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면서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10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3108호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1쪽부터 141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9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첫 회의가 오늘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손도선 위원님 축하드리고 강정수 위원님, 강노산 위원님, 서다운 위원님, 서지원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과 함께 원만하게 본예산과 내년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정책에 대한 방향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학준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보충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센티브 사업을 위해 3억 2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중앙정부에서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닐까, 기획홍보실의 가장 큰 노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기정액이 400만 원인데 200% 증액돼서 800만 원을 부담금으로 증액이 돼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이 알기로 약 270명 정도 되는데 몇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앞서 기획홍보실 노력에 대한 칭찬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력의 결과가 장종태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의 노력이긴 하지만 김창관 의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좋은 결과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일천여 공직자와 의결기관인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당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비가 기초단체당 400만 원씩이었습니다. 이번에 공동회장단회의에서 협의회부담금을 조정하자고 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부담금을 차등으로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400만 원 하던 것을 인구수에 따라 10만 미만인 기초는 700만, 10만 이상에서 30만은 1,000만 원, 30만에서 50만은 1,200만 원, 50만 이상에서 100만은 1,500만 원, 100만 이상 네 군데는 2,0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현재 기초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8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에서 증액된 이유를 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권력과 권한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데 키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에서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약합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고 기초정부의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이라든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자료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용역도 줘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확보해야 하고 그 소요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400만 원씩 걷으면 9억 원 정도 되는데 차등해서 하게 되면 1년 예산 22억 원 정도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랫동안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미지근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상응해서 총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예산이 구청장협의회 말고도 별도 두세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예산이 그것까지 포함하면 3,000만 원쯤 되지 않겠어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내년도에 반영하든가 해야지 추경에까지 넣어서..., 참여하지 않는 단체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담금은 전 기초지자체가 100%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7월에 별도로 공문도 오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초정부가 나서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 협의회에서 5대 주요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라든지 재정분권, 복지대타협, 지방소멸위기, 지방분권형개헌 등 공동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대폭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에 따라서 청장님께서도 대전지역협의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오늘도 6개 광역시 지역협의회장님들이 오셔서 11시부터 1시까지 회의를 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공유를 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추진관련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 서다운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주셨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시비 5,000만 원이 각 구에 똑같이 배정된 겁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 통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만약에 2억 원이면 2억 원 해서 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에서 인구정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라고 공고가 납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쪼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시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돼서 내려온 돈입니다. 우리 구만 받은 겁니다.

우리 구만 받는 겁니까?

네.

이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서다운 위원님의 지적처럼 사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 이런 부분을 살리는데..., 사진전을 개최하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구에서 소유하는 겁니까?

예, 공고문을 낼 때 명시를 합니다. “이것을 제출할 경우에는 구의 재산으로 귀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인구정책 관련된 건 가족사진일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의 초상권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공고문에 다 기재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인구정책이 힘들고 중요하다는 예산의 취지는 알겠지만 이것이 인구를 늘리는 데 또 출산을 장려하는 데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은 가족한테 이런 사진행사 그래서 많은 가족의 행복 이런 것을 표시하는 측면에서는 좋을듯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구를 늘리는, 출산을 장려하는 데까지 미칠까 하고 또 이것이 일회성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의구심도 들어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잘 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펼칠 때 너무 행사성, 소모성 이런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때 인구를 늘리기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대 전략을 무엇으로 했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인식개선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출생보다는 인구 유입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인구확충을 도모해야 하고 그렇지만 인구절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의 기초정부에서 추진하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쇼크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획기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 혁신과 노력이 있다고 하면 현재 보면 유급휴가보다는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가고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3년 정도 유급출산휴가로 확대해달라 그런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구가 정주여건을 현재 어떻게 개선하고 있냐하면 서구 11개소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마·변동1구역부터 12구역, 복수1·2구역, 탄방동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4만 1,000명 정도 인구가 유입돼서 저희 구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2005년도에 50만 인구를 좀 넘었었는데 50만 인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이 인구정책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 인구교육을 하는 건데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결혼이나 출산,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사업을 그쪽 방향으로 대폭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받은 예산이니까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고 인구감소를 방지한다고 하면 좋지만 보여주기 위한 행사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 그것이 한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인구교육 인형극 이렇게 했지만 관련한 업체에 위탁해서 공연을 추진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상대로 쉽게 “엄마, 아빠 나 동생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확실한 직접적인 홍보가 뭐가 있겠어요. 어른들 상대로 기존에 하던 행사방식을 탈피해서 예를 든다면 인형극이나 연극을 한다고 하면 엄마나 아빠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가족을 확대하고 있는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찾아서 올해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구에서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다양한 관련 사업들이 좀 밀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선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현재 가임이 안 되는 그런 연령대를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데 18년도에 총 51회 5,756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가족사랑 인형극 공연을 9월 5일 둔산초등학교, 수미초, 봉산초, 도솔초 이렇게 해서 876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고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를 찾아가서 다양한 인구교육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아이들의 가치관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세심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3쪽부터 15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업무 및 이용자용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해서 2,572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규로 개관하는 월평도서관 소프트웨어 구입입니까?

그렇습니다. 월평도서관에 직원이 10명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이용자용입니다.

이 자체가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고 개관을 위한 예산은 1회 추경에 6억 7천여만 원 일부 반영했고 행정집기라든가 컴퓨터 부분은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차 추경에는 담지 않았냐는 거예요.

1차 추경에 담은 것은 도서관 이용자료 마크 재구축 및 장비작업용역과 홈페이지 구축에 자산취득비 6억 1,185만 원을 반영했고 이번에 2회 추경에는 2억 3,782만 5,000원인데 도서 정리 및 주말자료실 인건비, 임차료, 무인경비, 안전용역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 제세를 반영했고 자료실 기타 운영비 8,177만 1,000원, 자산취득비로는 1억 4,411만 2,000원인데 주 자산은 모빌렉 설치, 전산비품, 컴퓨터, 노트북, DID, 책소독기, 장서점검기, 장애인확대경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수하게 개관하는 과정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월평도서관 용역 관련 설명해주세요. 개관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용역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운영과 관련한 용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은 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직원 10명을 배치해서 직영으로 하는 거고 용역은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청소 용역 하나입니까?

용역은 청소용역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계약해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정수기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임차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희 동네 도서관이다보니까 용역 관련해서 요구도 있고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 리가 없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 용역은 어떻게 계약을 맺을 것인지요? 아직 안 했지요?

네.

공고를 내는 겁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남은 기간이 11∼12월,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5개 공공도서관 다 묶어서 입찰할 계획이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식당 운영은 없고 지금 식당 운영하는 데는 갈마도서관 한 군데 있습니다.

월평도서관은 구내식당은 없고...,

저희 계획은 북카페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북카페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나중에 별도 공고를 내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있으시겠지만 서구청 1층에 있는 건강카페처럼 기회가 닿을 수 없는 단체나 그런 분들에게 배려해서 경험있는 카페 운영자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설명해주시지요. 154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 제3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고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가 2,292만 원 지원되었고 구비는 1,608만 원 부담해서 총 사업비는 3,900만 원이며 3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와 대전반딧불야학교,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반딧불야학교에서는 초·중·고급 한글교실 48명, 모두사랑장애인학교에서는 장애인성 초중등 과정 27명,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는 담쟁이소망반(초등), 담쟁이배움반(초등) 2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각각 보조금으로 반딧불야학교에 1,530만 원,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에 1,410만 원,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 9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잘 알겠고 성인문해교육 기회가 없었는데 기회가 생겨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 많이 확대된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축소되었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도 배우겠다는 그분들의 의지를 잘 반영해서 성공적으로 문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하게 글자를 읽고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높은, 본인이 시를 쓴다거나 본인의 이야기를 쓴다거나 조금 더 수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당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분들이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고 사회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병가 중인 감사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감사팀장 임인빈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감사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병가를 내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7쪽부터 16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5쪽부터 1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 면접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등 채용 면접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1,2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수당이 늘어난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공무직 채용을 인사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간만료에 따른 재채용이라든지 자진퇴사라든지 인력증원 등에 따라서 신규채용 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사수당을 1,200만 원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몇 명 정도 증원을 하는 거지요?

증원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다시 재채용공고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 총 65명 정도 됩니다. 일시적으로 기간만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채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는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175쪽부터 18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경을 다룰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겠지만 18년도 추경, 1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워크숍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지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작년에는 1,000만 원으로 소수인원 40명 운영을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넣었던 것은 지방분권시대 풀뿌리민주주의 시대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자치의식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위원워크숍을 지양하고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마을활동가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동 직원을 선발해서 총 120명으로 인원을 대폭 늘렸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인원수로 따지면 3배 정도 더 많은 인원입니다.

강의를 위해서는 강사가 섭외가 되어야 하는데 강의나 강사는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지요?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자치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교수들을 3명 정도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풀뿌리민주주의,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자본센터, 마을활동가들의 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이렇게 어찌 보면 동 활동이 과도기적 측면이 있어요. 지방자치의 본 뜻,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확대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워크숍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갈등 내지는 동행정과 자치위원, 주민자치회, 마을활동가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속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는 거예요. 이 행사에 기회가 되면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인원선발이라든지 예산 운영이라든지 운영강사 섭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활성화라든지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초빙을 할 테니 참여를 하셔서 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5쪽부터 24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9쪽부터 20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0페이지를 보면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관련해서 7,2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실은 201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미세먼지라든지 날씨 상관없이 체육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학교가 지원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전 도솔초등학교가 선정돼서 기금으로 3,600만 원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이 있는데 시비 1,800 구비 1,800 해서 기금 대 지방비는 50 대 50으로 해서 총 7,2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전 도솔초등학교, 변동초등학교, 원앙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3개 교가 금년 4월에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대전 도솔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VR체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VR을 가지고 똑같이 운동하는 형태로 하면 체육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 서구 도솔초등학교 말고 다른 곳에 선제적으로 설치된 학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관련해서 카탈로그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처음 보급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싶네요.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체육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하면 서구에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각 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시설이 보급되고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카탈로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9쪽부터 21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5쪽부터 22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10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