 개인 비용으로 해 주려고 생각은 안 했을 거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걸 그냥 합의서를 써줬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판단하는 내용은 용역 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백지수표거든요? 일종의 얘기하면.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몇 년 동안 삭정하는 데 얼마,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음 도시철도에서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몇 년 동안 보전해 주겠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구체적인 안이고 앞으로 상기 대책에 발생하는 인력비, 제반비용을 모두 김포시가 부담한다, 이것을 써줬다는 거는 이거 백지수표랑 똑같은 건데 앞으로 다 들어가는 거 다 추가적으로 해 주겠다. 이걸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김포시민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왜 불…. 잠깐만요.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데 시장님이 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형택 대표이사님, 왜 이거를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하려 그러다가 구지비 이 자리에서 꼭 밝혔으면 좋겠다 하다가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밝히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왜 심증이 바뀌신 거였죠? 처음에는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비용을 김포시로부터 못 받아낼 거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이걸 까발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밝히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를 굳이 공개석상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다시 한 번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김종혁 위원장님을 잠깐 한 30초라도 만나서 제출하고 잠깐 기다려봐라, 어떤 식으로 취급할지를 좀 이렇게 지침을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너무 바빠서 일단 회의 들어가서 봅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회의 제출하고 싶어도 잠깐 타이밍을 가졌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2019년 상반기에 보면 떨림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 준비 문제, 노조 파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홍원길 위원 지적한 대로 그 이후에 노사정 합의, 상생발전 협의서 그다음에 뭔가 원만하게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지금 나중에 보니까 또 연구 용역비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이 음성에서 양성화되는 과정, 퍼즐이 맞춰가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이게 대책위를 조사특별위원회를 떠나서 이 부분은 진짜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진짜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나 큰 엄청난 일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운영사가 있고 위탁사가 따로 있고 계약서가 따로 있는데 별도로 담당과장이 이런 거를 써줬다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는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조사중지
15시 42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전종익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 질의했습니다. 김포시 주관 롤링 발생 대책회의 진행 여부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당시 철도사업팀장님 김영운 팀장님께서 6월 7일부터 김포시가 주관하는 회의했다고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는 전 박헌규 철도과장님께서 롤링 발생 충분히 만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최초 공식 권고 7월 3일에 받으셨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시장님께서 최초 보고 7월 4일에 답변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김종혁위원장
잠깐만, 김계순 위원님. 권형택 대표이사님은? 잠깐만, 오신 다음에 질의하시자고요. 김계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택 대표이사 입장
계순
김계순위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최초 공식으로 공고 받은 지가 7월 3일 공문 받았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셨고요. 시장님께 최초 보고를 7월 4일에 답변하셨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날짜 국장님께서는 합의서 이행이 7월 말일로 인지하셨다라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합의서 6월 30일입니다. 박헌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과에서 급한 불 끄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7월 30일 이미 추가 비용 발생할 거 예상하셨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간 과정에서 보면 법령이라든지 또 추가 발생 비용이 있겠다라는 인지는 했습니다.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인지는 했습니다.
6월 7일부터 김포시 주관으로 대책회의 하시면서 6월 30일에 이면에서 합의서 작성하시는 동안 시장님 1주년 취임 기념사에서 정상 개통 말씀하실 때 기분 어떠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이면합의 6월 7일부터 대책회의 한 것은 제 기억에 6월, 그러니까 종합시험운행 중에 영업시운전을 5월 9일부터 했고. 6월 중순경에 중간보고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보고가 6월 24일인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특위에 와서 위원으로 참여해서 현재까지 비슷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주관하는 롤링 대책회의에 대해서 김포시가 몇 번이나 참석했는지, 김포시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했는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희한테는 7월 3일 국토부에서 권고할 때까지 문제없이 만회하려고 대책 수립했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 前)철도과장 박헌규 맞습니다.
이런 합의서는 그거에 반문하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6월 7일부터 저희가 전문가를 구성해서 한번 회의를 해 보자 해서 3회 내지 4회를 했고요. 그때도 전문가분들께서도 외부에서 궤도라든가 또 차량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학습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런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의 경우도….
과장님.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에 인지돼서 주로 대책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진행을 하면 될 것으로 저희도 모든 기술자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판단하에 진행하시면서 왜 6월 30일 합의서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시장님께 보고 안 하셨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5월, 6월 쭉 진행해 오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변경이 필요한 부분, 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있겠다라는 제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6월 30일에 이런 합의서를 쓰는 데 있어서 보고를 안 드렸다기보다도 사실 보고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제가. 6월 30일이 일요일이었고 7월 1일과 7월 3일 국토교통부 세종시를 출장을 갔고 그다음에 7월 3일에 국토부에서 문서가 와서 또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 또 그거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이 사항을 제가 시장님과 국장님께 보고드리는 것을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이렇게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드리고요. 특히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측면이었지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부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본 위원이 1차 지연 관련해서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김포시 스스로 알면서 은폐한 증거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합의서가 존재하는 걸 자체도 믿지 않았지만 이걸 보는 순간 1차 연기와 2차 연기는 한 맥입니다. 이거는 시민과 시장님을 우롱한 사건이고요. 저희는 김포시민들을 기만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정하영 시장님 1주년 축하 기념사 혹시 핸드폰으로 검색 가능하시면 검색해 보십시오. 시장님 “정상 개통”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면에서 실무 과장님의 이 행태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식부위원장
박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서 문건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 합의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헌규 전 철도과장님? 과장님?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우리가 김포시가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서를 맺었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맺었습니다.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맺은 거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제30조를 보면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운영관리자가, 운영관리자는 이제 골드라인운영이죠. 위탁기간 동안 실제 지출한 운영관리비가 제1항 확정된 금액을 추가하더라도 주무관청 김포시죠, 김포시에 추가된 금액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서는 기본적으로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 협약서 내용에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골드라인운영이 어쨌든 협약 내용과 관련된 변경을 할 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운영이 협약 내용에 대한 변경들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 前)철도과장 박헌규 추후에 이런 발생이 되면 변경을 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변경을 하려면 결국은 협약 계약의 주체인 김포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前)철도과장 박헌규 쌍방이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협약서를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양 계약의 주체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 그런데 지금 김포골드라인운영은 협약 조건에 보면 “자회사의 본사업을 위임한 경우 자회사는 운영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김포골드라인운영이 자회사로서 서울교통공사의 지위를 승계한 거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 같은 경우에는 합의의 주체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협약에 상대방은 김포시인데 여기 합의서에는 김포시 교통국 철도과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합의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 前)철도과장 박헌규 효력 부분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을 과장님도 이 협약서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합의서를 떡하니 과장님 이름으로 사인을 해 놓은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골드라인 대표님, 협약의 효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고 대표님도 사인하신 거예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효력이 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있다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럼요.
박우식부위원장
김포골드라인운영의 계약 합의서, 협약서의 계약 주체는 김포시잖아요? 김포시잖아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김포시라 하더라도 김포시를 대표해서 우리는 철도과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제 문구에 위원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이미 1차 연기 때문에 약 8개월 연기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몇 월 며칠자, D-month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8개월이 늘어짐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도 발생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변경 사유가 생깁니다.
박우식부위원장
지금 어쨌든 대표님은 협약의 효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사인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박우식부위원장
좋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보면 우리 협약서, 이 합의서도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협약서의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합의서가, 협약서를 골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으면 협약서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박헌규 과장님?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협약서의 제43조에 보면 불가항력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불가항력이라고. 제43조. 불가항력, 그러니까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금 내용들은 추후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불가항력이라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제4항에 보면 지금 이 합의서도 협약서 내용에 지금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합의서를 지금 작성하신 거죠, 대표님? 골드라인 대표님? 그렇게 인식하고 지금 작성하신 거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위원님, 그 조항은 불가항력 사유라기보다는 아마 제가 몇 조 몇 항인지는 정확하게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협약서에 보면 협약의 변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의 협약에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는 양자가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제27조의 협약의 변경의 그 항목에 근거를 했…. 기반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우식부위원장
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차량 떨림 현상이 누가 잘못해서 했는지는 불분명하나 그러나 운영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도 위해야겠고 또 조속한 개통도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그거는 김포시가 특이사항이 발생한 거거든요. 협약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그리고 조속한 개통과 안전한 개통을 위해서 김포시 철도과장님께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신 거고 아무래도 워낙 일이 바쁘고 그때 국토부 왔다 하니까 보고 시기를 잠깐 놓쳤지 않나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부분은 귀책사유로 해서 양자가 또 소송을 걸고 누가 옳으니 이러다 보면 일이 완전 늘어지고 김포시민이 열망하는 그런 개통 시기는 묘연해지고 그래서 김포시 철도과장님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추후에 보고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오늘 갑자기 알게 돼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지금 어쨌든 우리 골드라인 대표님은 이 합의서에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헌규 과장님께서는 이런 협약의 당사자인 김포시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과장님이 직접 사인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의 주체라기보다는 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저는 이제 판단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했는데 효력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효력까지는 생각은 못했지만 업무적으로 진행할 때는 저희 추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해를 하고 제가 작성은 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그런데 효력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작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일단은 보면 김포시와 운영사 간 합의서, 이 합의서 먼저 한번 더 말씀드리면 6월 30일에 이거를 합의했다는 거죠, 6월 30일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합의 효력에 대해서 합의 효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했는데 용역 발주 3번에 보시면, 개통 후 대책 보시면 연구 용역을 2019년 9월 이후 시행. 아까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1억 2,500만 원이 이 용역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두 번째로는 6월 30일에 이 서약서를 쓰고 났어요, 합의서를 하고 났어.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7월 3일에 이렇게 와. 여기에서 안정성 검증과 함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토, 근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문서가 왔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저는 시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문서 한 장으로 어떻게 이렇게 개통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권고사항인데 촉구라고. 저기에 대한 촉구는 시정해서 진행하라고 급하게 이렇게 재촉하라는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 문서 한 장으로 어떻게 개통 연기를 했는지, 꼭 이렇게 연기를 했어야 했는가, 나는 시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관련해서 김동성 주무관 글이 여기 홈페이지에 떠서, 저는 이제 시장님한테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김동성 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이 글을 보고 시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가, 어떻게 판단했는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1조 5,0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철도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철도과의 직원인 김동성 주무관이든 박헌규 과장님이든 전종익 국장님이든 시장님과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고스란히 피해 보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다 애 들쳐 업고 나와서 개통 연기에 대해서 그 고생을 하는 동안에 본인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무얼 하고 있었는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백번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인가. 6월 30일에 이렇게 합의서를 해 놓고 7월 3일에 저렇게 문서가 와서 개통 지연이 돼서 피해는 시민들이 봤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합의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시장님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권형택 대표이사님, 여러 가지 갈등. 결국은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끊임없이 우리 김포시와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노사정 합의라든가 상생 발전 협의의 과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비용 문제를 얘기했죠?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다, 그 얘기 말씀 안 하셨어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뭐 그렇게 비용을 날마다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삭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면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시에다가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시에다가 한두 번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노사정 합의를 해 줄 적에 김포시에서 걱정하지 마라,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해서 해 주겠다, 그런 답변서의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합의서?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차량 롤링으로 인한 문제는 국토부가 공문이 내려옴으로서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것이고요. 그전에는 김포시하고 저희들하고, 그전에 저희가 종합시운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 인수인계라든가 운영에 인발브한 것이었고요, 그전에는 김포시와 사업단이 주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롤링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던 거뿐이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이게 제목이 차량 롤링현상 해소를 위한 김포시와 운영사 간 합의서. 결국은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이후에 개통 전 대책, 개통 후 대책 여기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꾸만 하니까 김포시에서 만나서 노사정 합의도 했고 그 이후에 상생 발전 협약식도 하고 그 조건의 전제 조건이 이런 것 좀 해 달라, 우리 돈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이거 나온 거 아닙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차량 진동 문제하고 노사정 합의서는 전혀 무관함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관한데 그러면 이거는 왜 해 달라고 그랬어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운영사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한 이상 저희가 아무리 김포시하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안전 문제는 풀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은 저희들이, 그것이 저희가 여기에 있는 이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한테 국토부가 공문이 나온 이상 넘어갈 수도 없고 그전에는 이 문제가 어쨌든 협약서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거는 특이사항, 즉 양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누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불분명하지만 운영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사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문제를 제기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말은 길게 하셨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결국은 비용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통 연기를 하셨어요, 시장님. 7월 5일에, 그렇죠?
지난번에 중간에 우리가 9월 28일에 개통 전 조사특위에서도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개통 전에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차량성능시험 그거 2019년 4월 19일에 검사 승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적합 통보받았고요. 시설물검증시험 2019년 4월 23일에 결과보고 했고요. 종합시험운행도 우리가 5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개통 지연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가 이래요.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토부로부터 떨림 현상 문제점을 안전진단 승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을 것을 공문으로도 주문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개통을 연기한 것이에요. 맞죠, 시장님?
아니, 공문에 의해서 지금 연기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김포시에서는 그 떨림, 진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앞으로 개통 이후에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말하면 걱정이 돼서 연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 안전이 걱정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면 연기한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국토부 지시에 의해서 그냥 한 거다?
아니, 시장님 얘기 지금 듣고 보니까 제 얘기랑 동일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걱정돼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아니,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국토부가 공문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전점검 받고 하래서 한 거냐, 그게 아니면 그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걱정이 돼서 한 거냐 그랬더니 시민들 걱정돼서 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걱정돼서 연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시민들이 걱정이 됐다면 사실은 초과 발생한 날 승차감지수 기준치가 2.5인데 3.65 된 2019년 5월 16일이나 아니면 최초 떨림을 인지한 것이 2018년 12월경입니다. 그때 연기를 하는 게 맞지 국토부에서 공문 오고 개통 이후에 사실은 국토부 개통 연기, 그러니까 안전성 검증을 받은 다음에 개통하라는 공문보다는 개통하고 사고 나면 더 큰일 날까 봐 사실 개통 연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에 인지했을 경우나 아니면 초과 발생, 승차감지수 기준치를 오버했을 적에 이미 그때부터 시민들한테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그때부터 조사를 하고 준비해서 연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주자마자 잘 됐다. 왜? 사실 개통했다가 사고 나면 더 큰일 나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시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배강민 위원도 질문했지만 공문서 접수, 우리가 받고 권고 사항, 촉구 사항인데 우리 배강민 위원이 언급했다시피. 이것을 받고 그냥 연기를 하셨어요. 이게 법적 효력이 없는데 왜? 글쎄요,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성능시험 승인받았습니다. 시설물검증시험 받았고 종합검증시험 받았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지침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이상 없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국토부의 이성민 서기관이 공문을 전결해서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거 받고 나서 시장님이 이 김포시의 최대 중대 사안이니까 국ㆍ과장 대동하고 국토부 가서 우리가 이 절차적인 거 다 거쳤는데 무엇 때문에 당신이 이것을 연기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 왜 안 해 보셨어요?
국토부 가셨었어요? 그거 공문 받고?
시장님, 그렇다면 직접 가셨어야죠. 왜 보고만 받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보고받고 그냥 그 문서 하나에 수긍하고 그랬다는 행태도 잘못됐고요, 가서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절차적인 거를 다 거쳤는데 왜 이것을 승인 안 해주냐? 일개 서기관이. 그걸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아, 잘 됐다. 우리도 자꾸만 떨림 현상이 있는데 겁나 죽겠는데 그래, 다시 한 번 점검하자.” 그게 이치적 판단 아닙니까?
시장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도시철도 개통은 한강신도시와 더불어 1조 5,000억 이상이 투입된 일이고요, 김포시민들이 모두가 염원하고 있었던 촉각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한 번 연기가 됐었는데 이게 두 번째 연기가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과장한테 설명 듣고 문서상 검토하고 연기해야겠다.
행정의 ABC 중에 현장에 답이 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탁상행정 앉아서 받고 보고만 받으면 다입니까? 사안이 이렇게 중대한데?
본 위원이 무사안일한 대응이 도시철도 개통 지연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장님은 동의하지 않으세요?
지금 시장님께서 정무적 판단, 상황 의식이 철저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맞습니다. 2018년 12월경에 최초 떨림이 있었고요, 승차감지수가 3.65가 넘은 날이 5월 16일입니다.
심각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2019년 6월 15일에 시범점검단 시승이 있었어요.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승차감지수를 초월해서 발생해서 떨림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을 거기다가 태워서 공항까지 갔다 오게 하는 이런 행태는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검증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사고 발생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바로 전시행정, 보여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벌써 초과 발생한 날이 5월 16일인데 그 이후에 6월 15일에 시민들을 왜 태웁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차량 진동 떨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사항이 나왔는데 시민점검단이라고 시승식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국토부에서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는 공문이 접수되니까 개통이 연기됐습니다. 정작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민들을 태우고 우리가 법적ㆍ제도적 절차를 다 검증해서 국토부에 공문을 접수했더니 일개 서기관이 안전 점검받으라고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개통 연기해 버렸어요. 기막힌 거 아닙니까, 시장님?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거는 통상적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건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 그 매뉴얼이나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거기도 적시돼 있겠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했어야죠. 아니, 승차감지수를 초과발생해서 위험사항이 노출이 했으면 그것을 시정해서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했어야죠. 그것도…. 아니, 완결이 안 됐는데 시민들을 거기다가 태워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박헌규 과장님은 7년 반 이상을 도시철도과 과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민선 7기 들어서 시장님도 나름대로 이 문제를 도시철도 문제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열심히 일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안들이 개통 지연이라는 사안이 경미하면 이런 문제, 조사특위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오죽하면 선출직 사퇴하라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에서 최근 7월 5일부터 9월 초순까지 약 2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이 검색을 했습니다, 이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사안이 이렇게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 김포시민들이 정신적 고통, 경제적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3년간 도시철도에 따른 추가 비용 차륜 삭정, 방향전환, 차량호환 24억 원 정도가 드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7월 29까지 서울 연결 5개 노선에 전세버스 20대를 투입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도 약 32억이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우리 조사특위에서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4월 이후에 개통이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력 투입이 1년 6개월 동안 낭비된…. 제가 지금 적시한 거 이외에도 이루 열거할 수 없이 정신적ㆍ경제적인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 개통 지연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거 안타깝고 참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이런 결과 저도 이거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너무 이것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하실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조사중지
16시 56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권형택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말씀하십시오.
원길
홍원길위원
이번에 저희가 아까 운영사 간 합의서 내용 중에 1∼2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혹시 김포시 교통국이나 철도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개통 후 대책 1번에 보면 삭정, 마모 증가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두 번째, 점검 주기 단축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대수선 주기 단축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거고. 그다음 줄, 궤도 분야 마모 관련해서도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궤도 부분에 관해서는 김포시와 저희가 또 국토부 권고에 따라서 용역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지금 저희들이 계약상에 기존 유지비 비용은 이미 계약 당시에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아까 말씀 중에 당구장 표시한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가 부담한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양치기라고 그럴까, 좀 실수?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형택 대표이사께서는 이 부분을 추후에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문맥을 바꾸실 의향이나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김포시 철도과와 저희들이 갑자기 막 한 건 아니고요. 개통 전 대책, 개통 후 대책 이런 부분 상당 기간 서로 논의가 됐었고요. 물론 사업단도 중간에 회의도 했었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세팅이 됐었고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문서화할 거냐는 정하지 않았었는데 그날 어쨌든 개통도 해야겠고 안전성도 담보해야겠고 어느 정도의 비용 문제도 해결해야겠고 해서 그날 기왕에 문서화하자 해서 문서화된 건데. 지금 와서 그걸 굳이 뭐 합의를 협의로 고쳐야 된다면 또 제가 교통공사 본사와 서울시에 보고할 명분이 없고요. 그러나 합의에 기초하되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어떤 용역 결과라든지 또 분명히 이거는 협약에 없던 내용이고 저희가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데 그걸 저희가 부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포시가 합의서대로 해도 되고, 단 이게 무슨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김포시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포시가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덕분에 다행히 개통해서 아직까지는 큰 장애 없이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하나, 둘, 세 건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전 계약하고 다르게. 여기에 보면 제반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한다라고 문서상에 있고요. 지금 권 대표님께서는 추후에 협의가 가능할 거다, 건건 상황에 따라서. 이렇다고 보면 제가 회사를 한다고 봤을 때, 가정했을 때 상대방하고 이런 계약을 썼다면 합의를 하겠습니까? 합의를 하더라도 비율의 문제라든지 건건에 다르겠지만 일단 지금 김포시 입장에서는 불리한, 불합리하고 불리한 합의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권 대표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더 듣겠습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을 사전에 아무래도 이제 공개하고 사전에 조건 문구 하나하나를 김포시의회나 집행부 고위층들한테 협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당시로 돌아가면 그럴 만한 너무…. 말하자면 급박한 상황이어서 논의는 됐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는 짐작이고요.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통상적인 어떤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굳이 말하자면 어떤 차량 제조라든지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누구도 예측 못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그런 채무를…. 채무랄까, 비용을 통상적인 운영을 하러 들어온 운영사에게 전가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김포시로서는 시민의 안전과 또 조속한 개통을 위해서 그 정도는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거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주무관님.
동성
김동성주무관
네.
김종혁위원장
내부적으로 올린 글이 언제였죠?
동성
김동성주무관
네?
김종혁위원장
언제였습니까? 시기.
동성
김동성주무관
게시한 글 말씀하신 겁니까?
김종혁위원장
네.
동성
김동성주무관
8월 7일 아침에 올렸습니다.
김종혁위원장
8월 7일?
동성
김동성주무관
네.
김종혁위원장
권형택 사장님이 고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동성
김동성주무관
8월 28일자로 돼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8월 28일자요?
동성
김동성주무관
네.
김종혁위원장
그러면 한 20일 텀이 있다가 고발을 하셨나?
동성
김동성주무관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김동성 주무관은 언제 조사를 받았습니까?
동성
김동성주무관
9월 24일에 받았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그러면 추측컨대 당장 고발을 안 하고 왜 20일 있다가 우리 권 대표님께서는 고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그 시기면 그때 도시철도가 9월 28일에 개통을 한다라고 혹시 알고 계시고 고발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입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아마 그때는 확정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됐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한 이유는 어쨌든 김포시 그분, 오늘은 성명이 밝혀졌지만 그분께서 이게 이제 철도과하고 또 우리 또는 대표이사라든지 노조위원장에게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잘못된 게 있다면 또 오해가 있다면 링 안에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토의와 또 반론을 제기하고 또 잘못되면 사과를 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도 예측 못하게 갑자기 그게 툭 튀어나와서 한강신도시총연합회랑 김포시민들이 다수가, 그것도 굉장한 다수죠. 1만 몇천 명이 넘는 그런 거기에 공개가 되고 그러니 저희들도 당황스러웠고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저희 회사 위신하고 제 개인의 명예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는 또 김포시가 앞으로는 좀 오해가 있더라도 링 안에서 풀어달라는 그런 사실상의 간접적인 주문이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지금 운영사 대표님하고 우리 김포시 도시철도과하고 잘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그런데 이게 고소ㆍ고발을 하고 나면 적대시되고 굉장히 감정싸움이 될 텐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되거든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런데 아….
김종혁위원장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뭐를 하고 할 의도는 없으신 거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특별히 철도과에다 제가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오해와 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절대 링 바깥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 있으면 직접 소통을 하고 뭔가 오해를 풀고 항의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왜 그거를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일단 밖으로 나가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시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도과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는 이따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권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골드라인 이재선 노조위원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거 알고 계시죠? 출석하셔서 발언하신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전혀 인지 못하셨어요? 현재 골드라인 고객안전원 근무시간이 새벽 4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종일 1인 근무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어떤 시간대는 그렇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열악한 근로자 근무조건이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근무조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근무조건 노사단체 협상의 근무조건인가요, 아니면 사측 근무조건인가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요.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 어제 노조위원장님께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입사 2주 후에 연봉계약서와 근로조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좌절한 근로자들이 발생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노조는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직장은 말하자면 정식 공기업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서 한 번 입사하면 만 61세가 될 때까지는 본인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에는 회사에서 강제로 나가라 소리 않습니다. 그러니 고용의 안정성은….
계순
김계순위원
대표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사 2주 후에 연봉계약서하고 근로조건을 공개 안 한 이유는 뭔가요? 사전 공개가 아닌 왜 근무를 시작한 2주 후에 계약조건을 공개한 이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잠깐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안전경영처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영
이원영안전경영처장
안전경영처장 이원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성명을 크게 말씀해 주시죠.
원영
이원영안전경영처장
안전경영처장 이원영입니다. 저도 2018년 4월 30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이재선 위원장하고 같이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할 때 공개적으로 입사 공고에는 직급별로 모집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2급에서 5급까지 이렇게 해서 연봉은 2,500만 원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급수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그 내용은 나름대로 보수규정에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2주 후에 연봉계약서를 냈다는 얘기는 입사해서 그다음에 교육까지 하고 그리고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봉계약서를 했기 때문이죠. 그거를 기다렸다가 뜸을 들여서 못 도망가게 그리고 그때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디에 해당할지 이거는 이제 발령을 받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2,500∼5,000만 원이다라고 얘기하면 당신께서 스스로 나는 높은 쪽에 들어가겠다라는 아마 그런 큰 기대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본인이 철도의 통신 쪽에 전문성이 있는데 통신 전문성의 이력으로 경력직으로 공고를 보고 했는데 통신의 전문성하고는 상관없이 교육에 따라서 배치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원영
이원영안전경영처장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연봉계약서 그 말씀하셨었고요.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예를 들면 보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직은 일단은 통소평이라고 얘기해서 예를 들면 통신 그리고 전자 그리고 또 AFC(역무자동화) 이런 등등을 묶어서 좋게 얘기하면 멀티플레이어, 이렇게 묶어서 효율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었지 한 가지 내가 이것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었고요. 또 일부에는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 또는 안전 이런 분야에는 안전을 전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각 분야에서 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이바지를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은 어제 노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재차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철도에는 경험이 없는 경력직이 근무 중이고 그 열악한 근로조건과 연봉계약으로 이직률이 높고 이직률이 높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이런 현장이 충분히 안전관리에 철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거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직률이 높다 이 부분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 좀 강한데 사실은 저희 회사 입사해서 타 경전철로 옮긴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요. 시험을 합격을 해서 예를 들자면 서울교통공사로 공채로 합격한다든지 또는 한국철도공사의 공채로 합격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저희 회사 안전관리체계를 담당하던 분이 교통안전공단이라는 어떤 공단 시험에 합격해서 좀 크고 월급도 많이 주는 데로 간다든지 이런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경전철 간 사례는 거의 없거나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한 500만 원 더 준다고 거기 있을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인원 충원 시스템은 예비자 합격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자들을 항상 예비로 육성하고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부족할 때는 서울교통공사가 저희가 자회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의 퇴임이 임박한 경력직 직원이나 또는 퇴임한 직원분들 중에 베테랑 이런 분들을 골라서 업무직으로 즉시즉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은 저희들을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노사 임금 문제와 근무조건은 노사단협을 통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행이 돼야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해 주시고요. 정하영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도 개통되고 시민들 모두 기뻐하시고 계시고요. 현재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본 위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는 향후 김포시 몇 가지 진행 과정과 또 대책을 궁금해하십니다. 첫 번째, 개통 지연 책임 문제. 두 번째, 운행 및 운영상 오류 점검 및 개선사항. 세 번째, 각 역 안전원 1명 배치 문제. 네 번째가 홍보, 수송 수요 증대 노력. 이 네 가지 사항에 추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일방적으로 국ㆍ과장님 믿고 계실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 운행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 대책도 차질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권형택 대표이사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또 추가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물론 자회사입니다만 지금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는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입찰에 6개 업체가 있었는데 가장 최저가로 낙찰이 됐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가. 그렇게 최저가 낙찰 이유가, 최저가로 하신 이유가, 입찰을 하신 이유가 일단 뭐죠? 그러니까 흔히들 상식적인 선에서 보편적인 금액보다 훨씬 더 다운시켜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핵심 이유가.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제가 입찰 당시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때 당시로서는 저희가 아마 1위를 한 것 같고요. 2위가 그때 당시 통합되기 전이니까 서울메트로가 한 것 같고요, 3위가 다른 업체인데 그 금액 차이가 전체로 놓고 볼 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는 서울메트로하고 저희하고 6억 정도 차이 난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싶었고요. 저희 그때는 아마 구의역 사고가 나기 전이라서 저희가 직접 유휴 인력을…. 유휴라기보다는 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라든지 퇴임을 앞둔 분들, 베테랑들을 좀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또 구의역 사고 나다 보니까 철도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한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게 법은 아니지만 어떤 사회적인 그런 국민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각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무인경전철 실적을 위해서 최저가 입찰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실적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게 꼭 실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했겠고요. 저희들은 수도권에서 직접 서울지하철을, 그때 당시에는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였으니까 서울에 있는 교통공사가 예를 들자면 부산지하철이나 어디 광주지하철을 가서 입찰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옛날 서울교통공사하고 여기는 바로 직접 5호선으로 맞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너지가 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들을 최저가가 원인이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서울교통공사는 일정하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추가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한 걸 제가 앞전에서 질의했었던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8월 30일자 회의록에 권형택 대표이사님과 정지권 의원 간의 대화내용을 잠깐 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권형택 대표이사님께서 “차량 진동 현상으로 인한 모든 비용은 김포시가 책임지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합의서를 얘기했었던 거는 권형택 이사님께서 다 근거자료를 주셨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들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다 도출돼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 제가 뭐 이렇게 감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요. 정지권 의원님께서 “김포시가 책임지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권형택 대표이사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권 의원께서 “그것은 확실해요?” 물어봤더니 권형택 이사님께서 “네, 확실합니다.” 정지권 의원께서 “그런데 김포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권형택 대표이사님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차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확실하게. 정지권 의원님께서 “뭘로 책임질 겁니까? 지금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그랬더니 “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나 서울교통공사는 일정하게 추가 비용 드는 거에 대해서 부담할 생각 없으세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답할 일은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지권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쪽 입장에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이게 김포시 지하철인데 여기 10개 역 중에서 사실상 10개 역 거의 다가 김포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강현위원
그 명분 속에는 서울시민들의 지하철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 전에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입니다, 공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개별 이익기업이 아니잖아요? 명분 싸움을 하자면 이것도 분명히 명분이 있는 겁니다. 공사의 어떤 책임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분적으로 경기도라고 하는 것, 특히 김포라고 하는 곳이 단순하게 서울시와 전혀 무관한 겁니까? 이동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김포 내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굳이 따지자면요. 명분이나 이유를 얘기하자면 일정하게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을 져야 될 일정한 역할을 하셔야 될, 부담을 하셔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권형택 대표이사님은 김포시의 입장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김포시의회에서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합의서에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고 서울시의회에 가서는 이렇게, 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입장을, 대표이사님으로서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에서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셔서 어디 가시거나 관계없이 정확하게 입장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서울시의회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저는 대표이사님으로서 적절한 발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과 논의하셔서 추가 비용에 대한 거는 일방적으로 김포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일정하게 부담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후에 가장 우려와 걱정은 노조에서 개통 전에 파업을 하려고 했었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파업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철회를 했습니다. 이후에 걱정이 됩니다. 또 다시 도시철도가, 골드라인이 멈춰 서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시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아시죠?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는 필수 공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법으로 따지자면 아직까지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통 전에는 개통 전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고 노동청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면 신속하게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강현위원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1차적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지정하는 게 제일 좋은 모양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노조가 거부하게 되면 강제 지정이 됩니다.
오강현위원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제42조의2를 보시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업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파업은 하되 철도를 운영하면서 해야 됩니다.
오강현위원
그렇죠,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운행중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도를 중지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도. 안전상의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저는 이게 중지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법적인 근거도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계속 편리하게 교통수단. 발과 같은 역할이죠, 시민들의 발과 같은 역할들이 멈춰 서지 않을 수 있도록 권형택 대표이사님께서 시민들에게 좀 안심의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작년에 미처 저희가 올해 개통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노조의 열악한 임금 환경이라든가 조건 때문에 이렇게 파업 직전까지 갔으나 다행히 김포시장님의 전략적인 어떤 결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통에 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개통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또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조의 의견이 일리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들어주고 있습니다. 단 예를 들자면 근본적으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이-신설 같은 경우에는 열차 안전은, 열차 달리는데 탑승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기관사 요원인데 그게 원래 UTO(unattended train operation)라고 그러면 완전 무인자동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안 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비용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김포시민의 안전은 좀 덜해지겠죠. 비상상황이라든지 열차 내 승객이 난동을 피운다든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저희가 민간의 관점, 이익의 관점에서 그거를 줄여서 비용을 세이브하면 그게 김포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안 하려고 들고요. 그런 면에서 김포시도 만약에 원칙만 고수해서 난 골드라인운영한테 딱 이것만 줄 테니까 그 안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부득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경영의 효율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으나 김포시장님도 그렇고 김포시민들이 그게 꼭 바라는 바는 아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김포시가 재정에 큰 타격이 올 정도가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양자가 협력해서 김포시민이 안전하고 믿고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도록 노력할 거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교통공사 모회사의 재투자에 대한 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권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 부분은 본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본사와 또 서울시의회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서 그 부분은 한번 본사에 들어가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바탕으로.
오강현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김포골드라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시장님과 대표이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개통 전부터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것이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손익에 있어서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 명약관화다. 적자 운영이 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적자 폭을 줄여나갈 것인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한 말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적자 보완 방법이죠,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 시장님도 그것에 대한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시장님 답변에 앞서서 제가 한두 가지라도 먼저 좀.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다만 생각나는 것만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좀 잘해서 주요 장애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부 속도도 좀 저감해서 안전성을 높였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편마모를 그렇게 하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삭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주기가 길어지고 하니 그런 추가적인 비용은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물론 안전은 더 강화되고요. 그다음에 부가적인 수익 창출 방안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철도 역사를 조금 더 상업적으로 활용을 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다든지 또는 광고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서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전기료도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제일 큰 비중이 인건비고요, 그게 한 50∼60% 가까이 되고요. 전기료가 한 25∼30%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크디맨드(Peak Demand), 즉 최고로 전기를 많이 쓸 때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크디맨드를 유지하는 어떤 추가 보완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세 가지입니다. 파업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안전성이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적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도시철도들이 많이 운행 중지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이런 멈춰 서는 일들의 원인들이 빠르게 조치가 되고 또 안정화되어서 시민들이 간절하게. 제가 28일에 개통될 때 시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10년이 넘은 숙원사업이 실현된 게 상상 같은 것이 현실이 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어떤 기쁨이 또 이런 생존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파업이라든가 안전성의 문제, 적자노선이라고 하는 불명예가 빨리 극복이 되어서 계속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그런 골드라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우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식부위원장
박우식 위원입니다. 정말 이 김포도시철도는 김포시민들에게 지하철 이상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통 이후의 안정적 운영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의 총책임자십니다. 시정의 총책임자로서 시에서 책임져야 될 용역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교통, 문화, 교육, SOC, 복지 등등 다양합니다. 모든 분야를 시장님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님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의 답변 속에서 철도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철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위치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칫 시민들에게는 변명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한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9월 임시회 때 개통 이후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시장님 내용 들으셨죠?
어떻게 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담당 부서에서 피드백 받은 게 전혀 없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시장님 생각이 어떤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개통 이후 6개월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공감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어쨌든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도 철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다,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부 철도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빠르게 철도과 조직 안정화와 재정비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골드라인운영 대표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통 이후 운영하시면서 김포시와 이런 유기적 협력ㆍ협조체계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구성돼 있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시스템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김포시의 협력과 또 소통 없이는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의 소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박우식부위원장
그래서 수시로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련 유관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지금 철도 운영 상황들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어쨌든 우리 골드라인 대표님 나와 계시지만 골드라인 대표님도 어쨌든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의 영향을, 그쪽의 업무적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신 거고요. 서울교통공사는 어쨌든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어떤 의중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아직 서울시장님과 면담 계획이나 만날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특별히 골드….
박우식부위원장
아니, 아니. 시장님, 정하영 시장님.
조속하게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개통도 사실상 조건부 허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떨림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장기 용역 과제로 철도학회에다가 위탁을 준 거죠?
이 위탁 결과에 따라서 개통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절대 그런 일들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골드라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저희가 볼 때는 기존에 김포시가 제시한 차량의 방향전환이라든지 삭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다가 저희가 또 김포시와 협의해서 결정한 일부 구간의 속도 저감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지금 시너지가 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하던 그런 떨림 현상은….
박우식부위원장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박우식부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최악의 상황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플랜B를 반드시 시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장기용역 결과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들 세금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 보면 사실 저도 이 연기 발표 이후에 근 한 달 동안은 엘리베이터의 시민들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촌까지 가는 데 1시간 반씩 걸려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 도시철도가 그냥 단순한 지하철의 의미 그 이상이다, 김포시민들에게는.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여기서 비용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민들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들은 이게 뭐 김포시가 잘못한 부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책임 소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서 발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포에는 다양한 대형 사업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두 번 다시 김포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김포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 백서 발간 제가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에 백서 발간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완공 후 6개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통 연기에 대한 이런 사항을 추가하면 기존에 만들던 백서에다 추가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만들고 있어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궁금한 사항, 시민들이 저한테 이거는 지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질의해 달라고 카톡으로 온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사 사장님한테 질문해 주세요.”라고 왔네요. “권형택 사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라고 왔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공식적으로 내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김종혁위원장
내년 1월 12일?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김종혁위원장
그다음에 “연임이 가능하신지요?” 그러고 또 왔어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100% 주주인 서울교통공사에 달려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또 하나 “연임을 할 의사가 있는지도 여쭤봐주세요.” 그러고 또 왔습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저야 뭐 김포시민들이 원하면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부적절하고 저야 뭐 책임지고 싶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고맙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아까 그 전문성 철도에 관련해서 아쉬운 거를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자문관님들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결과론이지만 우리 철도장관도 하나 만들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저희가 아까 결과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걸 경험한 분이 없잖아요, 우리 시의 공무원들 중에. 박헌규 과장님 7년 반 동안 담당해 오시면서도 사실 철도 전문가라기보다는 도시계획이라든가 토목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인데 가지 않은 또 경험이 없는 분이 하시다 보니까 열심히는 했지만 그 공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특위가 아닌 거를 상을 주고 해야 될 사실 자리가 필요했었던 건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특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문관이라도 있어서 가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조사특위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물론 저희가 잘잘못에 대한 명명백백한 것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간과하고 있는 열심히 하신 관계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저희들도 마음속에는 또 우리 시민들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다 지켜보시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관련 증인 신문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하영 시장님, 전종익 국장님, 박헌규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동성 주무관님, 권형택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
18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가 선포되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일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조사중지
18시 11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