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출장에 대해서 언론지상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따라 우리 위원장님이 사과 발언을 하셨고 양해를 구했는데요.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출장, 그런 것은 정책개발이나 자문을 높이는 데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각 위원회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의사국 직원들이 판단을 해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주 업무가, 사실상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어느 범위 내에서는 어디까지가 어떤 법적 위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침을 주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해야지, 예를 들면 전체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하고 북구의회를 격하시키는 행위로 봤을 때 아주 잘못된 행위로 보고요. 특히 또 의원님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수행하는 직원들이 3명 있다는데 그 3명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도 공직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판단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이 공무원 생활을 10년, 20년, 30년 동안 하실 건데,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번 일로 의기소침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출장을 해서, 저희들이 꼭 어느 기관을 가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게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의원들이 다니면서 관광차, 그중에서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24∼25일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자치박람회 심포지엄, 간담회를 하는 데, 거기하고 국회를 들려서 주민세,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7∼8군데 결재도 같이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적극 넓혀주는 것도 우리 국장님,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거든요? 이 기회가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로 해서 의원님들이 더욱더 활동을 하고 또 여비도 더욱더 지원해주고, 또 갔다 오신 것 제목 관리라도, 어느 의원이 어디를 갔다 왔는데 무슨 일 때문에 갔다 왔더라, 이런 제목 관리라도 의사국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