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에서 이길학님, 우병훈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등 4개부서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허가과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허가과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허가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허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민원이 많고, 항상 이렇게 시끄러운 데가 허가과 맞죠? 영주시청에서 최고 민원이 많죠? 여기?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시청 인·허가 민원의 85%정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다음 수도사업소 하는데, 1년에 1만 7천건이 넘는다. 그랬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과 자체에서는 그냥 총괄적으로 모든 허가과를 거쳐서 허가가 돼야한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85%정도가.

이상근위원
85%정도가?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상근위원
인원도 좀 모자란다.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타 지역보다는 좀 부족합니다.

이상근위원
부족하죠?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것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우리 정부에서 1년이 딜레이 됐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최대 1년.

이상근위원
최대 1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가에서 항상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하천부지가 일부 물려있고 국도도 물려 있잖아요? 대충 그렇잖아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개인적인 상가, 개인적인 땅은 서로 협의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데, 하천부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안 된다. 라고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담당부서하고 또 이렇게 이해관계를 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죠? 적법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과장님 좀 팀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한 가지는 측량비하고 설계비가 비싸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상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일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건축사무실로 봐서는 설계사무실로 봐서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비싼 건 아니에요. 사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런데 농가로 봐서는 1천만 원, 1천5백만 원 그렇게 많이 나온 집도 있더라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분들이 더 손해 보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농가를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설계사무소 협조 요청을 하고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허가과에 모든 허가 절차가 가면 세 번, 네 번씩 가는 것이 있다 하더라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상근위원
처음 방문했을 때 필요한 서류가 A,B,C와 1,2,3,4로 해서 이렇게 해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부득이한경우에는 두 번씩 세 번씩 와도 되지만 몇 번씩 거듭 오지 않고, 바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친절도가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허가과가 봐서. 일 많고 하면 누구든 간에 조금의 짜증은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친절도를 올려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10:23 정회
10: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봉현에 355쪽에 남원천 재해방지용 스윙교 설치.
뒷면에 356쪽에 사진이 이게 지금 앞으로 가상설계사진이죠?
스타일로?
봉화지역에 있는. 스윙이라면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류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90도?
90도 돌려서 하천 흐르는 방향으로 놓는다. 평소에는?
행사 때는 설치한다?
자동으로?
수위에 맞춰서?
근데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그러니 봉현교에서?
그러면 거리가 어디쯤? 몇 미터 올라가는지 모르죠?
중간?
왜냐하면 위치를 우리 인삼특작과하고 엑스포 부지하고 같이 연결되잖아. 그게?
맞죠? 그거 잘 선택 하셔야 해요. 그죠?
그렇지. 그렇죠.
계단이야 쉽게 말해서 철거해서 다시 놓으면 되지만, 이렇게 사업 자체를 고정시켜 놓으면 한 번에 끝내야지. 잘못 놓으면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위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인삼특작과하고 공유를 하세요.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영주댐 368쪽에 영주댐 복합어드벤처 조성사업에 지금 우리가 국비교부 관련해서는 문체부 하고 해서 받지는 못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갔다?
그때는 8월 달 아닙니까? 그죠?
지금 방문했으면 더 나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물 수위가 얼마인지아세요?
그렇지.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보내서 한 번 더 호응도를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물이 수면 찼잖아요? 그죠?
일주일 뒤만 되면 153m 넘게 올라온다 하는데, 수위가.
10%~11%.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지사장님이랑 통화를 하니까 앞으로 일주일 뒤만 되면 4~5m올라온다.
그러면 엄청 시럽단말이야. 그죠?
경관도 좋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준비하면 안 좋겠나? 그죠?
여기 용마루 지난번에 주차장 조성 몇 번나왔는데, 이거 몇 면 나온다고 했죠? 소형차가? 몇 면 안 나오죠?
32면?
사놨어요? 산을 그죠?
이제 뭐냐면 담수가 돼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은 주차난도 문제가 있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안전도 생각하셔야 하고, 용두교, 용미교에 대한 저희들도 가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이제는 그 개방을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닐 수 있어요?
한 바퀴 공원 쪽으로 돌아서 가는...
정말로 우리가 이거는 뭐랄까? 이제 평은댐은 보배예요. 보배.
그쪽에 정말로 관리 잘하셔서 정비를 좀 하고, 지금 비가 왔으니 한 번 더 가셔서 어떻게...그쪽으로 보니까 사태가 조금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관광객이 왔을 때는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에 마지막으로 월호교 바이크탐방로가 데크라는 게 월호교를 건너면?
환경사업소 밑에 하단에?
거기서 자전거가 도로로 횡단하잖아?
그거는 진즉에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제가 몇 번 말씀 드리려다 못했는데 거기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지.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분리 다 되어있죠?
차도하고 관계없잖아?
그게 제일 취약점인데 잘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려면 좀 일찍 시작해서 안전하게 시공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영주는 사실 딱히 갈 공원도 크게 없는 편이고, 사실은 그래서 서천강변에 시민들이 거니는 산책로가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망데크라든가? 그죠?
그런 부분하고, 불빛도 해 놓은 거 같아요? 땅에다가? 그죠?
서천보행자로 반딧불 조명설치? 이런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좋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가로등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밑에 바닥에 불빛이 있는 게 보기가 참 좋았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서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넓잖아요? 그죠?
하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전에 한번 말씀 드렸듯이, 저 밑에 부분에 한전교 밑에 부분, 노블리스 그쪽도 서서히 정비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환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을 장기적인 그죠? 계획 하에서 정비를 해 나가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346쪽에 2019년 영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몇 년부터 계속 진행된 거죠?
수공에서 다 하는 거다. 그죠?
네?
2018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2018년 올해 2019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적에 따라? 그죠?
댐 담수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이게 다 소진이 되는 것인 겁니까? 혹시 배분을 했는데 면적에 따라서 혹시 남으면 어떻게 그런 사항은 아십니까?
폐기물 주변 조사하는데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그죠?
그 주변 같으면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서 이런 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예산이 배분이 되고 있는데, 시비로. 이런 경우에는 다 못쓰면 기금으로 따로 저장을 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마을 주민들과 그죠? 어떤 주민은 나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온다. 이렇게 또 호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을 공동으로 쓰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지원사업협의회도 심의를 하고 구성을 한다. 그러셨는데, 여기 어차피 주민들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민들하고 공감을 하셔가지고, 모두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3쪽에 자전거 공원 있는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자전거 공원을 애들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하는지 안하는지 알아볼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홈피도 들어가고 했는데, 전화번호도 봤는데 자전거 공원 하니까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안내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죠?
이게 365일 연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데이터를 뽑아 봐야할 것 같아요. 계절별로, 월별로, 요일별로 그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실시를 하고, 주말이나 많을 때는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이들이 놀 곳을 한번 조금 더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활성화 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중에는 사실 많이 이용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그러니까 주말에.
이왕 많이 오시니까 어떤 이벤트라든지 좀 계획을 해보십시오.
그죠? 풍선을 해서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한 두 개씩 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잘 만들어 놨는데 그죠? 그리고 여기서 자전거를 추가로 제가 구입한걸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몇 개를 더 추가 하셨어요?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는 누가합니까?
네. 그것도 이왕 만들어 놓은 것 그죠?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357쪽에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얘긴데, 삼판서 고택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무지개다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국비 어떤 조달 부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지금 혹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십니까?
구립도서관 공유플랫폼도 있고 삼판서 고택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천과 소백산을 조망할 수 있는 영주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다.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신중하게 해서 가지고. 그죠?
알겠습니다. 문정수영장이 내년에 많이 좋아질 거 같아요?
기존에도 주차장이 있었는데, 조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선을 긋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네.
면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보수를 봤을 때 주차장도 조성을 해놨으면 여름 한철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도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여름 한철. 거의 한 달이잖아요?
그 부분 말고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거기도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봄, 가을도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거기 폭포도 있잖아요. 그죠?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상황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거하고 연관해서 복합어드벤처를 한번 여쭐게요. 여기도 여름에는 수영장이 있고, 겨울에는 썰매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문정동하고 중복되지 않을까요? 어떤 접근성면에서 어떻습니까?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른 부분에서?
자, 마지막으로 영주댐 시범담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또 추이를 봐야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최근에 영주댐 상류 비점오염저감해서 예산이 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9월 30일 날 언론에 났어요. 그죠?
네.
영주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이라고 해서 지금 국비가 5년 동안에 226억이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 말고? 그죠? 5년 동안? 언론에 나온 바로는?
네. 수자원공사에서. 그리고 도에서 따로 영주 24억이 있고 그죠?
이런 예산 같은 것을 잘 챙기셔서 이게 시비가 따로 들어가고 계획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 국비고?
돌아가는 상황을 잘 체크 하셔서 주기적으로 늘 말씀 드리는 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비점오염 관리지역이 신청을 하겠지만,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풍기 고향의 강 벌써 한 10여년 전에 만들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습지 아래 현장에 위원들과 갔다 왔는데, 습지가 하천에 있는데 하천을 만들어 습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공원 만들은 것, 전체적으로 평수로 치면 한 5,000~4,000평정도 대략 나오는데, 우리 땅을 자꾸 필요로 하면 사면 좋지만 많은 터를 두고 그거를 중간에 넣어두고 엑스포 만든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있고, 그것을 이제 전체로 메꿔서 흔들어서 나무를 옮기고, 전체적으로 봐서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송해야 하잖아요? 그 공원을? 공원사이에 지금 엑스포 만들려고 땅 사놓은 것 하고 공원하고 중간에 하천이 그 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부근에.
그것은 특작과하고 협의해서 그 하천 그 자체를 없애도록 하세요.
과장님 말씀은 그게 법적인 문제도 마지막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공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도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고향의 강을 만들 때 250억 가지고 올 때 그 공원과 하천이 다 들여서 돈을 가져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원도 흩트리지 못하고 그대로 둬야겠네요?
그때는 그 엑스포라는 그런 행사 그걸 또 땅을 사지 않고, 생각을 안 했을 때이고, 그림이 안 나왔을 때고,
지금 공원 한 것 하고, 습지 낸 것 하고 치면, 평수로 치면 그쪽 산거보다 더 큽니다.
시설을 하면 크니깐 우리 땅을 그렇게 지금 산 것을 100억 정도 들여서 산 땅보다 더 큰데도 그렇게 두고, 그쪽에 그렇게 사서 건너편 쪽에 엑스포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간곡하게 정부 측에다가 요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에 담수해서 어제 확인 차 내가 갔는데, 담수해서 이상기류가 있는 것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없죠? 저도 댐으로 해서 어제 한나절 돌았는데, 지금 물이 많이 차서 그게 금이 가고, 물이세고 여러 가지 저번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것 가지고 현장에 여러 가지 지적된 것을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아무 이상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견 못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현장을 감시를 좀 해서 감시·감독을 해서 이상 유무를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했던 얘기인데, 문정동에 물놀이 수영장부분에 대해서 그 두 곳을 했는 것을 한곳을 메우고, 한곳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 어제 돌아서 같이 돌아 왔는데, 그거는 나무 심은 것은 파요. 파서 여름한철 반짝 여름 한철이긴 하지만, 지금의 현재 그때 한 칸을 가지고 물놀이 하는데, 그 번호를 타서 다들 못 들어가니까 한차례 들어가고 뒤에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그 도랑에 하천에다가 돌로 전석을 쌓아놔서 애들을 넘어가지 못하는데, 그 안을 제가 한번 낼게요. 그 돌 하천 전석을 쌓은 걸 모래로 다져서 애들이 넘어가도록 해야 되고, 물을 좀 막아서 모래를 하천에다가 모래를 갖다 다져서 전석 쌓아놓은 곳에 애들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두 칸인데, 돌을 들여서 해 놓은 게 두 칸인데, 한 칸을 메꿔놓은 걸 파요. 나무하나 심어놨는데, 모래 파내세요.
그러니까 올해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접수를 해서 기다리다가 그 순번을 타서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 가보고 어제 현장을 또 갔다 왔는데, 도저히 해놓은걸 나무만 들어내고 흙만 들어내면 색, 페인트만 칠하면 되잖아요. 사용할 수 있어. 지금도 내가보면...
운영하는데 문제 많으면 싹 다 없애 버리라고.
해보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고 안생기고 자꾸 얘기해.
자, 시민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당연히 주무부서가 힘들게 일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든지, 두 군데 메꿔서 하든지. 무슨 3~4시간씩 기다렸다가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청소년들은 오고 갈 곳도 없이. 들판이라는 것은 어른들 공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거라도 형성을 해놔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고려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무지개다리도 설치하고, 물놀이 시설도 개선을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사실 영주서천이 타 지역하고 비교해보면 타 지역하천을 가보면 가족단위 휴식공간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유독 영주 서천을 중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사실 파크골프장이 들어서있어요. 그죠?
이 부분을 파크골프장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 주더라도 어떤 가족들이 주로 사용해야하는 공간을 좀 벗어나서 주든가. 그 방법론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영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몇 번을 들었는데, 예천을 파크골프장을 한번 가봤어요. 이 한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류부분에 하천 옆에 똑같은 시설을 해놨어요. 거기에는 순수하게 파크골프만 하도록 되어 있더란 얘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영주시도 어차피 지역에 어르신들도 존중을 해야 하니까 그 시설들을 그 시설들은 순수하게 어르신들만 쓰시잖아요. 그러면 하류 쪽에 한쪽에 위치를 해서라도 잡아서 전용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필요 없이 전용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이쪽에는 진짜 가족단위 휴식공간이라든가, 청소년 어울림 마당 같은, 솔직히 건물 지어서 어울림 마당을 할 필요 없이 그 광장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어울림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 무지개다리를 어느 위치에 세우고, 아까 동료위원도 했다시피 수영장이라고 꼭 수영장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모래를 담가서 물을 얕게 해서라도 밟게 하는 그런 시설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만 잘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 질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석을 해서 하천 토안을 쌓는 부분도 일정한 구간만 해서라도 좀 해수욕장같이 모래를 밟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예? 총괄적으로 서천교에서부터 저 아래 무슨 교로? 영일교 지나 시민운동장 지나서 거기까지...
계획을 하는 것 보다 서천에 대한 총괄적인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 줘서 파크골프장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영주는 어르신들도 많고, 청소년들도 많고 한데, 가장 청소년들 하고 가족들이 사용해야 할 공간은 청소년들 가족들에게 주는 공간으로 배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 총괄종합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서천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
주차시설하고 전체적으로 제대로 해주고 하면 충분히 간다고...
시에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시 부지를 활용한다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는데 왜 영주 서천은 못 만들고 있어요?
그거를 파크골프 하는 어르신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만한 민원이 있다고 자꾸 해서라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십시오.
고민 좀 하셔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서천영주시민들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영주댐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사실 영주댐이 담수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수의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영주댐이 언론매체에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담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영주시민들에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홍보전산실하고 좀 해서라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담수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양면성은 있는데. 사실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 있는데, 기구축하는 무임대여기기가 ㄷ자가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언제 됐고? 얼마나 예산이 됐습니까?
이게 자전거 공원 할 때 된 것 아닙니까? 그전에 된 겁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은 아니네요? 2015년?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과장님?
2015년 처음 할 때예요. ㄷ자 수작업 제작 무인대여기기.
그러면 조금 더 편리하게끔 하고, 그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2억을 들여서 교체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5군데가 있는데, 제안을 드리면 자전거를 타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만 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장소가 평수도 좁고 그래서. 서천에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이들이 마음대로 탈수 있는 그런 데다가도 무인시스템을 하가지고 그죠? 아동용으로.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무인대여기기는 대체로 어른들것만 있는데 맞죠?
지점을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지금 그....댐 이제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고 댐 담수가 되면 그 주변 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활성화 기본, 뭐 물론 어드벤처시설하고 쭉 있지만, 기본계획 같은 거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어떤 용역이나 있습니까?
수자원 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든다면 댐주변에 짚라인을 설치한다든지, 뭔가 관광객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아웃라인은 서있어요?
서있어요?
되어 있어요?
한번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지금 수영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굉장히 많았죠?
이용객이 엄청 많았죠?
제가 알기로는 영주시에서 이용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이거를 문제가 이제 애들은 좋아요. 가면, 어른들이 놀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개 아이디어제안을 하면, 그 아까 김병기 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 앞에 조금 보를 가동보를 설치하든지 해서 거기에 좀 애들하고 같이 배를 탈수 있는 오리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수구경기장을 지금 왼쪽 편, 거기에다가 한 개 설치를 해주시면 우리 아빠들, 엄마들도 뭐 어차피 안전요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가기 때문에 좀 따분하게 기다리는 것 보다는 그래도 무언가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같이 즐기는 굳이 애들만 즐기라는 법 있습니까? 한번 그거를 연구한번 하십쇼.
하천수 막는 것은 수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내년에는 확보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11:19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협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1:33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택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입니다. 429쪽에 빠른 길잡이 도로명 주소사업 있잖아요? 그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거는 내년에 올라왔는데 계속 사업이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신규업무가 발생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사업비는 1억7천1백이 인건비인가요? 어떤 부분에 쓰이는 건가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이 예산에는 홍보물, 기타 수용비도 첨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시설물과 홍보비도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신규업무라 그러는데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이 변동이 됐습니까? 아니면 추가된 것이 있나요? 개정이 됐나요? 그런 부분 설명해 주세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지금현재 도로명 주소법이 전부 개정이 3차 주소정책추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에 맞는 도로명 주소 예를 들어서 정류장이라든가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도 주소를 부여토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시는 관계가 없는데, 지하시설물도 마찬가지로 주소를 부여하도록 조례가 법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로인해서 업무량이 늘기 때문에 신규업무가 발생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 철탑이라든가,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도 시설물의 업무번호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가다보면 전신주에도 저희들 중간 중간에 기초번호판을 설치 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그다음에 보니까 QR코드가 몇 개 있어요.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QR코드는 이거는 처음 하는 거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지적재조사 안내판도 그렇고 부동산 중개업 QR코드도 그런데 이 QR코드는 요즘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축산 쪽이나, 인삼상품 같은 것도 QR코드로 했는데, 시민들도 많이 알겁니다. 그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더 해주십시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부동산 중개업소 QR코드인데, 이게 사실은 암암리에 무자격공인중개사가 많아요? 그죠?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자격증 없이. 이 부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 영주시에는 부동산 중개... 저희들 허가증은 내주는데요.

이서윤위원
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이외에 공인중개사의 얼굴을 알도록 큰 사진을 벽에 걸고 있습니다. 그거도 좀 약해서 저희들 요즘 젊은 시대를 겨냥해서 QR코드를 대면 그쪽에 근무하는 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사 보조원도 사진을 개시를 해서 이 사람이 사실 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나? 안 있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합니다.

이서윤위원
내년에 지금 2월 달에 안내문을 중개업소에 발송을 하고 신청서를 접수를 한다는데, 이 신청서 접수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입니까?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사실 이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도 국민아이디어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법적인 사무는 아닌데, 저하고 담당팀장이 같이 검토를 해봤을 때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중개업소 관계되어 있는 분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 사업소에 붙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서윤위원
96개 정도 100정도 가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투명한 그런 불법중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좀 해서 출입문에 부착을 한다고 했는데 100% 처음부터 100%는 아닐 거예요. 아니지만 좀 많이 활성화된 부동산 업계 위주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