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이선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면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해서 사업명이 지켜드림, 안아드림, 보내드림. 이 정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또 우리 서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의 사회안전망 공공성을 인정받아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울러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혁신사례로 발표에 선정돼서 대전시에서 시 1건, 구 1건이 됐는데 현재 행안부에서 우리 구의 혁신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부 서류검토라든가 했는데 10월 10일부터 19일에 광화문일번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국민투표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내부서면평가의 자료점수와 광화문일번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지켜드림, 안아드림, 보내드림 세 개 파트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켜드림에서는 이분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돌봐줄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인 사항이지만 이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지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안부확인 신문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활동감지 LED센서등을, 집에 보면 위에 전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설치해서 KT와 연계해서 수시로 8시간내에 이동감지가 없으면 그분이 무슨 이상이 있다 해서 저희가 추적해서 현황을 살피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돋보기 명함배부라고 해서 가령 제가 홀로 사는 노인인데 저에 대해 주위에 지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돋보기형태의 명함크기를 나누어 드려서 혹여 내가 활동이 좀 적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람이 잘 활동했는데 요즘 활동하는 모습이 안보인다고 해서 우리 행정관서라든지 거기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살피는 그런 체계가 되고요. 또 두 번째 파트 안아드림이 있는데 안아드림은 독거노인들이 혼자 생활이 아닌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생활하면서 서로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여덟 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힐링원예라든가 웰다잉, 삶이 있는 죽음 그런 것도 있고 밝고 맑은 네로 100세까지 GO, 청춘락 학교 또 1인 요리교실 등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세 개 파트 중에서 보내드림이라고 먼저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셔서 개정조례가 됐습니다만 공영장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분의 고독사 하신 분 장례를 모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사실은 좋은 공모가 돼서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 하고 중복되는 정책도 있어요. 조금 결은 달리 하지만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는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 스마트케어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고독사예방사업 시·도비보조금으로 받은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거의 유형은 비슷합니다.

같은 것 같은데요?

스마트케어 그것은 마이크형식으로 질문 응답형식...,

스마트 그 사업하고도 사실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스마트케어 사업 자체가 홀로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동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준 정보를 가지고 통신사하고 연결해서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정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 어떤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또 당한 후에 우리가 보호적 차원에서 그 사업이 펼쳐진 것 아니겠어요? 여하튼 이 고독사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켜드림, 안아드림, 보내드림도 그거랑 결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해서 예산에 걸맞게 또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좋은 사업으로 선정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좀 중복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서 세입을 보면 고독사예방사업 사전사용해서 5,000만원이 있고 밑에 고독사예방사업 2,500만원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사업인 건가요?

이게 국·시·구비인데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것이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금액이 적지 않아요.

3억 4,000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도 계시고 차상위가구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스크 하나가 2,000원이에요.

1,000원입니다. 1,000원씩 20매 정도.

이렇게라도 미세먼지 예방차원에서, 건강예방차원에서 마스크를 보급하는데 이 마스크의 구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마스크 구입은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공개입찰 형식이라든가 다수의 입찰방식이라든가를 채택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사전에 건강차원에서 미세먼지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구입하는 방법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구입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수리비 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연 20만원 이내로 하고 일반 장애인은 연 1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거에 근거를 두고서 하는 겁니다.

밧데리 교체 주기는 우리 복지부 지침 상에 2년이내는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한번 하면 교체를 못합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A/S는 1년입니다.

밧데리는 2년 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A/S는 휠체어 운영과정에서 부품의 결함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1년 이내에 A/S를 해 준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200만원 더 추가계상한 이유도 작년 같은 경우는 9월경 되니까 소진이 됐어요. 소진돼서 그 후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연말까지 안하고 중간에 소진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이분들이 덜 불편함을 겪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령 수리내역이 경미한 것도 있고 또 금액이 고가인 것도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게 하나의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봤을 때 수급자 및 장애인은 20만원 이내 일반인은 10만원 이내로 하다 보니 예산산출의 기초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수리비라든가 고가의 수리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8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것 같아요. 이 사업대상이 단독주택 경로당 83개소라고 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물 들어 올 때 배 띄운다”고 이 8억을 가지고 83개소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8억이면 어지간히 경로당 기능보강은 상당히 충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면 물론 수시로 고치기도 하고 수선도 하지만 이렇게 8억이 들어왔을 때 구에서도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시키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3억쯤 더 보태서, 물론 3억 들어간 것도 있어요. 보태서 이왕 손 보는 것 대대적으로 손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업대상이 단독주택 경로당 83개소라고 했는데 선정방법 보다는 급한 대로 노후되고 한 부분을 먼저 하지 않겠어요. 전수조사 했어요?

예.

관련해서 그것을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전수조사할 때도 그렇지만 향후에 물품구입 예산이 이번에 3억을 요청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동에 얘기를 이미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은 지금 파악한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은 8억 특교세가 왔는데 이것을 일시에 사업하기는 너무 건수가 많고 하다 보니 어렵고 이것을 3차에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1차는 23개소 경로당을 먼저 하고요. 두 파트로 나누어서 나머지 경로당에 기능보강개선사업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한 지역에 더 집중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집중은 안되고 경로당별로 수선대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실제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꼭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거의 충족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8억을 가지고 어떻게 충족을 시켜요? 비도 새고 바닥도 해야 되고 싱크대도 고쳐야 되고...,

경로당에서 요청한 것은 8억이면 충족이라는 표현은 뭐하겠지만 어지간히 해결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교부세 8억 정도가 노력에 의해서 확보가 됐는데 이럴 때 우리 구에서도 한번더 살펴서 더 집중적으로 경로당기능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 관련해서 물품이라든가 비품 이런 부분을 경로당에 지원해 드리려고 3억이 구비로 반영이 됐는데 그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물품, 급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 계시지만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많아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고 구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정말 특단인 것 같아요. 반영을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에요. 이 3억은 아파트는...,

다 포함됩니다.

관련해서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이런 예산을 좀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경로당은 회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로당은 회원이 줄어드는 경로당이 있어요. 또 경로당의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오지도 않는 분을 억지로 끼어 맞춰서 그것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도 정확하게 해서 그렇지 않는 부분, 어른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노인지회나 부녀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도 전달하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서, 그 받는 부분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요. 실태조사를 해서 각 경로당별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운영비에 대한 것도 4등급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체 207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별로 잘 활성화되고 하는 경로당은 지원을 다른 데보다 좀 높게 해 드리고 그런 차등적인 것도 있고요. 또 그동안도 저희들 기능보강사업이 매년 1억 2,000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요청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충족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특교세로 8억이라는 큰 금액이 왔고 보면 예년보다 경로당의 건의를 많이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방금 말씀드린 3억이라는 것도 구비로 이번에 물품구입비로 확정된다 하면 전체 경로당에 어지간히 충족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우리 경복위 위원님들과는 특별히 협의하겠지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사와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 3억과 관련된 것도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체 의원님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예.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관련 보충설명자료 22페이지인데요.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용문동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참여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빔프로젝트하고 노트북 구입요청이 있었어요. 이것을 국시비로 지원받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설이 계속...,

시설보다도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빔프로젝트와 노트북 2대로 교육용에 필요한 물품구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정수기 비품 보급 관련인데요. 보충설명자료 75페이지.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 사업은 재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현재 각 어린이집에 렌탈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직접 구입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정수기를 렌탈형식이 아닌 실제적으로 예산지원해서 구입해서 어린이집에 재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일부 어린이집은 기존 방식처럼 렌탈을 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 이유도 우리가 충분히 아는 것이 렌탈을 하면 정기적으로 속에 있는 필터라든가를 교체해 주든가 하는데 이것을 자기 자산으로 구입하면 A/S 하는 것보다는 신경을 더 써야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 380개 정도의 어린이집에서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 집 위주로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3대라고 하면 어린이집 383개소를 말하는 거죠?

예.

일괄 구매하는 겁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줘서 어린이집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어린이집에 직접적으로 200만원을 지원해서 그 2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한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건가요?

예. 나중에 정산합니다.

이것이 취지는 나름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가정집이나 어린이집이나 많은 관공서, 민간사무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정수기를 구입해서 필터를 수시로 사서 교체하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장하고 동떨어진 건가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들어요.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일이 많아지겠지만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차후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수시 지도점검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쪽도 한 분야로 해서 그런 필터교체라든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더 하겠습니다.

비근하게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어르신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 지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3월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요청에 의해서 좀 연기해서 했는데 이번에 전체 조사하면서 그 과정에 한 꼭지를 넣어서 실제적으로 공기정화기 내부의 필터 교체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 과정에 넣어서 하여튼 교감은 했습니다.

저희 동네 노인정에 가서 보면 공기청정기 그냥 코드 빼놓고 있어요. 1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또 어린이집도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다 임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요. 왜?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을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부분을 안하는 유치원이 없고 그런데 그 역시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나 일시적으로 유행처럼 정부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은 집행 안할 수 없으니까 그 필요성은 알겠지만 그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정부에서 지원을 안한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알아서 잘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민간에서 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원을 해 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불필요한 일을 하나더 만드는 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현실을 중앙정부에 제대로 잘 전달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증설 문제는 저희도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단은 대전에 아파트가 생기면 일단 경로당이 몇 개씩 늘어나는 추세고 그 외적인 일반 주택단지의 경로당인 경우 점차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경로당의 면적 대비 포화상태인 데가 몇군데 있어요. 있는데 저희도 현재의 시대적 흐름상황은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그렇게 수용해서 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보편적으로 1년에 경로당 1개소를 운영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구의 재정여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노인어르신 회원수는 상당히 많은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그 충족여건 등 여러 가지를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갈마노인복지관은 지난번에 2차에 걸쳐서 중앙용역보고가 끝났고 경관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경관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했는데 뭐냐면 현재의 설계상태로 보면 건물외벽이 좀 어둡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외벽을 좀 밝은 색으로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열가지 대표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부색을 결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해서 11월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가지 색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보편적으로 밝은 계통의 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실제 건물에 어느 색을 입혀야 할지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보훈회관은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 9억 4,000해서 10억 6,000인가 편성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부지매입비 9억 4,000 할 때는 탁상감정을 했었거든요. 탁상감정을 두군데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높은 데 감정가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최근에 우리가 매입의사를 밝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별도로 1개 감정기관을 했는데 한 1억 3,000 정도 더 높게 감정가격이 나왔어요. 나와서 저희는 당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이 9억 4,000 정도였는데 1억 3,000 높은 감정가액이다 보니 저희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내 갖고 아직 회신은 안오고 저희가 감정한 평가기관에 지적과장하고 같이 여러 번 가서도 이것이 올바른 감정가인지 이의를 제기했는데 거기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가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오면 하는데 저희 생각은 1억 3,000정도의 부족 부지매입비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드려서 추경에 추가반영해서 연말까지는 일단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시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따라 에스컬레이터 이음매 부분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용접정도 하다보니 굴곡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체인이 돌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여기가 정기검사 만료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이미 로데오타운에서 정기검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곧 정밀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추정한다면 에스컬레이터의 현 상태가 노후화 되다보니까 정상적인 판단은 나오기 어려울 거라 판단이 되고요. 되면 그 후에 후속조치로 해서 빨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보충설명자료 7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317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기정액 대비 늘어났잖아요. 16.7%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게 3개에서 4개로 늘어났나요?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이번에 더샵 같은 경우는 신설이고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있고요. 3년간 지원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마다 한번씩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 같은 경우는 노후가 심한 정도는 1개소당 2∼3,000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 한도가 2,000에서 3,000이라는 거고?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보수, 방수 이런 것이 나왔더라고요. 예산이 지금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그쪽밖에는 더 이상 증액은 안된다는 거죠?

예.

나라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더샵 가 봤더니 잘해 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엄마들 만족도도 좋고 좋은 시설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확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신규시설도 있고 기존 시설들에 대한 것은 조금 감안하셔서 이건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예산 반영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고치고 다 보수도 못하고 지금 어쨌든 보육료가 현실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들 어려운 현실인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구비를 별도로 세워서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

오래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노후 정도가 심해서 많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왕 늦은 거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관련인데요. 우리가 최근에 미타, 타파, 링링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태풍이 왔어요. 우리 구에 피해농가라든가 또 관련해서 지원이라든가 내지는 보상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으면 또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현황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올해 태풍이 7번 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재산상 큰 피해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은 기성동 지역에 농작물피해인데 낙과피해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제일 치중하는 것이 벼도복 문제거든요. 자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2일에 걸쳐서 가서 노력봉사해서 세우기도 했었고 또 군부대 협조를 맡아서 1970부대 장병들이 3일 정도 가서 대민봉사를 했고 또 우리 자원봉사에서도 봉사단을 꾸려서 봉사하고 했는데 이것이 도복피해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냥 자빠졌다고 해서 몇날 며칠 두고서 가서 세우는 것은 효과가 없고요. 자빠졌을 때 한 3∼4일 정도 내에 세워줘야만이 섰을 때와의 생육환경이 많이 차이가 안난다는데 며칠 도복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면 이미 다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 해서 많은 도복장소가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정도로 피해상황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고요. 또 한가지는 도복피해에 대해서 별도로 재난조사를 할텐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 조사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직자들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군부대들이 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또 벼가 넘어진 부분에 묶으면 탈곡한다고 하나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대편으로 제쳐놓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월하게 한다고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 세 개의 태풍에 의한 피해가 계량화돼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산업과장님.

동사무소에서 파악해 갖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도복이 제일 많고요. 저번에 링링왔을 때 3개 농가에서 과일피해가 올라왔는데 피해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갖고 일단 보고받아서 재난안전관리관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락이 넘어졌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고 복구가 얼마나 됐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저번에 파악한 것은 한 15농가에 4만 6,000평방미터 약 1만 평 정도인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한 3,000평 정도를 지원 나가서...,

그러면 7,000평 정도는 그대로 넘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많이 넘어진 것이 아니고 조금씩 넘어져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없고 좀 급하게 지원해 달라는 농가에 저희가 나가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하여튼 벼가 넘어지면 소출의 70%가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다 물러터지고 못먹는 나락이 되는데 사실은 얼마 있지도 않는 농가에 그런 피해가 있는 것조차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본 위원이 어떤 농민하고 얘기해 보면 그 인건비가 안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잘 알았고요.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 양봉정보제공사업 관련해서 묻겠어요. 사실은 이 양봉산업이 생태계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중의 하나인데 현재 우리 구의 양봉 관련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현재 제가 통계는 자료 준비가 안됐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 것이 완전히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가 돼서 양봉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인류 생존의 기초가 양봉이에요. 양봉보다 중요한 산업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도시민들이 양봉농사를 짓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태계에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는 국비분이 감된 거고요. 이것이 4월에 농림부지침이 변경됐어요. 변경된 방식이 뭐냐면 그동안은 양봉농가 육성 방식이었는데 시민체험방식으로 변경됐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2016년부터 구비로 양봉체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비 50% 지원하고 자부담 50% 형식인데 현재 이것은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가 여기서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세입부분 3페이지 보면 중벌들2, 4농로 정비공사해서 구비 2억원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농로정비공사가 안된 데가 있어요?

기성동 가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나 내지는 정부예산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하는,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이게 특교세로 온 겁니다. 재원은 구비로 잡히지만...,

신청을 한 거예요?

예, 해서 내려온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런 농로공사한 적이 언제 있죠?

올해도 원정동에 구민제안사업으로 신청돼서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중벌2뜰은 아주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급하고 중요한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형상을 보면 논인데 양쪽에 논이 형성됐는데 경지정리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길이 있는데 그것이 포장이 안되다 보니 각종 장비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