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9-54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내시 된 보조금 및 당면한 현안 사업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억 7955만 9000원이 증가한 4399억 3598만 2200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0.59%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5억 7955만 9000원이 증가한 3885억 355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예산회계 규모입니다. 주요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2320만 원이 증가한 92억 53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4950만 원이 증가한 446억 9614만 8000원을, 사회복지분야는 4828만 6000원이 증가한 583억 541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보건분야에 1000만 원이 감소한 73억 49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행양수산분야에는 8206만 9000원이 증가한 898억 7202만 7000원을,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4억 8896만 8000원이 증가한 60억 7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8177만 원이 증가한 263억 5508만 4000원을, 예비비에 4억 8572만 5000원이 감소한 162억 92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3885억 35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95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주재원은 변동이 없으면 의존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국고보조금등 21억 228만 원과 도비 보조금 4억 7727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용도지정사업은 없으며 주요사업으로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야영장 화재시설 개보수 사업,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열병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 5건에 28억 400만 원을 증액한 29억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장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10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사업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에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48쪽 상단에 무주 그란폰도 대회 사업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950만 원이 증액된 339억 3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 예술 창작 스튜디오 운영에 일반운영에 공공운영비로 무주예술창작 스튜디오 시설유지관리비에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문화재 연륜연대 측정사업비로 현재 한풍루 국가보물지정에 따른 자료 활용을 위해서 측정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백련사 폐기물 처리 용역에 따른 처리비를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당초대비 추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8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화재시설개보수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야영장 화재 시설 개보수 사업 당초 대비 추가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1750만 원이 증액된 2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시설 개보수사업 공공부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당초 대비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그란폰도 대회는 당초에 네오플라이와 하다가 이번에 전국 자전거 연맹과 하면서 출전비와 단가를 낮추고 추가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을 보면 시설비에서 백련사 선수당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해서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의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직접 문화재는 아니지만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화재에 따라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예.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원 근거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천동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이고 그런데 그 입구 쪽에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폐기물이 적치가 된 것은 우리가 군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전채지변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어떠한 원인행위자가 있습니까?

예?

원인제공자가 있느냐고요, 화재에 대한.

그때에 실화로 판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이라는 이유로 지원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지원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각종 전각류를 신설을 할 때 저희가 사업비가 지원을 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해서 무주 그란폰도 대회 관련을 해서 이번에 기정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대회 행사비로 증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업은 예산서 통계목에 행사사업보조로 기정예산액이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사무관리비로 2040만 원이 있었습니다. 총 40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대회들을.

잠깐만요.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이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행사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이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행사운영에 따른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동안에 안전시설이나 표지판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었고요. 그것은 기정액이.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지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전년도에는 행사지원비가 얼마였었지요?

작년도에 동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사실 주관을 하는 데가 네오플라이라고 하는 개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의견을 주지 않다가 9월달에 보조금이 2000만 원으로 안 되겠으니 추가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총액 8000만 운으로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러한 너무 과도한 예산요구가 있었고, 또 작년까지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할 때가 개인별로 참가비로 8만 5000원 씩 받았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와는 어렵겠다고 해서 보다 더 공신력이 있는 단체를 찾던 중에 전북 사이클 연맹과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2000만 원만 자기들에게 주면 이 대회를 할 뿐만 아니라 대회참가비로 4만 원으로 낮춰서 참가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도비를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2000만 원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18년도 개최를 했던 그 주최자와 이번에 대회를 주최하는 주관이 바뀐 것입니까? 전년도는 어쨌든 2000만 원을 주고 행사를 했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4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전년도에는 아마 출전비가 8만 5000원이니까 그 중에서 아마 일부가 사업비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 경우는 그쪽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고 금년에 들어서 10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이렇게 행사비 예산을 계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회의 어떠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서 또 사업비 산출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2000만 원으로 했던 대회를 금년에 들어서 이제 어떠한 대회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범위가 커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100% 증액이 되어서 2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에 지금 문화재 연륜연대 측정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동안에 지금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로 선정이 될 때 이러한 것이 없습니까?

없었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지금 한풍루를 국가 보물지정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 전에 심의의원들이 우리가 이 한풍루가 일제시대에 영동으로 갔다가 저희가 70년도에 무주로 매입을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그때의 목재들을 여기에다 사용을 했는지, 많이 사용했는지 이것을 주의 깊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대측정을 통해서 원래 있던 한풍루 목재.

원래 있던 목재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그것을 중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시료채취 15점을 해서 200만 원씩 그렇게 계산을 잡고 계시는 것이네요?

죄송합니다만 설명서가 잘 못 작성이 되어서 예산서에 300만 원씩 10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0점을.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업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이 되는 것입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아마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기한은 얼마나 걸립니까?

연말까지 저희가 바로 하려고 합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올 연말 내에 연대나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예.

편성금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은 없어요? 적정한지 아니면.

사실은 더 많이 시료를 더 해도 되는데 최소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문가가 지정이 된 상태입니까?

사실 보물지정신청 이후에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정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것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물신청이 된 것이 지정이 될 것이지 아직은 모르는데 아무튼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시료채취를 해서 어떠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굉장히 신뢰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질의가 있었는데 예산안 55쪽에 백련사 폐기물 처리 용역이요. 그 안에 도 지정 문화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백련사 안에.

예,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있지요?

거기에 백련사 계단과.

석조계단과요?

예, 그리고 부도가 2가지가 있고요.

맞지요, 일단 부도하고?

예.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4대 명산이고 많은 관광객이 다니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는 항상 불이 나거나 그러한 사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CCTV이나 이러한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더 사태가 이렇게 전소가 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지원은 가능합니까?

저희가 백련사도 그렇고 방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CCTV와 업체와 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불이 난 곳은 스님들이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고, 제외시킨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무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물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그 부분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란폰도 대회가 8회째이지요?

예.

11월 2일에 한다는 것이지요?

예. 11월 2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1000만 원을 더 확보를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7회 동안 늘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회비가. 그란폰도 대회라고 하면 상당히 자전거 대회로는 유명한 대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비슷한 예로 얼마 전에 장수에서 그란폰도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1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대회는 적은 예산으로 추진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까지 했던 쪽에서 주관하는 쪽에서 어떠한.

우리 무주는 관광도시잖아요. 그란폰도로 인해서 무주가 더 홍보가 되고 그 주변에 산이 적상산이나 이라한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면 조금 더 일찍 예산편성이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 시기를 당기고 도 지원행사로 아예 해볼까 저희는.

그리고 11월 2일이면 한창 단풍관광객들이 들어올 시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의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는 전과 똑같잖아요.

코스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상산성 그 쪽이 아닙니까?

그쪽에는 국립공원과 협의가 되었는데 단풍주간이라고 해서 출입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코스에 대해서 도 연맹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비용으로 그 대회를 잘 치러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11월 2일이면 그쪽 도로를 다 막고 경기를 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이 있었고, 토요일 하루에 특산품을 파는 것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그란폰도 2018년도 보조금 정산서와 또 2019년도 지금 4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 4000만 원에 대한 예산 행사 추진 계획서, 예산 집행. 주관사가 바뀌면서 행사비가 100%가 이제 규모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100%가 행사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을 해서 한 번 정산서와 금년도 행사계획서를 확인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82억 6812만 원 대비 2275만 8000원이 증가한 382억 9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4건에 2048만 원이 증가한 308억 1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6건에 227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56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51억 4987만 9000원 대비 4828만 6000원이 증가한 551억 98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종사자 자격 수당을 당초 도비 42만 원을 24만 원 감약한 18만 원으로, 군비는 18만 원을 24만 원 증액하여 42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668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266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46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218만 4000원을, 한국어 교육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한국어 교육 운영에 200만 원이 증액된 191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교사 파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768만 3000원이 감액된 7536만 5000원을, 영유아 보육지원 일반보상금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에 260만 원이 증액된 6840만 원을, 구천동 어린이집 실내 놀이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3회 추경 수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제3회 추경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 시설비를 보면 구천동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설치로 해서 2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실내 놀이터 설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지요?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요? 다른 어린이집에는 실내어린이 놀이터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구천동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음용수 부분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이 있고, 사실은 시설이 우중충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린이집 실내 놀이터를 설치를 해서 해주는데 벽의 경우는 쿠션이나 그 다음에 바닥에는 매트를 깔아서 놀이기구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는 데에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내 놀이 시설을 설치를 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이 사업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은 다른 어린이집이 똑같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미세먼지나.

일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무엇보다도 구천동 쪽이.

그러면 지난 번 음용수 관련으로 해서 수혜사업으로 우선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혹시 또 요즘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황사.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함께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29억 85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서 47쪽 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여 4423만 4000원을 계상하고, 4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0만 원을 감액하여 8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8만 70만 9000원입니다. 생애주기별 의료지원 의료비 및 구류비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000만 원이 감액된 88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국가보조금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1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도비 보조금 편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3억 4790만 원,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98만 4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171억 5119만 4000원 대비 14.5%인 24억 8896만 8000원이 증가한 196억 40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쪽 2019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게 위해서 산업통산자원부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올해 풀물원 다논이 무주 제1농공단지에 투자하는 총 219억 7600만 원 중 보조금 대상이 되는 증설투자금 147억 9300만원에 대한 24%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투자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투자 내용으로는 제조시설 2,944㎡ 등 총 3,589㎡ 공장 증설공사와 다양한 타입 내용물 및 용기 제조를 위한 병, 컵 라인의 설비 투자 그리고 40명의 신규 고용입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한 보조금은 총 35억 5100만 원 중 70%일 24억 8500만 원만 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이 중 80%는 국비 19억 8800만 원, 14%는 도비 3억 4800만 원, 6%는 군비로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30%는 사업투자 완료 후에 정산 및 투자 이행여부를 확인 후에 잔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가정에 보급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용, 자가 소비용 주택태양광 3kw 설치비용 중 일부에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무주군에 8가구가 지원·선정되어 가구당 49만 6000원, 총 396만 8000원을 예상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수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의 신규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군의 신규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나요?

예, 계속 작년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무주군이 신청을 하셔서 하셨어요?

6가구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50%지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49만 6000원인데 자부담 비율은?

자부담이 약 350만 원 정도입니다.

총 4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3kw?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배정된 14개 시·군 예산을 보면 무주군이 턱없이 제일 낮은 예산입니다. 인근의 진안이나 장수, 진안 523만 8000원 도비지원, 장수군은 931만 5000원입니다. 무주군은 198만 4000원. 특별한 이렇게 무주가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조사를 계속합니다. 전년보다 2가구가 늘어났지만 신청을 8가구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서 에너지 전환차원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자연 훼손을 하는 큰 대규모 그러한 태양광사업보다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그 본질에 맞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많이 홍보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만 이장 회의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이 아주 제일 14개 시군에서 신청자가 적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에너지 전환사업에 이러한 정책에 본질에 맞게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그 주택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49만 6000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도비와 군비 부담인데 도 지침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은 높일 수는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증액하는 방법을 혹시 한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부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적은 것 같은데요, 융복합 신재생 에너지 공모사업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한 공모사업을 알아보셔서 조금 자부담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96만 9000원이 증액된 242억 52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농지관리 조성 불법농지 단속 및 민원업무 전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정액보다 596만 9000원이 증액된 18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9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984만 1000원 증액된 46억 7381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국고보조금 등 기금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으로 20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시도비 등 보조금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 등 4건에 대해서 659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110만 원 증액된 223억 429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인 한마음 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00만 원 감처리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암소축군 조성 민간위탁사업비 30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사업비 278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6쪽 가축방역 약품 재료비 3000만 원, 위탁사업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방역 기간 보수제 등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9년도 수정 3회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 세출 계상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지금 농축산유통과 아프리카 돼지열병방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점 소독장소를 마련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지금 1개소입니다. IC만남의 광장.

1개 있어요?

예. 1개소 있고, 추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무주군의 양돈농가가?

지금 10농가 있습니다.

지금 10농가가 무주IC만남의 광장 그것도 이제 일반차량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가서 하는 것이지요?

본인,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축산과 관련된 차량이나.

그러니까요.

예.

무주 IC쪽에만 해서 이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차후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산 삼거리 그쪽에다도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산도 오산이지만 지금 덕유산IC쪽에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것이 전체 도비이지요?

예, 도비입니다.

우리 군비는 전혀 포함이 된 것이 없네요?

예.

지금 이제 안심하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러한 거점 소독 장소도 조금 철저하게 해서 우리 무주에서는 발병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린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입니다. 광역보조금이 내시되어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67억 7612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도 교류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위한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 기정액 대비 0.03%증액된 147억 9131만 5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87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4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교통량 조사 인부임 2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2019년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77만 원이 증액된 449억 8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입니다. 도로법 제102조 도로에 관한 조사에 의거 노선별 각종 차량 통행을 조사·분석하여 도로 계획 및 도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교통량 조사 인부임 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고방 세월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시 신규 등록한 사업으로 예산은 변동 없으며 편성목 부기명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시설지원 분야입니다. 두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사업 물량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3057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80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3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64호입니다.

예.

저희들이 가구 수로는 64가구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면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물량이 6,174㎡이었는데 처리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8,197.9㎡로 추가물량이 있어서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구 수로써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현지 조사를 해 보면 주택 가가호호의 면적이 증가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당초에는 6,174㎡ 판단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면 부속건물까지, 주택 외 부속건물까지 다 포함을 해서 슬레이트 전체적인 것을 하다가 보니까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예, 확인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추경3회 수정1차 예산안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1120만 원, 그리고 하천 제방 유지 보수비 4800만 원이 전달되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및 유류대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1120만 원, 도비가 보조 된 부분입니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역시 시설비로써 도비 추가 지원금입니다. 4800만 원을 하천 기선대 정비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사업 국비 집행잔액 149만 1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4억 8572만 5000원이 감액된 127억 9210만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았던 곳이 안성면에 도복피해가 많이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읍면 방문 때에 안성면에 전체 벼 재배 농가의 80%정도가 도복 피해가 있었고, 또 사과나무가 뿌리 뽑힘까지고 있었고, 또 일부 농작물 재해 보험까지 받을 수는 없지만 사과 같은 일부 이러한 낙과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상면에서도 일부 피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복 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10일 이내에 벼 수확이 아마 90%이상이 진행이 될 것으로 봐서 벼 도복 피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일손돕기나 이러한 것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대신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 등 이러한 것들의 대상이 재난 지수 300이하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태풍북상에 따른 사전예방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살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복피해는 별다른 보상이 없고, 아마 다른 작물은 대파대, 농약대 이러한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벼 도복피해는 대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약도 새롭게 칠 필요가 없고 해서 도복피해는 별다른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비비 있습니다.

예.

사유재산 재난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재난지수가 300미만이 산출을 해도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살펴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한 번 더 살펴봐서 최대한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제도 보완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 재난 지수 300미만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제도 보완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