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811억 7,214만 8,000원으로 당초 제1회 추경 대비 172억 8,75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0억 9,395만 2,000원이 증가한 3,628억 86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1억 9,357만 6,000원이 증가한 183억 6,345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3억 2,800만 원, 세외수입 4억 8,193만 7,000원, 지방교부세 48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 66억 4,393만 1,000원, 보조금 46억 9,108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100만 원 등 총 170억 9,3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140억 8,395만 3,000원, 재무활동비 28억 7,59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02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그외수입 300만 원이 증액되어 인력운영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이 116만 원 증액되어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외수입, 시ㆍ도비 보조금 등 1억 8,941만 6,000원이 증액되어 교통안전 사업 추진과 교통지도단속 등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보전 지출을 감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기금 변경안으로 제출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금의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총 조성규모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 기금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 1억 8,589만 5,000원에서 2019년도 수입이 5,945만 원, 지출은 1억 1,332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2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1,000만 원을 감하고 맛 골목 변신 프로젝트 사업비 시비 보조금 3,000만 원과 2018년도 이월금 1,3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 계획은 연제구 맛 골목 조성 사업 지원에 2,000만 원, 홍보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연도 말 조성액 예치금에서 524만 원은 감하고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ㆍ시비 보조 사업의 내시 변경분과 구비 부담분의 반영 그리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일전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을 차마 안 드렸던 부분인데 또, 내용이 뭐냐면 앞전 타파 태풍 부분입니다. 그때 우리 연제구만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각별히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조금 안 좋은 여러 가지 얘기가 조금 들리는 부분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 역할이 기획 부분도 있지만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불미스러운 말들이 안 들릴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영식 국장님 그리고 우리 총무국 소관에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일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약간 중점적으로 심의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는 지금 현재 삭감을 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결위까지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견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더 듣고자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우리 지금 문화회관은, 사실 지금 명칭은 문화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건립이 되고 나면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더 좋은 명칭으로 탈바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크게 보면 시설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 체육 같은 경우에는 구민체육센터가 있고,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어떤 형태로 추진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될지를 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업의 진척도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 앞으로 진행될 어떤 진척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차 추경은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아마 용역을 진행을 하더라도 내년 3월 정도 돼야 기본 용역이 나옵니다. 물론 용역 기간 중에는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그 관계를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조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한 6개월 정도 소요돼서 내년 3월 정도는 돼야 기본 용역이 나오게 되겠고 그 이후에 그걸 토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바탕으로 그 전에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래서 회관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짓는 과정에서도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중앙 투자 심사라든지 각종 거쳐야 될 행정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 수립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 우리 그러니까 예산은 크게 내년에는 2020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거로 보는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저희들은 국비와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그리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이래서 한 4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진행 과정에서도 국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윗선에서 국비를 좀 많이 따오고 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확보되면 구비가 다소 줄어들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이 나왔던 부분은 예산 확보 부분입니다. 이 가장 큰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부분에서는 이 사업은 빨리 진행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얘기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결위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꿨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하진 않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날짜는 뭐 한 6개월 전에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비 오는 데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비가 오면 잔디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최고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도 왔습니다만 천막을 바닥에 전체를 까느냐 안 그러면 일부를 까느냐 그리고 음식 조리를 하는 그 부스에는 뜨신 국물도 흘리고 할 건데 바로 잔디밭에 흘리면 잔디가 죽을 거고 이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냐 저희들 회의도 하고 또 온천천관리사무소 자문도 구하고 또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행사 많이 다녀 보신 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 하면 일단 각 체험 부스 또는 먹거리 부스 안에 있는 그러니까 몽골 텐트 안에 있는 그 공간은 탁자도 놔야 되고 의자도 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있다가는 잔디가 혹사를 당해서 다 죽을 거다. 그래서 까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음식 부스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잔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잔디를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 거냐를 고심을 했는데 사실 이때까지 봄 축제만 개최해 왔습니다. 가을 축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3월 말경에서 4월 초에 벚꽃 개화 시기에 땅에서 사실 아직 찬 기운이 많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부 천막을 다 덮었습니다. 덮었는데 거기도 물론 천막을 덮고 나니까 비가 왔을 때가 항상 문제거든요. 비가 안 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비가 왔을 때가 문제인데, 그때는 천막을 안 덮고 이러면 밑에 지금 금방 지금 겨울에서 파릇파릇한 잔디가 변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전부 죽을 거다. 그리고 지금 땅이 찬 기운이 많은데 천막을 덮는 게 좋겠다 해서 계속 덮고 하는데, 이번 가을은 또 계절별로 조금 다릅니다. 잔디도 많이 자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너무 더울 때 천막을 덮어 놓으면 사실 이번에 축제는 3일 동안이지만 한 6일 전부터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한 5, 6일을 덮어 놓게 되면 잔디가 밟아 죽는다기보다는 아예 천막 밑에 깔려서 ― 그러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서 뜬다는 말이 있는데요 ― 떠 죽는다. 그래서 차라리 안 덮는 게 낫다. 그러면 비 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비 오면 저희들은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천막 안에, 그러니까 몽골 텐트 안에 천막을 덮어 놓은 데 보면 조금만 홈이 파여 있거나 높낮이가 달라도 빗물이 엄청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거 계속 제거도 못 하고 끝까지 간 부스도 있고 나름대로 경사가 좀 있는 부스는 제거도 하고 했는데, 그게 그런…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천막을 덮는 게 좋겠느냐 안 덮는 게 좋겠느냐 해서 여기 총무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같이 나가서 고민도 하고. 그러면 잔디가 너무 자라서 이게 비가 적게 오느냐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적게 왔을 때는 지나가기만 해도 바짓가랑이가 다 젖기 때문에 그러면 잔디를 조금 깎자 해서 긴급하게 또 하루 전에 잔디를 다 깎았습니다. 그래 또 나름대로 저희들은 잔디 보호와 무대 보호를 위해서 또 불편,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미력한 점이 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니 과장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을. 물론 공연도,

하늘은 저희들이 손바닥으로 막지를 못하잖습니까.

아니, 제가 이번 행사에도 보면서 참 준비 많이 하시고 볼거리도 많고 제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무대 앞에 왜 천막도 하나 안 치시고 또 우리 주민들 서 계시던 곳 있잖아요, 나무 밑으로. 왜 비닐 천막도 하나 안 쳐 놨는지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천막을 치는 것도 무대 위에는 쳤습니다. 있는데 앞에 치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에 치게 되면 5m 뒤로 가 버리면 전체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치기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관람객 수를 감안하고 해서 인근에 있는 철물점을 전부 다 해서 100개씩 200개씩밖에 안 돼 있는 우산을 한 1,200개 정도 구입을 해서 일일이 또 배부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날 제가 보고 좀 안타까운 점이, 우리가 기후 조건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우리 또 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공재완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축제를 준비하고 모든 걸 하는 부분에서 우리 원영식 국장님과 총무국 다 십시일반 다 노력하셨다는 부분인데 제가 노고를 치하하는 부분에 말을 빼 먹은 분이 있으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분만 거론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노진순 평생학습과장님도 이번 축제 부분에서 많은 것을 또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너무 또 소외받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하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문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배부하고 의료 기관, 또 학교 이런 데 저희들이 홍보문을 배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홍보 전단지를 같이 해 가지고 보내 주면 학교에서 어린이들은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또 동사무소로도 홍보 협조를 의뢰하고 있고, 작년에는 150세대 이상에만 홍보물을 보냈었는데 올해는 50세대 이상까지도 홍보물을 보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에는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데 주위에 이제 우리 각 동마다 경로당이 있잖아요. 좀 보기 좀 크게 알아보기 좋게 이런 것들 예방접종 하시라고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동사무소 찾아가거나 뭘 보거나 매스컴 접하지 않으면 좀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데는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예, 경로당에도 저희들이 홍보문을 전달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예, 보기 좋게 어른들이 알아보기 좋게.

그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또 건강증진과에 신규 사업이 참 많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점상 국장님 그리고 오영율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넘어왔던 부분의 도시 녹화 추진, 상상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부분에서 삭감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예결위에서는 그 놀이터에, 놀이터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먼저 추진했던 연산5동의 상상 놀이터가 주민들한테 좀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음으로 추진하는 토곡지구대 옆에 있는 놀이터는 또 어떤 방향을 잡고 갈지 그리고 예산 부분은 현재 삭감된 금액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또 상향 조정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입니다. 꿈이 있는 상상 어린이놀이터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제구 전역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오래된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현대적인 감각의 어떤 친환경 놀이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비 특교세 10억을 요청하면서 2개 놀이터를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하나가 연산5동에 있는 꿈나무 공원이고 또 이번에 예산 올린 연산9동에 있는 연잎공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10억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국비에서 예산 배분 과정에서 사업은 승인하되 금액은 조금 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 온 돈이 6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억 5천을 가지고 1개 어린이 공원만 고쳐 보려고 생각을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다 싶어서 예산은 좀 줄이면서 당초에는 1개소당 한 5억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의 예산으로 작업을 2개소를 하자 하면서 부족한 돈은 시비라든지 구비 반영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먼저 우선적으로 연산5동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한 1개월여 전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최민준 위원님이 별로 평이 안 좋다 이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오래된 어린이 공원들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같이 지금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고 또 어르신들은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운동 기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구에서 수용을 해서 각종 공원에다가 어르신 놀이 기구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거기 어린이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우선돼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르신들은 예전에 비해서 운동 기구가 좀 한두 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놀 곳을 줄이느냐 하는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공원 거기는 아시다시피 기존 청년회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왜 우리가 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없애냐 하는 이런 불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원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해 두 해 말고 할 것이 아니고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놀이터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의회에 저희들이 1억 5천 구비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꿈나무 공원을 조성하고 전체적으로 쓴 돈이 3억 8천8백을 실제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억이 조금 못 미치는 돈을 집행하였는데 아시다시피 관에서 하는 공사들은 민간이 하는 공사와 달라서 제반 비용들이 상당히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까 일종의 매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3억 8천8백을 넣어서 이게 공원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5동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하 민방위 시설 그런 부분의 하중 관계도 조금 보강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돈들을 조금 더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억 5천을 삭감해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1억 5천을 삭감하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국비 2억 5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결정이 1억 5천을 삭감하는 쪽으로 간다 하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이제 남아 있는 2억 5천으로 연잎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됐는데, 2억 5천 정도면 실공사비는 조금 더 줄어 안 들겠습니까? 안 들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공원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질 거라 보는데 작업을 해 놔 놓고 이렇게 새로 몇십 년 만에 고친 공원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하는 주민들 또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꿈나무 공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큰 뜻으로 반영해 주신다면은 지금 거기 보면 과정,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 과정 공원 이전 문제, 경로당 이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의 여론 수렴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1개의 어린이 공원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작업을 하고 또 경로당을 쓰는 어른들한테도 불편이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작업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적은 돈으로 하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십 년 만에 하는 공원 정비인데 그 정비 작업 자체가 약간 부실하다, 내용적으로 모자란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결위에서 좋은 결정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시헌 과장님 답변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과정경로당 부분은 제가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과정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지 확보라든가 이전할 곳의 장소를 물색했는지 부분도 궁금하고 그 예산 부분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갈 거라 생각되는데 추경에 지금 저희가 구비를 1억 5천을 반영한다면, 가정한다면 이 사업은 좀 장기적으로 삽을 못 뜨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쪽 부분만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동네 주민들과의 마찰이 좀 많이 발생될 거라 생각도 있을 거라 충분히 예견됩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시면서 이 국비 반납하지 않고 어떤 방향을 잡을지를 같이 의회에다가 면밀하게 상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후에 연잎공원이 잘 만들어지면 또다시 꿈나무 공원도 방향성을 다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에 있던 애들 놀이 시설 부분들은 그냥 전량 폐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하였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만들 때 기존에 있던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꿈나무 공원의 경우는 이제 조금 너무 오래되고 노후해서 폐기 처분 다 하였습니다. 하고,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은 거대한 미끄럼틀 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공원에 있어서 옮기기도 좀 여의치 않고 그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이거를 쓸 수 있는 곳을 한번 물색을 해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폐기 처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공간이 넓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약간 또 외곽 쪽에 있는 이런 곳이라도 협의해 가지고, 폐기 처분 하면 또 돈 아닙니까? 주게 되면 오히려 연제구에서 이런 거를 줬다는 공을 치하받는 약간 그런 부분도 생길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강구하셔 가지고 방향을 잡아 가셔서 연제구가 더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방금 허점상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이 혹시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새로운 방향을 또 잡아 보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내년도, 올해 워낙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호응이 워낙 좋았습니다. 좋았고 효과도 좋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100개소 정도로 늘려 가지고 좀 취약 계층에 에너지 취약 계층을 모집해서 상반기 중에 빨리 조속하게 해 가지고 좀 해 볼까 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반응이 좋은 사업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사회도시 내용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예산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고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집된 비중을 항상 체크해서 이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진짜 주민의 수요에 맞게끔 집행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신뢰를 잃으면 안 되는, 집행부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한테.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에 맞는 복지 정책이나 모든 정책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에,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다음 차례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그 폭염 시설은 일반 그거하고 스마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는 자동 센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일반 그거는 비가 오거나 이번 같이 태풍이 예상될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걷고 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 앞에 있는 게 그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예, 일반 파라솔형입니다.

아, 그러면 스마트 그거는 어디 설치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스마트는 지금 각 중앙교통섬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대로변 이렇게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13개소를 설치했고 전년도에 7개소 해서 총 우리 구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아, 총 20개요? 몇 개 더 추가 설치하실 계획이신데요?

지금 금년도는 다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중앙 공사가 끝이 나면 지금 중앙로변에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사업이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구청 앞에 있잖아요, 저기 수동으로 되는 거.

예, 예.

그게 일일이 나가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게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사실 이제 저게 또 주민 여론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늘막을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게 스마트 같은 경우는 또 일정의 조명이 들어갑니다. 조명이 들어가니까 그런 또 밝기와 관계되고 그다음에 일부 비가 올 경우에 비를 피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지금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예. 그럼 그냥 수동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하고 비용 차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비용 차이는 지금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과세나 이렇게 포함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 일반 파라솔 경우는,

그건 200만 원.

예,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저기 보면 우리 벚꽃나무 가지치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비 사업?

벚꽃나무 가지치기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까?

예, 예.

그럼 그전에는 우리 수목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천천에?

지금 온천천 개장된 이후로 수목 관리에 대해서, 나무 가지치기는 한 번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의회에서도 왜 봄여름에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예산에 하느냐 질의가 있었는데 나무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봄여름에는 수목이 울창하고 특히 벚나무 같은 경우는 벚꽃 개화 시기에 가지치기를 하면 민원이 많아서 수목이 떨어지고 이제 가을, 약간 좀 늦가을에 하는 게 가장 좋다는 나무 관리 부서 의견도 있었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5천만 원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수목 관리를 그동안 20년 동안은 안 하셨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나요?

문제된 거는 없다고 보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그 고사목, 나무가 너무 울창해 가지고 너무 어둡고 실질적으로 그 나무가 떨어지면 사람의 머리에 맞으면 인명에 따른 피해도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수목 관리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도 있고 의회에서도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울창해 가지고 나무 간에 서로 부딪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고사목이 의외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반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번 하면 향후에 제가 보기로는 10년 동안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아 그러면 10년 후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계신 김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 일원 보도정비 부분인데요 보니까 우리 교부금하고 구비하고 전부 다 보니까 경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 부분이 왜 드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초에 구비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했는데 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구비는 전액 삭감시키고 시비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업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사업명이 한 개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표시는 그렇게 했는데 공사 내용은 세 개로 다 들어갑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인영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이거 뭐 사업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국비를 조금씩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부분과 관련해서 받아 오고 있는데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있는데 그 부분보다 현재 추진되는 사항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를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우리 또 구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 사업들하고 도시재생 하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매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탄하게 가고 있는 부분인지 또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 30일 날 저희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9월 초에 지금 국비가 20억 4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 절차로 이번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요 이번 예산이 추경에 통과되고 나면, 그러니까 추경 시기하고 애매해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 승인해서 지금 집행할 예정인데 시작은 저희가 다 되고 나면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 쓰고 있는 그 부지를 연꽃센터로 해서 저희들이 센터로 만들 예정이라서 그 부지하고 위에 둥지커뮤니티센터라고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그거하고 지금 주차장하고 소방 도로 지금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매입하는 거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바로 다음 주부터 해 가지고 감정평가 실시해서 바로 협상해서 바로 부지를 매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올 초까지는 그 정도 하면 될 거 같고요 내년 되면 다시 국비ㆍ시비 또 저희 구비 보태 가지고 도로 부분, 소방 도로 부분 그리고 또 노후 주택 개량 사업 같은 걸 계속 진행을 하면서 또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 아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거제4동이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요 이 사업 부분은 순탄하게 잘 마무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각별히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산3동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부분에 또 두 번째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내년에는 유형을 바꿀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적극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점 일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마다 조금 새로운 TF팀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아까 그때 얘기를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테니까 ‘뭐 이거 한 개 하기 힘든데.’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두 개를 다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지금 연산4동에 대리로 15, 16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 현재 일방통행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예전부터 일방통행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면 경찰서도 전제조건이 그 주민들의 동의가 일단 80%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리로 일원은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했으나 주민들의 거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심하고요 그리고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좀 정체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늘상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이용을 할 때는 불편하지만 또 낮 시간대는 또 괜찮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실질적으로 근처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용자분들하고 조금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일방통행이라든지 이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BRT 공사 끝나고 거제동하고 연산2동하고 또 통과가 되고 화명로터리나 여기나 교통이 좀 분산될 거 같긴 같은데 어제도 제가 또 주민 들은 민원이 그 라인이 수시로 주차단속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수시로 견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팻말이라도 하나 해 달라고 어저께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그거 붙이는 거는 도로변에 한번 적기 장소를 찾아서 하면 될 건데 막상 견인을 그걸 해 놓게 되면 견인 표시를 해 놓게 되면 또 그 주위 계시는 분들이 불법 주정차다 해서 또 견인을 안 해 간다고 전부 다 견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실 견인을 하는 게 또 쉬운 상황은 아니어서 좀 그런데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적기 장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차가 한 대만 대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앞전에 우리 중앙천로 포장하셔서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깨끗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우리 대리로 15, 16, 17 있잖아요, 도로. 대리로 16, 17 그 구간이 사실은 일방통행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도로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 도로 15, 16, 17 그 구간을 가 보시면 문제가 뭔지 아실 거예요. 군데군데 턱이 있어요, 양쪽으로 턱이. 불필요한 턱이.

과속 방지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을 끼고, 건물을 끼고 있으면서 불필요한 턱들이 있어요. 물론 사유지는 건들지 못하는데 사유지가 아닌 부분, 아닌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한번 가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나무 한 그루 자른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무 거기는 나무는 잘 잘랐고요 거기 가지 말고 건너지 말고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그쪽은 조금 더 상태가 괜찮은데 이쪽이 엉망입니다, 이쪽이.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부터 그 길 끝날 때까지.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과 끝 부분에서, 끝 부분 쪽의 왼쪽과 오른쪽이 엉망이거든요.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의회 끝나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