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230억 2,3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58.28%인 134억 1,700만 원, 행정운영비가 0.46%인 1억 600만 원, 재무활동비가 41.26%인 9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등 의존재원확보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만 원을 편성을 하여, 열악한 우리군 재정확충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홍보 및 우리군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대도시 지역 옥외광고 및 지하철 광고비 3억 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에 따른 군민인센티브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자 부족에 따른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반환금 감소로 20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09억 6,900만 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아래 내부유보금은 1회 추경예산 의회 심의 시 삭감된 예산액을 세출예산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애 많이 쓰시는데요. 군정홍보실적평가 우수 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최우수․우수․장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통 전에도 이런 내용이 집행부에서 공모를 해서 발탁이 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라는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역시나 굉장히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여부가 다수가 좋다고 하면 발탁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도 최우수나 우수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실정이. 이번뿐만 아니고도 다른 공보도 많이 이렇게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제 우리군 내년도 엑스포를 앞두고 대도시에, 서울 강남에 이런 데 하루에 차량이나 인구나 아주 몇 십 만이 움직이는 그런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광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실제적으로 광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LED 광고를 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도시의 지하철 계단이나 이런 데 랩핑광고 이런 걸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고는 언제부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실적 평가에 대한?

공고기간요?

예.

공고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는데, 이 앞에 산삼축제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했고, 주로 한번 선택이 되면 7개월 정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2019년도 예산집행 기준을 볼 때 군정홍보의 다양화가 돼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된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원래 예산 대비 집행이 49.4%밖에 안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도 5,000만 원, 대도시의 옥외광고에 좀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5,000만 원 증액요청을 했고요,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또 이번에 증액된 내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실제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해놓고 실제 지출 중입니다. 언론진흥재단하고 그리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출이 되면 한 80% 정도 집행률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고, 실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엑스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어떤 브랜드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엑스포 대비해서 진짜 많이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년 예산에 11억 7,000여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집행규모가 49%밖에 안 됐다고요. 지금 9월 아닙니까, 그죠? 10월 아니에요. 10월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9개월 동안, 9월을 빼더라도 8월까지, 또 9월에 산삼축제도 있었고 한데 50%를 넘기지 못한 예산을,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걸 다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금액적으로 봐도?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금액이 아직도 반 이상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거는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됐는지

위원님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인행위를 해놓고 아직 지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지금 2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이왕 예산이 편성 됐으면 상반기에 집중해서 투입을 한다라면, 올 하반기에 또 원인분석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증액이든 감액이든 추가편성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물론 아직 진행은 다 됐는데 결재가 아직 안 이루어져서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납득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할 거는 빨리 집행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9개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 신사역 메트로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옥외광고를 하고 있고, 강남역에 씨티빌딩, 서울 광화문 구세군회관 옥상, 김해공항 국내선 서면롯데 지하광장, 부산센텀시티역 롯데백화점 문화광장 이거는 해운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현대빌딩 여기는 팔용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대학교 앞에 창원 월영광장 오거리 (구)마산입니다. 그리고 마산회원구 3.15대로 821번지 건물. 그리고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옥외광고판 이래 갖고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빠르게 해가지고

서울에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은 지하철역에 강남이나 이런데 많이, 차량도 많이 통과가 되고 시민들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역이 있습니다. 그 역 중심으로 해서 랩핑광고 그걸 하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아침에 본부장도 참모회의에 들어왔다 가셨는데, 실제 대행사가 어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내년에 홍보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해서 그리 하라는 또 말씀도 계셨고, 우리 군은 군 차원대로 또 이걸 해나가야 됩니다. 엑스포 뿐만 아니고 군정홍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쨌거나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고 진짜 우리 군을 알리는데, 우리 군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그런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하고 군정홍보하고 동시에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곧 할 겁니다.

예.

위원장님!

담당관님 제가 당초예산서만 봤지 혹시나 싶어서 아까 기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된…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라고…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제가 참고하니까요. 보통 1~2월 군정홍보 축제광고 연중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획이 축제홍보에 집중을 좀 한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7~9월 사이에. 그런데 지금 결산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게 49%,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10월인데 12월은 정산에 들어가야 되고 10월 11월 두 달이거든요. 그러면 49.4%에 대한 어떤 내역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고, 앞으로 50% 가까운, 50% 넘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립이 돼 있습니까?

예, 원인행위가 예산액에 대한 원인행위가 위원님 대부분이 돼 있습니다. 이게 계약과 동시에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그거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게 광고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선급금은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어도 진짜 금액이 1개소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광고가 끝나야 대부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좀 부실합니다.

마지막 잔금을 치르면서 지출내역이 들어간다.

예,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군정홍보실적평가 우수시상은 연말에 합니까, 대충?

예, 연말에 합니다.

부서는, 대상자는 대충 선정됐겠네요. 지금쯤은 어느 정도, 연중이니까 그죠?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각 실과 읍면에 홍보 이런 걸 죽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에 어떤 홍보를 했고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다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는 다양화가 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되더라도 절실하다고 생각되니까, 적재적소에 핵심적인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예비비부분에 지난 태풍에 일부 농가들 피해도 입었고, 내일모래 태풍도 온다고 하는데 예비비가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내부유보금도 1회 추경 예산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금년도 ‘19년 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이게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으면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했고, 그리고 이 앞에 태풍 관련해가지고 거기도 일부 지출할 계획이 있고, 그래갖고 이거 조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유인물 26~7페이지에 국비하고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이런 많은 금액이 이뤄졌는지.

예, 위원님 그거 관련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을 때도 지적도 당했고, 반환금을 너무 많이 편성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반환금이라는 것이 도나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지출하고 그 이듬해 이게 결산하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느 만큼의 반환금이 각 실과에 그 때 그때 정리해갖고 반납하면 되지만, 도에서 반납하는 그 시기가 다릅니다, 각 부처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과다편성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 계속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았을 때는, 결산시점에 가서 이걸 중앙정부에서 다 자료를 자기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줄여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국․도비․군비 매칭사업비를 이렇게 확정된 금액을,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도로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 이게 보면 우리가 군에서도 사업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를 지원금을 요구할 때 이거 또 과다하게 요구했다는 이야기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국비나 도비도 이렇게 교부확정 될 때도, 이 사업성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교부받았다가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을 지금 반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예, 위원님 말씀 중에 과다하게 요구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떤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설계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추정치, 추정액을 우리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하다 보면 그걸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도비는 좀 여유 있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한 30%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우리 함양군만 이뤄지는 게 아닐 거고, 전 지자체 다 이렇게 되어 진다면, 이 많은 금액이 쉽게 말하면 다시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거 하고는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다 우리 지자체 지원을 약속했던 금액이 다시 국고나 도비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런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는지, 지원해주는 국․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금액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산의 활용도가 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예.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과다하게 부풀려서 지출할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런 금액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쨌거나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하단)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인건비 등 부족한 재원과 우호교류와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활성화 등 행정운영상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65억 7,629만 5,000원이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일상단 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 5,356만 4,000원이 증액된 665억7,6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행정역량 강화에서 이장단 사기진작과 연수 운영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세부사업 체계적 교육훈련은 직원 교육훈련 수요증가 및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2019년도 신규임용자 임용 전 기본교육 훈련과정 의무이수에 따른 공무원교육여비를 2,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국제도시와의 교류는 2020년 산삼엑스포 대비 해외교류협력 기반강화 필요성과 국제교류 대상도시 증가에 따라, 우리군 국제교류협력도시의 관계자 내방에 따른 필요한 행사경비 1,703만 원, 외빈초청여비 2,4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맞춤형복지는 2018년 공무원 맞춤형복지카드 적립기금 발생에 따른 직원 통신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 포상금 1,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와 프로그램 발표회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안의주민자치센터와 수동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지원시책사업 일환으로 지원 중인 세부사업, 주민등록업무관리의 기타보상금 전입기준일로 타 시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6개월 이상 전입한 주민에 대한 전입축하금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김장대잔치 및 전진대회 개최에 필요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 면단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를 지원함으로써, 기초학습능력 증진에 따른 학업성취도 제고와 함께 본 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른 2개 과목 학습지 선생님 지원사업비 민간위탁금 3,80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인재육성지원사업으로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대상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인건비 사업으로 기타직보수로 하반기 채용예정인 임기제 공무원 3명 보수를 4,385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아울러 2019년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 중 실무수습 발령에 대비한 인건비 5,5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916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 하단부분에 신규공무원 교육여비가 2,500만 원 증액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4,000만 원 편성돼 있다가 6,5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게 1인당 1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당초 그러면 40명 계획했던 게 25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금액이 증액 되는 거예요? 당초 금액을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편성했다가 10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당초 올해 2019년도 공무원 신규교육계획을 65명을 잡았습니다. 65명을 잡았는데, 이번에 시험응시를 한 사람이 61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자가 52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을 다 받아보니까 2명이 임용포기를 하고, 50명이 지금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실무수습 발령을 내고, 실무수습이 거의 되고 나면 신규교육을 가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50명을 연수시킬 것인데, 65명을 왜 이렇게 요구하냐는 이야기죠.

당초계획이 채용인원이 시험 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계획서를 잡아서 제출했던 거고, 우리가 당초 채용인원이 65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50명이라면서? 그러면 금액이 좀 100만 원씩

이거 외에도 지금 복직해가지고 신규교육을 안 갔다 온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그 분 하면 근 60명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된 부분은 50명이고, 다시 복직한 사람 10명 그래서 60명이 신규대상이다?

예, 작년에 2018년도에 시험 쳐서 유예한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유예신청한 사람들.

그래 1인당 100만 원이 65명 정도 지금 연수시킬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다음에 33페이지 상중부분에 민간우호교류단 운영, 이게 신규로 1,05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민간우호교류단이라는 게 지금 현재 없는 것을 우호교류단을 만들 겁니까?

전에는 민간우호교류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함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그 조례에 의해서 전에는 이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따라서 우호교류단이 있다가, 우리 외국 나갈 때 민간인도 항상 포함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다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일정기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호교류, 민간인들도 포함해서 좀 폭넓게 해외와 관계를 좀 맺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하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리 보면 행정하고 그 해외행정하고만 이렇게 이루어졌지, 민간하고 이루어진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나갈 때 민간인들도 포함을 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걸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우호교류 협력 차원에서 국외로 나가실 때, 민간인들도 그러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우호교류단” 이러니까 뭐 따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뭘 만들어서 지원할 이런 계획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 그러니까 교류단이라고 구성을 할 거는 아니고, 군수님이 국외 우호교류 차원에서 나가실 때 같이 민간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특정단체를 위한 거는 아니고, 그 때 그때 필요할 때 그러면 그 단체에서 추첨 받아서 같이 수행을, 동행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거는 서류상으로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개국 15개 도시 129만 명으로 지금 돼 있고, 그거 중에 해외관광객은 6만 6,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국 1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9만 명, 전체

외국관광객은 6만 6,000명.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번까지만 해도 4개국 5개 도시 정도 중국 휘남현, 함양시, 그다음에 베트남 남짜미현 그다음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하고 이렇게 몇 군데밖에 실제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 최근에 지난 3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7개국 지금 10개 도시하고 저희들이 우호교류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엑스포가 글로벌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나라들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당초 승인을 받을 때 13개국, 15개 도시를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목표치에 저희들은 도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13개국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나라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저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4개국 맺은 거만해도 상당히 축제 때 한번 오고 가고 할 때 경비도 많이 들고, 저희들이 손님 치르고 할 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3개국 이상 이렇게 했을 때는, 1년에 매달 외국에 나가야 되고 또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그런 상황도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호교류를 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함양군하고 또 그 쪽 국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최대한 물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행정하고만 할 게 아니고 민간단체까지 폭을 넓혀야, 여러 다방면에 대해서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또 농․특산물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확산을 해서해야 되지, 행정교류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폭을 넓히려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3개국 15개 도시라고 승인을 받았지만, 산청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계획은 30개국인가 하고, 여수엑스포는 130개국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이 사람들은 대행사, 엑스포를 주관하는 대행사하고 이렇게 외국하고 하다 보면, 그 대행사에서 외국인들을 나라들을 주로 많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대행사에서 주로 실제적으로 시군엑스포를 개최하는 시군하고 그 나라하고 우호교류를 맺는 게 아니고, 그 대행사에서 그 나라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우리도 그런 대행사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초청하려면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실질이익보다는 당장 축제에 잠깐 외국인들 다녀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호교류를 정확하게 맺어서, 우리 군이 실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129만 명 국내외 합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6만 6,000 아마 지금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은 1박2일정도로 관내 투어를 시켜주겠다 하면, 그런 학생들 방학 때 막 몰려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국내 대사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와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관련 국가 교민들,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 초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국인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루트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대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 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석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지금 오고자 하는 나라가, 저희들이 지금 해외교류를 앞으로 향후에 하려고 하는 나라가 10월에는 당장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리지필드라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11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도시하고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12월에는 스페인 발렌시아 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국장님이 스페인 대사관에 오늘 PPT발표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3월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매달 관련 되는 국가들하고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협약을 맺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연말까지는 아까도 말했던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리지필드,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에, 그다음에 11월에는 스페인하고는 어느 정도 진척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내년 3월에도 계속 지금 저희들이 5대양 6대주에, 그래도 엑스포라 하면 한 군데 집중적으로 오는 것 보다는 세계 각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남미 쪽에도 지금 루트를 하고 있고, 또 동유럽․서유럽 쪽에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도 물론 남아 있지만, 이번에 많이 다녀갔습니다, 실제로. 많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이번에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저희들 지난번에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베트남에 사이공 투어리스트라고 여행사협회가 아주 큽니다. 그 여행사협회에서 이번에 10월 중에 곧 오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행사협회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고, 또 베트남 현지인들을 축제 때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10월에 그분들이 우리 함양을 방문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여행사협회에서 우리 함양군을 곧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년도, 2020년도 산삼엑스포라 하는 큰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글로벌화 된 국제화된 축제를 하려면 지금부터 외국 여러 나라와 지금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 외국인들을 당장 모은다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발품을 팔아서 서로서로 상생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나라하고 우호교류 맺을 때, 사전에 협약체결의 문안에 농․특산물이라든지 또 문화관광이라든지, 또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실무자들끼리 왔다 갔다 얘기를 하면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는 기자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 기자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초청을 좀 해주십시오.’ 이리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호교류단이라 하는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확실히 꾸려져 있지는 않고, 우리가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이 조례를 충분히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정말로 기능이 또, 이 목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액 지원 안 합니다. 지금 100% 자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두 분이 갔다 왔습니다. 100% 자부담이었습니다.

김창준 경남매일기자.

예,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우호교류사업단 운영사업비에 저희들이 1,05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조금씩 그 나라에 갈 때마다 비행기 항공료 정도 하고 또, 자부담도 일부 아마 해야 될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하나도 안 됐습니다. 100% 자부담

예.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농축산과에 있는 그거는 별도 50%인가 지원을 합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마다 기자협회나 이런 데 공문을 한 번씩 보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 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 번 정도 앞으로 향후 올해 연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히 분배를 해서 그리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제도시와 교류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앞서 제안 설명에, 답변에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질의를 생략토록 하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지금 얼마나 집행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금액 2,200만 원 그 몇 %나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로 연말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할 때 이 경비가 주로 많이 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읍면에 각 3,300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별로 300만 원씩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죽 읍면에 재배정했고, 올해는 지금 2,000만 원 정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밖에 읍면별로 배정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작년수준으로 읍면에서 자꾸 좀 증액을 해 달라. 200만 원 가지고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할 때 턱없이 부족하니까, 100만 원씩 작년 수준으로 더 플러스해서 300만 원 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벌써 7월에 발표회를 했고요. 그런 것도 그러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연말에 일괄 다 주는 겁니까? 먼저 선 집행하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말에 저희들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보통 발표회를 다 하거든요.

자치센터에서는 선 조치를 하고, 자기들이 자체경비를 쓰고 뒤에 다 지불을 받는 경우예요?

상반기․하반기 프로그램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로 상반기․하반기 프로그램 강사들이 보통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프로그램 발표회를 일괄 읍면별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쓸 수 있도록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집행이 적절하게 그 때에 맞춰서 지불되는지, 연말에 일괄 준다는 내용은 좀 그러네요.

발표를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많이 하는데 그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

중간에 하는 경우가 있으면 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거는 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기 전액을 본인들은 먼저 예산확보 돼 있으니 선 조치하고 나중에 예산을 받으면 된다.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하고 전진대회 개최예산하고 3,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여러 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밑반찬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밑반찬 나눠주기 행사를 분기별로 해주고 있는데, 연말에 밑반찬 나눠주기 행사를 김장담그기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보니까, 한 3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확보 하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보면 사회단체별로 새마을단체다, 여성봉사단체다 각각 지금 김장담그기를 해서 이럴 것 같으면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리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받는 사람이 이중으로 받고 세 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치를. 한번 담글 때마다 저 집에 가고 저 집에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다 단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야 독거노인한테나 취약계층에 나갈 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한번 나가지, 단체별로 각각 하다 보니까 효과도 작고, 또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연말에 할 때는 전체단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 고운체육관에 대강당에서 하든지 그리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대회 개최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나 올라 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회를 한다는 것인가,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인가.

저희들이 이번에 사랑의 김장대잔치를 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단체협의회를 작년 연말인가 다시 발족을 했습니다. 이게 단체가 좀 많습니다. 우리가 9개 큰 단체 안에 산하단체까지 합하면 28개의 단체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엑스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막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봉사단체로 해서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묶어놓자. 이리 묶어야 일관성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기가 좋다. 이래서 작년에 이렇게 봉사단체협의회라고 해서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김장담그기도 그러면 단체별로 흩어져서 하지 말고, 다 같이 한날 한 시에 모여서 김장담그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모아서 흩어져 있는 단체를 모아서 김장담그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사람들 또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하고 하니까, 한마음대회나 전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이 사람들 서로 격려를 하고 또, 내년도 엑스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군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 행사를 한데 모아서 전진대회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과장님 설명처럼, 소외된 계층 없이 일일이 중복되지 않고 보급하고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반짝 이벤트, 사모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원됐을 경우에,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더 번잡할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부분이 또 의구심이 있어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동감은 가는데, 사실은 지금 단체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얼굴 내기 위해서 이 단체도 해야 되고, 저 단체도 해야 되고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사실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단체들을, 흩어져 있는 단체를 하루 한 날 한시에 모아서 김장담그기를 하는 게 나는 효과적이고 또, 한꺼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만날 김장담그기 할 때마다 가서 격려하고, 격려하고 몇 날 며칠 이렇게 하다 보면 피로감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 날 한시에 하는 게 좋고, 또 단체들도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단체들은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사실 단체 스스로 자생적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함양군에 여러 개 단체가 있지만, 행정에 어느 정도 기대지 않고는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의 지원을 받아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 또 지원을 해서 김장담그기를 함으로써 또 이렇게 소외되는 계층에 어느 정도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군수님 선심성 예산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을 집행 할 때는 세밀한 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3,500만 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회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이 분들이 산삼엑스포를 사실은 목적으로 해서 산삼엑스포 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자. 그러면 부스가 필요하면, 그 부스에서 한 달 동안 연인원이 부스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대충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때 봉사활동도 하고 또, 이번에 김장담그기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리가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또, 의욕고취도 좀 시켜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화합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게 흩어져 있는 단체를 저희들은 모아서 한번 해보자.

여론은 들어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혹시 여론이 안 좋거나 또 어떤 귀찮고 번거롭다, 이리 되면 내년에 가서 고려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걸 모아서 한번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4,901억 6,258만 1,000원에서 240억 2,376만 5,000원을 증액하여 5,141억 8,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인 군청법인카드 적립기금 496만 2,000원 그리고 복지카드 적립기금 1,159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기탁금 5,000만 원, 그리고 채종단지 위탁관리비 2,24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0억 8,89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기정 2,488억 5,400만 원에서 12억 5,692만 1,000원을 증액한 2,501억 1,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20억, 특별교부세에서 후동소하천정비에 9억, 그리고 휴천면 미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 증액하였고, 6페이지 부동산교부세에서 7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인 건설교통과 소관 서상 추하가르내길 아스콘포장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편성한 3억 5,000만 원 외 5건 등 25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여 210억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51억 4,55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581억 5,4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838억 1,225만 5,000원으로 복지정책과 외 10개 과 80개 사업에서 66억 5,730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의 편성내역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복지정책과 등 6개 과소 7개 사업에 27억 2,588만 3,000원을 증액하여 369억 7,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같은 페이지 기금은 85억 4,544만 5,000원으로 복지정책과 등 6개 과소 21개 사업에서 26억 2,524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간부 시도비보조금등은 288억 2,124만 1,000원으로 복지정책과 등 13개 과소 143개 사업에서 31억 3,715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소의 사업별 편성내역은 16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60억 72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5억, 도비보조금사용잔액 5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입부분에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과소별 제안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은 총 예산액은 25억 7,137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이 94.61%인 24억 3,266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4.73%인 1억 2,174만 9,000원, 재무활동비가 0.66%인 1,696만 2,000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5억 7,137만 7,000원으로 1억 2,02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중에서 지방세입 전산화사업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 1단계 분담금은 금년도 3월에 확정되어서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이 확정되어 우리 군에서는 2,0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은 당초에 2,08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초예산에서 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일정이나 사업범위 등이 변경되어 조정되어서 1,532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국비를 자산취득비로 사용 자제하라는 권고로, 이번 추경 때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여 고속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복사용지 등을 구입하는 사무관리비로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41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사실 시설비로 저희들이 6건의 구체적인 사업을 부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관 방음설치 및 정비에 1,500만 원은 우리 소방점검 때 지적사항으로, 이것도 필히 연내에 해야 될 사업이고, 구내식당 도시가스 연결공사 2,000만 원은 LPG가 LNG도시가스로 변경되면서 관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창고 부분철거 1,000만 원은, 선관위 옆 골목에 보면 뇌산에서 나오는 골목에서 창고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 민원이 발생해서 노인회나 주변 분들이 시야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다고 해서 전체철거를 건의하였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면담과 상담은 있었지만, 저희들은 전체철거는 어렵고 그 안에 보관품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철거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철거하도록 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옥상 녹 제거 페인트칠에 5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별관옥상 및 저수조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 원, 그리고 군청주변 LED미관조명 설치공사 3,000만 원인데, 이거는 연말, 크리스마스 연말에 보면 우리 군청 내 그리고 학사루, 초등학교 부근에 우리 조명을 설치해서 연말연시를 보내는 주민들과 군민들한테 미관을, 좋은 경관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휴양밸리산업과가 12월 전에 휴양밸리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노후집기나 책걸상 집기구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로서는 법인카드 및 보조금카드 적립기금이 세입에 496만 2,000원이 잡혔는데, 그걸 인재육성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재무과에서 반드시 집행하여 안정적인 세입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 중간부분에 군청주변 LED미관조명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예년에도 했잖아요?

예, 매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더 조명을 더 설치하고자 해서 3,000만 원을 추가를

아닙니다. 원래 이게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금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 때 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게 신속집행에 저희들 실적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해에는 그러면 얼마

작년에도 3,000만 원 했습니다.

3,0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 내하고 학사루하고 초등학교 쪽으로 하고 그 외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매년 조금씩 예산을 처음에 할 때는 2,000만 원으로 하다가, 어차피 하는 거면 주민들이나 좀 보기 좋은 경관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똑같은 예산이지만, 좀 더 효율적인 미관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거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까, 그 부분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한 걸로…

어차피 이거 매년 할 거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예산이 계속 묶여있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매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산삼축제기간인가 나무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어디 예산에서 편성한 겁니까?

그거는 엑스포과에서 했습니다.

엑스포과에서, 그거는 별로 우리 부서와는 상관없는 거지만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올해는 한번 예행연습 했다고 보고 내년에는

하려면 잘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말아야 되고 그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올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