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강현숙님외 한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무과 소관 동의안 1건을 상정·의결하고 회계과 등 2개부서의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가사 계획서를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동국입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9월 2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65호「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수면 승문리 일원에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 19필지 29,492㎡를 매입하고 건물 1동 600㎡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기후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CT를 접목한 작물실증시험장을 조성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나아가 농업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지역에 지금 신소득 발굴을 위한, 작물개발을 위한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먼저 이 사업의 사업비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균특 6억에 시비가 21억 가까이 들어서 전체로 치면 한 70%가까이가 지금 시비로 부담이 되거든요. 담당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국비를 더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남방석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부지가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지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6억을 받고 그 다음해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매입비용에 시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건축 신축이나 기타비용을 하면 한 11억 정도 되는데 전체 한50%밖에 지금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이 작물시험장이라든가,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5대 5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 그 다음해에 최대 10억까지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추가로 좀 확보를 더 부탁을 드리고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실증시험장을 자리를 잡는 부분에 교통입지나 기후 뭐 나머지 관수 이런 부분에 아마 입지여건이 포함되는 거 같은데 교통여건이 혹시 입지선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가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접근성에도 상당히, 그날 우리가 현장평가표에 보니까. 접근성의 문제도 배점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부지방의 작물실증시험장을 만드는 부분에, 최근 저희가 영주호 담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호 담수가 결정되면 영주호 담수로 인해 기후여건이 상당하게 많이 앞으로 변화가, 안개 부분이나 아니면 나머지 온도나 이런 부분에 또 변화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의 변화요인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남부 쪽으로 내려가는 입지여건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아마 안동의 사례를 봤을 때 전혀 피해가 없다고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입지적 위치가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남부 쪽으로 가는 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다면 지금 댐 주변까지, 완전히 댐 주변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선거리로 보면 5km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문수역, 저희가 지금 예상부지하고 댐 주변까지 내려가면 한5km, 6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금 더 남부 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본 부지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위치에 대한 조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남방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영주시가 대체 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타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경상북도내 타지자체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타 지역의 실증시험장은 벌써 경북의 사례로 보면 FTA가 시작된 10년 전부터 이와 같은 준비를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늦었다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이쪽 지역이 선정이 됐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미리 용역에 대한...저... 몇 군데가 되어 있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남부지역해서 이산, 평은, 문수, 장수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 면단위로?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분리를 해서 했다. 저도 과장님 우려스러운 부분이 시험작물재배조건을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특히, 안개. 온도 이런 차이에서 명확한 시험재배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서 위치적인 고려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접근성도 여기에 타당한 사유가 돼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작물재배 쪽에 용이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토지 비용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평균가격으로 4만원 조금 더 나오는 건데. 그죠? 평당으로.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만 6,000원 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 연구개발과에서는 이 부분이 늦은 감이 많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올해만 봐도 사과라든가 이런 시세들이 우리가 처음에 키 낮은 사과할 적에 앞으로의 전망은 1만원, 2만원대를 본다고 하잖아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은 사과가 지금 올해 그런 시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작물시험장을 한다는 게 너무 대체작물로 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 늦게나마 시작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험재배장이 생겨서 어쨌든 대체작물로 가자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지금 아마 사과시세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조금 있으면 사과나무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 이제 개발이 들어간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대체작물을 개발하라고 그러고 또 기후온난화를 대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과양이 다 심겨져 있는데 지금 강원도는 지금 사과양이 전체 다 심겨져 있잖아요. 곳곳에 안 심긴 데가 없잖아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개발하는 부분들이 늦어진 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니냐. 그래서 본인은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앞서가야 되는데 맨날 뒷북만 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있어서 안 되지만 영주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하시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걸 꼭 생각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2021년에 마무리 되지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여기 운영계획에 보면 비용추계가 인건비가 1억 가지고 됩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최소 인력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들을 그쪽으로 재배치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로 활용해서 최소 인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쪽은 좀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사업이 1만㎡으로 계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1억 가지고는 계산이 안 나오지 싶은데 그리고 이 시설 장비도입도 연도마다 매년 해야 됩니까? 시설장비를?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년, 저 내년 2년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지금 현재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기종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영호위원
아. 그러면 시설비는 2021년, 2022년 2년만 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보고 기준가격을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 추정가격이 20억이 넘네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게 우리가 가감정한 결과에다가 곱하기 1.5해서 영농보상비가 들어가니까. 한 15만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쪽에 거래되는 가격이 아마 그 선쯤에 거래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평당 가격이 그럼 얼마 정도 나와요? 나누기....20만원 넘네. 많이 비싸구나. 기준가격으로 보고 말씀을 잘못 드려서.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평균단가가 한 22만 6,000원 정도 나오네.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전체 면적 중에 구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15만... 20만원 이내에 다 들어가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20만원 이내?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림부 땅은 또 기준가격이 개인 땅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그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같이 붙어 있는데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사실 우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 기준지가를 적용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쪽에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단가가.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20만원 내외로 그렇게 거래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20만원 내외?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20만원 주고 사시겠습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부지에 보면 좀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농림부 땅은 대부분 외곽에 진입로하고 길로 쓰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지금 안쪽에 맹지들보다 원칙적으로는 부지를, 공유재산 대부분을 보면 도로에서 접한 부지들이 매입가가 상당히 비싸고 안쪽으로 실제 맹지들, 제가 주소지로 보면 승문리 1690번지 같으면 이거는 맹지에 가깝거든요. 제일 안쪽 땅 중간에.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길이 없잖아요.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길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맹지들이 외부 땅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전문......
우충무위원
이게 분명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탁상감정가인 추정가격이 너무 많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탁상감정을 의뢰해서 받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현재 그쪽에서 거래되는 동향을 보고 드리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정가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이 탁상감정가가 길이 하나도 없는 맹지가 가장 비싸고 바깥테두리에 있는 도로 접한 면의 대지 땅값이 지금 차이가 얼마정도 나느냐 하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맹지가 어떻게 두 배 더 비싸다는 이 탁상감정가는 도저히... 추후에 다시 정상 감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부지 입지 상에 교통여건, 그러니까 교통 접근성 부분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온도차이. 지금 남부하고 북부하고 온도차이가 영주지역 같으면 몇 도정도 차이가 나지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보통 겨울 같으면 4~5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충무위원
4~5도 이상 차이가 나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댐 담수로 인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됐을 때 지역상으로 더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는 게 맞다고 판단되십니까? 아니면 이 부지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면 가장 적정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용역평가, 현지평가 하는 날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현장은 같이 동행은 했습니다만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해서 각 항목별로 배점을 해서 최종적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영주댐 담수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문수면 지역이 아닌 다른 남부지역에 새로운 작물시험장 후보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용역을 주실 때 당연히 남부지역이면 이산, 문수, 평은, 장수인데 남부지역에 그러면 용역을 몇 군데 제일 처음 주셨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용역회사가 한 개 회사가 본 용역을.
우충무위원
아니요. 용역회사 말고 위치 선정을.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위치선정은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추천해준 지역을 대상후보지로 놓고 평가를 한 겁니다.
우충무위원
평가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하신 겁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별로의 평가위원들을 구성했었습니다. 시의회 위원장님들도 포함된 교수들, 용역사. 이렇게 해서 총 아홉 분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용역결과도 그러면 이 지역이 가장 배점이 높았나요?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용역과업을 주실 때 배점항목은 몇 가지 정도 됐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현장평가에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래서 거기에는 교통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작물시험장으로서의 위치, 수리 조건이라든가,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우리가 접근성 내에는 남부지역이라든가 시민들이 농업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지금 강 옆에 문수입구 아닙니까. 진입로. 여기 말고 다른 장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두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모든 장래를 봐도 위치가 아닌 거 같습니다. 강가이고 경관을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위치에 생긴다는 게 작물실증시험장이 생긴다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평가했었던 자료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설치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개발을 위해서 남부작물실증시험장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직 뒤따르지 않았고 또한 부지 선정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설치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설치는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부작물실증시험장 설치는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 회계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동국입니다. 먼저 2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충무위원
몇 가지 질의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업무 관련인데요. 41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영주시의회에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었지요.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부분에 상당하게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정확히 어떤......
우충무위원
민간보조사업 입찰 대행의 관계에 대해서 최저가 입찰이라든가, 또는 용역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부적정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 임찰 대행을 지금 기술센터나 이쪽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시고 회계과에서 자문을 하고 계신 상태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에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센터에서 발주되는 부분도 회계과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명확한 업무 전달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문제점들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을 그냥 아 이런 사업들은 민간에 입찰을 주면 된다는 그런 엉뚱한 논리로 대부분들이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을 하고 있어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저희가.....
우충무위원
저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영주시 집행부가 같이 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내용들을 모르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공람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영주시청 본청에 안전점검용역이 421페이지 보시면 상·하반기 2회해서 1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영주시 본청에 안전점검 용역결과 등급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등급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업무 편람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회계제도과의 승인 기준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결과 붕괴위험 등으로 낮은 등급을 판정받을 경우에는 관공서청사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사 안전등급이 상당히 낮은 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저희가 그..... 내진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의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40년 된 건물....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 40년이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어떻게 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안전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우충무위원
과장님, 안전점검용역을 형식상으로 모든 건물은 안전용역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용역을 형식상 용역을 받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위원회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 합니다만. 영주시청 건물도 언젠가는 다시 짓거나 신축을 하거나 해야 되는 분명하게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5조 청사 정비 계획의 수립 등의 1항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청사 신축 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 신축 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탄약고 철거 후 청사 증축에 대해서 청사 신축 계획서에 의한 타당성 여부 심사를 사전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은 법령 및 시행규칙, 시행령에 준해서 집행하셔야 되죠.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청사정비계획 수립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조례로도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준비 없이 생각이 날 때 증축을 그냥 하신다는 논리는 전혀 타당치 않고요. 분명하게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영주시에 1급 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지금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1급 관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정비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수고하십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휴천2동 청사는 12월 달에 첫 삽을 뜨겠다는 말씀이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철거공사를 동절기에 해서 첫 삽을 뜨는 거는 아마....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끝이 나면 아마 저희가 그렇게.... 지금 일단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해서 계약을 완료를 하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장영희위원
설계도 저번에 했던 대로 픽스 되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업체도 선정되었고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선정은 못했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BIF인증이라는... 이게 기간이 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어차피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을 해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공사는 아마......
장영희위원
청사를 지을 때 요즘에 청사가 시민들이 다가가기 쉽고 한마디로 말하면 휴식할 수 있는 카페형으로 많이 짓는 게 추세다 보니까. 꼭 청사는 굉장히 뭐랄까. 권위적인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거든요. 새로 짓고 있는 청사에 돈을 좀 더 투자를 하시든지 해서 조금 유연하고 그래서 쾌적하고 시민들이 부담 없이 또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환경도 중요하니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너무 권위적이지 않고 오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청사로 해주십시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디자인을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조명도 그렇고 모든 가구들의 배치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412쪽에 보면 결산보고서 작성을 하잖아요. 영주소식도 그렇고 모든 출판에 관련된 것들이 늘 과다하게 만들어져서 버려지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주소식이든, 36.5도든. 이런 식의 출판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너무 남발해 있어서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요. 500부는 어떤 근거로 지금 생각하셨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읍면동, 실과소에, 그리고 아마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저희들이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이런 것들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잘된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도 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잘 만들....
장영희위원
부수는 그렇게 생각해서 만드셨군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계획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각 통장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주소식지나 36.5도를 조금만 더 줄여달라고. 그 분들이 봐도 돈이 아까워서 돈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36.5도는 제가 부수를 다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다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안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시고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413쪽에 올해 차를 13대나 샀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렇게 사고 했는데 지금 관용차량 아까 주신 것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카니발은 각 부서에 못쓰시고 이렇게 직원들도 쓰신다는 뜻입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필요할 때, 중앙부처간다거나 아니면.
장영희위원
예.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게 운영일지 한번 주시고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시장님 전용차량이 올해만 해도 531만 4천원의 수리비를 쓸 정도로 차가 노후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고 2012년에 출고된 거군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렇게 고장 많이 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21만 6천여km를 타셨는데 이거는 어떤 계획이 없으십니까? 다른 차만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내년에 저희가 구입할.....
장영희위원
예?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마 지금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장영희위원
내년에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지금 계획은 리스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장영희위원
이거는 샀었던 거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전에는 구입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대여하는 걸로.
장영희위원
고장이 이렇게 난다. 1년에 500만원씩 든다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리스 하신다니 그렇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420쪽에 지역업체 참여확대 여기서, 하도급 적극 권장하시는데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거는 의외로 몇 %를 하도급 드립니까? 하도급 내려갈 때는, 1차 하도급.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하도급을... 그게 뭐 보통 한.... 최저는 한15%에서.
장영희위원
15%?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한20% 이상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요.
장영희위원
예.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거는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7, 8%에서 한20%정도.
장영희위원
그러면 참 좋은 건데 과장님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낮아지면 날림도 될 수 있지만 노동력 착취나 여러 가지 원도급의 횡포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이 20%도 적정한 거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밑에 더 떨어져서라도 일을 받겠다는 거는 좀 막으시고 좀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자재를 사용하는 걸 독려한다고 그래가지고 특정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 특정 어떤 업체의 것만 쓴다고 그러면 사실은 영주에서는 다른 데 거를 받아다가 사업하시는 사업주인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한.... 지역 자재 좋습니다. 그 분의 것만 쓰기보다는 영주에 사업을 하시는 분, 물건이 뭐 영주의 것만 다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장영희위원
다른 데서 받아다가 여기서 사무실을 차린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골고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올 때 작성을 누가 합니까? 관리계획서를?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관리계획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작성합니다.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풍림
전풍림위원
받아서 작성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러한 토지의 가격 부적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대로 올라온 대로 저희한테 제시한 거 맞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필지마다 확인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가감정.....
풍림
전풍림위원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에 필터링은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거르고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좀 앞으로는... 주무부서니까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08쪽에 읍면동 노후청사 신축 건이 있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018년도 예산을 받아서 그때부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시설비 받아서 한 부분인데.. 세 군데가 있는데 휴천2동이 지금 보시면 사업비가 두 군데보다 많게는 5억 이상 차이가 나죠? 사업비가.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유를 한번 잠깐 설명해주세요. 지금 하망동보다는 한5억 이상 차이가 나고 안정면보다는 4억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도시계획경관 전략 계획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설계변경 거기에도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변경부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변경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설명해주세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제가 지금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풍림
전풍림위원
정확하게 모르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설계비가 1억 7백이고 감리비가 3,400해서 1억 4,100만원이 지금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곳하고 비교하기가 좀.....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를 제가... 비교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5억 정도 차이가 나면 이 비용 빼고도 4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러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이게 지금 자재라든가.
풍림
전풍림위원
면적은 똑같은데 자재부분에 고급화와 비고급화입니까? 그 내역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건축물 면적은 똑같습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똑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980㎡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5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자재부분의 고급화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은 안 맞잖아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도시경관디자인 이걸 맞추기 위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건축방법에 차이가 좀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회랑을 설치하고 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413쪽에 차량 및 주요물품 구입 부분이 있죠.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행정장비.... 차량도 13대 구입할 예정이고. 복사기 부분에 지금 고속복사기와 일반복사기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고속복사기는 1천만 원 이상이 되고 일반복사기는 한 200만원.
풍림
전풍림위원
200만원이요? 일반복사기를 200만원 주고 어떻게 사세요? 정수물품. 200만원 주고 삽니까? 최소한 제가 봐서는 400인데.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3, 400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더군다나 정수물품으로 해서 조달로 하면 엄청나게 비싼데 이 부분은 일괄 구입입니까? 과장님.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3대를?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13대는 일괄구입 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일괄구입해서. 예를 들면 입찰합니까? 아니면 정수물품으로 해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각 해당부서에서 원하는 기종으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각 부서에서 원하는 물품이 있다. 정수물품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는 지역 업체를 좀 배려하는 부분을 분명히 좀 해주세요. 지금 관내에서 보시면 안동 쪽이나 이런 쪽에 물품구매가 많다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다 지역업체에서 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있습니다. 분명히. 몰라. 과장님께서 들어오시고는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자에는 좀 이런 부분이 안동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제가 확인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지역업체를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고속복사기 같은 부분은 사실 업무량이 많거나 이러면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죠? 부서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필요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서나 읍면동이나.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읍면동에는 아직.
풍림
전풍림위원
없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읍면동에서 행정적으로 여러 민원이 많거나 복사를 또 할 요소가 많은 데는 필요하다는 직원들 의견이 있어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격차이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공작자 분이 그래요. 사실 속도차이와 색상도 차이 이런 차인데 특히 속도 차이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걸 4천장, 5천장 정도 복사를 하려고 기다리는 시간에 진짜 그 시간을 줄이면 다른 업무를 충분히 또 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꼭 좀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행정의 효율성을 꼭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참여업체 확대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하고 하는 거는 정말로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지역업체 기준이?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직접 생산하는 직생 등록되어 있는데 업체를 지역업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영호위원
그렇죠. 지역에서 농공단지라든가, 뭐 이런데서 직접 생산하는 데가 지역업체지요?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기준은 그렇게.
이영호위원
농공단지에 사무실만 갖다 놓고 전화기만 갖다 놓고 한데는 지역업체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사실 서류상으로 보면 사업자등록에 영주를 본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영호위원
그러니 보통 보면 이 제품을 생산 안하고 그냥 농공단지에다가 사무실만 얻어 놓고 전화기 몇 대만 갖다놓고 지역업체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하여튼 그걸 잘 판단하셔서 최소한 제품생산이라도 해야 지역업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이영호위원
그렇게 좀 판단해주시고 지금 하도급 문제가 주무과에서는 업체를 정하지 않고 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목적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업체.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권장하는 입장이죠.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 하도급을 받으려면 받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가 저희에게 들어와요. 사실 뭐...지역업체 하도급을 받으려고 하면 관에 잘 보여야 된다 하는 얘기가 저희한테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우리 시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만 얘기하지 어느 업체라든가, 어디 가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 그거는 예. 할 수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42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차량 구입이 있어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됩니까? 올해 2020년도에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더블캡 2,600만원에 매입을 하겠다고 소수서원에서도 업무보고 올라왔어요. 책자 없어요? 책자에 보면.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 이게.....
이영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2,600만원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이 차량구입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영호위원
전체 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 전체.
이영호위원
근데 왜.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정수.....
이영호위원
근데 왜 관리사무소에서는 2,600만원이.... 왜 그래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2,600만원은 조달 가격으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지금 계상을 해 올렸고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올렸고 이중으로 했다는 건데.
이영호위원
지금 업무보고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려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예산편성은 저희한테로.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서 업무보고를 같이 올리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아. 예.
이영호위원
부서 간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러면 소수서원관리사무소가 올릴 필요가 없지요. 업무보고에.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그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 정도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1:16 정회
11: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영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방세세수확대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숨은 세원발굴로 공평세정실현해서 올해 하신 사업들이 있는데 법인세무조사 대상을 100개 기업으로 하셨는데 목표액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목표액을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1년에 보통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 1억 5천 정도의 세수징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100개 기업에 1억 5천이라는 게 아니고 1년에 보통 1억 5천 정도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평가대상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그 정도 세원이 발굴이 된다는 의미인데 세무조사에 임함에 있어서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제가 인식이 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목표액은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에 세입 목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 하나의 목표액이 있어야 다 수합해서 세입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세무조사를 꼭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금고가 지정이 완료가 되었지요. 그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3년간 지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율하고 협력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부탁드렸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율이 지금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지요? 기존 몇 %에, 최종 이번 업무 추진하시면서, 금고지정하시면서 몇 %로 변경되었지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정기예금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농협의 경우입니다. 1금고의 경우에는 저번 금고지정 때는 적용금리가 1.1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금리는 1.65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협력사업 내용은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협력사업은 지난번 선정할 때는 1년에 2억씩 해서 6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 6천이 됩니다. 3년. 대구은행 경우에는 4,500에서 9천만 원이 협력사업비로 들어왔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만 협력사업 내용이 농협 같은, 1금고 같으면 농협에서 당연히 시행해야 될 사업들을 협력사업으로 넣어서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눈에 띕니다. 그리고 1.15%에서 12개월 정기예금 기준금리로 해서 1.15%에서 1.65%로 한 0.5% 상승 이렇게 하신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결과인데 경상북도 타 시군에 내용들을 보면 최고 많이 받는 데는 2%가까이 받는 데도 있지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올해 금고지정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통계가 나오면 별도로 우리가 수합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금리가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추후에 안 그래도 농협에서 금리가 12월이 지나고 2020년이 되면 또 다시 금리가... 자체금리도 하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지역에 금고를 지정하는 부분에 분명하게 공정하게 지정하고 계시지만 금리부분은 계속적으로 1금고나 2금고와 협의를 하셔서 세원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2020년 세입목표 달성 부분의 재산세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보다는.... 저희들 내년도 세입목표가 재산세 부분이 5.6% 증액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억 2,200만원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주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증액.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증액된 이유가 개별주택공시지가가.
풍림
전풍림위원
공시지가.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내년대비해서 2.71%가 상승하였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한8%정도가 상승하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건축물도 그럼 주택물과 비슷하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과 건축물이 다 상승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토지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의 인상률이 경상북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봅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토지분야는 세무과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토지정보과에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8.5%정도 인상이 된다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영주시가 토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최상위권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신도청 도시에 버금가요. 지난 몇 년 동안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상률이. 결국은 이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부담이잖아요. 그죠? 주요 원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주시가 무슨 비전이 있어서 땅 값이, 지대가 상승이 됐는지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리하게 공공기관 행정 쪽에서 토지 가격인상을 부추기지 않았나. 그 대표적인 예가 과장님 잘 아시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몇 군데 있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부석, 평은, 몇 군데 있죠. 이 부분도 물론 우리 토지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토지정보과와 공유를 하셔서 인상률은 주민들, 시민들한테 굉장한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세 10만원 냈는 거 8%인상, 8.5% 8,500원이라고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이게 모이면 엄청난 지방세거든요. 세수수입은 좋지만 이 부분에서는 진짜 공공기관에서 조금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예. 말씀하세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공시지가를 매기는 게 현시가의 몇 % 선에서 매기거든요. 감안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또 영주 우리 시민들이 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해서 크게 인상률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감하고 있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영주시가 무슨 큰 그게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와 공유를 하셔서 조금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보충 질의를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시운영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알림시스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 세수증진을 위해서는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게 체납차량이 입고 시에 체납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무선전화 메시지로 즉시 통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금 시행을... 현장에서 직접 면담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입차가 되면 차 넘버가 뜹니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문자가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납부독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체납액 대비해서 1천여만 원의 비용과 유지보수비가 추후에 발생이 될 건데 기대효과가 충분하게... 저도 체납액 대비해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수치감이나 그런 걸 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세무과에 따로 불러서 징수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지금 사실상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상당히 한 70%가, 세외수입 경우에는 한70%가 자동차관련 체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효과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잘 시행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우려했던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수치감을 줄 수 있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려야 하는 게 지방소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부분에 그렇게 많이 증이 안 되고 있는데 영주시에 지금 신규 투자되고 있는 공장 증설되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즉 개별소득세나 자동차세 또는 재산세, 재산세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증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앞으로 증설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놓은 거는 없습니다만 주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물론 재산세도 늘어나지만 지방소득세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가장 크게 늘어나죠. 그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증설계획이 있는 부분은 좀 저거 합니다만 최근에 5년간이나 10년간 투자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그러니까. 개별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거는 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 저희한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지방 신규투자에 대해서 지역에서 상당하게 말 그대로 드리는 부분들은 많아졌어요. 그죠? 근데 실제 지역에 어느 정도 세수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는 그냥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지 자세한 데이터를 영주시에서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데이터화를 하셔서 소위 말해서 주는 만큼 받자.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의 세수증대를 가져온다는 내용들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동차세 관련해서 5억을 목표액 감을 했을 때 유가보조를 5년간 저희가 50억을 과다 지급한 사례 때문에 이렇게 감액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유가보조금이 한 5년 동안에 들어온 게 한50억이 들어 왔습니다. 올해 50억이 줄어드는데 아마 올해 정리추경 때 자동차세를 한50억 정도를 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보조금은 다른 목으로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왔으면 그 만큼 국토부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정리추경에 자동차세 한 4, 50억을 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9월 2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호「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연하여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지방세연구원에서 사용하게 될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6 정회
13: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