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영탁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YMCA에서 홍정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등 3개부서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도시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는 산림청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익적인 기능을 도모하고자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업무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상근위원
사업이 참 많고, 계속 딜레이 되는 사업이다? 그죠? 해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해마다 반복됩니다.
이상근위원
해마다 반복되는데, 산불을 잘 지켜서 우리 영주가 산불 없는 시로 올해, 내년에도 부탁을 드리고 실제 사업비가 우리가 봐서는 헬기 임차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돈이 들어가서도 불이 안 나야 하거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돈을 투자를 20억, 30억 했다. 해서 꼭 불이 예방차원에서는 우리가 참 소득이다. 어떻게 보면 맞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상근위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올해도, 내년도 산불 없이 그리 준비해주시고, 간단하게 유아숲체험의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인데, 우리 참여 유아들이 4,420명이 왔다. 그죠? 올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상근위원
올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더 올수 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게 11월까지...
이상근위원
11월까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정초에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보면 거의 5천명도 그죠? 이상이 올수가 있는데, 그러면 주말하고 그러면 더 올 수 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주말에 의견이, 주말에 학부모하고 애들이 노는 시간에 같이 올수 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같이 시간이 매치가 안 된다 그죠?? 아빠나 엄마나 직장 가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받도록 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엄마, 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와서 놀다가 도시락도 마련해서 하면 정말로 이거 좋아요. 이런 것은 정말로 활성화 시켜야 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산이 조금 유아숲 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부분이...
이상근위원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요? 우리가 유아들 봐서 정말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준비 잘해주시고, 댐주변에 9월 16일부터 담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제 가보니 물이 많이 차서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은데, 주변 경관사업 그 무슨 나무를 우리가 조경수로 심어야 좋겠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가급적이면 담수가 되면 꽃과 사실은 일제 도로에는 벚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산에도 이제 노랗게 피는 산수유라든가 꽃나무종류를 우선 순으로 하고,
이상근위원
군락지 식으로 만들어야 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산주하고 협의가 돼야 하기에 산주가 원하는 수종하고 매칭을 시켜서 꽃과 단풍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어차피 이제는 물이 차면 관광화, 활성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상근위원
경관이 옳게 되어 있어야지 나무가 꽃나무가 심길 자리에 다른 나무 심어서는 보기 싫다. 이거예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모든 것을 맞춰서 또 하천과하고 같이 조율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목재펠릿 보일러 있잖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해마다 우리가 40대 나가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40대.
이상근위원
280만원 지원에 120만원 자기자부담인데, 이거 어때요? 각 면에다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사실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고 면에서 신청하는 순서대로 인해서...
이상근위원
순서대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이상근위원
순서가 많이 밀렸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올해도 확보 거의 다 됐거든요. 내년에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40대를 소화하는...
이상근위원
이거는 인기가 좋다. 쉽게 말해 그죠?
이학
이학산림녹지과장
모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고 산불 없는 영주시를 만들어 주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서윤위원
매년 계속 사업 말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서윤위원
내년에 안하던 걸 한다든가 그러게 있습니까? 사업을?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구학공원하고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한절마 3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신도시에 워낙 도에 몇 번 찾아가서 공원 리모델링을 해보면 좋겠다. 도시 속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모 사업은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95쪽에 산불방지 대책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 상도 받고 이랬다.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서윤위원
과장님 혹시나 헬기 순찰을 몇 번 하십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헬기는 올해부터 이제 사실 제가 바꿔서 매주 한번 하던 것을 이제는 평상시에는 하지마라.
이서윤위원
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위험요인이 없으면 하지 말고 위험한 시기에 3월 달부터, 5월 달에 중점적으로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떠나서 계속 비행을 해 달라. 그래서 아마 그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작년 행감 때 산불감시원에 대한 저희들의 질의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질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서윤위원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서윤위원
혹시나 그 자격요건 중에 고액연금자라든가 이런 부분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노동부에 시스템에서 이름만 넣으면 고액자산가 하고, 두 가지 다 바로 떠올라버립니다.
이서윤위원
네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러면 그 사람은 첫 번째 배제 대상이 되고, 완전 취약계층우선 선발하고 다 안 되기 때문에 2차 다시 공고를 내서 2차에도 취약계층이 35%가 안차면 그 순서에 의해서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서윤위원
체크를 해주시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말썽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김천 같은 경우에는 안심 소각제도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잘...
이서윤위원
안심소각제라고 찾아보세요. 이거를 4년 동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화재가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논·밭두렁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냥 태우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서윤위원
태울 때 이전에 2~3일 전에 신고를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어른들이 신고하기 힘들면 마을 이장님을 이용해서 그죠? 요즘 뭐 카특, 단톡방 많이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전에 신고를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할 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마을 공동소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유아숲을 동료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는데, 같은 맥락인데 보니까 유아숲 지도자가 부족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도에서 5천만 원 사업비인데, 공모하면 사실 2명을 배치해서 2명이 이제 활성화 할 수 있는데 근데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이렇게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오전에 한 타임 더 넣고, 오후에 한 타임 더 넣어라. 그래서 그 대신 혹시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유아숲 지도사가 있으니까 창출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유아숲에서 놀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서윤위원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유아숲지도자를 매년...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배출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배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저도 한번 관심이 있어서 본 위원도 배우려고 했더니 교육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 영주시에 또 유아숲이 있으니까 인력풀 속에 집어넣어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주말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영주에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뭐 아이들 데리고 소수서원, 부석사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잘 활용하면 유아숲이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209쪽에 보호수 유지관리에서 경북에는 이게 있어요. 보호수, 노호수 조례가 있는데, 영주에는 왜 없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1982년도에 사실 처음으로 경상북도에서 노호수를 지정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서윤위원
조례를 말씀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올해 새로 도에서 만든다고...
이서윤위원
도에서 만들어 놨다고요. 지금.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내년에 필요하면 우리가 조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단산에 생태탐방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300년~500년 된 은행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가는 길에 생태탐방원이 관광지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서윤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살리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에 표지판이라든가, 스토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토존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영주가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나의 관광테마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제가 하고, 한번... 이것도 행감 때 나왔던 부분이네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서윤위원
보호수 관리 철저를 요구를 한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해서 저한테 지금 영주에 127개수가 있네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조사한 책자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 저한테 한번 주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상징목도 발굴을 하고, 노호수나 보호수 지정 확대를 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른 도시 보니깐 보호수 주변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강조를 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이 행복한 힐링공원 구학공원이죠?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장성태위원
조성사업을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업발주를 낸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장성태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영주2동 사무소와 현재 구학공원사이에 보면 기와집들, 단독주택 기와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배수로가 없어요. 배수로가... 배수로가 없어서 이게 주택가 쪽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장성태위원
들어오면 거기 보면 여름 같은데 보면 굉장히 습해요. 습하고, 지네라든지 이러한 해충들,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서 주택 쪽으로 막 기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구학공원에 하단부 쪽이지. 그러니까 영주2동 사무소와 구학공원 쪽에 주택가 뒤쪽으로 산의 하단부에 배수로를 설치를 하세요. 배수로를.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배수로를 설치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주택가 쪽으로 침투를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질의 드릴게요. 저기....내년도 일몰제 들어가죠.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광승공원 지금 몇 프로 보상됐어요? 사유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사실 이제 공원을 지정하고 매입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이재형위원장
몇 프로 된지 몰라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이재형위원장
파악하셔야지! 왜 그러냐하면 광승공원 공원조성계획 지금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공원 조성 거기는 사유토지라서 공원....
이재형위원장
지금 55%정도 이상 이미 보상이 됐고, 공원조성계획을 빨리 수립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하십시오. 하셔서 공원 조성계획 한번 하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주변에 우리 그쪽에 휴천1동, 휴천3동 계신 주민 분들이 또 요구하는 것도 있을 테고, 계획도 하실 때 저도 뭐 시간이 되면 참석 할 테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0:43 정회
10: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윤현입니다. 건설과에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은~천본 우회도로? 중지됐습니까? 시공하고 있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 석씨문중 토지가 주 토지가 되는데 그쪽과 협의가 되지 않아 역 쪽으로 시공중지 했다가 얼마 전에 해제를 해서 옆에 토지 일부를 사용 협의를 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노선을 돌린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을 돌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업무를 좀 문중 땅은 잘 안되면 빨리 빨리해서 주민들이 빨리 됐으면 안 좋겠나?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런 것 좀 부탁 좀 드리고, 지금 성곡~영주 IC, 성곡 가는 길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영주 IC를 가자면 4차선에서 내려서 S코스로 되어있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이상근위원
잘 생각해봐요. 4차선 내려가면 교량 밑을 빠져서 나가면 이렇게 S되어 있어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난 토요일 날 며칠이지? 21일인가? 그날 차가 비가 오는 날, 장수 체육대회 날이 언젠지 모르겠다. 제가 차를 끌고 달려가는데 차가 S코스까지 밀리는 거예요. 신호대기가. 그러니 차가 대충 10 몇 대가 밀려있는데 뒤에 포터가 갑자기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급하니까 이게 안보이니까. 모서리를 돌아서 안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차를 꽝 박았어. 저는 박을 줄 알고 차를 앞으로 조금 뺐지. 뺐는데도 박았는데 왜냐면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같으면 방어를 못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말 위험해요 거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얘기해서 확장을 해서 우회할 수 있도록 거기서 차가서면 우회가 안 되는 거 아니죠? 담당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을 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아는 부분을 완화해가지고 그 부분을 체크한번 해보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확장을 권유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최근 확인한 결과 사업대상지로는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상근위원
됐어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당해봐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당한 건 관계없는데, 다른 사람이 당했을 때 큰 사고 날수 있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이상근위원
브레이크 밟으니 빗길에 미끄러져 그냥 박은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회해서 차가 나가야 만이 안전하다.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285쪽에 누차 제가 말씀 드렸는데 장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이산 뭐 농촌중심지활성화안정도 있고 많은데 우리 팀장님 알아서 잘 하시는 것 알아요. 아는데 장수에는 뭔가 지금 이가 잘 안 맞아 가는 것 같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장수면은 애초에 당초계획이 토지매입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걸 지금 확정하고 협의하여 토지 매입 땅이 저희 전부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회의시간에 보니까 장수면에서 중심지활성화사업에 기관장 회의를 해보니까, 장수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어떤 마찰이 있더라고? 약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동네 주민들이 전부다 화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어긋나있어요. 지금. 어긋나 있으니까 잘 진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최대한으로 노인복지를 생각하셔야합니다. 아시죠? 그죠? 누차 말씀 드렸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이상근위원
연세 많은 어른들이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특히 계단을 많이 못 걷는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야 하고, 건축을 지을 때도 계단을 안 걷고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시설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휠체어 다니도록.
이상근위원
네. 휠체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 팀장님 하고 연구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다른 것을 축소하더라도 금액을.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어차피 지금 농촌에서는 60미만은 별로 없어요. 아시죠?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고려하셔가지고 부탁드리고, 끝으로 우리가 토목직에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쪽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 옆에 이웃동네, 이웃 군 봉화군보다 조기발주가 늦어요. 그건 아시죠? 과장님? 뭐 항상 늦어요. 항상. 근데, 조기발주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이상근위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레미콘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한꺼번에 밀려서 좋지는 않은데, 제 얘기는 입찰될 부분 수의계약, 입찰은 좀 일찍 띄우고 그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때해서 한꺼번에 제가 다른 타 시·군처럼 빨리 내가지고 레미콘 때문에 싸우고, 공기가 얼마 남았다. 서로가 장비도 바꾸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완화할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그죠? 약간에는 할 수 있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너무 완화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장비를 예를 들어 따지면 일을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발주를 안내면. 일을 미뤄놓고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이 상의를 잘하셔가지고 발주하실 때 골고루 지역에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이상근위원
하여튼 토목과에서 건설과에서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좀 해주시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전부 위원님들이나 부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다 하는 소리가 이게 더 급해! 전부다 급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 이제껏 있었는데 이게 더 급하다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하시면서 순번을 고려하셔서 정말 위험성이 있고 급한 것은 순위를 바꿔서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이 많다. 그죠?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일단은 이번에 도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설계변경부분으로 지적된 3곳이 어딥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설계변경에 문수에 양수장...
이서윤위원
예.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양수장하고, 이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이서윤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1,100만원 이 부분도 있던데?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양수장 관계는 어떻게 설계 공사 중에, 설계 중에 어떤 체크하지 못한 점을 향후 보완하느라고 설계변경 있었고요. 1,100만원 제가 내용을 네...
이서윤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한번 받을게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295쪽에 명품역사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영주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추진협의회 구성하고 위촉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성인원하고 구성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성은 지역관내...
이서윤위원
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관내전문가 도시 건축관리단장님도 있고, 또한 건축가 그리고 도시재생 이쪽 전문가와 시에는 저희들 관련 부서 그리고 또 우리 의회위원님 일부하고 그렇게 구성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 시에서는 영주시의 랜드마크로 조성을 한다고 그러고, 영주역이라는 곳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전에 철도관계자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했는데, 결정이 났습니까? 그 광장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광장은 어떻게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이서윤위원
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일단 역사배치는 해소가 됐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역사배치는 시의 의견대로 그래도 하기로 했고, 광장은 앞으로 협의하여 저희들 시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셔야 합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철도관계자들 하고 진짜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지하차도 이 부분인데, 시민감시단 현장 방문해서 공정률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몇 프로 됐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75%정도.
이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예정이 언제죠? 올해 말인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개통예정일이 12월 15일입니다. 지하차도 밑으로 차량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공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75%라 그러셨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지하차도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상권이 아시죠? 상황을?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 뒷부분에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풍기읍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할 때 국유재산 사용 및 방문자센터 시설규모에 협의 어려움 있음. 이건 어떻게 됐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마을에서는 국유재산을 영주시로 이관을 해달라고 하는데, 법상으로는 시설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시설공단에서 어떤 대체시설로 불가하다. 그리고 거기 마을과 시에서는 어차피 그 시설을 시에서 인수받아야만 그 시설물을 시의 편의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에다가 이관 해 달라. 이런 식의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협의 중에 계신 거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영주시에서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순흥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곱작골, 이산면, 장수면, 순흥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5군데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5군데잖아요? 그죠? 사실은 낙후된 농촌개발 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 맞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도시재생하고 비슷한 개념 같은데,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죠? 물론 국비, 도비 7:3이라고 하지만 곱작골만 60억이고, 이산면 48억이고,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전부가 별 차이가 없다. 라는 그죠? 그런 얘기가 다른 지역도 그렇고 그래요. 이런 데는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소재지 정비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거의 다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주민들 자체에서 그걸 구상을 하고, 그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택지 시의 어떤 의견과 너무 대립되는 의견은 중재하면서 사업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향후에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뒤쪽에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있어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창조적 마을사업은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40억, 50억 이렇게 되는데, 창조적 사업은 5억 규모로 건설사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뒤쪽에 예고개 권역 창조적사업은 33억인데요? 소규모가 아닌데?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아. 예고개요?
이서윤위원
네. 267쪽?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고개는 농촌지역활성화 사업 아니고 권역별, 어떤 권역을 정해서 권역 안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성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은 비슷하지 않나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비슷한데 권역사업은 저희가 어떤 소득사업도 할 수 있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자체 소득사업을 할 수 없는데 권역사업은 소득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위수탁계약을 해서 농어촌 공사에다가 계약을 했다?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이서윤위원
집행부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하는지, 아니면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이 적합한지 어떻게 같이 공유하면서 검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집행부가 완전히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준거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죠?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위탁사업은 시에서 모든 것을 승인을 거쳐야만 그 사업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초 계획에서부터.
이서윤위원
말 그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이서윤위원
단순히 LED가로등이나 둘레길 정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여기 보면 교육 및 컨설팅이 있어요. 컨설팅?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이서윤위원
지역 창조적 권역도 마찬가지고 교육 컨설팅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계십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최근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풍기 금계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어떤 주민 자체가 어떤 교육을 받아 연극공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석에서도 부석태에 관련해서 어떤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삼축제 때도 아마 무대를 올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순수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 지역경제화 활성화 스퀘어 조성사업인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보고할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변경사항이 있는 것은 없고요.
이서윤위원
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권역 어떤 지역을 승인받는데 그 받은 후에 실시설계 할 때 다시 한 번 주민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중요 특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변경사항은 없고요. 지금 국비가 3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7월에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국비의 예산 확보가 됐는데?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아마 내년에 전체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철도 교량 하부에다가 여가 공간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역시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큰 차를 하게끔 그런 공간도 있습니까? 계획 중에? 버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대형일부밖에 안되고요. 거의 다 소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대형버스가 되는 장소는 없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대형버스는 저희들 일부 공간은 어떤 행사에 있을 때는 주차장 활용을 안 하고, 행사 없을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구간은 있습니다. 그거는 면적이 좀 넓거든요. 그럴 때 버스가 주차가능 합니다.
이서윤위원
이 지역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삼각지마을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지금 속도경쟁운행 시간단축을 위한 선로 직선화인데 이게 예타 면제가 된 것이 맞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타 면제 동서횡단 철도 건설.
이서윤위원
영주~점촌 간 경북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제3차 철도 건설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예타는 안 거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관계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방문하여 어떤 예타 빨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DC가 좀 낮아서 그런지 조금 그렇다 라고....
이서윤위원
당연히 생기면 좋고, 이런데 실제로 근무하시는 기관사들이 운행을 하잖아요? 그죠? 곡선이 얼마나 있고 이 부분을 잘 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최소 곡선반경을 조사를 해서 보니까 영주~점촌 간에는 60km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담당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이서윤위원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주택지에 도로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이서윤위원
최근에 도서관 근처에 해서 차들이 점점 늘면서 사고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번?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없고요.
이서윤위원
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한다면 저희들 도시과 하고,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다고 다 반사경을 설치할 수 없지만, 주요기관 경찰서 교통 그쪽 부분하고 해서 한번 주변 둘러보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인도가 구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10년 전의 일을 다시 들추어내기는 그렇지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위한 도로시설물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즉시 재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예산과 관련돼서 과장님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건설과가 지금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한 300억 되죠?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300억이 넘는데, 사실 건설과는 거의 시설공사하고 시설비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거의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큰 공사들은 1년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업체에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적은 규모의 공사도 전부 연차공사예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연차공사를 어떻게 보면 소규모 금액은 한 15억 미만이라든가, 이정도의 금액은 연차공사를 하지 말고, 좀 당해공사로 공사금액 그 부분이 이월되더라도 좀 해줬으면 이 금액 얼마 되지 않는 공사가 매년 보면 연차공사로 다 나와요. 그리고 매년 건설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3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꼭 국비 매칭을 당해 연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도비 매칭을 일부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월이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판단은 과장님이 충분히 서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소규모 공사를 보면 7억짜리 공사를 보면 당해 연도 2억, 내년도 한 5억. 사실 7억 같은 관급자재 빼면 건설업체가 계약할 수 있는 것은 한 4~5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1~2억해서 사실 요즘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명시이월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좀 돌려서 하고, 국·도비 매칭 되는 것은 어차피 이월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해에 가서 매칭을 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이번 2020년 예산안을 확정지을 때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저희들 안 그래도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우선 보상을 먼저 협의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어떤 보상협의해서 공사하고 같이 발주하다 보니 오히려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어떤 보상협의가 확실히 된다면 같이 예산확보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건설업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식으로 연차공사를 하니까 심지어 모 한군데는 5억 되는데 2년~3년 정도 계약금액이 5억이면 관급자재까지 7~10억 가까이 되겠죠. 되는데, 그런 경우에 2년씩 3년씩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건설업체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어 질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런 상황은 완료 될 수 있도록...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문제라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 같으면 해야 하는 상황 같으면 동시발주 좀 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가지고 어쨌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킬 바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도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1:33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9월 2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50호「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문화시설의 결정 기준, 개발행위허가 기준,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회의운영과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분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지금 국토계획이용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바뀌는데 예외된 것이 뭐죠? 자항인가요? 자?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법령이 개정된 예외된 것은 나항하고, 자항입니다. 자항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고, 나항은 현재 훈령으로 개발행위허가지침을 조례로 지정, 제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이거를 신설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서윤위원
택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그런 부분에 잘못되어서 굉장히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니, 이제 호선을 매번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담당국장을....
이서윤위원
다른 지역은 어때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다른 지역? 저희들이 개정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같습니까?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네. 과장님, 제16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이제 조례에 제 3항을 조례에 삽입했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네.
전영탁위원
이 부분하고 당초에 개발행위허가지침하고 달라진 부분? 명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 사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허가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허가과장님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조례안 37쪽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관례에 대해서 종전하고 개정하고 비교표를 해놨는데, 태양광발전시설해서 도로에서 띄워진 거리,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면 태양광시설에 도로, 인가, 관광지 이 부분에 띄워진 거리가 동일합니다. 전과 동일하고, 문화재에서 띄워진 거리는 문화재보호구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농지경관 및 이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타부분에 가서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 한다는 이 부분이 빠지고, 주민동의 설명회 개최 및 의견을 수렵한다.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태양광발전 시설을 신청을 할 때 주민동의와 주민들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했었던 부분을 그 부분을 삭제했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런데 이제 지침에는 3분의 2 동의 이 부분에서 법적인 효력은 아니고, 이제 할 때에 그렇게 받아오라고 그랬지, 그것을 어떻게 안 받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불허 처분은 아니고 그것을 참고하는 차원에서 조문이 있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조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불허할 수 있는 압력이라든가 그런 역할은 했었는데, 이 부분이 없이 그냥 시에서 임의로 했을 때 주민들 민원사항은 어떻게 해결하려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지침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주민들하고 다른 쪽으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주민동의 반대로 해서 반려를 시키는 것이 2건 다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대법원에 질의한걸 보면 주민동의 반대로 해서 불허하는 것은 패소다 맞다 이렇게 왔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넣으려고 했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3분의 2조항을 넣는 것은 안 맞다. 단지 주민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어떤 참고하는 것은 모르지만, 숫자를 넣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3분의 2 딱 찍어놓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 민원처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주민의견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걸러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절충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동의서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태양광이 들어오면 읍·면·동에 무조건 공문을 다 보냅니다. 보내서 주민설명을 하고 그 결과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전영탁위원
과장님 읍·면·동에 공문을 보낸다는 것이 사실 맹점이 있다는 것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놓으면 담당자가 담당동네 이장한테 이런 거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장이 순간적으로 들어보면 별거 아니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버리고 이런 식으로 흘러나간단 얘기예요. 나중에 태양광이 들어선다. 그런 본격적으로 들어설 때 주민민원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례라든가, 그래도 합의해서 어떤 해당마을 주민들에게 시에서 서면으로 어떤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 라고 서면통지를 해준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런 부분 조례에 넣기는 그렇고, 이런 부분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주민 의결하는 어떤 직책을 만들어서 읍면에 보내서 그 부분을 스크린하는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봐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는 결과로 이 내용 자체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결과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상위법에 저촉돼도 그냥 가주는 것이 주민들 편의에 서서 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러면 조례에서 3분의 2 담는 것 보다는 의견 동의가지고 인허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건 상위법에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이 절차를 더 강화해서 스크린해서 민원해소 하는 방안이 맞다 싶고, 조례에 넣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전에 어떤 주민의견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아가지고 이거 저희들도 사실 순간, 순간적으로 우리지역에 뭐가 온다. 그러면 온다. 그러면서 스쳐듣게 돼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스쳐듣게 되는 게 한 가지 예로 안정에 지렁이 축사 같은 경우도 지렁이 우리는 단순하게 친환경 농법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렁이 가지고. 그럼 괜찮겠다. 판단을 했었는데, 폐슬러지 갖다가 버릴 때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는 형태가 될 수 도 있지만 그런 걸로 폐슬러지를 지렁이에게 먹여서 축사를 하고 그 폐슬러지를 그대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축척이 되어 나가겠죠. 그런 얘기가 들어 왔을 때는 뭔가 법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법테두리 내에서 법을 최대한 악용한다고 봐야지.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가 사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그런 부분을 업무 처리하면서 절차를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절차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지역민원이 최대한 안생길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월 2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10시부터 계획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