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예.

예.

안녕하십니까? 감표위원 오말임 의원입니다. 감표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된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에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내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운영자치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2인 이상의 의원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선거방법 등 설명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내에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 네 분의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명 기재 시에 의원 명단을 참고하여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과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부의장님과 감표위원 간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의원의 다수결에 따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표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영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은애 입니다. 정도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주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 오세호는 8대 동구의회 인사말을 통하여 첫째 구민을 위한 열린 의회, 둘째 견제와 균형 있는 책임있는 의회, 셋째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호 의장은 사사건건 의원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유발하여 왔으며, 의장의 독선적인 형태의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 미상정, 의원들의 발의된 안건 및 본회의 소집요구 묵살, 의장의 독선적이고 일반적인 의회 운영, 2019년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 소진으로 인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장초래 등으로 인하여 의회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였으며, 또한 2019년 10월 1일 의장 결재 등 심사 등의 이유로 결의안 원본을 가져가 3시간 만에 내놓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의 제척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재를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아 앞으로 남은 임기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을 자초, 할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하여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70조,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불신임안을 결의합니다. 불신임사유. 가. 2019년 10월 1일 16시30분 경 오세호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의회사무국 직원이 오세호 의장에게 제출하였, 결재 등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원본을 가져가서 3시간여 지난 다음 내놓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나. 2019년 6월 11일 제292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세호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정을 해당 상임위원회 결정된 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하는 것이기에 의장이 하겠다고 하여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의원들의 항의, 고성, 욕설, 난동, 집단퇴장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파행된 것에 대한 본인의 불찰이라고 6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을 상임위원회 추천하는 안으로 의결함으로써 의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명문의 법령규정과 동일하게 법원의 판결에서도 인용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의회제도의 소중한 원칙 중 하나인 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다. 오세호 의장은 8대 개원 초부터 불통과 혼란의 리더십을 자초, 불통으로 리더십의 자질논란을 불러 일으켜온 당사자인데, 9월 26일 11시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동료의원의 리더십 자질논란을 거론하고 가출 운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웃지 못할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의회 의장단 회의는 공식적인 의사 결정기구도 아닌데 오세호 의장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 2019년 8월 23일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따라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선출을 운영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9월 2일 본회의에 표결하자고 2019년 8월 27일 간담회에서 합의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문서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2019년 9월 20일 동구의회 의원 7명이 연서하여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발의 하였으나 이 또한 의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6조 의안의 발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상임위원장 등의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마. 제249회 제5차 본회의 9월 27일 9월 2019년 9월 27일 11시 개의 요구를 의원 6명이 연서를 받아 제안하였으나 의장은 결재를 거부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 제294회 본회의 2019년 10월 1일 11시에 개의 요구를 의원 7명이 연서로 제출하였으나 결재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개지하였. 하지 않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위원회 개의 위반입니다. 바.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지시에 의해 2019년 8월 28일 업무추진비 카드를 운영자치행정 부위원장에게 사용하게끔 한 부분은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 불신임의 의결,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61조 위원회의 개의, 지방자치법 제66조 의안의 발의,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상임위원장,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동구의회의회는 불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불신임안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94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오늘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의안 가운데 동구의회의 새로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안인 동구의회 의장 오세호 불신임 의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안이 의안으로 상정되게 된 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건의 원초는 바로 정의와 불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의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는 정의는 상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견인해 가고 있는 모든 것이 법 보다 도덕과 상식에 의하여 유지,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 정도 유지되어 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규율은 법이 아니고 도덕이고 상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이 그 조직체를 선도해 가는 그 조직체가 있다면 그 조직체는 선일 수도 없고 정의롭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구의회는 36만 동구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수많은 동구 현안을 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무와 책임을 가진 동구의회를 상징하는 기관의 어떤 장이 법적 흠결이 있는 상황인 분을 앞세운다는 것은 존경하는 36만 동구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의를 대변하려는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동구의회가 되는 길을 찾기 위해서 30일동안 우리는 열심히 숙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동구의회 오세호 의장님은 많은 사람 즉, 다수의 동구 주민과 동구 의원님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하는 현안에 대하여 모두가 매몰되어 있었고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구의회 오세호 의장님께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는 정치적 현안으로 대립할 현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 이 현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의가 무엇이고 도덕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했더라면 이러한 지경에 까지 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호 의장은 자기 아집으로 일관해 온 나머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매몰찬 지경에 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업자득이고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적인 이해관계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올바르고 정의로운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심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감표위원 오말임 의원입니다. 감표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된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에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내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의 찬반 란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결정을 한글로 명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찬성‧반대 이외에 다른 표기를 한 것, 찬성‧반대를 동시에 기재한 것, 찬성‧반대 글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표과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부의장님과 감표위원 간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의원의 다수결에 따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표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