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으로 92페이지 2019년년도 푸른꿈고 식생활관 신축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비로 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태양광 가로등 설치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2019년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총액은 5억 343만 6000원이 증액된 588억 3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에 지난달에 모든 읍면에 사회복지직과 간호직을 배치하여, 맞춤형 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 센터로 통일을 하고자 무풍, 적상, 부남면사무소 간판제작 및 보수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사업은 현재조당철 계약관련 사업자 선정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목과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사업에 108페이지 노후 차량 인식용 카메라 교체비로 7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개방형 학교를 조성하고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가로등 보급 및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한 반딧불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따른 재료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사업에 6급, 7급, 8급, 9급 직급보조비 인상분으로 1억 5402만 원이 증액된 10억 8192만 원을, 그리고 국민건강보헙금 등 인상분 1억 9194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41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기본경비 사업에 당직실 세탁비 등 사무관리비로 103만 2000원이 증액된 9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108쪽에 반딧불 태양광 가로등 구입으로 해서 지금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목길이나 이런 쪽에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가로등이 내구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용 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설치하는 비용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저 한번 대략 수명이 10년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하 10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10년 이후에 태양광 가로등이 만약에 보수나 그 이제 태양광 관련을 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력을 사용을 하는 것과 태양광을 사용을 했을 때와 그러한 부분을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어떠한 부분이 더 나을 지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에 선정이 된 이러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설치비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만 개당 8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설치를 직접 해 주기 때문에 설치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한번 설치를 하면 다음 교체시기까지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예산안 108쪽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반딧불 태양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학교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별개이지요?

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파라솔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벤치도 있고.

예.

그러면 이것이 올해만 시행이나요? 이것이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군비로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무주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무주중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이렇게 3군데 정도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예, 금년도에는 당초에는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는데 명년도에도 아마 2, 3개소가 되지 않을까.

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선정을 할 때 낙후된 곳부터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학교가 된다는 것이지요, 설치가 되면?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08쪽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서 2억 3300만 원 이것을 지금 전체를 항목 변경을 하셨네요?

예.

항목변경을 하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조달청에 계약 관련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정 사유로 인해서 일정이 사실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목과 통계목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통계목을 바꾸면 빨리 추진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안에 편성이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추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종전에는 조달청으로 대행위탁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당겨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예산인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예. 이 부분은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풍, 적상, 부남면 간판 제작을 보면 그런데 적상면, 무풍면에는 지주간판, 전면간판 2종인데 부남면에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다른 데에는 2종이 있는데 부남면은 1종만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아니, 1종만 변경을 하면 됩니다.

설치된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설치되어 있는 것이 1종입니다.

여기를 보면 견적서에 비교견적이 2군데가 있어요.

예.

이 비교 견적은 그 해당업체 2군데에 직접 받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비교견적을 뽑고 했으면 이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계약부서에서 진행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은 것이고 저희들이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적서를 받은 곳 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되나요? 보통 수의 계약의 경우에는?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견적을 서류를 직접 받으면 거기에 대한 업체에서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예.

계약부서에서 이 받은 견적 부분을 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체가 지금 전체예산 6억 2172만 9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카메라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당 101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인식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를, 카메라 자체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잠깐만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신규로 교체를 할 때에는 받침대나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제팀인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9850만 원이 증액된 150억 12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 시군 조정 교부금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화전용 관정 설치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중간에 시도비 등 보조금 등으로 무주군 MTB 협회장 배 친선 자전거 대회 외 4건에 대해서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350만 원이 증액된 336억 5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제2회 무주반딧불 전국 국악경연대회 도비 보조금을 90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이미 군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서 총 사업비는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초리 꽁꽁얼음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도 공모에 선정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화전용 관정설치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문화재 보호용 소형관정 설치비 도비를, 조정교부금을 4500만 원 확보를 해서 이미 확보된 군비에서 재원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내년도에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내년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주군 MTB 협회장배 친선자전거 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이 사업 또한 도 공모에 선정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무주인근지역 동호인 족구 대회 민간이전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번 도 공모선정 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배 전국 친선축구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 공모에서 선정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내년도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설계를 미리해서 내년도 신속집행에 기여를 하고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입니다. 맑은물사업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6089만 7000원이 증액된 175억 1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주군일원 저지대 우수관로 내 침전물 및 토사가 퇴적되어 오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우수맨홀 역류를 방지하고자 하수관로 준설 비용 2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하수 사업 2500만 원을 증계상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수도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2억 8800만 원 및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11억 2289만 7000원을 증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건입니다. 당초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9289만 7000원이 증액 된 199억 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분야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분담금 수입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교부금분야로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 센터 구축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입 세출 총액 상계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289만 7000원이 증액된 104억 96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세출 예산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분야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9289만 7000원이 증액된 199억 556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 분야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질평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6만 원, 취정수장 주간 수질검사 수수료 840만 원, 수돗물 안성 확인제 수질검사 수수로 500만 원, 취정수장 정수 처리 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5개 정수장 소독제 구입비 1100만 원 및 응집제 구입비 1176만 원, 취정수장 운영관리 물품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242만 원이 증액된 9억 8591만 1000원을 계상하여, 수돗물에 대한 군민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 하고, 단 한 건의 수돗물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지방 상수도 유수율 향상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 및 상수도 노후관 개량을 통해서 유수율을 개선하고, 지방 상수도 통합 관리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을 위해서 리모델링비 15억 5972만 1000원을 증계상하였고, 이를 위한 건축 및 전기 소방감리비 7775만 2000원 및 시설부대비 300만 4000원을 계상하여, 수도사업 경영개선과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서비스 향상 및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으로 무주군 상수도 신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건입니다. 당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인 감계상 된 236억 9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공 분야로 부남면 가당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사업 준공예정에 따른 부피 내역조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5억 원을, 기금 1억 7200만 원을 증계상하였고, 적상면 신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의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은 14억 8300만 원을, 기금은 5억 900만 원을 각각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입세출 총액 상계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88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된 236억 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의 하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도 운영세출예산은 3200만 원이 감액된 220억 1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19년도 소규모 마을 하수도 기술진단 실시결과 문제점이 무주읍 오산리 전도 서면마을의 마을 하수도 개선을 위해서 6600만 원을, 안성면 덕곡마을의 마을 하수도 방류 라인 개선을 위해서 3400만 원을 증계상하여, 하수도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가당지역 발생하는 각종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가당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사업 준공예정에 따른 국비 내역이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군비추가확보 후 금년 내에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7억 15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적상면 포내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오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적상면 길왕마을 및 마산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오수를 기존 신대마을 하수도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적정 처리하기 위한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이 전북 지방환경청 내역 조정에 따라서 19억 92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삼거리 상오정 마을 일원의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상오정 배수 설비 설치 공사로 4500만 원을 증계상하였고, 안성면 도치마을 하수관로 계량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풍면 상오정 마을 일원의 원당천 수질오염이 오래 됨에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상오정 마을 우수관로 설치 공사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설천면 보안마을 일원의 신규펜션과 단독주택의 건설증가로 방류수 무단 방류 등으로 원당천 수질 오염이 오래 됨에 따라서 근본적인을 해결하고자 보안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로 3억 3700만 원을 증계상하여 공공적 수도 설치를 통해서 하천 수질개선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37페이지 상오정 마을 우수 관로 설치공사와 보안마을 우수 관로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정 마을 오수관로 공사는 문리버 펜션에서 H힐스리조트 구간의 250m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개인우수처리로 인해서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원당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H힐스나 바람의 언덕이나 네버랜드 펜션이나 송어마을 식당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 관로를 설치를 하면 본인들이 들어가는 관로를 설치를 한다는 확약을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관로를 설치를 하면 그 나머지 대인 H힐 리조트의 경우는 자부담을 해서 자리들 내부에 있는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버랜드 같은 경우는 관로 위치가 위에 있고, 펜션이나 식당들은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려고 하고,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같은 경우는 주인과 상의를 하셨나요?

지금 네버랜드의 경우는 지금 이 계획에 현재는 아직 더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더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라오려면 가압장치도 해야 하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지 않나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바람의 언덕의 경우는 그 우수관로를 설치를 하는 구역 안에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그것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마을.

보안마을의 경우는 체리쉬 펜션까지는 기존관로를 설치를 했는데 그 밑의 부분에 어떻게 보면 신규로 펜션, 단독주택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규로 펜션, 단독주택 등 이러한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만약에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당천에는 바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천동에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보안마을에서도 조금 민원이 발생을 했었지요. 2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우수 관로를 설치를 해 놓으면 개인으로도 설치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또 우수관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또 연결을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가압이 되는 사항이나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행정의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사업을 잘 추진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상수도 기반 시설도 안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 기반시설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당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전체 공정률이 90%진행이 된 상황에서 또 예산이 추가로 7억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방환경청에서 국비 내역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방환경청에서 국비를 감하셨나요? 지금 7억 1500만 원은 군비가 추가 된 것인가요?

예, 군비가 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그만큼 감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국비가 감한 만큼 군비를 추가한 것인지.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군비가 추가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8억 7600만 원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을 하다가보니까 25억 9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기금과 군비 포함해서 7억 1500만 원을 증계상한 것입니다.

국비도 증액이 되었네요?

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90%진행이 공정률인데 여기쯤에 와서 예산이 3회 추경에 이렇게 또 반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까요?

국비와 기금을 당초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미리 올해, 금년에 당겨 받은 것입니다.

당겨 받은 것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 연도별 투자 계획에 2020년 7억 5900만 원은?

내년 예산을 미리 당긴 것입니다.

이 7원 5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당긴 것입니까?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당긴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네요?

예.

내년 예산은 없어요?

예.

올해 이 예산으로?

마무리 할 것입니다.

마무리 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의 진행의 추진이 빨리 되었다는 것인가요? 당초의 계획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이지요? 2020년에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리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여기도 지금 17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19년도에는 기정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처리장 위치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당초 저희들이 계약을 했던 부지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420m정도 위치를 옮겼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던 쪽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리장을 당초의 장소에서?

420m정도의 위치를 옮겼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처리장을 그러면 아예 딱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당초에 위치는 포내리 753번지에서 529번지 쪽으로 420m정도를 위로 올라간 상태로 사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것을 보면 그 우리가 사업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년, 19년. 2년 동안은 아무런 추진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관로 설치를 하는 것은 마을 그 부분은 했습니다. 처리장의 위치로 옮긴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을.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계속 이어진 사업이.

쉽게 말해서 하수 처리장 처리하는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전에 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 마을 관로를 동네마나 관로를 설치를 하는 부분은 계속 사업을 했고요.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사업이면 17년에 15년 예산. 16년, 17년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17년, 18년. 그런데 3회 추경에는 2억 5000만 원인데 부지를, 시설 처리장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이어지지 않았나요? 계속 진행이 된 사업입니까? 사업 설명서를 보면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처리 시설을 옮긴 것은 처리장을 변경을 한 것은 알겠는데 중단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처리장 위치를 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처리장 올라가는 진입로나 이러한 부분을 공사비가 추가 되는 부분이고, 위치가 변경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위치가 변경이 되는 부분은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면 18년, 19년에는 그러면 18년, 19년 2회 추경까지는 아무런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업 예산에는 17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이렇게 틈을 많이 주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인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대 하수도 증설사업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결국에는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감편성하셨잖아요?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역 조정만 한 것이고, 내년에 다시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감편성했다가 내년에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예.

확실한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382억 4590만 원 대비 2222만 원이 증가한 382억 2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8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16건에 207억 9350만 9000원을. 95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에 9806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생계급여 등 19건에 64억 547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49억 8827만 9000원 대비 551억 49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03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5212만 1000원을.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60만 원이 감액된 1억 1040만 원을, 양곡할인 사무관리비로 양곡할인 택배비에 262만 5000원이 증액된 1239만 7000원을. 차상위 양곡할인 사무관리비로 차상위 양곡할인 택배비에 227만 9000원이 증액된 64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920만 4000원이 감액된 3143만 6000원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 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내일키움통장지원 민간위탁금으로 430만 원이 증액된 19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 사회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47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268만 1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36만 원이 감액된 864만 원을 계상하였고, 1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98만 6000원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810만 원이 증액된 1억 3993만 7000원을,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500만 원이 증액된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확대 민간위탁금으로 기존 공익 활동 참여자 기간 연장 추가분에 1억 원이 감액된 5억 899만 원을,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이용권 제작에 55만 50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미용비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노인 요양 시설 공기 청정기 설치 지원에 497만 7000원을, 13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볼기본 서비스 사업 종사자 자격 수당에 1억 1540만 원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종사자 자격 수당 민간 위탁금으로 60만 원이 감액된 60만 원이 계상하였고, 장사시설 설치 운영 추모의 집 사무 관리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848만 9000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화장 장려금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과오납금 등으로 추모의 집 사용 계약 해지 반환금에 280만 원이 증액된 4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258만 원을,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 민간사업 자본보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리수당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70만 원이 증액된 1890만 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80만 원이 감액된 126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3482만 원이 감액된 3억 4186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21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사회복지과 사업 등 시간제 보육 운영지원에 100만 원이 증액된 7214만 4000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8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억 9988만 9000원대비 0.68%인 27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의료급여 관리 사업 인건비 지원에 68만 8000원이 증액된 27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3억 9988만 9000원 대비 0.68%인 27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보상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86만 4 000원이 증액된 2억 583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기본급으로 86만 원이 증액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페이지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명을 보면 저소득층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관련으로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1920만 원을 감편성했는데 감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생활 유지를 위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사회적 마스크지원을 통해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인원수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감내시가 된 부분인데 당초에 30매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18매로 줄어들고 인원수는 1,688명에서 1747명으로 늘어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액으로 보면 5064만 원을 기정예산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1920만 4000원으로 감액편성을 하였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대상자 파악이 정확하지 않았고.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수요량 조사를 위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뒤에 인원을 늘리고 매수는 줄이면서 도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편성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1800여 명이었고, 대상자가. 또 30매를 보급을 할 생각이었지요? 예산을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1900여 만 원으로 감액편성을 한 것은 대상자가 줄고.

대상자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대상자는 당초에 1,688명에서.

1600이었습니까?

예. 1688명에서.

그러면 매수만 줄어든 것입니까? 30매에서 18매로 보급을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30매를 보급하는 것은 어떠한 계획에서 30매를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은 기초 및 차상위 대상자를 한정을 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30매를 보급을 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급 18매 보급을 계획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언제 집행할 계획이에요?

이제 끝나게 되면.

이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까?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2회 추경에 되었다가 지금 현재 3회 추경인데 2최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집행은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70%가 감액 편성이 되어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믿겠어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해야지. 당초에 30매를 보급하려고 했던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30매를 보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18매로 보급 계획을 변경을 해 버리고. 이것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벌써 70%를 이렇게 변경을 해서 예산을.

이것이 저희 군에서만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당초에.

자, 당초에 그러면 과장님, 30매를 보급을 할 계획을 어떠한 근거에서 했어요?

예산범위에서.

그런데 왜 18매를 왜 18매로 하겠다는 변경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집행 할 당시에는 중앙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와서 그 30매를 책정을 해서 지치에 의해서. 그 뒤에 다시 감 변경 내시 되어 오면서 18매로 인원수는 상향이 되고, 인원수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30매에서 18매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30매를 보급하는 것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국도비가 내시 된 것 이 시간 이후에 자료로 주시고, 당초에 그러면 그 대상자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까? 대상자는 그대로 해서. 그대로가 아니라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습니다.

뭐가 그대로에요?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것 공문 주시고, 지금 보면 조금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야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올리는 예산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예산을 의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향후에는 조금 더 지금 벌써 70%에 가까운 예산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향후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1688명에서 1747명으로 인원은 증가하고, 매수는 30매에서 18매로 감액이 된 부분은 당초에 2018년도 연도 말 기준으로 인원을 했고, 이후에 2019년도 하반기 인원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국도비 내시 공문과 지금 대상자가 변경이 된 사유와 또 30매를 보급을 할 계획이었는데 187매로 이렇게 변경이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과장께서는 이제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제가 7월 18일자로 두 달.

이전에는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지요?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태권브이 관련을 해서 전임 업무를 담당을 하셨잖아요. 과장으로써.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태권브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무주군에 대한민국 관광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모시고, 딱히 갈만한, 내세울만한 뾰족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머루와인동굴이나 적상양수발전소 그런 데가 있지만 우리가 태권브이 랜드 그 사업을 한 부분은 우리가 태권도의 성지를 가지고 있는 무주군의 입장에서 태권브이라는 캐릭터 이것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입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력거리를 만들어서 대도시 소비자들을 무주로 끌어들여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 태권브이 조형물만 단순하게 그것만 설치가 되고 산림만 훼손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태권브이와 연계를 해서 짚라인이라든지 잔도시설이라든지 다양한 관광거리들을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40, 50분 거리 대전 200만 시민들을 무주로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게 되면 자유의 여신상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권브이는 무주 한 군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매력거리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객들을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대단한 거리라고 보고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전임과장으로써 해왔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임 과장으로써 그 업무를 담당을 했을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보면 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간에 언론에 방송이 되고, 방영이 되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잘 못 언론에 방송이 보도되고 있는데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그냥 향로산 민둥산에 동산하나를 세워 놓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우리 군민들도 심지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방송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현재 과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업은 기존에 306억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자연 휴양림과 앞으로 그 아일랜드 테마파크와 연계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이 부분을 그 언론에 대응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렇게 군민들이 잘 못 이해를 하지 않을 텐데 지금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군수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전임군수가 했다고 해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임 과장으로써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소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7대 때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이 사업 관련을 해서 저희들 의원 간에도 장소나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 등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집약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처음에 했던 사업입니다. 위치문제 가지고. 하지만 이 사업에 306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장소도 그 이해를 하고 행정에 그러한 입장을 설명을 듣고 저도 그 사업에 의결을 했던 사업입니다. 동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방송이 되는 것은 향로산 민둥산에 그 단일사업 하나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를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전혀 대응을 하고 있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임과장으로서.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사업들이 다 예산과 관련이 된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7대에 태권브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삭감도 했었고, 조정도 했었어요. 또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미료도 보류도 했었고, 제가 이 시간에 전임과장으로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그 전입과장으로써 지금 이 전혀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질의를 하겠는데 아무튼 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과장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임과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어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실과장 지금 과장님들이 이 사업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전 과장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 127쪽에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34대로 되어 있고,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2020년도까지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수가 2,526명 정도가 되는데 장애들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3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2만 9000원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전체적으로는 9만 50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로 공사에서 6만 원, 도비가 8700만 원, 군비가 2만 3000원, 업체에서 6000원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무주군인구의 10%정도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협회나 이러한 쪽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우리랑 비슷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인구 3만 이하의 우리보다 2배 이상 신청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홍보가 덜 된 것인가요?

아니, 그러한 부분은 홍보는 똑같이 읍면을 통해서 다 똑같이 하지요. 왜냐하면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들어갔으면 말썽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홍보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 자활센터운영 예산서 페이지 126쪽인데 이쪽도 자활근로 사업 운영 국도비 2차 변경내시를 보면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된 것이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시군별 배분표를 보면 우리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보다 배분율이 상당히 조금 반절 가까이 낮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사유 때문에 그러한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배분율이 낮은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설명서를 보면 내시서가 붙어 있잖아요? 예산설명서는 10쪽이고, 예산안 페이지는 126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별로 지자체 별로 배분율이 나와 있습니다. 배분율 속에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그 배분율은 우리가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와 엇비슷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조금 더 사업 발굴을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분은 본 위원에게 한 번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의 질의가 없다고 해서 전임 과장님으로서 지금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신 것인지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 총 예산안액은 450만 원이 증액된 48억 22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민원 행정관리의 7월과 9월 인사발령에 따른 민원봉사과 직원 근무복, 추동복 구입비로 25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에 있어서 지적재조사팀 신설에 따라서 업무 추진비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적 재조사팀 조직이 구성되기 까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3회 추경 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37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변경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적에 관련을 해서 지적에 불부합 지역에 지적 재조사를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서로 불편한, 그 어떠한 갈등 등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지금 2030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30년도까지지요?

예.

그래서 향후 일정은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잡아서 하는 것인가요? 매년?

매년 이제 저희들이 지적의 불부합 지역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구해서 이 사업 지구로 도에, 중앙에 건의를 하면 거기에서 책정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함께 내려옵니다. 지구로. 지구 지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이제 현황측량을 하고 또 서로 경계조정 협의를 해서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민원발생의 소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민원발생의 소지는 다분히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현장사업소도 운영을 하고, 또 이제 개개인을 다 만나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민원이 없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도라는 것이 생긴 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도면으로 된 종이지적으로 지금현재로는 많이 편차가 있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측량을 해서 지금 이제 많이 디지털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정을 해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대비, 도 대비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팀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사업을 활발히 추진을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발령에 의해서 추가로 여비가 더 증액된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직원 근무복 10명 분 예산 25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근무복을 단체로 입고 근무를 할 때, 그 이전에 변화된 부분이나 어떠한 민원인들의 반응이나 이러한 것은 어떠합니까?

아무래도 근무복을 입으니까 통일감을 주고요, 근무복을 착용을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도 마음 자세나 이러한 것이 바른 자세로 임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주민들께서 오시면 민원인과 섞이다가 보면 직원인지 또 민원인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구분상에서도 장점이 있고, 많은 이렇게 민원인들께서 민원실에 오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러한 평을 해 주십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지요?

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은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의상을 입으려면 고민을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근무복을 입으니까 그러한 부담에서 편하기는 한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근무복을 입다가 출장을 간다든지 외출을 할 때에는 근무복을 입고 출장을 하게 되면 외지 같은데 갈아입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번거로움이 있지만 직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훨씬 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보다는 긍정적이 부분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간에 인사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착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무복이 입는 것은 더 장점이 많은데 이것을 관리하고 제작을 하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맞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해야 하니까 똑같이 맞추기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는 제작소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야 하는데 사실은 몇 10벌, 30벌도 안 되는 제작비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기 힘들었고, 또 이제 중간에 바뀌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원단이나 이러한 것을 업체에서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잘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4525만 원이 증액된 29억 145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서 91쪽 의료사업 수익 보건의료원 환자 진료비 등 수입으로 올해 4월부터 외래 5개과에서 6개과로 증설이 되고 신규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개설 등으로 인해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보건지소 진료 수입 2900만 원이 증액된 2억 62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6625만 원이 증액된 4억 1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06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107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 및 구류비 신규사업으로 무주군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3개월분인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1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반납이자 국비 3134만 9000원, 도비 1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의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명을 보면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월 분 30명을 해서 1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네요?

예.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에 이제 의결이 된다면 언제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의결이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예.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많은 대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해서 지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군에서 군민요양 병원 지금 우리 업무 담당하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입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84만 7000원이 증액된 103억 24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공공도서관 운영 자산 취득비 도서관 보존문서 서고 구입비로 564만 원을, 도서관 제습기 2대 구입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6만 60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읍·면 소관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3쪽의 기획실소관입니다. 총규모는 64억 3492만 4000원이 감소한 189억 6756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송 수행 및 법률서비스 구축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료로 1980만 원을 증액한 561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61억 7672먼 4000원이 감액된 132억 778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09쪽에 있는 읍면소관예산입니다. 먼저 무주읍으로 211쪽입니다. 2019년 업무용 차량교체구입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4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적상면 소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2034만 원을 증액한 1억 722만 원, 상하수도 요금에 92만 원이 증액된 74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안성면 소관입니다. 안성면 자재창고 선반 제작 설치 사업비로 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3쪽의 부남면 소관입니다. 음향장비 구입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게시판 유동 도소마을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기획실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소송대리인 선임료로 해서 17건, 198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몇 건입니까?

현재 소송 수행 중인 것이 4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7건 중에서 13건은 이미 소송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이제 작년 사건이, 1심 사건이 올해 2심으로 넘어온, 항소를 해서 그러한 사건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소송의 선임료라고 하면 그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건으로 하면 13건은 이미 완료가 된 것이고?

예.

그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14건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아니, 위원님 선임료는 올해 선임료는 총 8건이 선임료로 해서 본예산에 3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소송 수행이 8건이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고, 2640만 원을 집행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건이 2건입니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 준 것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준 것이 734만 2000원입니다. 해서 금년도에 363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현제 255만 8000원, 앞으로 소송 수행할 1건에 330만 원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잔액은 255만 8000원, 한 건도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예, 잘 이해를 했고요, 17건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17건은 하반기까지 진행이 된 건을 감안한 17건입니다. 하반기 3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이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하면 추계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17건이라고 하면 소송에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또 앞으로 미리 그러한 사건이 있을 것이고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건만요?

예.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변호사 선임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고문변호사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우선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잠깐 놓쳤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공립요양병원, 군립요양병원이라고 하는데 용역보고에서 한 번 참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역 보고 중간보고 할 때 제가 참석을 못 했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어떠한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투융자 심사, 도 심사 총사업비 규모가 130억 원 정도가 되어서 도에 투융자 심사, 도 심사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에 투융자 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이번 10월에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건물신축이나 토지 취득에 대해서 아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그래서 이왕에 우리 군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이왕이 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미리 준비를 해서. 사전절차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까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담당 업무는 아니겠지만 우리 무주군에 항간에 이슈화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태권브이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태권브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왜곡되게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 방송 보셨지요?

예.

그 방송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의 당위성이 필요성에 대해서 최초의 시발점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서 JTV에서 최초로 보도가 되었는데 위원님의 질문의 취지가 어떠한 내용이십니까?

이렇게 방송에 이제 우리 사업 자체에 조금 사실 그대로, 그러한 부분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것이 우리 향로산 민둥산에 동상하나 세워놓은 것으로 언론이나 방송에 이렇게 많이 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우리 군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홍보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홍보업무.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좀. 언론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데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우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직접 제가 사업 주관하는 부서장도 아니고 적절하기 않다고 보고요, 다만 초기 대응에 대해서 언론의 최초의 보도가 있은 후에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적절했다면 이렇게 까지 확산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초의 취재가 시작되었을 때 사업의 당위성이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고, 또 왜곡된 정보가 있다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 취지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자연 휴양림과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 취지를 충분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JTV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다 간과를 하고 사업의 문제점만 우려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그러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언론도 있고 해서 그러한 기자회견이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충분히 낼 수 있었는데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로산 민둥산에 동산하나 세워놓는 것으로만, 그 방송을 보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업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306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 자연 휴양림.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하기 시키기 위한 일환, 또, 앞으로 추진이 될 계획과 연계가 되는 그러한 사업들과. 그래서 그 사업 장소나 이러한 부분들이 왜 거기에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전혀 행정에서는 손놓고. 왜 사실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홍보계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왜 대응을 안 했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문화관광과나 우리 홍보팀에서 충분히 어필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했는데 언론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들이 혹할 그러한 부분만 왜곡하고, 편집을 해서. 그리고 과장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렇다가 보니까.

행정에서 그러는 동안이 이 사업자체를 잘 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잘 못 사업 취지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온 과장들, 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 되는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했으면 이 사업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덜 할 텐데 지금 사실 자체를 모르고 굉장히 왜곡 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홍보계에서 있는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군민들이 잘 못 알고 있잖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무주군의 공식입장, 한 마디로 재검토 하겠다는 이 재검토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재검토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위치변경, 구조변경, 내용변경, 형식병경, 높이변경 이러한 모든 제반사항들이.

재검토라는 것이 사업 취소도 포함이 됩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도 있다고 봅니다. 그 범주까지도 포함이 되었다고 봅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의 재검토 입장은.

잠깐만요. 예, 말씀 해 보세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재검토 속에 사업 취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사업이 취소되면 지금 집행이 된 21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집행이 된 부분도 있고. 다시 환수 받을 수는, 회수를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계약서까지, 저도 계약서 일부를 보기는 했지만 어떠한 경우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에. 그렇지만 그 계약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왜 30년 동안에 대가를 미리 주었다고 하는, 무엇이든지 물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납품을 해야지 대가가 지급이 되고, 공사가 끝나야지 공사비가 지급이 되는 것인데 대가 지급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30년 치를 미리 지급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았는지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의 하나 사업이 취소가 되었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약이라는 것이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에 협의를 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까, 무주군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고 어쨌든 계약서 내용에 잘못, 잘잘못, 어떠한 조항에 따라서 계약서 내용에 했더라도 어쨌든 갑과 을이 협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무주군은 공공기관이고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 취소를 한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소송이 이루어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순순히 저희들의 요구에 응한다면 그 보다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어쨌든 계약 내용 자체를 갑과 을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주군에서 일반적이 어떠한 계약의 어떠한 해지라든지 한다고 하면 어떠한 그러한 그 부분에서 그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의 결과가 이제 말해주겠지만.

그래서 제 검토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말하자면 로열티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없는 지까지 판단을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재검토 할 때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고 했을 때 향후 우리 무주군의 문화관광부 쪽의 공모사업이나 이러한 사업 추진을 하는 데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물론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은 중앙정부와 신뢰관계. 그렇게 국비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하겠다면 그러한 신뢰 관계 그러한 문제도 다 감안을 해야겠지요.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그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만약이 취소가 된다든지 하면 아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모든 면에서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충분한 부작용이 될 수 있고, 중앙부처와의 관계, 또, 담당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해 한다든지 또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한다든지 이러한 부작용이 있겠지요. 그러한 부분도 재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그래도 우리 무주군의 전체적인 행정을 예산부터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기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