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도시재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선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시재생위원회는 법 8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이나 도시재상 활성화 계획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원센터는 도시재상을 하고자 하는 활성화지역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업무를 보는 지원센터입니다.

예, 설천에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 공모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평가지침에도 도시재생센터의 유무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다르고 그리고 그 지역의 하고자 하는 의지나 그러한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도시재행인건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되었을 경우에는 국비로 전환,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저희 군비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들이 추계비용을 작성하는 기준은 2019년 7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이 저희들에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이드라인 상에는 센터장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술사 기준으로 책정을 했고요, 사무장이나 코디네이터 팀장 엔지니어링 진흥 협회나 건설부분의 고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노임단가와 또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일단은 추계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 추계이고요, 사실상 나중에 위탁을 한다든지 채용을 했을 때에는 저희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도시재생 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센터가 필요하고요, 센터가 필요한데 이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군비로 일단을 했다가 사업이 이제 무주군으로 사업이 반영이 되면 국비로 다시 전환을 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설명 드렸던 기준단가이고요, 사실 상으로 들어가면 직영을 할 때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와 인건비 책정을 새로 해야 합니다. 실례로 보면 다른 시도의 경우와 우리 군, 타 시군을 보면 주요 시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재단법인이나 대부분이 전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직 LH공사나 관련학과 대학교수나 그렇게 타 시군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은 조례가 되고 제정이 되고,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이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내년도 공모할 때 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공모를 할 때 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빠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1월, 잠정적으로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진에서는 전문가에 위탁을 하는 방안만 잡고 있습니다. 아직 군수님의 결심이나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