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시YMCA에서 홍정태님, 영주시 의정모니터단에서 이태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삼특작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을 처리하고 인삼특작과 등 3개부서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삼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삼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9월 2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51호「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풍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담조직인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의 설립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명칭, 기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재단법인의 주요사업 내용을 안 제5조∼제8조는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금 지원, 사용용도,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2조는 재단법인에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대부, 공무원의 파견, 행․재정적 지원,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사항을 안 제13조∼제14는 타 법령 등의 준용규정과 권한의 위탁사항을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적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풍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제2호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공원)사항은 포괄적 사업 내용으로 하는“기반조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5조제3호 “후원인 등의 출연금”은 사실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바, 기부금으로 재산을 조성하고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하는 것이 적정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용추계서 1차 연도(2019) 세출부분의 보상비 46억 원, 용역비 3억6천만 원은 시에서 기 집행한 사업비로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한번 봐주십시오. 5조 제 3호에 후원인등의 출연금은 사실상 기부금에 해당되는데, 이 기부금이 재산이 되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잔여재산이 시에 귀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타당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먼저 기부금에 관한사항은 말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 1항에 보면 시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5조 2항 1호 의하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서윤위원
자발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제가 훑어봤는데 결산부분이 있죠? 결산부분에서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장한테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사실 타 엑스포의 사례를 보면 일반회계처럼 연도별 결산 작성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업이지만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최종결산을 하고 보고 드리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 다른 도시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다른 엑스포도 연차별로 업무보고 결산을 한건 아니고요. 엑스포가 마친 다음에 총괄 결산을 하고 결산 보고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을 떠나서 결산이라는 건 몇 년이 걸리잖아요? 매년 점검이 돼야지만 이 부분이 궤도도 수정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네.
이서윤위원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지 싶습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연차별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건 조례에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충분히 자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 조례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세계인삼엑스포 서비스 개선, 환경정비조례. 이게 사실은 손님 불러놓고 저희들이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네.
이서윤위원
인삼축제하고 인삼엑스포는 또 규모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서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식당환경이나 주변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안에 조직 엑스포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고나면, 지금 기존의 인삼축제 추진위원회하고 관계설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단 저희들이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그해에는 인삼축제는 안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어차피 축제와 엑스포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 저희들은 이 행사만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조직을 구성했다가 행사가 마치면 자동해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22년에 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에는 인삼축제를 개최를 하지 않는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기존의 인삼축제추진위원회와 풍기인삼 엑스포하고 어떤 기능이 중복되거나 그럴 여지가 없다. 이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엑스포 끝나고 나면 재단법인은 해산 하는 걸로 한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조에 보면 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에 있어서 재단법인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다른 이 업무를 하면서 타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했는데, 이 부분은 1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해서 규정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조례에서는 한 줄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관을 작성할 때 상세한 내용을 전부 작성하겠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한마디만 더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직은 우리 인삼축제조직위원회는 행사가 거의 민간위주로 집행,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조직은 거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한데서 인삼축제는 조직위원회는 역할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역할이 없다기보다는 민간조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엑스포 기본 계획이나 운영 집행은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고 드렸습니다.
전영탁위원
엑스포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사실 엑스포 부지 내에는 먹거리라든가,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인삼축제조직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엑스포 부분이 기존에 행사장의 개념과 좀 동일시하는 생각들도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현재 엑스포의 기본 틀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이고, 행사장 주변에 기존처럼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진행하면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엑스포라는 개념은 이제 홍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는데, 엑스포 부지 외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네.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렇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가지로 간다든가 해서라도 인삼판매장이 시가지로 나가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삼축제조직위원회하고 원활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집행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는 엑스포 구성이 굉장히 늦다 라고 판단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한 얘기에 어폐가 좀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사실 인삼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빨리 하시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또 이 부분에 인삼특작과의 담당공무원들을 증원을 하셔서라도 이 추진이 좀 빨리 되다보면 이런 상충되고 안 맞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 봤을 때는 인삼축제 조직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돼요. 외적인 부분에서, 내부적인 부분에는 엑스포 추진 위원회에서 해야겠지만, 외적인 부분은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네.
이서윤위원
35명이라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공무원 조례상 공무원 파견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셔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 계획 그대로입니다. 전체 3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공무원 위주로 조직위원회와 따로 생각 하시는 건지, 공무원 간다면 공무원 몇 명 정도 지금 돼야 되는 건지? 그런 청사진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 조직위원회 아래 보면 사무국이 있거든요.
이서윤위원
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사무국에 필요한 공무원의 인력이 35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고, 이 인원의 근거는 금산이 약 40명 정도가 했었고, 예천이라든가, 함안 같은 경우를 감안 했을 적에 우리 영주시는 그들보다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에서 구성원 중에서 인삼혁신단도 저희들이 있잖아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네.
이서윤위원
민간 조직인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민간 부분은 저희들 조직위원회 하부에 지역협의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와 범시도민협의회라는 별도의 민간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자문하고 종합하면서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엑스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네.
이서윤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듯이 조직위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엑스포는 좀 더 크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많은 의견을 들을 계기가 돼야겠습니다. 과장님.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내 소란)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삼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인삼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9월 2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호 및 제164호「2019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과「2020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풍기세계인삼엑스포」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법인“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엑스포 행사 준비 및 개최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며, 2019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기본재산) 5천만 원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출연할 계획입니다.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인삼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국제행사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본금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2021풍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법인“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의 2020년도 사업비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0년도에는 엑스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행사장 조성, 홍보마케팅, 사무국 운영 등을 위해 30억6,300만원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출연하는 것입니다. 2021풍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사업비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출연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2020년도에 시비 30억6,300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30억6,300만원 올라왔는데 비용추계서 4쪽에 보면 총 필요한 예산이 64억5천이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와 도비는 여기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 엑스포에 직접 지급이 돼요? 지원이 되는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보조금형태로 아마 내려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동의 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건 아니지.... 이 집행을 국비와 도비가 영주시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영주시에서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 엑스포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면, 교부를 해준다면 그 출연 동의를 받아야할 금액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금액이여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적에는 보조금이 내려오면 인삼특작과에서 그 예산을 재단으로 넘겨주는 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예산에 집행 주체가 영주시가 맞다면...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에 직접 교부를 해주지 않고, 그게 영주시의 예산에 편입이 됐다가 영주시의 세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면 그거는 64억5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출연동의를 받아 되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좀 한번 사전에 검토가 좀....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2020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된 결과를 이서윤 부위원장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서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0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출연 금액이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심사 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서윤 위원님께서 「2020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인삼특작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삼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부터 시행되는 기술센터 업무 보고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재 대책 관계로 과장님과 서무팀장님만 배석하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배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삼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삼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이 잘 사는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삼특작과의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483쪽에 농작물 무인항공방제인데 이건 드론을 이용 하는 거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관내에 드론이 몇 대가 있어요? 올해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사업을 하는 데는 5대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2대가 추가로 더 있고, 장수 화기리에서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추가가 되겠네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저희들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2020년 것을 보니까 2019년 올해와 비교해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 늘었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올해는 6천만원이였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1억 8천으로 확대... 예산은 1억 1천만 원이지만 농협부담분을 확보하면 1억8천 정도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두 배가 되는 거네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서윤위원
면적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 경비도 줄고 노동력 절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저희들 보조율이 5:5정도인데 자부담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단 다른 지역 사례도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들이 먼저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내에서는 사례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사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른 지역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럼?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아직까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서윤위원
네. 이게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저희들 5:5로 되는 부분이 좀 과한지 어떤지 그런 적정성을 살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인삼엑스포가 조례안도 있고, 출연 동의안도 방금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통과가 됐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통과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서윤위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지금 승인이 됐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승인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승인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근데 중앙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다 조건을 걸어서 승인을 하는 게 일반 관례입니다.
이서윤위원
관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또 추가로 해서 보충을 하라고 지금 승인이 된 겁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때 제안사항은 행사수입주가 확보방안과 국내 관람객 증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라. 라는 안이 하나 있었고요. 개최 후 개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후보고서를 제출해라. 라는 사항이 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하라는 세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례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고, 조금 늦었어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풍기 인삼이라는 굉장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엑스포가 좀 늦은 부분이 있고, 지금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인삼 하는 부분이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강원도도 그렇고, 온도차 기후변화에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좀 늦은감이 있지만 중앙재정투자심사 시에 추가수입을 확보하는 바람. 그런 방안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엑스포 같은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외국인도 많이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얼마 전 안동 탈춤 축제 같은 경우에도 관람객도 그렇고 공연하시는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홍보마케팅 방안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세부실행계획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콘텐츠 개발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의회도 그렇고, 많은 신경을 써서 어떤 부분을 할지, 그리고 팝업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사업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사를 할 적에는 저희들 행사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체육동호인들의 어떤 체육 공간, 지역 음악이나 예술동아리들의 어떤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부지매입비가 48억이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작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부지매입도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행사 시에는 인삼축제 행사장으로 사용하겠지만 평상시에 공원이라는데 굉장히 애매해요. 사실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수과
11:18 정회
11: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11:33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설치 이 부지가 뭐 설명 다 했고 했는데 보류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지금 도시행보 그쪽 위원회에서 장소가 문수가 적지가 아닌 것 같다. 왜 적지가 아닌가? 얘기는 문수가 바로 강가에 위치하고 있고, 댐에 담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댐에서 거리가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댐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보다도 좀 더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상근위원
과장님.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 물이 댐으로 가나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아니 거기에서 댐이 담수가 되면 안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끼니까, 그러한 영향들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동의 사례 같은 경우도 댐 주변에 안개가 일수가 길어지고 하니깐 그런 게 있으니 장래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것들도 검토대상에 넣어서 좀 위치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상근위원
댐에 근접한 것은 맞지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안개가 있는데도 실제 실험을 해서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이산하고, 평은 하고 안개 다 끼면 농사 못 지으면 장수만 짓고 부석만 지어야 합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런 생각은 왜 못해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상근위원
참 답답하시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검토를 하고.
이상근위원
아니 검토 충분하게 용역을 해서 내용을 다 했잖습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그런데 밑에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냐는 말이에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남부지역에 안개하고 싸움을 해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부터 벌써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그러면 그 안개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작목을 구해야지. 그러면 안개 속에서 하우스를 하든가. 그러면 안개가 끼면 앞으로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다음 보류가 지금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래서,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장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상근위원
그분들도 좋은 얘긴데, 지금 문수라든가, 평은이나 이산은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안개지역입니다. 휴천동도 그렇고. 거기 안개지역에서도 자라날 수 있는 식물을 구상해보라는 얘기지.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교통이 거기는 정말 좋잖아요. 4개면이...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남부지역 실증시험장을 설치해 남부지역에 대한 소득을 올리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남부지역에 교통이 좋아야 하지. 예를 들어서 장수에 갔다, 있다. 그럼 평은에서, 이산에서 갈려고 동선 거리가 얼마입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그와 같은 당위성이라든가,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한번 해서 다음에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안개에 대해서는 좋은 얘긴데 어차피 안개하고 싸움을 해야 해요.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해주세요. 지금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가 설명 어디까지 했어요? 부지까지 다 됐잖아요. 얘기가.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용역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부지가 해결 다 되고, 지금 부지매입만 남았잖아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 상태에서 용역을 다시 해야 한다. 그러면 시간이 1년이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충분한 소명자료를 만들어서 일일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이상근 위원이 얘기한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위원회 어디서 보류됐다고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지금 오늘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을 올렸는데, 그쪽에서 더 신중하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올려라. 만들은 것에 대해서 전 위원님이 동의를 다 해주셨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형위원장
지금 나머지 탈락된 지역도 전부 평은, 장수 맞죠? 이산이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네네.
이재형위원장
전부 댐 주변지역입니다. 댐 주변지역에 안개가 있는데 안개가 생성이 되더라도, 농작물 키울 수 있는 생육할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안개 없는 지역에서 수익 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험장이 아니에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가 행복시민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취지와 저희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설명을 드려서 위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남부에 못 있죠. 북부에 갔다 놔야지. 맞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잘 검토하셔서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정회
15: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4 정회
15: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