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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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이태자님, 박임순님, 강현숙님, 우병훈님, 영주시 YMCA 이영희님, 영주시자원봉사세터 김준연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봉사과 및 관광진흥과 소관 동의안 4건과 새마을봉사과 등 4개부서의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김화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1건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영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과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준호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먼저, 영주 시장이 2019년 9월 2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58호「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빈곤퇴치 및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기금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영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는 자원봉사사무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에서 지금 여기에 출연하고 있는 도시가 몇 개이지요? 안하고 있는 도시가 한 2개 정도 안 됩니까? 몇 개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페이지 맨 뒤에 보면 시범 참여현황 있는데 한 2개 정도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안하는 데가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저희들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달고 또 하나의 그 나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영주라는 이름을 달고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저희 예산 형편상 사실 어렵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경상북도하고 저희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물론 그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돈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내부로 우리가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사실 뭐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경험했던 사실 그 물질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사실 아프리카나 기타 동남아시아 같은 곳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의 성공적인 노하우를 갖다가 같이 전수해주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 말입니다. 이것을 하고 또 확인하러 또 단체들이 가더라고요? 해외나가시고 하는 것들도 있고. 제가 작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자료는 깊이는 못주시고 어떤 것을 지어 놨다. 새마을회관을 지었다. 뭐 이렇게 사진으로 물품 건네는 정도만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또 뉴스에 이런 문제가 또 있었던 게 있어서 뉴스에 한 번 났었잖아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중간에 안하면 5년 계약을 했지만 안주게 되면 어떤.. 자유잖아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강제성은 없죠.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이제 5년차 올해 마지막 지원사업인데요.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는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추후에 경상북도에서 또다시 새마을 시범사업조성과 관련해서 추가 요구가 있을 때 시 입장은 지금 계속 지원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서 그냥 마무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것은 뭐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검토하신다는 부분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정확한 답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가능하다면 출연해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이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쪽에 보시면 2017년도 지역봉사자 파견 캄보디아, 세네갈, 인도네시아 각 1명씩 자원봉사자 파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권종대 씨하고 저희들 직원이었던 그 다음에 박찬섭씨, 또 한 분이....

김화숙위원

시청 공무원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과거 시청 공무원이었다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본인들의 노하우를 그쪽에 가서 전수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017년도 세 분이 한번만 다녀온 겁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과거에 이제 여러 번 다녀오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파견할 때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비용은 그 세계화재단에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시에서는 파견 나가는 그 봉사자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않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전액 시비는 없이. 그러면 어디서 파견을 시킨다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세계화재단.

김화숙위원

아, 세계화재단에서.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사람만 봉사자만 파견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지금도 다녀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화숙위원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는 관리는 영주시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별도로 영주시에서는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화숙위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2019년도도 지금 현재 파견 중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시군별로 내역을 쭉 보면 우리하고 상주시, 영덕군이 캄보디아 깜퐁톰주를 지원을 해줬네요.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얘기는 이렇게 시군이 가서 지원을 해줬는데 시군들하고의 어떤 함으로 인해서 어떤 좋아진 모습. 다른 시는 보니까 한군데 지원하는데 있고 또 두 군데 지원하는 시가 포항시하고 구미시. 그리고 보면 의성군하고 성주군 이렇게 같이 한곳을 지원해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한번 과장님이 우리 시군의 영덕군하고 상주시하고의어떤 그런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한번 서로 이렇게 통화를 해본 적 있어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깜퐁톰주라고 되어있지만은 각 마을별로는 서로 다릅니다.

이규덕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마을은 다 다른데 내용은 시군에서 어쨌든 깜퐁톰주에 지원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주 안의 마을은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떤 그 뭐랄까. 캄보디아에 같이 지원하는 시군들의 의견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어떻더란 내용을 한번 들어본 적 있냐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제가 아직 여기에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기회는 아직 못 가졌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어쨌든 같은 시군이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한 시가 지원해주는 것과 여러 시군이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시군만의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들어보고 또 우리가 또 아까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싶다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러면은 어떤 다른 타 지역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알고 싶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주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선임에 각 받았던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캄보디아를 지원해줬을 경우 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베트남에도 우호적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에 또 저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쪽 뭐 여러 쪽 방향을 한번 조합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지만 지원을 해주기 전에 여러 나라들을 한번 쭉 놓고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캄보디아에는 유일하게 3개 시군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마을별로 봤을 때 지원해줬을 때와 지원하기 전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은 주무부서 과장님이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것도 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쪽의 나라들 또 연약한 나라들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쭉 한번 봐줬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꼭 좀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열악하다 어쩌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방법으로 돕는지는 모르지만 자본주의 국가의 횡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환경에서 스스로 살고 있는데 그 농법이나 회관을 지어서 우리 한글로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이렇게 글씨를 쓰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도와주는 것도 낫고 다른 지자체 보면 차라리 예를 들면 학교를 세워주면 진주학교 이런 식으로 자기 도시의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람이나 어떤 그것도 없이 다 뭉뚱그려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다 기금을 줘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적은 돈은 아닌데 앞전에 과장님 적다 그랬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들이 요청해야 겨우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이고 작년에 제가 요청했을 때도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냥 사진 찍었던 것들 제가 자료를 다 보여 보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사진 찍은 것들에 대한 것만 보내주셨고 돈은 어떻게 썼는지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잘 고려하시고 새마을은 역사 속에 중요한 하나의 그것으로 남아있지. 지금은 하나의 그 영주에 내걸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선비나 이런 식의 좋은 이름들도 많은데 하여튼 다방면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짬박마을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본현황은 어떻게 돼요?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가구 및 인구는 249가구고 1,200명 정도 됩니다.

송명애위원장

1,200명 정도.... 아. 예. 다음에는 혹시라도 출연금 동의안에 이 기본적인 기본현황을 좀 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돈이 1억 5천 나가는데 꼭 이렇게 질의해서 우리가 받아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영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단법인 영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 이유에 보시면 영주시 자원봉사센터 업무 위탁기간이 2019년 8월 5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라고 표시하셨습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지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었는데 그게 이제 위탁인지 종료하고 저희들이 8월 12일자로.

우충무위원

과장님 종료입니까? 협약해지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협약해지죠.

우충무위원

협약해지를 왜 종료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협약서에도 지금 현재 협약서에도 있지만 제14조 협약의 해지 등에 보시면 1항의 4조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 협약해지에 관하여 합의한 때 여기 해당하는 것이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은 협약종료가 아니에요. 위탁종료가 아니고 협약해지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협약서 제14조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해지나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을은 갑이 정한 기간 내에 세입예산집행잔액과 수탁재산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업무위탁기간 만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하면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영주시새마을회에서 업무협약해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위탁기관인 위수탁기관인 새마을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시로 다 넘겨야 되고 시는 모든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제6조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마무리 하셨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현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정산을 받고 물품이나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무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을 하세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물품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반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8월 5일자로 종료가 됐는데 왜 지금 시에서는 마무리를 안 하고 계시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현재 새마을종합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우충무위원

과장님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영주시에서 임시적으로 직영처리하고 계시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이제 시에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시에서.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왜 인수인계 마무리를 안 하셨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하시는 게 아니고 인수인계를 마무리하셨어야 된다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가오는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영주시자원봉사센터의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우충무위원

사업자등록증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관련 모든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네, 그것은 권영순 지회장으로 아직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협약해지가 됐는데 왜 지회장님으로 아직 되어있지요? 위탁종료가 되었다고 표시를 하시고 저희 위원들이 아무리 판단해도 협약해지가 되면 이러한 사항들을 다 지키셔야 되는 게 협약서 내용이고 영주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내용들인데 영주시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직영처리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의회에도 계속 그렇게 보고하셨고. 왜 대표자가 아직 변경이 안됐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현재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해산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무슨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법인이 아닌데.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전에 새마을지회 위탁할 적에 만든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사단법인 영주시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 아니고.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영주시 새마을회예요.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들은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화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현재 그 저희들 업무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모든 것을 출발할 수 있고 사실 전에 사전에 저희들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잠정적으로 스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왜 잠정적으로 스톱을 하고 계시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의회 동의 후에 저희들이 움직이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시의회에 동의를 받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직 법령해석이나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계속 그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지금 동의안이 마무리가 돼야 추진을 할 수 있다는데 발기인 구성이나 정회원 모집, 나머지 총회과정은 굳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가지 않아도 추진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왜 안하시고 계십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 통과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추진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잠시 보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보류이유가 그러면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보류한다는 말씀이 그게 옳은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정상적으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발기인 구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발기인 구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전에 설명드린 안과 같이 저희들 여기에 대해 업무에 좀 해박한 지식이 있는 법무사, 그 다음에 뭐 의회에서 동의해주신다 하면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2번, 3번 다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의회 상에서 상임위원회 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이 사단법인화 추진이 늦어진다는 그런 어불성설적인 말씀으로 일을 계속 미루고 계신다. 그러면은 의회에서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이어가겠습니다. 분명하게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 설립하는 목적성을 지켜주시고 그 설립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꼭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준호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새마을회관 2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계속 같이 쓸 겁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이 지금 2020년 말쯤 저희들이 완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마을이 빠져나간다 하면은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김화숙위원

그동안에 새마을회관이 다 지을 때까지는 새마을회관에 자원봉사센터에 같이 있겠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지금은 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다른데 지금 장소는 물색하지 않고 있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전자에 우리 그 위수탁업무협약 해지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사실 수탁 협약해지에 대한 사유는 그 새마을지회하고 그 안의 내용에 이제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 실무를 담당하시는 종합자원봉사센터 내 어떠한 의견충돌 이런 게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의견충돌, 이해충돌이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위수탁해지가 됐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지금 상세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비용추계가 연간 내년도 금액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입니까? 자, 인건비 2억 2천만 원, 운영비 7천만 원, 사업비 1억4천만 원. 인건비가 전자에는 물론 지금 센터장님과 여섯 분의 코디네이터를 포함해서 여섯 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저희들한테 산출기초를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말씀인지. 상세내역이다. 저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운영비부분도 그렇잖습니까? 경비가 있을 것이고 공공요금이 있을 것이고 소모품비, 급량비, 4대보험. 이렇게 조금 산출을 요소를 아주 조금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뭐 산출내역이 근거가 있습니까? 자세히 기재된 내역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 내용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지금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을 오늘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깜깜이식으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오시면 저희들 어떻게 동의를 해달라는 말씀인지...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사실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상세내역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이제 차이점이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올라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럼 인상이 됐으면 센터장님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도 이번에 그분들은 상근직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전에 같으면 비상근직을 상근으로 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지금 상근으로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증액이 되고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기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반영하지 않았나.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번보다는 결국은 인력도 지금 증원이 된 것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기초산술내역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지금 저희 위원님들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법인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년 1월 달에 바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충분히 시간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협약해지 일로 자원봉사센터에 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사실 저희들 예산을 저희들 추경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민간으로 할 때하고 직영할 때 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어떤 차이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예산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은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에 같으면 회의와 관련해가지고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고 했지만 저희들 직영이 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부기된 대로 목적대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제약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올해 1년에 그 어떤 타격이라고 하면 타격인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위축되고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크게 상처도 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잘 챙기고 자원봉사센터에 관여하는 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지고 지금 설립까지 그러고 다시 그들이 이제 할 때까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이 지금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지금 형편이 없어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쭉 봤을 때. 그런데 이 주무과장님은 업무가 여러 업무다 보니까 다 확인을 못할 수 있어요. 팀장님들 여기 놀러온 것 아닙니다. 이 협약서만 한번 보고 했더라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다 될 수 있는 것을 해지를 하면서 협약서도 한번 안보고 이 동의안 지금 제출하러 왔어요?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가고 그냥 시에서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동의안, 조례. 의회에서 그냥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들한테 직접 질의하도록 할게요.팀장들 업무가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면 팀장들이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정회

10: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영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류 등 서류의 추가 보완을 한 후에 좀 더 심의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께서「영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새마을봉사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433쪽에 새마을운동활성화추진 부분이 있는데 무료급식소 운영이 있지요. 과장님?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지금 보니까 수혜인원이 예상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7월까지 2천명 조금이 넘는 것 같은데?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예상인원이 제가 보니까 내년도 보니까 4,650명 정도로 수혜자가 예상된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런데 소요예산이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이면 1인당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천원이 겨우 넘어요. 이게 무슨 중식을 제가 사실 접대를 봉사를 하시는지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까지.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자원봉사단체에 이제 무료급식소 운영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들 이제 자원봉사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백자원봉사대부터 9개가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기업체 봉사단체고 예.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바르게 여성봉사회 활동지원이 300만원, 새마을부녀회 무료급식소운영 500만원 해가지고 총 800만원.

풍림

전풍림위원

예, 금액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수혜자가 수혜인원이 연간 보시면 4,700분 가까이 되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4,700명이라 그러면 500만원 예산 가지고 한 분당 1,050원 정도밖에 중식을 제공할 수 없는 금액으로 무슨 중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약간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주로 혜택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매일 비슷하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본위원도 이 사회봉사 때문에 여러 번 여기 방문을 한 적 있었는데 수혜자들이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저소득층이니까 저희들 당연히 시에서 또 봉사단체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선행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바르게살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제 거기도 300만원 예산을 드려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혜택자 수혜자 이분들의 방향성을 조금 한번 넓혀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지금 사실 동부에 계속 이렇게 집중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만 읍면부에도 한 달에 한번정도라도 각 9개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 조금 읍이나 면부에 기본요건을 만들어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이건 제가 봐서 천원으로 사실 요즘 중식을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뭐 예산증액을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수혜자 인원이 파악이 잘못된 건지 그 부분은 좀 면밀히 좀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일반사업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뭐 우리 새마을봉사과에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시행이 주무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신속한 민원처리 추진 부분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2020년 일반사업부분에. 444쪽에요. 이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시행이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건축과, 허가과 이런 부분에 뭐 산지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만. 행정변경...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영주시에서 원스톱행정이 좀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시민들의, 대다수는 아닙니다. 일부 시민들 그리고 뭐 늘상 뭐 이렇게 사실 영주시 행정이 변화는 많이 되었다. 이렇게 선진적으로 변화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허가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원스톱행정 부분에서는 사실 영주시가 인허가 부분에는 현재 가장 좀 까다로운 축에 속한다 라는 민원이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보통 업무처리 기간이 3주다 하면은 이 3주를 다른 부서에 이 업무이관을 또 다른 부서에 직접 또 가져가지고 또 다시 협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안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원스톱서비스 시행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이게 원활히 잘 돌아가는가 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이런 어려움을 상당히 토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부서장님께서 다른 부서장님들과 좀 협업을 통해서 조금의 개선을 좀 해나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449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네요. 예산도 1,92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에 내용을 보면 저소득가구 대상 집수리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사실 복지정책과나 타 부서에도 사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수혜자들 중복여부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을 하시겠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사업은 저희들 단독적으로 물론 하는 사업이지만 수혜자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 그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런데 한 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회원들의 재능기부입니까? 아니면 업체선정을 하셔서 하는 사업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사실 저희들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재능기부가 없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풍림

전풍림위원

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상당히 이것은 선행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920만원 가지고 10가구를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을 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중요한 일이고 우리 진짜 밀착형 일입니다. 우리 새마을단체에게 주는 돈이 연간 얼마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장영희위원

운영비 9천만 원하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6억. 바르게는 얼마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 예산 내에 바르게도 같이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같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럼 몇 퍼센트 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확한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장영희위원

자 그럼 이따가 제대로 자료를 저에게 좀 끝나거든 주시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하여튼 그 448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학 연수를 10명에 1천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 지금 잘되어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그 1인당 교육비가 100만원씩 나간다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소요예산이 이게 1천만 원인데 저희들 한 10명 정도 하니까 100만 원정도. 1천만 원입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경북도내 대학교에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자녀들 장학금 주는 게 12명에게 1,200만원은 이것은 전액 다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자격으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갖고 저희들 주고 있는데 도비가 600만원, 시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입니다. 그렇게 12명이니까.

장영희위원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연령대 아이들이 있나 봅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어떤 조건으로 그냥 무조건 자녀와 뭐 성적이랑 상관없이 어떤 그냥 저소득이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주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그 사전에 여기에 대해가지고 수혜가구를 선정하기 위해갖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뭐 저희들 이수학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주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이것 한 3년간의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위에 새마을지도자대학 연수도 한 3년간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들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이 중첩되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바르게 것도 그렇고 방역도 그렇고 보건소사업하고 중첩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도 참 좋은 건데 이 김장나누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김장나누기를 각 동네에서 각 하는 단체들에게 중첩되는 것들은 많습니다. 받는 집이 2통, 3통씩 받는데 많이 받는 분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김치만 먹고 살라느냐 그래서 이것도 잘 관리하셔서 중첩되지 않게 김장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올해는 된장은 빠졌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저희들이 뭐....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8페이지에요.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반기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시민만족도는 한 97%정도였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한해에 회선 접속률은 얼마 됩니까? 몇 건 정도 돼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3만에서 한 4만 건.

이영호위원

1년에?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중에 자체 처리하는 게 한 40%정도니까 한 16,000건 정도는 자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인입되는 것은 해당실과소라든가 이런데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연결해주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 해당실과하고 소통 잘됩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저희들 뭐 축제라든가 어떠한 행사성이 있다 그러면은 사전자료를 저희들 콜센터에 방문해가지고 미리 갖다 줍니다. 갖다주면 여기서 이제 미리 상담사들이 그것을 숙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즉석으로 해결해주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의문이 난다든가 하면은 저희들 해당실과소로 연결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콜센터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민원입니다. 잘 친절하게 응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되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도 이제 작년부터 내년까지로 되어있으니까 경상북도에서 저희들도 뭐 1등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이라도 해갖고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 한번 우승까지 한번 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위원장님 그 담당팀장님 질의응답 부탁을 드리고요.448쪽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하도록.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 예.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448쪽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대학 연수 1인당 백만 원.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김화숙위원

오래됐지요? 똑같은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이제 경북도내 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들 뭐 한 4~5년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됩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김화숙위원

1인 `백만 원에 며칠 합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저희들 경북도내 대학교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하고 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한번 들어가면 3개월을 한단 얘깁니까? 나눠서 간다는 얘깁니까? 교육을.

경수

천경수새마을팀장

교육은 나눠갑니다.

김화숙위원

나눠가는 거죠?

경수

천경수새마을팀장

예.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한 사람이 그러면 그 10명이 선발됐을 때 3개월을 한 달, 한 달 나눠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깁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이게 3개월 정도가 저희들 돼있는데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주말마다 뭐 가거나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참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3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수료증을 받아온단 말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백만 원을 준 효과가 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그 자체에서만 교육을 하면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지도자들이라든가 서로 소통의 장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저희들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회 연수관에서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분들이 1년에 10명씩 배출한 이분들이 영주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영주시에?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기여를 하죠.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번 과장님이 계속 하던걸 계속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과 서류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 교육층이 더블된 것은 없겠지요? 분명히?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김화숙위원

그 옆에 보시면 449쪽에 김장나누기나 그 밑에 무료급식소 같은 데는 실제로 소요예산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려야 될 때는 과감하게 늘리고 버려야 될 교육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했고. 여러분들이 우리 시에서 봤을 때 효과가 적은 교육은 뭐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마을봉사과 업무도 많으시고 또 민원처리 부분에 영주시에서 일선에 계시는 부서라서 뭐 직원들 고생하시는 부분은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지원을 할 부분은 저희가 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콜센터 센터장이 지난번에 결원이 생겼었는데 지금 어떻게 결원이 보충이 됐나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현재는 보충되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몇 월 달 몇 개월간 그러면 공석으로 결원상태로 되어 있었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한 20일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우충무위원

20일. 하여튼 빠르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새마을봉사과 업무 중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명으로서 상당히 잘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시의회 버스정류장이나 적십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추가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같이 좀 협의를 했으면 해서요. 영주고용노동지청이나 아니면 뭐 시민회관 부분에도 접근성이나 민원서류도 필요성 부분 때문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동별로도 배분도 돼야 되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시는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연령대에 상관없이 지금 스마트폰 많이 쓰고 계신데 이 민원해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 특히나 현장민원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에 신호등이 어디가 가로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아니면 공원에 의자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맨홀뚜껑이 깨어져서 발목이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전송을 하면은 시에서 주무부서가 있고 해결하시는 스마트폰 민원처리창구 그러니까 처리반이 따로 있어서 바로 처리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그분한테 전송을 해주신다면 그러면은 민원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좋으신 안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작년에 제안을 드렸는데 아무 답변이 없으세요. 시대가 변화하면은 시대에 변화에 맞게끔 우리가 민원해결방식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위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전체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시장님하고의 간부회의 때나 말씀을 한번 하셔서 시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행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든지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된다 하시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분명하게 이번에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마 이런 것을 선행행정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제가 따로 표현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들로 인해서 영주시 공무원 전체에 어떻게 보면 또 피해 아닌 피해가 갈수도 있고 영주시 상권에 영주시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피해 아닌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의 부분이 가장 큰 요소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으셔서 담당직원들도 조금 더 친절교육이나 아니면 업무 복무규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시를 해주시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시민들에게 어떠한 입장표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공무원이라 그러면은 근무시간 중에 아니면 근무시간 외라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그 상권에 대해가지고 어떠한 저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 보여지고 이번 기회를 저희들 기회로 삼아가지고 다음부터는 보다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면서 영주시 발전을 위해 더불어서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사죄를 드립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말씀해주셔서 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여 영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저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고 또한 영주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들 계속 보여주시고 하여튼 이번 일들 전화위복으로 삼으셔서 담당직원들도 혹시나 피해가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혹여나 기회가 되시면 영주시 직원들이 이번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그 상가에 방문을 한 번씩 하셔서 또 매출을 그만큼 올려주시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보니까 아주 이것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같은데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진료지원. 내년에 2020년도 1월부터 할 예정이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 민원들이 많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부를 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아마 이 심리상담이라든가 진료비 이런 부분은 아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지금 600만원이라는 게 책정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10만원에 60회라고 적혀있어요. 이 돈 가지고 돼요? 예산이?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사실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한 이 정도 예산으로 일단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 부족하다 그러면은 다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부터는 상회하는 쪽으로 한번 저희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든 심리상담 일반인들도 건강한 사람도 심리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소 저거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이 영향이 다 시민들한테 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장시간 긴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할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이번 회기 중에 재심사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발기인 구성이라든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회의 중에 자료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 동의안 2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2020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2020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및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먼저, 영주 시장이 2019년 9월 2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호「2020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경상북도의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기금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2020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역의 문화예술발전과 시민문화복지 증진, 관광진흥사업과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영주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뭐 경상북도에서 전체 시군에 이렇게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서 기금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고요. 우리 지역에 지금 관광관련으로 해서 경상북도 지원이나 아니면 이 기금조성에 따른 도움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도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좀 관광진흥에 좀 안 좋겠나. 그렇게 봅니다.

우충무위원

도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영주시가 도와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기조를 아예 그렇게 잡아서 그런지 우리 지역에 솔직히 관광상품이나 관광홍보 부문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지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협의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사업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사업이나 지원부분에 도와 협의체계를 원활히 하셔서 보다 우리 지역을 더 알릴 수 있고 우리지역 관광자원들이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테마10선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에서 시행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만큼 외부노출이 우리 관광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0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2020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미국까지 갔다 오시느라고 시차적응도 잘 안 되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위해서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비용추계에 상세내역도 좀 잘 해놓으셨는데 여기 조금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뭐 제가 자꾸 인건비 부분에 자꾸 질의를 드려서 사실 거기 당사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송구스러운데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가 작년에 공모를 하셨지요? 2018년도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10월 1일 날 채용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월 1일에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고. 이 공모 시에 그때 인건비가 책정이 안됐습니까? 규정이? 공모 시에 인건비가 얼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때 공고 시에 인건비 부분은 보니까 이제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고는.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첨에 이 금액을 산정을 할 때 어떻게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책정을 한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이분이 경력이 5급 17호봉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급 17호봉.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올해 현재 이제 2019년도에는 월 평균금액이 5,319,000원인데 내년도에는 여기에다가 성과연봉금액하고 승급가산.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공모 시에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급여 부분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일단.

풍림

전풍림위원

그 서류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채용공고문을 조금 전에 이제 의문 나서 한번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거기에 이제 급여수준에다가 이제 딱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함이라고.... 공고문을.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관광재단에 수당기준이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정관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관에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정관에 그러면 국장님은 얼마를 드리겠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보수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봉급체계하고 이런 것을 잡아놓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호봉수하고 책정해 놓은 부분, 경력 인정 부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께서 처음에 부임을 하셔서 임명이 되셔서 521만원 수령하셨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상세내역. 이분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제가 봤는데 금액을.. 없네... 얼마를 드렸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처음에 521만원 들어갔습니다. 기본급이 예.

풍림

전풍림위원

521만원에서 지금 조금 지금 현재 내년도 저희한테 동의안을 받는 부분에서 인상을 조금 된 부분이 있네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이제 호봉승급하고 여기 보면 혹시라도 이제 연봉자체가 그러니까 기본급 자체가 올라가면 그 처우개선비라고 반영을 해놔야 이제 내년도 연봉 그러니까 월보수액이 확정되면 조금 오르거든요.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오르는 게 아니죠. 10% 안되겠습니까? 대략? 10%정도 될 것 같은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531만원 정도 되니까 예, 조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본봉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게 그때 제가 사실 잘 살피지 않았는데 5급 17호봉에다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까지 다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수당까지 합해버리면 제가 봐서는 금액이 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한 8천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531만원에 12개월. 얼맙니까? 12개월. 6,372만원이잖아요.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531만원. 예.

풍림

전풍림위원

12개월 6,372만원이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6,300 예. 80만원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올해가? 2019년도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럼 그 당시 잠깐 사이에 10만원이 올랐네.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5,319,000원으로 올해 평균이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무원여비규정하고 어떻게 돼요? 비교해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거의.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여비규정이 아니고 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공무원 수당규정하고 거의 준용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수당기준이 아니고 공무원 급여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같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기본급 체계는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어떻게 같지요? 작년도 공무원 인상이 얼마나 됐어요? 2.3% 안됐잖아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안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6%? 그러면은 지금 계산하면 어떻게 내년도 6,840만원이면은 어떻게 이게 나와요?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은 몇% 어떻게 %수가 똑같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게 일단 기본연봉에 반영한 게 성과연봉금액을 일부 반영을 해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성과금은 밑에 경비 부분에 있잖아요. 2천만 원. 뭔 연봉이 어디 있어요? 밑에서 여기 경비부분에 성과금 2천만 원 1식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직원 우리..

풍림

전풍림위원

직원인지 이게 그러면 명확하게 표시를 해놔야지요. 몇 분인가 몇 명이라고. 1식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확실하게 직원은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맞아요? 담당팀장님 맞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 총액으로 인건비로 나눠가지고 넣어 놓은 건데. 예.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는 비용추계를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하셨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그렇고 보니까 자료를 꼭 한 번에 제출을 해도 가능한데 이것을 굳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 자료는 부족하다는 소명을 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게 하고. 이런 부분은 진짜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오늘 하여튼 이 동의안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번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경비부분에 보면 재단사업홍보비가 2천만 원 잡혀있고요. 회의운영비가 1식으로 1,122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재단사업 홍보비가 뭡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재단에 홍보책자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예.

우충무위원

재단의 홍보책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재단사업에 대부분이 국비공모사업들이죠? 그렇지요? 나머지는 축제업무고. 현 시점에서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국비공모사업 안에 각종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재단사업 홍보비를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이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묶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재단사업을 지금 묶어서 어떤 책자를 내실 계획이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1년 동안 하는 축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충무위원

축제나 이런 것들은 영주시에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무슨 또 홍보를 책자를 통해서 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전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회의운영비가 지금 1식으로 1,122만원이 잡혀있어요. 재단에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재단 전체 이사회라든지 인사위원회 그리고 이제 재단에 위원회 예. 수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재단위원회 수당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자문위원회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재단에 정확하게 지금 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사회하고 이사회 중에서 인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정관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정관상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볼 것이고요. 이렇게 1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오시면. 이거 예산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과장님 맞지요?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1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3: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지만 일단은 이 동의안은 저희가 오늘 동의를 해드린다 하더라도 여기 비용추계에 맞는 출연안이 예산 때 다시 편성이 돼서 올라올 거죠?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고 명확한 자료를 보고 추후에 동의안은 통과를 시키더라도 추후에 예산심의 때 다시 더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그 식치원 위에 그 참사랑가족센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에 행정재산이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0월까지 비워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본래 5월 달에 저희들 부서로 이관될 때는 행정재산이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전체를 도시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향토음식 식치원교육관으로 이제 관리위탁을 하고 민간위탁을 했고 그것은 이제 그냥 도시과에서 그대로 사실 방치한 상태로 그렇게 있다가 5월 달에 저희들 보니까 3월 달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5월 달에 받았는데 우리 전임담당계장도 물어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사는지 몰랐다고 그렇더라고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관리위탁을 받을 때 그래서 관리위탁을 받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동안 이제 협의를 몇 번했는데 담당계장이. 지금 현재 무상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 행정재산이고 이래서 재산관리차원에서라도 일단 비웠다가 뭐 어떻게 처리를 안 해야겠나 그래서 이제.

장영희위원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고 한 뭐 천 여 명이 왔다 간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사도 많고 일도 많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행정재산으로 도시과에서 방치라기보다는 예전에공모사업으로 지었는가 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때 공모사업을 1년짜리를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하지 말고 일반재산으로 돌릴 수 있나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일반재산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이게 같은 구간이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를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다른 뭐 이분들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장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받아놔서 또 더 해야 되는 일인데 미리 예고도 없고 통보도 없이 갑자기 짐을 비워라 하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들이 그럴 거였다. 행정재산을 공짜로 무단으로 쓰고 싶어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제재나 그런 뭐 매뉴얼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다보니 이분들이 만약에 위탁해서 뭐를 써야 된다 그러면 단체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 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장영희위원

이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관광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 그들에게 놔주는 동네 분들이고 영주시 전체적인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오고하는 자리, 장소니까 그들에게 비용을 치르게 하고 사용요금을 내게 하고 해서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한번 반발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일단은 전임자가 협의는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 이제 안 쓴다면 용도폐기를 해서 회계과로 일반재산 넘기면 거기서는 뭐 민간인들하고 대부합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니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142쪽에 영주시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부분에 키오스크 설치가 아주 완료가 덜됐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착공을 못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게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라서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조속하게 마무리를 좀 올해 안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실 키오스크 이게 무인 단말기잖아요? 그렇지요? 무인종합안내시스템이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사용이 좀 유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정도는 비치를 같이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48쪽에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활성화부분에 추진사항이 올해 보니까. 식사체험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월까지 48회에 560명을 예약을 받아서 판매를 한 거죠? 여긴 뭐 체험인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돈 받고 사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체험이 물론 돈을 지불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체험.. 여기에 주 예약처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혹시 거기에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시에서도 조금 운영을 받아했고 도의원도 왔다갔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민간에서 예약건수가 있습니까? 단체 말고. 민간. 일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1~2건 정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2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개월 동안 1~2건. 정확하게 1건입니까? 2건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용현황을 못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은 제가 본위원이 또 자료를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식치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주류판매도 가능하고 술을 과연 팔아서 식치 몸을 치료할 수 있다.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좀 잡아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51쪽에 영주관광설명회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 2020년도 이 부분에 예산을 사업비를 한 5천만원정도해서 장소를 서울지역 호텔 컨벤션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전에 보니깐 여기 또 내용을 보니까 여행매니저 등록업체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파워블로거 등 여행에 관계된 관계자 분들을 초빙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시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파워블로거.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뭐 많겠지만 저는 사실 우리 지역에도 대단한 파워블로거가 한 분 계시는 것 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들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우리 산림치유원에 계신 고도원 원장님이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파워블로거입니다. 300만이 넘습니다. 팔로우 수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시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굳이 영주관광설명회 개최를 서울지역까지 가셔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계획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여기 매니저 등록업체라는 게 대부분 서울에 있고 하니까 저희들 보면.

풍림

전풍림위원

서울에 있다. 그럼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설명을 직접 드리겠다. 저는 이걸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와봐야 우리 지역의 관광지에서 이해도를 높이고 찾아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런 이해도가 높다 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이스 사업과 약간의 연관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 지역에 충분히 이렇게 뭐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산림치유원 같은 데나 지금 활용도가 낮은 사과박물관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지역에 뭐 예를 들어 사과박물관에서 개최를 하신다 라고 하면 소수서원과 우리 영주시가 자랑하는 부석사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경유를 해서 보여드리고 영주관광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게 혹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이거 서울까지 가셔야 되겠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팸투어 형식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팸투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상자 분들이 매니저등록업체 대표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한번 저희들 차라리 이 정도의 사업비 같으면 충분히 이쪽으로 충분히 모셔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지금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이 사실 지금 우리 영주시와 업무협약이 된 게 있습니까? 혹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일반 지금 저기 영주시에 또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이 좀 앞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단체지만은 제가 봐서는 여기에는 굉장한 메리트가 많은데 유기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지역과 그리고 다스림 치유원이 충분히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여지가 아주 많은데 우리 행정구에서도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특히 거기 보시면 아까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도원 원장님의 그런 인맥과 그런 부분, 팔로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우리 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주세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활용도가 충분히 높으신 분이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영주시 전체에서 현 정부와 가장 소통이 잘되고 업무협약이 잘되는 분이 이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잘 저희들이 모시고 거기에 어드바이스를 받고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하여튼 간에 한번 만나가지고 자문도 한번 구하고 추진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158쪽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뭐 저도 일반음식점 그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부분에 사실 이번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죠? 우리 지역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저도 살펴보니까 조금의 뭐 물론 이게 업체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음식중앙회 영주시지회와 같이 합니까? 부서에서 합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공정성 있게 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물건을 구매를 하실 때 보니까 뭐 사실 이렇게 물건의 제품의 종류와 질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한번 이런 것도 공동구매를 하셔가지고 좀 좋은 제품을 원가 좀 절감을 해서 사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사실 1개사는 것보다 10개 사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뭐 지역업체와 조금의 가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조금이 아니고 한 30~50%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지역대표축제 개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뭐 저희 지역이 대표축제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뭐 적지 않은 예산으로 이렇게 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과장님 혹시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방법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못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위원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요새 SNS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부분들 해서 좀 새롭게 소통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창구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협력공동관광홍보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참여 시군이 지금 영주시와 6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사실 관광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165쪽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도시 중에서 사실 굉장히 몇 군데가 있죠?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특히 뭐 저희 도와는 충청북도지만은 제천과 단양은 특히 단양은 군이지만은 상당히 이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선두적인 진짜 도시거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고 이런 부분에서 이 단양 쪽을 진짜 우리가 한번 롤모델이라기보다는 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협업하고 협약을 진짜 반듯하게 맺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단양군과 업무협약을 해서 진짜 조금 저희 시가 관광자원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단양군보다 뒤질게 없지만은 관광객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단양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뒤쳐져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뭐 다른 도시도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단양군이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조그마한 도시 군에서 지역관광 발전지수 종합분석결과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 관광정책 역량지수 전국 1위에요. 대단한 도시인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중부내륙권 행정협의체 관광분야의 저희들이 의장시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분들 관계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를 하시고 좀 좋은 정책이라든가 대안도 있으면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좀 많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에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에 예산 계획을 세워놓으셨네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특실, 세미나실, 입식테이블 설치 및 바닥정비 3천만 원. 여기가 언제 개설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저희들 위탁이 이제 작년부터 되어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부터 되어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됐는데 이제 실제 운영은 올해부터 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운영은 2019년도부터 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올해 이제 3월부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벌써 바닥정비를 할 게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 안이 이제 지금 들어가는 끝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끝방?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제 냉난방.

풍림

전풍림위원

입식테이블도 아, 특실 그쪽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입식테이블 설치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 제가 본위원이 볼 때 그때 들어갈 때 보니까 입실테이블 1개 정도는 남던데? 그 엄청나게 비싼 입식테이블?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미리 예측을 못해서 1개가. 하나정도는 아주 사용을 못하고 있던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때와 비슷하게 또 수공예품. 나전칠기 이런 제품으로 구매할 예정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뭐 하면은 좀 고급스럽게 안 놔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조금.

풍림

전풍림위원

고급스럽게라.. 과장님 뭐 의사가 고급스러운 걸 좋아하시는구나. 냉난방기 교체는 뭡니까? 이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제 냉난방기 겸용인데 이제 지금 오래돼서 물이 새고 이러거든요. 수리는 해서 쓰고는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오래됐다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몇 년 이게 제품이 상당히 오래됐던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벌써 그전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 전자에 사용하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쓰시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 전자에 사용하던 것? 그게 이번에 다 회수가 됐나요? 원래 그러면 전에 그.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냉낭방기는 안 가져가고

풍림

전풍림위원

안 가져갔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그 식기관련은 저희들 소송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회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때가 대략 언제쯤 입니까? 연도수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년 넘었습니까? 안됐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10년은 거의 그 정도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냉난방기를 8년 쓰고 버린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이제 그냥 에어컨만 하면은 여름에만 쓰고 이러는 건데 난방하고 겸용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인버터 알아요. 인버터식으로 냉난방 겸용인데 아, 지금 냉난방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겁니다. 이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업소용으로도 뭐 써보시지만 냉난방기 보통 경우에 따라 소모가 다르겠지만 저희들 일반업소에서는 보통 10년 이상은 아무이상이 없거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5년도.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사무실 같으면 20년 넘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것 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물론 집기가 노후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체할게 있지만은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든 부분에 검토를 명확하게 하셔갖고 추계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역의 관광정책들 또 개발 유지관리하시고 새로운 상품들 만드시느라 상당히 부서전체가 고생을 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심하십니다. 제가 지금 또 길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 오토캠핑장 운영활성화 14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위원회에 답변을 하실 때 카라반 보수를 11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네요.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예산 저희가 언제 드렸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이제 2억4천 올해 추경에 섰는데.

우충무위원

1차 추경 때죠. 그렇죠? 3월 달.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카라반하고 이제 캐빈 같은 경우에는 주말로 항상 이게 숙박객이 거의 만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비수기 때 가서 해야 된다 이래서.

우충무위원

11월 달이 카라반 비수기라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쪽에서는 이제 예.

우충무위원

11월 달부터는 겨울 카라반 성수기입니다. 카라반은 텐트를 치는 게 아니잖습니까? 난방이 되는 시설입니다. 뒤편에 보시면 영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지금 서로 간에 제기가 돼서 소송으로까지 지금 달려야 되는 입장에 카라반 보수를 지금까지 캠핑장 보수 때문에 연초에 다 사업시행 못하셨죠?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11월에 다시 카라반까지 또다시 보수를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영업지연 손해보상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우충무위원

카라반 보수는 특히나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설을 만드실 때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그냥 벽돌 고아놓고 카라반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초기 투자비용을 그만큼 들이고 또다시 예산을 이만큼 낭비하고 계시는데 11월에 보수를 하신다는 게 지금 보수의미가 과장님 2가지 있는데 내용 아시지요? 하나는 안에 내부인테리어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다 깨져서 다시 하는 부분이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나는 배관이 동파가 돼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11월에 공사를 시행하시면 다 바로 또 동파가 오는 시기인데 어떻게 시공을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제가 인제 7월 달에 와서 한 두어 번 나갔다 왔는데 그 업체에서.

우충무위원

담당부서장님한테 저희가 지난번 2019년도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다시 고민 부탁드리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마이스산업 활성화 대해서 완전히 영주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143페이지 보시면 경북유니크베뉴 선정에 따른 마이스산업 활성화에서 이번에 작년에 선비촌이 하고 치유원에 대해서 했었고 올해 소백산생태탐방원이 됐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마이스산업 육성에도 도부터 지금 잘못 돼가는 게 경상북도에 지금 마이스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몇 군데 없어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어떠한 관광상품, 광역관광상품을 만드시든지 하셔야 되지. 이것은 관광상품을 떠나서 안동에 지금 3대 유교문화권 사업지에 가면 컨벤션센터 만들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에는 한문화테마파크 안에 공연장과 컨벤션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 1천만 원 받았다고 도비 1천만 원 그 수상금 우수상 다 받습니다. 이거. 제발 홍보위한 홍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마이스산업이 뭔가를 좀 고민을 해주세요. 과장님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소백산생태탐방원에서 마이스산업을 회의가 같이 결부되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무슨 막 영주가 마이스산업 1번지처럼 그렇게 광고하지 마시라고요. 내실 있게 하시라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자꾸 이게 질책 아닌 질책이 자꾸 돼버리는데요. 영주숯불거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제 관문은 다됐는데 개인간판이 좀 문제가 있어서.

우충무위원

관문, 개인간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주차시설까지도 대형주차시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자고 매번 말씀을 드려왔고. 안되면 영주초등학교에 운동장을 오픈해서라도 대형관광버스가 시내에 있는 식당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쓰일 수 있도록 얘기해주십사도 말씀드렸고. 영주시의회 주차장도 좀 쓰자고 말씀을 드렸고. 관문 만들어드리고 간판 만들어드린다고 숯불거리가 활성화됩니까? 과장님. 활성화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차관계인데 저희들 버스 대형이 지금 우리 앞에도 지금 한 면이 돼있습니다만 사실 들어와 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충무위원

차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숯불거리가 대형식당들도 아니고 대형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녁에 손님이 없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고민을 좀 더 해봐주시고 의회에서 계속 제안을 드리고 하면은 좀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추후에 목포의 맛에 대한 음식에 대한 홍보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영주음식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진짜 성찰을 해보십시오. 타 시군에 어떻게 지금 자기네 도시에 음식들 맛 홍보를 하는지 좀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전통향토음식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지역 전통향토음식의 체계적인 보존과 발굴 및 전수로 우리 지역 고유의 음식을 체험, 재현할 수 있는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추정이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체험료란 체험교육관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사용범위 전통향토음식의 교육, 홍보, 학술발표회, 전시, 강연, 음식재현활동, 그리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체험교육기회 부여가 사용범위이자 목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조례 개정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재 영주시전통향토음식체험관은 이 목적성 및 사용범위에 준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사실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뭐 내년 말까지 위탁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내년 2021년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전면 지금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의회하고 담당부서하고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가서 수탁자한테 전달을 제대로 안하시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건지. 조례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고 계셔서 그 부합하는 조례를 바꾸시든지, 운영방식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체험방식을 바꾸시든지 그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담당직원이라고 가셔서 사업자등록 다시 만들어 오십시오. 위탁계약 잘못된 거 사유서 제출하십시오. 어디 뭐 윽박지르러 다니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우충무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와 잘 협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지금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을 식체험위주로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식체험이 음식판매입니까? 음식을 만드는 체험입니까? 체험교육관이에요. 음식판매시설 아닌데 음식판매시설로 쓰고 있으셔서 사용수익 허가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안에 교육기능을 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그대로 식체험 위주로 운영을 하신다는 의미시고, 그러면 판매시설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판매는 명백하게 틀립니다. 조례를 변경하자고 말씀드려도 조례도 1년이 지나도록 안 바꾸고 계시고. 담당과장님 답변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조례 자체가 이제 향토음식체험교육관 운영 조례라서 사실 그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우충무위원

그 안 맞으면 조례를 변경을 개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명칭도 좀 바꾸고 전면개정을 하려고 이제 지금 현재 관리위탁으로 되어있는 조례사항의 규정도 안 맞고 그래서.

우충무위원

존경하는 전풍림 위원님께서 174페이지에 지적을 미리 하셨는데요. 조례도 안 맞고 사용수익허가를 주라고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전혀 안 되는 부분 어떻게 계속 지원을 하실 의향을 갖고 계세요? 그냥 계속 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간에 저희가.

우충무위원

2018년도,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식치원 공사를 하실 때 입식이 아니고 세미나실로 달라는 것이 시 집행부에서 세미나실로 하자 했습니까? 아니면 수탁자 요구가 있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제가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담당팀장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2018년도 공사를 체험관 환경개선사업공사를 2억을 들여서 넘는 공사를 할 때 시 집행부에서 세미나실 특실을 그렇게 만들자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수탁자가 그렇게 만들자고 하셨습니까?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설계도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설계도면 만들 때 수탁자 의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까?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설계도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설계도면을 만들 때 집행부 의견에 따라. 그럼 설계도서에 따라 다 따라하신 거예요?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예, 설계도면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설계도면은 누가 그렇게 만들자고 했습니까?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그때 당시에는 입식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세미나실을 누가 만들자고 말씀을 하셨냐고요.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아 그 저기 특실 그러니까 세미나실이 원래 그 크기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세미나실 크기가 그렇게 돼있는 게 아니고 음식체험관인데 세미나실을 음식체험관에 굳이 두자고 누가 말씀을 해서 이게 지금 설계도면에 그려졌냐고요.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아 그 세미나실은 저희가 이제 사용목적에 그냥 이름을 세미나실로 불렀습니다. 그전에부터 그 크기는 원래 그렇게 정해져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 용역 줘서 설계하셨습니까?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예, 설계를 용역 줬습니다.

우충무위원

용역 줘서 설계를 할 때 용역사에서 그냥 그려온 대로 시공하십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떠한 배치나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서 설계합니까?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예,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충무위원

얘기할 때 세미나실을 얘기하셔서 지금 세미나실을 설계를 한 것 아니에요.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이게 그러니까 거기 티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요구를 하셔서 세미나실을 만드셨냐고요.

우영

전우영향토음식팀장

아무래도 회의를 하려면 필요해가지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07 정회

14: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174페이지에 있는 전통향토음식체험관 환경개선부분에 입식테이블을 설치하고 바닥을 정비하신 것 누구 의견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담당자 뭐 꼭 그렇게 좀 하자고 이제.

우충무위원

담당자가 방금 시장님이 그런 지시가 있으셔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도 뭐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의 예산은 분명하게 시민들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심사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편성해 오셔서 의회하고 시민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의 전통향토음식은 뭐라고 과장님이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지금 종류가 부석태하고 그 다음에 삼계탕, 묵밥하고 그 정도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62페이지에 보시면 향토식치음식전문가 육성 및 학술대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치음식이 주죠.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식치음식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 위원회에서 식치음식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한적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지난번 임시회 때 식치음식은 재민루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재민루에서 시연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식치음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까지 연구해달라고 본위원도 질의를 드렸어요. 맞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향토음식부분에 식치가 주면은 식치 쪽으로 모든 힘과 열정을 모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우선 동안에라도 뭐 정리를 하시든지삼계탕은 삼계탕, 청국장이면 청국장, 식치면 또 식치. 어느 그냥 권력세력에 따라서 움직여갑니까? 향토음식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우충무위원

다 이렇게 그냥 연구용역비로 쓰시고 그냥 누가 요구하면은 계속적으로 그냥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나가시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런 뭐 육성이라든지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활성화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해서 뭐 상당히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시는 부분에 하나만 더 가미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목포 목포만 얘기를 해서 그런데 목포에 음식, 맛 그리고 음식점 홍보지도를 따로 만들은 것 제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린 적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내년도에 저희들 전통향토음식하고 해서 같이 이제 관광지도 만들 때 한번 넣으려 합니다. 지금. 영주시에 관광객들이 와서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을 예.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사업설명이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의회의 의견들도 많이 반영해주시고 관광진흥과가 새로이 많이 변화하려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자꾸 질타 아닌 질타를 하게끔 이렇게 서류가 올라오고 있어요. 영주시에 여름축제를 계획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이용해가지고 인제 뭐 활성화라든지 재단 쪽에서는 이제 한우축제라든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우리 실제 예산부서에 가면은 축제예산이 지금 저희들 여기에 대해 작년도 올려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축제예산이 뭐 한도가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에 하고 협의도 하기 좀 어렵고 예.

우충무위원

여름축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여름축제 하나정도는 필요는 합니다. 예.

우충무위원

과장님 여름축제 그렇게 예산 많이 수반 안하고 기획만 잘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명동거리가 구도심이 여름철 장사가 뭐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나가시면 전부 임대글씨밖에 잘 안보입니다. 명동거리에서 물총싸움 그냥 하셔도 지금 계류가 다 만들어져 있지요?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상가들하고 협조하셔서 상가들에게 피해 일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을 가든지 어디 신촌을 가든지 어디라도 지금 대한민국 전체는 거리축제로는 넘쳐납니다. 그래야 그 상가가 활성화됩니다. 상인들하고 한번 협의도 한번 안 해보시고 시내에서 뭔 축제를 하냐 그러면 상인들이 반대할건데요. 교통이 불편할건데요. 체육진흥과에서 물놀이장을 저 작은 실내수영장 과거에 있던 것을 활용을 해서 유일하게 지역민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안 안타까우세요? 체육진흥과 업무만이 아니고 관광진흥과하고도 좀 협의를 하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쪽에 실제 지원을 하시는 뭐 몇 억짜리 축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축제를 자꾸 만들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서로 간에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영주지역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여름휴가 오시는 분들하고도 좀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게 관광이에요. 다른 것 관광 아닙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하여튼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내에 모든 축제들은 지역별로 또 하는 부분 그건 또 지역특화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모든 관내 행사들은 서천변에서 지금 특설무대에서 거의 다 운영이 되시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특설무대를 영주대박시장 앞에 명동거리에 오거리에 오게 할 수 있는 방안들 혹시 고민해보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우충무위원

영주의 서천변은 주거지역하고 가깝지. 상가지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영주시 전체 주변으로 외곽도로가 다 형성이 돼서 시내를 관통 안하고도 웬만하면 자기 집을 다 귀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맞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덴동어미공연이 아주 잘되고 좋은 공연이면 오거리에서도 공연을 한번 하시고 락페스티벌 같은 것, 뮤직페스티벌 같은 것을 오거리에서는 왜 못하세요? 무대설치 새벽에 철거하고 그만큼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면 됩니다. 소음 피해요? 그 상가 주변에 사람들한테 다 얘기 잘하시면 축제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울 신촌 대학축제 같으면 주변상가에서 찬조금까지 내면서 자기 거리축제를 해달라 그럽니다. 소도시들 요즘 인터넷만 열어보십시오. 전부 거리 축제합니다.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여름축제는 하여튼 오거리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서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지역경기활성화 활성화 그러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시내에 진짜 영주시민들이 나와서 좀 다닐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우충무위원

부서업무도 많으시고, 상당히 힘드신 부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담당직원들한테 누차 자꾸 지적을 함을 이해를 해주시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 코레일 내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영주시는 코레일과 영업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딜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코스나 비용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영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레일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 내일로 열차는 그렇게 많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내년에 기차가 또 이렇게 더 빠른 기차가 되고 하면 관광객들 많이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그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코스나 그런 것. 사람 심리는 2시간 걸리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1시간대다. 1시간 30분이다 이러면 굉장히 많이 오는 심리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주에 내려서 인근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모든 코스를 이런 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염두에두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강 발원지라는 게 저희도 가봤는데 그것은 저기 검룡소 같이 좀 물의 양이나 그렇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는 정도가 되어야 발원지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부석에 있는 발원지는 진짜 물이 쫄쫄 흐를 정돈가? 물이 좀 거기는 다른 사업이랑 연계해서 거기 길을 만들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 사업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인가요? 한강 발원지가 있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 건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밑에서 계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임도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임도에서 내려가는 건 한 150m정도 되는 거리가 지금 임도가 올해 공사를 해서 다 뚫었는데 안 그래도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되면 좀 홍보를 좀 하면은 뭐하겠나.

장영희위원

물의 양은 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올해는 비가 많아서 그런지 물이 좀 많이 흐르는 편입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네 뭐 또 발상이 또 새로우면 또 스토리텔링하기가 좋은 부분도 있는데 어찌 쫌 약하다싶은 생각이 막 들고 그렇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에 쓰임이 제대로 되고 효과 많이 낼 수 있도록 한번 고심해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이정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농촌지도과에서 업무이관이 와서 향토음식 때문에 시끌벅적한 게 관광과에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괴로워하시지 마시고 영주시가 관광하고 같이 가려면 음식이 빠질 수 없잖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배가 부르고 먹고 기분이 좋아야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음식향토 식치음식라든가 향토음식을 키워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아카데미 과정이나 해설사 과정 또 음식복원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저는 그 투자를 많이 해서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영주시가 크고 관광자원을 많이 인프라를 높이려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괴롭다고 줄이는 건 아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향토음식은 매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된 저희들 선정된 향토음식점하고 저희들 또 위생등급제에 또 선정된 업체들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여튼 간에 저희들 관광객들한테 음식점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물론 브랜드 음식 뭐 영주 우리 순흥 그러면 묵밥집. 뭐 나타나듯이 영주시도 영주시 그러면 어떤 음식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된다 라고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174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을 하셨습니다만 그 누가 지시를 했다 이런 것들은 과장님, 그 담당팀장님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맞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시설이 필요해서 고장이 나고 필요해서 해주는 것이지 누구 지시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물론 과장님이 일일이 그 많은 과를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예.

김화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관광산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아주 중요하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저 160쪽에 보면 지역대표축제 5가지를 문화관광재단에 위임을 한 겁니까? 아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풍기인삼축제는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예, 나머지는 이제..

김화숙위원

예, 160쪽에 보시면 5개 돼 있잖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1개는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풍기인삼축제만 축제위원회에서 주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잘하고 틀림없기 때문에 믿고 주고 있는 것이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별도조직입니다.

김화숙위원

올해 그 무섬외나무다리축제도 그 늘어났죠? 그 돈이? 사업비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우리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실제 무섬에 행사하고 아니면 무섬에 지금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이 가면 볼거리와 머무를 곳이 없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 무섬외나무다리 축제도 축제지만 그쪽으로도 우리 관광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그 뒤에 문제점이 있는데. 사용료 미납분에 대하여 산정방식을 변경하겠다. 그리고 수탁업체에서 운영정지 및 영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제기를 하셨는데 여기 소상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우리 협약서 상에 보면 이제 사용료 부과를 할 때 원가협약 예산방식도 가능한데, 저희들 2018년 것은 2017년도에 재산가액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2018년 것을 처음 계약을 할 때는 부과를 했습니다. 2019년도 부과를 할 때는 2018년도 운영실적을 보고 원가계산을 해서 이제 부과하는 게 적절한데 전임담당자가 그냥 이제 전년도하고 똑같이 감정평가를 부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이 작년도에 1년 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2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1억8천 얼마어치 부과를 했습니다. 1억9천 정도를. 그래서 그쪽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캠핑장 온 사람한테 사용료 받은 게 이것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손해나죠. 왜냐하면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이런 것들 세금부분도 많고 한데, 그리고 수탁업체에서 이제 카라반하고 이게 작년에 다 얼어 터졌는데 저희들 사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위탁을 할 때 시험운전을 해보고 이제 위탁을 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안 하고 카라반이나 이런 것 캠핑시설 해놓은 상태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븐이라든가 이런 것 이제 관이 화장실 설치해 놓은 거기하고 이제 레벨이 안 맞아서 물이 안 빠졌습니다. 이 공사가 작년 5월에 이제 공사가 제대로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영호위원

당초에 시설할 때 그러면 부실로 했네요. 그렇지요? 시설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시설된 것을 이제 시운전을 해봤어야 이게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시험가동 전혀 없이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운영자체가 지연이 됐고 그리고 특히 카라반하고 이게 이제 겨울에 다 얼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얼어터진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는 운영경진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로. 했는데 그때 전임자들이 돈내기 싫어서 운영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것을 안받아줬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수자원공사가 다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좀 점검을 제대로 해가지고 받아야 되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여름에 받다보니까 얼어터지고 이런 것도 안 해봤고 이제 시운영을 안 해봤으니 안에 물을 카라반이나 이런데 넣어보지도 안하고 이러니까 시설된 상태에서는 위탁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전환 받아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영주숯불거리 육성사업. 지금 이 여기에 관문을 설치하고 간판 설치하고 해가지고 이 숯불거리가 활성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받았던 우충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소고기집이 이제 축산 쪽이라든지 다른 식당에서 큰집들이 이제 많다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조금 소외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자 이 당초에 물론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과거에 김주영 시장님 계실 때 영주에 축협에서 영주시내에다가 이 식당을 차리려고 할 때 그 2억5천을 그 당시에 지원을 해줬어요. 축협에다가. 그래서 영주시내에 축협에서 식당을 차리면 상권이 무너진다. 식당 상권이 무너진다 해서 풍기로 보내고 그때 지원을 2억5천을 지원해준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이 지금 시내에 축협이 오픈을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한 역할이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이영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시에서는 역할을 한 게 아무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영주에 상권이 죽든지 말든지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또 시에서는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영주 이 숯불거리 이 식당에 관심이 없던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식치원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응?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상식에 벗어난 행정을 했기 때문에 혹여 제가 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식이 좀 벗어나더라도 과장님 이해해주십시오. 이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협약서가 있습니다. 있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협약서 4조4항에 보면 수탁자는 전통향토음식의 교육, 보전, 재현, 체험이 상품화 할 수 있는 식문화의 개발,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이영호위원

여기 지금 협약서에 보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협약서에는 판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안되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안되는데 그 2018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까?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활성화해가지고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은 무슨 자산을 취득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올해는 그 이제 뭐 안에 종지하고 뭐 이런 집기류 구입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또 집기류하고 또 뭐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집기류용 산 게 올해 1천만 원 빠진 겁니다.

이영호위원

집기류 뭐를 샀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뭐 종지하고 뭐 이런 겁니다. 예. 거의 다 대부분. 그런 쪽입니다.

이영호위원

그전에는 그런 식기류가 없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집기..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사놨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전자에 이 위탁받은 업체에 물건은 회수를 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에게 이제 확정판결이 9월 달에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공문을 냈습니다. 반납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기도 확인도 이제 예.

이영호위원

자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것도 시설비로 해서 물건을 샀더라면 우리 시의 소유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결국은 민간보조 해줘가지고 위탁받은 업체가 다 들고 나가버렸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바로 그런 행정을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해왔어요.응? 그 위탁받은 업체가 물건다 들고 가버리고. 다시 위탁 줘가지고 다시 물건 사주고. 자 이 담당자 바뀌어버리고 과장 바뀌어버리고 다 책임회피 해버리고 결국 우리 시민들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낸 세금은 그냥 몇 억씩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하여튼 그 부분은 전자가 조금 책임소지를 뭐 따지고..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이제 회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소송에 저희들이 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결국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물품을 회수하려는 것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응? 그런 행정을 왜 합니까? 전부다 내 있는 동안에 얼렁뚱땅해서 업무 보다가 부서 바뀌어버리면 그만이고 퇴직해버리면 그만이고 그 우리 공무원들 개인 돈 같으면 2억씩 그렇게 날리겠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이영호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응?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각을 깊게 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저 민간위탁취소에 대해서 7조4항에 보면 사업수행사항점검결과 수탁자가 제4조. 제4조면은 이제 그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판매할 수 없는 수탁자 아까 조금 전에 읽어줬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 4조에. 각 4조 각 호를 위반하거나 사업수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협약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1차 주의통보, 시정기간이 10일. 2차 위반 시 경고통보, 시정기간 10일. 경고 불응 시 또는 3차 위반 시 취소. 위탁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위탁자가 음식을 판매했는데 결국 우리 위탁 협약서를 어겼습니다.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뭐....

이영호위원

아니, 어겼으면 어겼고, 안 어겼으면 안 어겼다고 답변을 하세요.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식체험이라는 게 음식 먹는 체험을 체험용을 보고.

이영호위원

자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본인이 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하고 하는 게 체험 아닙니까? 돈 주고 사 먹는 게 체험입니까? 먹는 체험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사실 이제 만들어서 체험해 먹어야 체험인데.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이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먹는 체험....

이영호위원

판매예요. 음식판매예요.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4조를 위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교육기능은 안 되고 있고

이영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위반했어요? 안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생각의 차이인데 좀 저희들 이제...

이영호위원

어허, 참내! 아니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교육, 보전, 재현, 체험, 상품화 할 수 있는 식문화 개발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했는데 이 상품을 판매하라 하는 것은 안나와있습니다. 답변하기 싫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체험이라는 것이 사실 교육기능은 안하고 있는 게 맞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의 교육장을 활용하라 했고 식체험이라는 게 이제 만드는 것도 체험이지만은 이제 뭐 돈 주고 사먹는 것도 체험이 아니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집행부가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상식에 어긋나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 답변이 상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응?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이영호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4조에 위반이 됩니까? 안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하아... 그러니까 먹는 체험도 체험으로 조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게 무슨 그런 행정이 다 있어요. 체험이 뭐에요? 본인이 음식을 같이 동참해서 만들고 하는 게 체험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만드는 것도 체험이지만 이제 같이 시식체험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호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여기가 음식 판매할 수 있는 허가가 났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이영호위원

허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이영호위원

저 담당팀장님? 지금 식치원이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허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식품위생팀장

예, 식품위생팀장 권기순입니다. 그 체험관 영업신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영업신고 나갔지요?

기순

권기순식품위생팀장

예.

이영호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기순

권기순식품위생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허가업무가 이제 위탁으로 이제 이관이 되어가지고.

이영호위원

아니 허가가 나갔으면 허가나간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식품위생팀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이영호위원

있지요?

기순

권기순식품위생팀장

예.

이영호위원

자 허가날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통보해주십시오.

기순

권기순식품위생팀장

예, 바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허가증이 나가기 전에 음식을 판매했는 게 있습니다. 팀장님?

기순

권기순식품위생팀장

예.

이영호위원

허가 나가기 전에 음식을 판매를 했으면 허가증도 없이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행정처분이 들어가지요?

기순

권기순식품위생팀장

그건 무신고 영업을 해서 고발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고발사항이죠?

기순

권기순식품위생팀장

예.

이영호위원

허가 나가기 전에 영업한 게 있으면 고발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순

권기순식품위생팀장

그것은 뭐 확인을 해보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저희들도 간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도 여기 의회에서 카드 긁었든지, 현금을 줬든지 정확하게 있으니깐 확인을 하셔가지고 허가 나가기 전에 음식판매한 게 있으면 무허가판매입니다. 그것 분명히 팀장님이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좀 통보해주세요.

기순

권기순식품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이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 교육관이라기보다도 음식판매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영업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 사업장에 해줄 수는 있어요. 응? 그 10조에 보면 영주시 관련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놨습니다. 이 환경개선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해줄 수는 있는데. 자, 우리 시에서 제가 하나 상식에 벗어나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시내 식당 영업하는 것 다 매입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세요. 그리고 시에서도 시설해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응? 못하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이영호위원

그 판매도 할 수 없는 교육장을 그래 허가증 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이영호위원

그래 허가증을 내줬으면 우리 영주 시내 자영업자들 식당 하는 사람들 그것도 매입해가지고 건물 매입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주고 또 시설도 그 사람들도 해주고 또 운영비 지원해주고. 왜 못해요. 그것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이영호위원

도대체 이 행정이라는 게 기본이 있는데. 기본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도 없어! 지금요. 그리고 그 저 식치원 옆에 참사랑봉사대인가? 그 사무실 비우라고 공문 보냈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보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어느 단체에서 어느 누가 사용한 줄도 모르고 있었다.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도시과에서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알고 있었고.

이영호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도시과에서 나중에 추후에 안 사항이지만은 왜 이제 우리한테 안비우고 넘겼느냐. 제가 담당자한테 따졌습니다. 따지니까 그쪽 부서에서도 봄부터 방을 빼라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희들한테 5월 달에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자 이 여기를 비워가지고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랬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는 일단 무슨 용도보다는 저희들 뭐 어차피 행정재산이고 우리 과가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또 아무 대우 계약이나 위탁관리협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니 일단은 비워야 안 되겠나.

이영호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왜 그것을 지금까지 비우란 소리 안하고 지금 계속 있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관리전환하기 전에 비우라고 이제 몇 번 가서 협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도 저희들한테 이제 근 3월부턴가 보니까 협의를 했는데 그전에는 본인도 이제 여기에 사람이 사는 줄 모르고 인계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왔는데 잘 이용을 안 하니까 그분들 와서 보니까 뭐 일주일에 1번씩 이렇게 이용하니까

이영호위원

도시과에서 당초에 그 건물을 공유재산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면은 당연히 처음 당초에부터 뭐 계약을 하든지아니면 임대를 받든지 어떤 조치를 해놓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사용해라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식치원에서 필요하니 거기를 비우라.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식치원에서 필요하다기 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관리가 저희부서가 있는데 아무 협약서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으니.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주시내에 협약서 없이 이 공유재산 사용하고 있는데 다 비우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재산관리는 아마 회계과에서 대부분 계약은 하고 있잖겠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이영호위원

관리 그 협약계약 안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혹여 다 비우라고 할 수 있는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

이영호위원

비울 수 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재산관리부서에서 아마 일반재산 다 대부분 계약은 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영호위원

아니 그래 지금 대부분 계약하고 있는 건 다행인데 안하고 있는 데는 우리 공유재산, 우리 국가재산이라든가 시의 재산 비우라 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당연히 뭐 아무도 뭐 저희들 그 계약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있다면 비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영호위원

비워야 되지요?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계약서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앞으로 다 비우라하세요. 공문 다 보내고. 각 간부회의 때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도 저한테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저한테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시내에 지금 시내에 관광안내센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는 있는 걸로 아는데.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근대문화역사거리조성사업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시내 관광안내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하는 쪽에 하나, 아니면 지금 이쪽에 문화파출소라고 있는데 그쪽 어디 부근에 시가지 개선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서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문화파출소 공유재산사용승인여부에 대해서 본위원이 담당부서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아직까지 안주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예, 이걸 누가 관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2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림치유원에 영주시관광안내센터를 두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것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쪽에까지 해설사까지 배치해야겠느냐 그것은 한번 고민.

우충무위원

해설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광안내센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 정도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치유원도 영주에 관광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맞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2월 업무보고, 3월 임시회부터 시작해서 매달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해결된 게 없음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정책과

15:00 정회

15: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함연화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보훈명예수당 지급관련해서 그 보훈단체에서 다양한 요구가 지금 현재 담당과에도 그럴 것이고 의회에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계시는데 공상자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또 추가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참전유공자 미망인 지원 조례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좀 어렵겠지만 좀 체계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도하고 협의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나 의회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도의 규정에는 전몰군경 유족만 지금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며칠 전에 도의 국장, 과장들, 시군과장 회의 때 이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차원에서 좀 이것을 수혜자들한테 대상자를 3만원만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는 많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0~70명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오죽하면 공상자 자녀분들도 이제 나머지 유족처럼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 수요가 아주 요구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더 잘 캐치하시고 계시겠지만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저희 영주복지박람회 개최를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시고 내년에도 개최 예정이신데 뭐 국민체육센터나 서천둔치 이렇게 주차장이 넓고 접근성이 있는 부분에 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영주초등학교나 이렇게 구도심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영주 시내 같으면 영주초등학교정도로 장소가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부스를 한 50~6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복지박람회를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복지시설, 많은 복지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제대로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라도 개최해서 제대로 된 우리 시민들에게 선택된 복지, 여러 가지 복지사항을 한번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주초등학교 정도로 내년에 한번 고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역경기 특히나 구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부분 문제도 뭐 의회주차장이나 상망동에도 공용주차장이 2개 또 있고. 또 영주1동에도 주차장이 있고 또 주말에는 저희가 무료로 지금 개방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역 구도심활성화 부분에 서천에만 집중되지 않는 행사를 한번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애로점도 있겠지만 고민을 해주십시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복지에는 전문가시죠. 잘하시잖아요.오래하셨고. 225쪽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개 읍면동에 100명을 모집한다 라는 것이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한 동에 5명씩 하면 5명이 모자라는데 가흥1,2동 같은 데는 동이 크니까 더 모집을 해야 되겠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는 좀 더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참여대상자가 뭐 읍면동 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이통장마을복지에 관심있는 주민, 마을활동가 이렇게 쭉 있는데 계속 하던 사람들이 2~3개를 갖고 있지 않도록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통장님들이 벌써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뭐 별 관심이 없어요. 오라하면 가고. 교육받으라면 받고 이러는데 그런 분 말고 새로운 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 복지의 리더에 관심을 갖고 또 그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냥 통상적인 이통장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복지에 관심있는 그런 분들 선별해서 리더를 한 100명 정도 육성을 해서 우리 영주에 복지를 이끌어가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중에서도 또 뛰어난 분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은 동에는 더 많이 리더를 발굴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복지차상위계층 그 자녀들이 그 아파트 같은 것을 받으니까 그 수급자가 떨어져서 환자들이 굉장히 애로점을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그 느껴봤습니다만 그 실제 제가 아는 자녀분은 애가 셋이고 살기도 어려운데 아파트를 하나 받으니까 수급자가 떨어졌거든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호적에 있는 자녀들이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수급자가 떨어집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부양의무자 입니다만 그것은 재산소득 이런 것을 금액이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환산합니다. 전산시스템으로 환산하면은 대상자가 자동적으로 시스템 상에 탈락이 되고 특정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저희들이 수기로 대상자를 마음에 드는 사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정확하네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정확합니다.

김화숙위원

그 지가가 나오니까 재산이 그렇지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매입했는 재산이 지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뜨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것은 정확하다. 그럼 더 이상 얘기가 없는 것이고 만일 호적에는 자녀가 있지만은 돌보지 않는 자녀도 있잖습니까? 그것도 조사합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자녀들 중에서 객지에 가있다든지 능력이 안된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상 자기가 대도시에 살면 부모한테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어릴 때 무슨 학비를 했다든지 학교를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다든지 이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해서 나는 내 부모한테 갈일 없다. 명절 때도 안 옵니다. 그런 가정한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 주변의 이웃이라든지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서 과연 자녀들이 왕래가 없는지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급자대상자한테는 통장도 내역을 확인합니다. 자녀들이 혹시라도 그 통장으로 돈을 부쳐주는 게 없는지 여러 가지로 해서 또 그 자녀들한테도 사실확인서를 나는 왜 부모한테 부양을 못한다는 그런 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급자로 보호를 해줍니다.

김화숙위원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군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 우리가 정말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정말 국가에서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손 내밀지 않아서 몰라서 죽잖습니까? 그렇지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자녀도 함께. 그런 일이 영주에는 없지만 우리 그 세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국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인 그 시민들을 한사람이라도 우리가 발굴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영주시 우리 그 공무원들이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보니까 이제 그 리더아카데미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이나 뒷장에 제안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조끼 바꿔 입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제 커지는 일들은 분명 이제 돈과 관련돼서 많이 그렇고요. 224쪽에 보면 미망인수당지원. 이게 지금 이것을 앞으로 조례로 개정을 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게 이제 저는 아직도 미망이란 말을 쓴다는 게 조금 어감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처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니 이게 뭐 참전유공자 배우자나 이런 식으로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건 여담이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영주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예전에 과거사 정리 진상규명하는 시기에 몰라서 홍보가 충분히 안돼서 조사대상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다시 조사를 했을 때 한 우리 지역에 뭐 가흥동이든 읍면동에 한 13,400 여명이 민간인이 억울한 피해자로 죽은 게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분들도 이분들 억울하게 죽은 사인도 나와 있어요.그런데 이분들도 보상대상이 되어야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제가 이것을 진행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무과랑 이야기해보면 어떻게든이분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여파가 올까 봐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해서 자료가 근거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분들도 수당이라든가 어떤 지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합당합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미망인수당은 조례에만 지금 현재 개정하고 또 지금 현재 장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이 어떤 대상자인지 저희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그런 국가유공자가 맞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서 맞으면 당연히 그분들한테도 그 나라에서 한 수혜를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민간인 집단 희생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른 지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주에도 그런 일이 13,000 여명의 민간이 집단학살. 뭐 돌로 맞든 군경에 의해서 그런 것은 총살이고요. 거의. 뭐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빨치산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자료로만 남아있고 조사로만 남아서 제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장영희위원

하여튼 우리 영주시의 그 복지 항상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골고루 파악하고 계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이렇게 항상 챙겨주시고 꼼꼼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영주시민으로서 우리 그 주무부서가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석 전에 저희 지역구에 긴급 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각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각 직원 분들께서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하여튼 뭐 그분이 굉장히 많은 감동과 행복을 전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해서 섬김행정, 그리고 시민행복중심에 굉장히 본보기를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저소득 주거안정기금 융자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과장님?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전세입주보증금융자금액이 있는데 지금 융자한도가 2천만 원이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물론 저소득층 무주택수급자 전세임차자 중에 지원을 하는 건데 이 현실적으로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주시에서 주택전세를 가능한데가 많이 있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시내지역에 아주 단독주택 등에서 좀 낡은 오래된 집은 뭐 한 그 정도 되지. 실질적으로 깨끗한 집은 최소한 4~5천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올해에 사실 이게 지금 저 집행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올해.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2건에.

풍림

전풍림위원

2건.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4천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는 한 1억 8천 정도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8억

풍림

전풍림위원

1억8천.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2천만 원 주택전세자금 저 융자 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 현실에 좀 부합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전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2천만 원 하신 것을 그분들 민원들 많이 찾아옵니다. 이 돈으로 무슨 집을 구하느냐. 사실상 저희들이 2천만 원 이상을 하려면 그분들, 아까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세자금을 대여해주면 집주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입주하는 사람은 매월 한 16만 원 정도 불입을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불입을 하자면 그 돈이 월세로 나오는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료로 시하고 계약했는 대신에 그분이 들어가 살면 월세로 나가는 돈이 차라리 저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취지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들도 신청하면은 전세자금 올려버리면 적금불입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사실 저소득층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가족단위가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분 같으면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한두 분 같으면 조금 이렇게 좁은 곳이라든지 여유 공간이 좀 좁은 공간이 가능하지만은 저소득층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5~6명 이상 되는 데는 사실 뭐 15평 이렇게 안에서는 생활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렇지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분들이 차용능력이 있거나 더 넓은 데로 가려면 아무래도 금액이 비싸니까. 차용능력이 있거나 이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에서 과연 그렇게 뭐 얼마가 되든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 되든 간에 그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이 지원도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지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사실 이게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실과 조금 부합되지 않는 좀 자치법규 같은데 이 부분에는 본위원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개정이 필요하면은 필요한 대로 한번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본위원이 또 알기로는 지금 사실 그동안 진행된 사업비 중에 지금 회수 안 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수치가.

풍림

전풍림위원

한 4~5년 동안.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최소한 5~6건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집주인과 계약은 했지만은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서로 짜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집주인이 그 세입자한테 돈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세입자가 그 돈을 가지고 다써버리고 나중엔 이제 돈이 없다. 또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제도적 장치가 조금 미비했다 라는 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전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도내에서는 그 지금 현재 전세자금을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폐지하는 곳도 몇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LH공사.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LH에서 지금 기존 전세임대주택자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그런 또 자금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무이자로 해서 금액도 최고가 한 6천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현재에 우리저 올해에 우리가 기초수급자들한테 건축과에서 한 11건 정도가 지원을 해줬고 또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매입임대주택사업도 한 25건 정도가 배정물량 받았는데 아직까지 다 소진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건축과에서 하는 LH공사에서 하는 주택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볼륨을 아마 그쪽으로 하시는 게 좀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제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5:47 정회

15: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열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 부분이 있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치매환자 노인요양시설은 그러면은 영주시립노인병원에서 치매전문병원 지정해서 올해까지 국비사업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것하고는 그러면 별도로 국가에서 또다시 요양센터를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제 앞에 제목 그대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이제 치매를 치매전문으로 하는 요양시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은 치료목적으로 계시고 여기는 이제 요양목적으로 계시는 그런차이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 같으면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 주간에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신다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센터 운영비 지원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이것은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로 지원됩니다.

우충무위원

장기요양급여에서 지원되는 것으로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국가에서 또 시행하는 위탁업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전통시장 및 노인쉼터 조성이 있는데 지금 영주에 장충당 약국에만 하나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다른 지역에 풍기도 있고 나머지도 큰 시장이 있는 부분에는 같이 좀 했으면 하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전통시장을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고 활용을 하시는 부분에 만들어드리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역 재래시장이 아동청소년들 그러니까 육아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 이제 사회복지과 쪽에서 이렇게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할 때 이왕이면 크게 이렇게 좀 임대를 해가지고 아동청소년과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한번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뭐 어른들하고도 젊은 손자손녀들하고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잘못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경로당 하나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들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영주에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사고를 미리 미연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조례개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조례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10월 달에 저희들 입법예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오랜 대기시간 때문에 좀 많이 지쳤지 싶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운영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던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냉난방비는 올해부터 상호정산방식으로 변경된 게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이 사유는 이제 경로당에서 그동안에 저희도 2월 달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산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은 노인들이 이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계속 복지부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이렇게 이제 정산하지만 이건 수혜 이제 사회보장제도 수혜금 정도로 정리를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해갖고 1년에 이제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복지부에서 유예를 해주는 사항인데 이 자체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양곡비 부분에 이 부분도 이렇게 많이 질의를 했잖습니까? 차선지원을 지원책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내부검토를 했는데 일단 이제 이용 어르신들 이용 경로당 어르신들의 그게 얼마나 숫자를 카운터 하기가

풍림

전풍림위원

실태조사가 조금 좀 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잖아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 없는 동장님이 조금 신경 써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 지역에 이제 후원자를 좀 연계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면 뭐 시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이거 국토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라도 조금 더 증액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상자를 대상경로당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

풍림

전풍림위원

형평성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9개소 중에서 한 두 군데가 지원을 못 받았는데 사유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 신규설치 되면 보통.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신규설치에 대한 것이군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신규설치 되면 이제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자체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부터 올 4월에 예를 들어 국도비 신청하면.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2020년도에 내년도에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잖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조금씩에 이제 증액이 됐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한군데만 유독 배 이상 늘었어요. 혹시 이거 파악되셨습니까? 베다니집.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268쪽에.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개인시설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전체운영비 70%정도 이렇게 정리돼가지고 최소한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집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이제 국비지원시설로 선정되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선정이.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비로 돼서?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갑자기 왜 배가 늘었기에 종사자 부분은 두 분이 돼있는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신축인데. 이게 지금 국도비만 가지고도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고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기준시설은 보통 이제 평당으로 하면은 건축비가 한 7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건축 기술직공무원들하고 의견을 들어 그런데 저희들 이제 단가가 평당 5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옛날에 시군비가 부담이 돼있었는데 그것을 까고 시군비 부담 안하는 쪽으로 했는데 결과는 이제 지원단가가 낮아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이영호위원

이거 그러면은 꼭 신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신축이나 매입, 리모델링도 가능합니다.

이영호위원

매입도 가능하지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꼭 신축만 하지 말고 지금 요양병원이라든가 기존 병원 같은 것 매입해서 차라리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더 주간 같으면 시내에 있는 게 특히 야간이라도 시내있는 게 이용하기가 더 편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장충당 약국에 방금 전통시장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1,700만원 가지고 임차를 하고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 됩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임차료는 월 당초에는 노인반 해가지고 일반 어르신들이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월 30만원 임대료하고 700만 원 정도를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잡고 그러고 나머지 기타 행정경비 이렇게 잡아서 저희들이 1,700만원을 예산 잡았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장충당 약국 앞이면 시내인데 월 30만 원짜리가 없어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도로변에서는 사실 어렵고요.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 들어가 봤자 상가시장 안이고 상가가 30만 원짜리 상가가 없는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니까 30만 원대의 조그마한 이제 그런 가게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영호위원

아니 하려면 조금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조그마하게 그렇게 뭐 월 30만 원짜리 그 임대해가지고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까 전에 우충무 위원님 말씀도 있고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하고 혹시나 이 부분에 이제 그 아동도 이렇게 같은 육아방까지 같이 할 수 있다면 저희들 좀 더 큰 데를 확장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정봉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화숙 위원이고요. 그 248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읍면동과 세군데 나눠져 있지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그 원래는 보통 노인 일자리 그 지정기간이 있습니다. 전담기관이 있어가지고 노인복지법에 그게 이제 우리 경북에는 13개 정도 되는데 시군마다 1개씩 해가지고 시니어클럽이라고 그렇게 있는데 그전에 이제 시니어클럽이 생기기 전에 벌써 일자리사업 이렇게 저희들 읍면동하고 또 대한노인회하고 이렇게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전담기관이 생김으로써 전담기관에 대부분이 이제 시장형이나 전문서비스형으로 가고 나머지 이제 읍면동에 환경정비 쪽에는 읍면동이 그래도 관리가 용이하다 해서 저희들 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동에는 또 노인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학교 쪽에 이렇게 스쿨존에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지정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3개소를 지정해서 나눠놨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도 출퇴근하시면서 직원들하고 다 봤겠지만 노인들이 그 깃대 들고 도로변에 내려와 있는 것 이런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되요. 만일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죠. 시에서.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27만원 주면서 일자리 줬다가 이제 더 큰일 하는 거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밀고 다니는 자동차 있죠? 거기 앉아있는 것 굉장히 위험해요. 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보행보조기 말씀하시는.

김화숙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들도 교육시키시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대한노인회도.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담당자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사고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제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250쪽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쭉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그 취업기술교육이 있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1인 1백만 원 이내 이렇게 있는데 1인 1교육이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1인 3교육은 주는 것은 아니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1인 1교육입니다.

김화숙위원

틀림없지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취업률은 사실은 바리스타는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해당기관에서 하고. 장애인 복지관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에 그런데 취업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취업률은 극히 저조합니다.

김화숙위원

제과제빵이나 목공예도 안 돼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좀 힘듭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인 1교육이어야지 1인 3교육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참고로 바리스타 같은 경우 25명이 참여하는데요. 바리스타가 8명이고 수제청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6명이 교육을 받았고. 목공예가 6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과제빵이 6명 정도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수제청이라는 게 뭡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수제청. 이제 그 보통.

김화숙위원

손으로 만드는 것.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것도 이제 사업안에 교육 안에는 넣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 252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골고루 가고 있지요? 보강사업이?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느 시설에 치우치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분 하셨는데 전통시장 안에 쉼터를 만드는데 그 지금 떳다방 들으셨지요? 신고도 들어오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떳다방에 가서 물건 사재기하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도 여기도 이제 경제교육을 교육관 프로그램으로 넣어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 관련 기관 그런 분야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보고 이게 어느 정도 뭐 내년도에 시범사업 운영되다 보면 아까 우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김화숙위원

그렇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너무 돈이 적지 않느냐 그 솔직히 그 실내 안에 욕실 같은 것도 잘돼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하는 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른들 멀리 못가잖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화숙위원

편리하시기도 하고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첫 사업이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첫 사업인데 좀 관심 있게 잘하셔서 그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혹시 그 세를 임대를 할 때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또 만일 다해놨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것도 실제 많거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가 뉘엿뉘엿한데. 장영희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주간보호센터 말입니다. 이게 민간시설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민간 외에 공립시설을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장영희위원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도 보통 치매환자랑 다르겠네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반적인 치매진단을 받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것 잘 챙겨보시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 옆에 노인성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회당 8차시로 해서 총4회니까 한 32시간 32차시로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총4회를 실시하는데.

장영희위원

네네. 차시가 나와 있네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이제 1회당 8차시입니다.

장영희위원

1회당 8차시 그러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주1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한 2달 정도 한해에 2달 정도 1번하는데 2달 정도 걸리죠.

장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영주시가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의외로 들려오는 소리가 많이 좀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들려와서 이것을 노인회관도 노인복지관도 있고 한데 이런 교육은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점점 늘려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교육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263쪽에 그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이게 보면 형식에 그치지 말고 맞춤형 장애 정도나 장애에서도 가능한 것들이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그야말로 하나하나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보호가 되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이나 효능감이 살 수 있는 맞춤형교육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챙겨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어차피 그룹별로 2명에서 4명까지 그룹별로 해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리고 또 265페이지 공동거주의 집 확대 이게 참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습니다. 가서. 어르신들이 공동체 동네에서 같이 살던 분들 이렇게 공동거주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 보니까 좋았습니다. 압축도시를 지향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같이 살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서로 의존하고 고독사나 뭐 어떤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좋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이것을 조금 더 늘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늘려갑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선호는 조금씩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경로당 이용자하고 공동거주의 집에 제가 입소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입소자하고의 처음에는 이제 서로 잘 대화가 통하고 어느 정도 서로 부식이라든지 점심이나 저녁 같이 드시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만.

장영희위원

갈등이.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이제 곧 갈 거다. 우리 몫으로 됐다. 이래서 조금은 그런 갈등을 빚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도 시행착오를 조금씩 겪어봤고 해서 신규신청할 때는 모든 것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느냐 끝까지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나 마을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다 끝까지 도울 수 있느냐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3개소 하지만 실제로 2개소 1~2개소 이렇게 그렇게.

장영희위원

특별히 뭐 이렇게 결격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런 것만 잘 준수만 되면.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무조건 해줄 수 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장영희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268쪽, 269쪽에 보면 그 시설운영지원에 관련돼서 많은 진짜 건강한 사람은 불편한 사람에 대하면 강자입니다. 그 우리 시설장과 종사자님 고생들 많이 하시고 시설장님과 종사자님에 대한 어떤 보람으로 이런 수당지원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은 언제나 시키고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어차피 교육은 저희 사회복지과 교육은 의무적으로 1년에 4시간정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권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년 교육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출해주고 저희들도 그런 부족한 부분은 지도해주고 이렇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시는 분들이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적인 그런 것 야망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는데도 고생하고 오늘도 뭐 질의 응답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한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257페이지에 영주화장장 현대화사업이 원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추진했던 것은 인센티브도 50억 더 드리고 해서 좀 웅장하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도 종합장사시설 건립으로 그렇게 해서 지난 2017년도부터 추진을 했다가 그 시에 뭐 역량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절히 입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 위원님들과 저희들 또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가지고 현 화장장 부지가 제일 적정하다.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다 자연장지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또 주민들이나 그런 쪽에 또 저항이 또 심할 수 도 있다 해서 우선 급한 게 화장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늠 잡고 아직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이제 것을 하나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저희가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혐오시설들이거든요. 그러자면 이 시설의 부지는 제대로 확보를 해놔 놓고 일을 추진을 하는 것은 점점 늘려가더라도 부지는 제대로 확보해놔야지. 이거 다해봐야 6천평밖에 더되나 이거.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부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게 지난번에 산 필지 저희들 부지 포함하면은 18,000㎡고 그 옆에 산 14번지가 6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전체적인 것을 지금 산 6만평이 어디 그쪽..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거기 화장장 막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저희들 매입하는 산 15-1,2,3번지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지금 확보해 놓은 것으로 충분하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니 지금의 여기에 올라와있는 부지내역하고 전체 봤을 때는 너무나 축소시켜서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화장문화가 100% 지금 한 70% 되지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영주가 70%정도 됩니다.

이규덕위원

예, 좀 있으면 100%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뭐 어떤 하나의 혐오시설이지만 이 시설로 인해서 수익이 생긴다 하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장기적인 검토안에는 저희들이 포함돼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어떤 그림을 크게 좀 그려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서 외관이나 본 모습에 혐오스럽지 않도록 바꾸고 그래서 그 안의 시설들이 제대로 돼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여기에 지금 뭐 붙여가지고 달아내 지어가지고 될 일들이 아니거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이규덕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 또 나온다니까. 왜 애초에 이것을 할 적에 제대로 좀 부지를 제대로. 지금 부지확보는 했다 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냐 하는 얘기 또 나온다니까. 분명히 먼 훗날 가면은 이 부분도 지금 모자라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기반조성시설 뭐 해가지고 하면은 약 2,100평 정도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화장장 바닥면적 한 2,500㎡ 그렇게 잡고 있고 있거든요.

이규덕위원

그 내용들 들어봤을 때는 이 규모로도 안 돼.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인근에 보면 안동도 이제 예천하고 안동하고 같이 지금 하는데 거기도 지금 부지면적은 화장장 건물 면적을 2,700㎡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층하고 2층 이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이규덕위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안착시킬 때 안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어차피 지금 산 있다 하면은 산도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일적인 문제는 이제....

이규덕위원

산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 개발 안하고 놔두면 똑같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주변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원조성 하기 위해서 전체적 개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래. 그걸 그래 이걸 해놔 놓고 그건 별도로 또 나중에 필요한대로 또 개발할 건가? 영주시의 장례문화는 참 잘되어있다 이런 소리 들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의회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거들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부지 있고 저거 다 있는데 이왕이면 좀 판을 좀 크게 벌여가지고 하면 안 좋냐는 얘기지.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고민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우리가 뭐 관광지로 관광객만 끌어오는 것도 저거 하지만은 뭐 이런 혐오시설이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민간인들 피해 없다 하면은 그것으로 해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길도 생기고 하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생각을 방향을 조금 넓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공동거주의 집은 잘 운영돼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

이규덕위원

문제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 얘기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일부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뭐 조금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드셔가면서 연령대가 또 드셔가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이런 질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해서 잦은 트러블이 많이 생길 거에예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걸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공동거주의 집도 성공사례가 된다고. 안 그러면 그분들 믿고 놔둬버리면 결과적으로 얼마 못가서 또 사례가 있잖아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얼마 못가서 문을 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뜻은 참 좋은데 우리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착될 때까지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꾸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야만이 이 사업도 안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래서 꼭 좀 그런 데까지 신경 써주시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화숙·우충무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김화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숙 의원입니다.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김화숙 의원님이 2019년 9월 17일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7호「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영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처우개선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우리 김화숙 의원님 하여튼 간에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셨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김화숙의원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요양요원이죠? 요양요원

김화숙의원

보호사. 요양보호사.

풍림

전풍림위원

요양사.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양원 기관에 대해서는 아니죠?

김화숙의원

상관없는 겁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조에 보시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항2에 보면 장기교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김화숙의원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무환경개선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리고 5조에 처우개선사업 등에도 보시면 5조1항1에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근무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이게 환경을 개선한다. 뭐 자연적 조건이나 뭐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게 이제 근무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좀 포괄적으로 보면 이게 좀 근무환경 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이라 하면은 위생설비나 뭐 인원이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에 많아서 과밀해서 그 증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김화숙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지금 그 시설이나 하는 시설 다니는 일반요양보호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하루 3시간 전후해서 돌보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환경개선은 그 요양보호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제 여기 말이 근무환경개선이라는 말 자체가 말입니다. 근무환경개선을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위생설비 이런 부분은 사실 위생설비 부분은 요양원에 기관에 이제 설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무환경개선이라는 부분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뭐 저 공간이 한 3명이 사용할 공간인데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들이 뭐 5분, 6분, 7분, 8분 근무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근무환경개선으로 보여지기에 제가 하여튼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하여튼 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보다는 근로조건을 또 한 개 넣는 게 안맞지 않겠나. 저는 하여튼 저 나름대로 보여졌거든요.

김화숙의원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제가 이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재교육이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재교육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재교육이 목적이었거든요? 실제로는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환경개선해주는 것은 실제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예. 무슨 그것은 압니다. 제가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지원은 당연히 이런 저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책은 제가 좋은 조례안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원 안 해주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조금의 처우개선사업 등에 이제 근무환경개선계획에 보고 사업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요양원 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다 라고도.

김화숙의원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외형이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김화숙의원

법인체나 시설하고는 상관없는 보호사는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상관이 없는데

김화숙의원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제 근무환경개선이란 말을 제가 풀이를 해보니까 이런 약간 이해충돌이 생길 수도 없지 않겠느냐 물론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위법령이 되어있지만은 그리고 5조의 처우개선사업을 혹시 지원사업으로 바꾸는 게 안 좋겠는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우개선.

김화숙의원

처우개선을 지원사업으로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무난할 것 같기도 하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뭐 동료위원님들 한번 같이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저희들끼리 토론 좀 하고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52 정회

16: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김화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5호「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2항 2호와 제5조 1항 1호를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2항 2호, 제5조 1항 1호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2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시 30분 의회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