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실, 복지산업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복지산업국)(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한 추경 예산안 본 심사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업에 대하여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9쪽부터 26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설명자료 25∼26페이지인데 도마큰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한민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해서 도마큰시장1·2주차장에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한민시장은 제1·2주차장 보안등 및 카스토퍼를 교체한다고 돼있어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마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관리를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인건비를 주차장비용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화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인건비 부족액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관리에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수원상점가와 둔산3동상점가에 사전에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한 결과 비용 대비 수익도 높았고 운영투명성도 확보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도마큰시장에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차량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카스토퍼와 LED공사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먼지 때문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고려해서 차량 주차선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그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마큰시장 무인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확실하게 재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민시장도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있나요?

한민시장은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정확하게 데이터화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곳의 주차장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가 시장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도 있어야겠지만 경영합리화라든가 지원의 투명성과 현장의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선제적으로 일자리경제실장님과 담당직원이 사업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매진하셔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일이 시장상인들에게 끌려다니고 무엇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비 100%예요. 본 위원이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여러번 개진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동종 평균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받고 있는 업체들 중 위생상태가 좋은 업소들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시나 구에서 들쑥날쑥하게 필요에 의할 때, 요구가 있을 때 지원들을 했었습니다. 올해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착한가격업소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업소별로 만족도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보람을 느껴야 하고 다른 업소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잘 만들어주시고 그런 부분이 홍보도 되어야겠습니다. 구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보충설명자료 56페이지 나들가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 구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나들가게 41개소가 대전 서구에 지정돼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 거의 반 폐업한 상태입니다. 폐업한 이유는 편의점으로 업종전환을 한다든지 대형마트들이 많이 진출하는 등입니다. 대형마트들이 큰 매장에 수산, 축산, 일반공산품, 식품류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나들가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정부에서 2018년까지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하다가 지원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나들가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들가게협의회를 조직하고 협의회장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했고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서 여기에 의해서 소액이지만 시설개선사업을 10개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마트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대기업에서 하는 편의점이 업주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적인 요소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기업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갑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마트를 운영하는 상점주인이 갑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어서 편의점 자리가 나오면 해도 좋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41개소에서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정도로 나들가게가 폐업하고 유지하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측면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갈등, 정부지원까지 있었던 나들가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고스란히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남는 거잖아요. 그런 때에 구에서 이렇게라도 지원하면 좋은 거 같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거든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민간시장에 지원해주는데 언제까지 지원해줄 것인가라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열악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일정부분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지원해주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일자리경제실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고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하게 되면 정말 미묘한 금액이에요. 그러나 받는 업주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지원 분야를 보면 간판, 인테리어, 상품배열 이런 것도 경쟁력 있게 하려면 전문가의 눈으로 이것을 살펴야 되거든요. 미묘한 금액이지만 그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고 전문가적 시각에서 그 가게에서 홍보하는 부분, 진열을 통해서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나 복잡한 일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의 질의취지를 이해하셔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제대로 나들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함으로 접근해서 사업이 완성도 높게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이나 나들가게 소규모 지원 사업 자체가 소상공인들을을 위한 사업이고 그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것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복지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9페이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상이군경 호국과 관련한 여러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구나 시에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참전수당과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심지어 28만 원 차이가 난다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한 내역이 있지요?

구에서는 올 4월부터 2만 원입니다.

시비든 구비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은 특별하지 않나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2만 원, 3만 원이 너무나 미미해요. 그러나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총괄표를 하나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든지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도 이해를 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나 찾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9쪽부터 302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의 21%인 2억 9,57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취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이유도 있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을 얼마나 많이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 구 입장을 이해도 합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실과 어떤 업무적 교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기초연금수급자 등 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65세 이상이라든가 연세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많고 저희는 수급자 위주, 기초연금수급자.

이 업무가 일자리경제실과 사회복지과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자리 사업 자체가 일자리경제실 통계에는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구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도 이런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일자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고 해서 골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부지원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대하고 이거에 대해서 질책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꼭 이런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효율적이면서 생산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9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임차보증금 전세권 설정이라고 해서 예산이 150만 원 지원되었는데 본 위원이 서구지회에 입주할 때 간 기억이 납니다. 임차보증금 3억이라고 돼있고 임대료가 150만 원인데 현재 건물에 다른 채권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부채채권이 얼마나 잡혀있지요?

거기까지는 모르고 공간 자체에 대해서 향후에 관리를 하면서 회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3년이 지난 지금...,

이게 17년 12월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건물주한테 그때부터 제가 노력을 했어요. 전세권 설정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비협조적으로 하다보니 못 했는데...,

그럼 이 자체가 그때 당시에도 만년동에 근린생활이 많이 밀집돼 있는 부분에서 3층에 입주가 돼있어서 거기 인테리어도 하고 그 건물을 임차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건물의 부채현황이라든가 건물주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들어가야지, 따지고 보면 서구지체장애인협회도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사전적인 기초조사도 없이 2년이 지난 때에 햇수로는 3년이에요. 그래서 임차기간이 5년인데 인테리어 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부득불 3층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얻어서 지금도 경제가 어렵지만 그때도 경제가 어려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무실을 만년동에 임차하는데 꼭 여기밖에 없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권리를 유지한다고 하는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건물 자체에 얼마만큼 은행 융자가 있는지 아니면 사적인 압류가 잡혀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2017년도 여기에 입주할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채권채무가 위험한 관계였으면 못 들어가지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 공간을 봤을 때 입주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들어간 거고 전세권 설정은 하려고 그 당시에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건물주의 생각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건물에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입주권 설정을 한다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몇 년 지나서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 저희가 전세권 설정 동의해달라는 여러 가지 간곡한 부탁도 있었다보니 이분도 협조 차원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건데 제가 하는 것은 이 공간에 입주했지만 나중에라도 문제없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적어도 당시에 전세계약서를 쓸 때 거기에 기타사항 등 아니면 계약서에 필요사항이든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거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 권리를 유지하는 데 우리가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임차보증금 3억이면 요즘에 만년동 지역에 임차보증금 3억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어디가 있겠어요. 물론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겠지만 주인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정적인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으면..., 그 건물 3층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굉장한 특혜고 꼭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갈마동이나 둔산동이나 이쪽 분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구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지 위에는 노래방에 향락업소 비슷한 업체 사이에 공공기관 장애인협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어요? 여하튼 이렇게 150만 원이 잡혀있지만 이것이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설정을 해주시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임대기간이 5년이 아니라 적어도 10년은 사용해야 집기나 인테리어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겠어요? 서구지체장애인협회가 경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본인들이 구의 협조를 얻어서 본인들만의 사업을 갖는 것도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150만 원이 주인의 완전한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좋고 불용처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 당시에도 여기에 가게 된 사유가 건강체련관 3층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다보니 급작스럽게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쉽게 나타난 자리도 아니다보니 만년동 그 자리가 공간이 돼서 가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세권 설정해서 등기를 하겠지만 구의 임차보증금 예산이 차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51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장애인정책운영을 위한 우편발송이라고 해서 사실은 2019년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6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 거 같아요. 이런 장애인정책운영을 위한 우편발송, 이것은 본예산에 얼마든지 담을 수도 있고 이렇게 증액까지 한 이유에 우편요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저희가 주로 보내는 것이 장애인 관련해서 문서 보내는 것이 있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것도 있고 의료비지급통보 관련도 있는데 주로 대부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왜 등기우편으로 하냐면 일반우편으로 하면 우편함에 꽂아놓고 가면 분실될 수도 있고 나중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민원강도도 강하고요. 일반우편요금이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추가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하게 된 사유라고 말씀드립니다.

우편요금이 언제 올랐어요?

정확한 날짜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관련 업무수행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을 전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나요?

장애인주차구역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일반주차구역위반은 주차행정과에서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해서 받는 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건수와 전체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묻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겠지만 업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우편요금 인상시기는 5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3쪽부터 33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행복마을 조성 관련해서 예산서 316쪽과 보충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3,000이 배정돼서 정말 이름도 근사합니다. 여성친화도시 행복마을 조성 이렇게 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선정된 것과 현재 앞으로 효과와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여성친화마을을 절차에 의해서 조성하는데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여금 대상지를 추천받고 있고 대상지가 올라오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올라온 지역 중에서도 어디로 해야만 제일 효과가 있는지 보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결정된 지역에서 현장설명회를 하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어느 사업을 담아야 할지 설명회를 하고 그게 되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을 받습니다. 주민의견도 받고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확정되면 장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적지 않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1억 3,000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광상품화 된 마을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마을현판이라든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든가 지역에 대한 애착, 삶의 안정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에 1억 3,000 가지고 가능한가..., 간단하게 골목길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검게 그을린 그런 부분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밤길에 가로등이라든가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존에 조성된 여성친화도시도 보수한다고 돼있지만 얼마만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일단 신규조성지는 변동행정복지센터 주위에 할 거고 저희가 처음에 배재대 후문 쪽에 도마동 여성친화거리라고 조성했는데 15년도에 벽화를 그린 게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3∼4년 지나고 노후화 되다보니까 관리가 중요한데 현재 그 지역을 가보면 그 당시에는 환경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닌 측면이 있거든요. 기왕 조성했으면 관리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3,000 정도는 기 조성된 부분 중에서도 다시 보완해야 할 사항, 종전 조성목적에 맞게 거리를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고 현재 변동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안명옥 과장님이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고 완성도 높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예를 든다면 변동이라든가 도마동은 서구 입장에서 보면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고 구도심이 갖고 있는 취약적인 요소, 오래된 동네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좋은 조성계획 이런 것도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여성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겠어요. 갈마동 연립주택 밀집지역, 탄방·월평1동 연립주택 지역 이런 데도 사실 많은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또 많이 어둡기도 하고 취약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이것도 역시 완성도 높게 하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정림동 지역이라든지 관저동 연립주택 지역 이런 부분도 차제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왕 하시는 거 서구 전체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필요하겠고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 행복마을조성에 대한 예산이 잘 쓰이고 완성도 높게 이루어져야 그런 지속적인 사업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동 같은 경우 여성친화도시 행복마을 조성 네 번째 지역인데 갈마동 지역에는 16년도에 했고 탄방동 숯뱅이행복마을 17년도에 했고 저희가 네 번째 추진하지만 이와 연계해서 안심마을만들기 그쪽에서도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쪽으로 추진해가지만 그쪽 사업과도 연계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쪽 부서와 협업과정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41쪽 농정관리 톤백 포장용 파레트 저울 구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곡수매가 되고 있지요?

네.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곡수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다른데 정부에서 전체 식량자원 물량을 배부해서 하는 건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전용농가가 많지도 않은데 추곡수매량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때문에 이 저울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저울을 사는 목적은 뭐냐 하면 옛날은 마대 위주로 수매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마대가 아니고 톤백이라고 큰 자루에 담아서 지게차로 들어서 수매를 하는 체계로 바뀌다보니까 그동안 톤백을 달 저울이 상당히 보유량도 없고 어려웠는데 어떤 형식이냐면 판 위에 톤백을 올려서 정확하게 물량을 책정하는데 이것이 이런 저울이 없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상임위가 경제복지라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농정업무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도 가보고 해야 하는데 가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책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에서 벌어지는 농정업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남선공원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명실공히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완전한 로컬푸드 매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조합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지요.

작년 8월 22일 개장식을 마쳤고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매출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2월까지 평균 따지면 9,800 정도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누계액이 1억 7,800 정도 그렇게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는 것이 계량화된 사업의 실적 아니겠어요? 거기에 다양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고 그것이 꼭 서구민이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더라도 대전 지역이나 대전 인근지역에서 지은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역시 그렇게 유통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하게 농산물이 계절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소비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매장에 협소함, 매장에 기능적인 비품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소통하고 관련한 사업을 들으셔서 본예산이라든가 내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매장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5,000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인테리어 자재와 필요한 비품을 구입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니까 그동안 자구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장 내에서 필요한 비품은 자부담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그런 부분에 확실히 동의합니다. 언제까지 구 예산의 지원으로만 하려고 하는 가에 대해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이 많잖아요. 정부지원이 크게 요구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일 아니겠어요?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대체적으로 지원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많은데 매출액을 늘리고 본 취지에 맞춰서 잘 이루어지면 그에 상응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민간위탁시설에 우리 회계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로컬푸드 매장은 굉장히 투명한 것 같아요. 회계프로그램이 들어가서 투명성을 재고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일자리경제실에서 주차장에 무인시설이 들어가면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요금이 얼마나 계상되는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관련 국에서는 파악해서 이것이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무조건 어렵다고 운영하는 분들의 하소연을 들을 것인지 지금 우리사회가 굉장히 투명화 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로컬푸드 매장과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살펴서 지원할 건 지원해주고 확실하게 자리매김 되고 자립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컬푸드 매장이 남선공원에 내는 임대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선공원에서 우리 구에 내는 돈이 월 8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이 남선공원에 내는 임대료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거의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불합리한..., 눈 뜬 장님이 아닌가, 잘 보이는 장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추경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국장님도 물론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로컬푸드 매장과 관련해서 관심을 깊게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33쪽부터 350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53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복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1쪽부터 38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 혈액분석기 교체 구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체 전에 장비는 얼마나 사용했지요?

10년 사용했습니다.

10년 전 구입한 혈액분석기와 이번에 구입한 혈액분석기의 차이는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기계적인 세부사항은 저희가 속속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0년 세월이 흐른 만큼 그만큼 제품의 안정성 및 여러 가지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각 구별로 보건소에 필요한 교부금을 요청하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요청한 건가요? 어떻게 반영이 된 거지요?

시에서 내려보내준 교부금 중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혈액분석기를 교체하겠다고 요청한 겁니다.

구입돼서 설치가 된 거지요?

아직은 안 되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 안으로는 설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분석기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장비가 설치가 되면 혈액검사의 정확성은 물론이거니와 빠른 민원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밀한 혈액분석기가 예를 든다면 대전둔산경찰서나 대전경찰청과의 범죄나 이런 부분 호환하나요? 그런 부분의 요구가 있으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거는 순전히 보건소 민원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간혹 수사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장비를 통해서 그쪽에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투명하게 잘 구입하셔서 어려웠던 민원처리가 원만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외부에서 검사결과 요구사항이 오면 그거 역시 보건소장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보건의료진료자료는 상당히 민감한 분야에 속하는 자료입니다. 그런 요청이 외부에서 왔을 때는 저희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료를 외부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인 절차가 있어야 협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10월 8일 화요일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