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안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영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제4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쓰레기발생량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우리 통영 관내에 해양쓰레기가 발생되는 양이 총 7,000톤 됩니다. 7,000톤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양은 3,000톤, 40%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거가 되지 않은 그런 실태인데 현재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30명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로 육지쪽에 30명이 매일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도서지역에는 장비라든지 우리가 선박이나 임대를 해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는 선박이나 장비를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육지쪽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 30명 정도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0톤이 총 나온다고 했는데 처리과정은 3,000톤을 처리한다고 하고 그럼, 4,000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관내에 어업인, 어장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도 있지만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기상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해양쓰레기들이 다른 데서 유입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런 쓰레기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이라든지 상당히 양이 많은데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대로 다 처리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상에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건데 연간 우리가 처리 못하는 쓰레기는 비용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한다는 그런 사항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부분도 부족하고 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태풍 때 보면 여러 가지 강 하구로 해서 유입되는 쓰레기도 그렇고, 또 선박에서 어구라든지 그런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4조제2항에 보면 해양쓰레기 유입차단 및 수거처리에 대해서는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이부분은 지금 쓰레기부분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중앙 담당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용역도 발주를 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쓰레기들은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중국이나 해외에서도 쓰레기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국가적인 협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이나 하천에서 들어오는 이런 쓰레기들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이부분은 해수부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시에서 환경과나 자원순환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부서 간에 좋은 의견을 나눠서 대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양개발과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래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보면 이 질문과 연계해서 관련법에 보면 조항이 나와있지만 해양쓰레기발생과 관련해서 단순히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가 아니고 도에서 또는 국가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와 도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 조례 신설로 인해 국도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특별한 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올해 우리가 해양쓰레기 운반선을 해수부로부터 30억 지원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거처리하는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얼마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통영에 우리 관내에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아까 7,000톤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톤에서 앞으로 더 적어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더 많이 쓰레기가 늘어났음 났지, 적어지진 않을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아직 얼마라고 확정짓진 못할 거 같은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거를 했을 때 처리비용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바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각 시 별도로 발생되는 물질이, 예를 든다면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게 배출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립도 안 되고 환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 만일 이거를 수거를 하실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전처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염분이라든지 이물질이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처리하는 시설 건의를 저희들이 해수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사업비가 곧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전처리시설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보면 해양환경지킴이라는 게 있는데 해양환경지킴이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이며, 또 예를 들어서 연간 몇 명 정도를 채용을 할 것이며, 인건비 같은 그런 거는 기존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기간제와 바다환경지킴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해양환경지킴이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간제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30명 됩니다. 20명은 기간제근로자로 매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지킴이는 10명 정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환경지킴이는 10명이지만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보면 인력이 해안가 수거는 가능하겠지만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아직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또 환경지킴이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또 어떤 업무인지, 저희들이 환경지킴이 이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 성격이고,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구역을 정해서 구역별로 투기하는 그런 감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운반선 30억 지원을 받으려고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이 돼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9조에 보면 협력 등과 관련해서 현 조례안은 어촌계하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유관기관을 추가하고 싶은데 해양수산부나 해양수산청이나 해양경찰, 환경부, 국립공원 등 유관 기관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도 방금 말씀하신 유관 기관들하고 MOU체결을, 10월 10일 날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서로 해양쓰레기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10월 10일 날 6개 단체 유관 기관들하고 협력하는 MOU를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만 혼자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다음 제9조제2항에 신설해서 시장은 해양환경과 환경의 개선과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혹시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혹시 신설해서 가능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법 해양환경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예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협조가 있어야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 과장님과 발의하신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금방 추가, 제9조제2항에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시장은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그 관련법에 따라서 국가예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협조가 있어야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 발의하신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설할 수 있으면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런 걸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도 발의하신 위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정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4조제2항에 보면 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시간 있을 때마다 해양쓰레기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몇 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6대 때부터 해서 3번을 하면서.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지금 유입차단 및 수거처리인데 유입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몇 번 강조를 했는데 한 번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7조에 보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이런 것도 있는데 벌써부터 시민들 인식이 다 바뀌어있습니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직접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게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이걸 배에서, 예를 들어서 어민들 같은 경우 특히 다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배가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는 오일도 교체를 하는데 그걸 놔두고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보면 욕지 바다로 가다보면 전부 바다에 다 버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문제는 하천을 통해서 유입되는 건 뜹니다. 뜨기 때문에 섬이라든지 육지로 밀려오면 수거는 가능하지만 바다에서 어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버리면 가라앉아버립니다. 영원히 그거는.

수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면 바다 밑에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실제로 저인망이 긁어보면 고기 한 마리 들 거 같으면 쓰레기만 가득 차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돼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유입차단도 중요하지만 안 버리기 위한 시설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었겠습니다만 특히, 어판장 옆에. 거기에 많은 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 그걸 그 주위에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몇 년이 돼도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버릴 데가 없다, 모을 데가 없다, 그래서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수거를 하면 수거를 해서 시에다가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선박이나 장비를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잠깐만 과장님, 그게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 배 한 대, 한 대가 그걸 수거를 일일이 개인이 못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 봉지 가득 정도 될 거, 그런 것도 어디 버리고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걸 배에 싣고 가다가 그냥 바다에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 걸 어민들이 직접 어판장에 와서 고기를 판매를 하고 나가면서 쓰레기가 발생되면 거기에 두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뗏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수거함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 수차례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저번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 계신 담당팀장님은 아시겠지만 같이 간담회도 해봤지만. 실제 어민들이 어구 같은 경우는 폐어구를 진짜 버릴 곳이 없대요. 어디 갖다놓을 곳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어디에 놔둘 곳이 있다면 자기들이 다 실어다가 갖다놓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담당팀장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알아보니까 그부분은 어디에 모아놓으면 수거를 해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버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바람이 불어서 떠 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유입되는 곳, 농어촌을 보면 전부 다 쓰레기집합소, 모아놓은 곳에 보면 거기에 바람 한 번 불면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 다 넘어간다고. 그게 또 쓰레기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환경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바람이 불어도 안 날려가게끔 울타리를 친다든지 안 그러면 그물로 위를 막든지 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즘 시민의식이 깨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문 열고 넣고 다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부분은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통영은 국립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다는 전부 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번에 올 초에 국립공원에서 설명회를 할 때 질의를 해가지고 “국립공원 내에 쓰레기는 어디서 처리해야 됩니까?” 하고 사무관한테 물었어요. 답을 안 하다가 두 번째로 물으니까 “국립공원에서 해야 됩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랬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왜 국립공원공단으로 가느냐, 관리를 왜 빼느냐, 관리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디에서 쓰레기처리를 해야 되냐니까 그 사무관이 직접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몇 백 명이 앉은 자리에서, 기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이거는 국립공원에서 해야 된다고 답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또 환경부에 질의를 했더니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참.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해수부에서 예산을 좀 받고 한다고 했잖습니까. 이것도 국립공원이니까 국립공원 안에 처리는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처리비는 너희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사무관이, 실무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답을 한 예가 있었는데 많은 시민들 앞에서, 몇 백 명이 보인 시민들 앞에서 이런 답을 했는데 왜 환경부에서는 이걸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답이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러면 수거는 우리가 하더라도 처리비는 내놔라, 하는 식으로 한 번은 어필을 해야 됩니다.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다들 보면 환경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시민들 자체도 환경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있다고요. 요즘 쓰레기봉투부터 해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항상 환경부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 쓰레기를 해놓고 나면 짐승들이 뜯어가지고 완전히 파헤쳐놓고 날려가버리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울타리를 치고 해 놓으면 다소 낫지 않겠느냐, 바람 불면 다 날아가버립니다, 쌓아놓은 것들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버립니다. 그런 것도 우리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유입이 안 되어야 줍기도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고 방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공원 사무관 그 이야기도 신문기사를 통해서 발췌를 해서 한 번 보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담당사무관이 국립공원에서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기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보내서 국립공원구역 내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국립공원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해석을 해 달라, 이리 했더니 답변은 해양쓰레기는 담당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는 빼고 국립공원공단이 실제로 보면 자기들 의무는 하나도 안 합니다. 전부 권리, 못하라는 규제만 하고 있지, 자기들 의무는 안 합니다. 요즘 좀, 뭐 그리하고 나서 주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주민들 좀 데려가서 청소를 좀 하는 그런 건 조금 보여요. 보이는데 해상에 떠다니는 쓰레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놔놓으면 들바람 불면 싹 들렸다가 날바람 불면 없어지고. 그사람들도 알아. 그런데 국립공원이고 환경부에서 그런 게 발생하는 순간 다 들어내줘야 되는데 그게 다른 데로 가기를 바래서도 안 된다 이 말이지. 어디를 가도 밀릴 거 아닙니까. 김용안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폐스티로폼 오래 된 거 보면 햇빛 좀 많이 받은 걸 손으로 만지면 하얀 가루들이 전부 우리 음식물로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즘 저도 옛날에 멸치 같은 거는 머리채로 내장채로 먹었는데 요즘은 까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서 만져보면 조금만 햇빛에 있던 걸 만져보면 하얗게 묻어버리거든요. 그게 다 멸치라든지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입되는 과정, 그런 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민들하고도 한 번 상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부분을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담아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추가 질문을 좀.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 놓친 거 같아서. 7조3항에 보면 여기에 해양쓰레기 조사연구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혹시 발생억제와 유입차단을 위해서 지금까지 혹시 전문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 용역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용역을 한 거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한 거는 없고 해수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조사나 이런 걸 해 본 적은 있다?

예.

그럼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전체 7,000톤이고 이런 과정이 그 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겁니까?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7,000톤이라는 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거되는 어떤 그런 수거량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정도는 추정치로 될 거 같다, 그런 거지 정확하게 그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이나 보조를 해주는 경비라든지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3개 단체에.

어디, 어디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 통영시지부에 200만원 정도 하고, 경남환경연합 통영시지부에 500만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남본부 구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450만원 정도. 그래서 1년에 1,1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어촌계에서 해양쓰레기 때문에 매달마다 실시간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시에다가 500만원 지원신청을 하니까 그걸 못 받았다는 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어느 단체에 이런 보조를 해주고 예상 경비를 지원을 해주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세 단체만 지원을 해주네요, 연간?

연간, 예. 1년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쓰레기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저희 통영은 바다의 땅이니까 해양쓰레기문제가 우리 앞마당의 쓰레기문제와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육상쓰레기만큼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해양개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김용안 의원님,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좀 더 힘을 받아서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김용안 의원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로 돼 있습니다. 마땅히 시장의 책무고, 기분 같아서는 시민의 책무도 넣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4조에 기본계획수립에서는 의무사항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요?

잠깐만요. 아까 내가 9조제2항에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장은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혹시나 추가로 삽입을 하는 것이.

토론종결을 했는데, 일단 한 번 봅시다. 위원님,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 앞서 토론시간에 배도수 위원님께서 제조9제2항 신설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설내용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2항을 신설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김용안 의원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동의하시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그냥. 꼭 뭐 2항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1조, 2조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금 삽입을 하면 안 되나?

방금 2항 신설이니까 맞습니다. 조를 늘리는 게 아니라 2항을 신설하겠다는 거죠?

2항을 할 게 아니라 문구만 좀 삽입하면 안 되나?

아, 1항 자체에다가? 아, 1조에다가.

2항이 없는데 1항, 2항 하기는 그렇잖아요, 협력이고 하니까.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 업무가 항상 업무체계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상적인 업무지 않느냐.

조례에 삽입까지는 안 해도 될 거 같다는 말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지 않겠나, 위원님 저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신미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께서 연가 중으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에 박성훈 직원입니다. (담당직원 인사) 의안번호 제211호 서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12호 서호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고객불만이 많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원활한데 고객지원센터를 또 위탁해서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원활한데 위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안사유가 안 맞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걸 관리를 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신규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와보니까 사실상은 위탁이 돼 있었는데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절차가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바로잡고자 이 모든 걸 올렸습니다.

그럼 의회의 승인도 없이 위탁을 했다가 그걸 안 해서 지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바로잡아야 될 거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부분, 진짜 문제가 많네, 보니까. 참. 이게 진짜 참 의회의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줬다가 이번에 이걸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은 거네요, 그니까.

그전에는 별로 지적이 없다가.

그럼 지금 여기에, 물론 지금까지 했다고 봤을 때 여기에 우리가 관리비라고 합니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위탁을 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모든 거는 고객지원센터에서 하고 시장시설물 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는 우리시에서 보수라든가 개선을 하고 있고, 그 미만은 시장상인회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초과되면 우리시에서.

초과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또 우리 기반시설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100만원 미만은 상인회에서 받은 회비 등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한 건 얼마나 됩니까? 준공한 지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서호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거의 손 대는 것이 없고요. 고객센터를 위탁함으로 해서 상인회에서 그 시장시설물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 시장시설물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100만원 이상은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지금까지 많이 있었냐 이 말이죠, 어느 정도.

고객센터에 대해서는 그닥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계시면 좀 심도 있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이걸 위탁을 먼저 주고 내용적으로는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거를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013년 9월에 준공식을 통소식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객지원센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상인회 업무를 처리하고 1층에 보시면 고객쉼터가 있고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상인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휴식처도 되고 옆에 보면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상인회에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시장을 찾는 분들이나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편의제공이 가장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전통시장, 중앙시장도 그렇고, 서호시장도 그렇고, 북신시장도 조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세 곳 다 상인회와 상인들과의 관계가 원활하다고 생각을 안 하지요? 그지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민원이 종종 들어오긴 하는데.

종종이 아니고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가면 손 붙들고 말을 하려고 해서 길을 못 갑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고객지원센터를, 내 지역구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지금 사진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만 동의안 받는 시간이 돼서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인을 위해서 지원과 운영이 혹시나 된 부분과 또, 무엇보다 서호시장을 방문한 고객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되었거나 운영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서호시장을 위해서?

예.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설물에 대해서 모든 거를 100만원 이상이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한 고객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했지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간 몇 명이 방문을 했으면, 몇 명이 시설을 이용했으며, 또 우리가 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은 했으니까 알고 있을 거 같고, 이용한 통계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죠?

자료가 지금 있을 건데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부족한 편의시설과 고객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지원센터가 그런 역할로 시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획이나 모습을 보여왔다고 생각합니까? 좀 부족하지요? 지금 거기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좀 들어야 만이 되는데 청년몰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또 이런 위탁을 주면 거기에 했던 사람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정말 안일하게 침체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여기 동의를 받으면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아닌데 팀장님한테 많이 말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역할만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고객센터의 기타 장비나 부대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회의실도 있고요. 회의실 안에 보면 방송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저번에 회의할 때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노인들이, 다 고령자들이 이용을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놔달라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혹시 다음에 하려면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도 그부분은 알고 있는데 시설을 봤을 때 다시 조금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자료는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서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 해수공급시설이 새로한 시설이 다 아직 안 됐죠? 해수관 새로 묻는 거. 서호동에 거기에.

새로 묻는 다는 게.

아직 안 됐잖아요. 새로 묻는 거 지금, 상인들하고 굉장히 여론이 분분해가지고.

고객센터 앞쪽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앞쪽으로 하는 거.

그부분은 지금 추진하기가, 거기에 주차장이 걸리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하려고 했던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른 아케이드 보수라든가 거기는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데에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보셨을 때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 활어라인에 장어, 녹슨 기둥, 그런 것들 다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아케이드 비 새는 거 하고.

그럼 아예 해수관은 안 묻습니까?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거는 다른 데에 검토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를 훼손하게 되면 저희가 법을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주차장법이랑 도로법을 검토를 하니까 불가하다고 해서 다른 데를 할 것인지, 그부분은 상인회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한 거, 그거는 햇빛 가리개가 아니고 비가림밖에 안 돼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거는 아케이드가 아니고 막구조물인데 저희가 상인회하고 처음에 설치를 할 당시에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상인회에서 처음 저희가 설계했던 거 하고 상인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러 번 이동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 그게 나와가지고, 또 저희가 그부분을 최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회에 계속하고. 저희가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확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상인회에다가 그부분은 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좀 하라고 했고, 그부분도 상인회에서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케이드를 만들어 놓은 데다가 그 안에다가, 위에다가 또 파라솔을 친다는 것은.

파라솔은 아니고 차광막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들이 치잖아요, 지금.

아, 개인들이.

개인들이 햇빛 때문에. 지금은 햇빛이 안 세니까, 여름 내 파라솔을 그 밑에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조금 더 관여를 했으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너무 이거는 아니다 싶고, 그다음 해당시설을 전문인력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수공급에 대해서는 관리자분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습니까?

시장에, 예.

전문인력이 운영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우리가 또.

지금 우리시에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무실에 상시 있고요. 제 뒤쪽에 있는 직원이 이 해수공급 때문에 하루 이상 연가를 못 쓸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해수관 때문에 민원이 많고 목소리를 높여서 좀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위탁 시 별도로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부분도 똑같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데 6년이 넘으면, 시설 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거?

지금 해수관 그런 거를 더 보존을 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쓸려고 하면 재정비라든지 그런 게 필요가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급량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도에 지금 예산을 조금 요청을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상인들이 하길래 그래서 제가 지금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팀장한테 자꾸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조금 전 배도수 위원님 답변 중에 내년도에 다시 또 해수공급을 위한 예산지원을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지금 중앙시장이든 세 개 전통시장에 해수공급을 위한 예산을 들여서 한 지가 다들 오래 안 됐습니다. 수요를 감안을 다 못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번에 하면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한다면 예비관을 하나 더 묻어놓으십시오. 교통마비시키죠, 있는 걸 깨가지고 다시 묻는다는 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비관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예비관을 하나 묻어가지고 늘어났을 때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관을 큰 걸 하나 묻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은 잘.

지금 북신시장이고 중앙시장이고 한 지가 다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후드라든지 다른 기계가 고장이 나서 갈아야 된다면 그런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물양이 적어서 또 다시 파고 한다는 그 자체는 수요를 많이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미 할 때에 예비관을 하나 묻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북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14호 북신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아직 공사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는 (구)한솔병원 옆에.

아, 그 뒤에 그거.

기존에 겁니다.

아, 예.

의안번호 제216호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통영타워뷰 조성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 이거 때문에 몇 번을 만났는데 그죠?

예.

그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간담회 때 거의 다 이야기를 듣고 질의할 부분은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대체시설 조성비 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 일부부담, 돼 있는데 이게 왜 그게 일부부담입니까, 전체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부분은?

대체시설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대체시설이라고 하면 열무정 건물이 되거든요. 그 열무정 건물을 사실 이전하면 거기에 이전비용에 지금 시설된 게 예를 들어서 5억원치 정도면 새로 이전을 해서 새로 시설을 하면 많은 돈이 듭니다.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전액 다 부담시키는 거는 무리성이 있고, 해서 일부부담으로 정했습니다.

그부분은 자기들이 필요한 부지에 들어있는 부분을 다른 데 이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부분인데 그걸 사업자가 전부 지어주고 그 자리에 놓는 게 맞다고 생각 안 듭니까? 하여튼 이부분도 보면 별도 실시협약서에 분명하게 정하겠지만 앞으로 이부분이 4조나 5조나 6조나 보면 다들 별도협의 있고, 별도실시협약에서 정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 기본협약서는 큰 틀만 잡는 거고, 진짜 실시협약서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나면 의회 동의를 받을 겁니까, 그냥 시하고만 할 겁니까?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을 겁니다.

이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드시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민간업자부분에 대해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 나는 그리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실시협약서를 할 때에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당연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시유지 임대조건, 여기에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부분은 좀 책정하기 굉장히 곤란하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입지를 남망산하고 망일봉 공원으로 두 개 다 열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위치에, 남망산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이부분은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최근 사례가 루지가 됩니다. 그부분에 루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해서 이부분은 타 지자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한 이런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아직 확정된 거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왜냐하면 루지 같은 우리시가 탑승객의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티켓팅 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 티켓 매출액의 4% 됩니다.

이부분은 실제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 하기도 곤란하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매표 몇 퍼센트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해도 됩니다.

타워 올라가는데 기본료를 받는다 이 말입니까?

아, 받습니다.

타고 가는 데도? 2층 가고 3층 가고 하는 것도?

예. 받아야죠.

그런 것도 다 받는다고요?

예. 받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시가 유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유리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남망산 일대에 있는 저도 사실은 이런 타워 같은 데는 서울도 남산에 타워도 있고, 부산에도 용두산 공원에 타워가 다 있듯이 우리도 응당히 남망산 공원에 타워가 설치되면 모든 조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상인들이 그게 들어서면 타워 안에 모든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단체 회의에 갔는데.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지금 남망산과 이순신 공원 두 개를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민간유치를 할 분이 그분은 되도록 남망산 쪽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욕심도 그렇게 생기는데. 그래서 이순신공원 쪽으로도 지역 상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원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 몇 명 모였었나, 22명 모였나 그래가지고 그건 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순신 공원 쪽으로 가면 거기는 상권 같은 그런 영업권이 없으니까 이미 자기들도 들어서는 걸 원한다, 그렇지만 기존 상권이 있는 이쪽을 생각을 한 번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를 통과해서 나온 사안이죠?

이거는 정상적인 위원회를 거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투자유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문가들.

자문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자문내용은 주로 이 투자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통영의 투자요건이 맞는지, 또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200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주로 투자쪽에 대한 실현가능성 그런 쪽으로 주로 했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고요. 지금 이게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언론을 접하고 반응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시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거나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의 언론 쪽에서 된 거는 전부 스크랩을 다 했습니다. 날짜별로 하고. 거기에 있는 주된 내용의 팩트를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도 간담회 두 번, 제가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산건위이기 때문에 기총위원님들 관심이 지대해서 제가 질의를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질의를 드리면.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를 하시겠다는 게 민자다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에서 민자투자를 이끌어내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할 때는 지역의 경기불황이나 어려운 여러 여건들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타워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시는?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이미 상권, 즉 관광객으로 인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남망산 쪽이라고 보면. 그러다보니까 지역민들의 관심이 이게 진행되어서 잘 설치되었을 때 박수를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통영시 입장에서는 그죠? 지금 우려 섞인 일들이 계속 먼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통영시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타워뷰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전망대를 몇 군데 갔습니다. 울산, 단양, 그리고 땅끝 마을도 가봤고, 대도시에 있는 양산타워나 이런 데를 가 봤는데 대부분 다 전망대가 실패를 많이 합니다. 수익성에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전망타워, 이래서는 안 되고 특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조타워 이거는 필이 좀 꽂힌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단지 전망타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부속된 단양 같은 예는 전망타워만 있는데 그 옆에 된 시설이 짚라인도 있고 산책로 강변을 따라서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뭔가 남과 다른 특색 있는 타워가 돼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오스트리아에서 운영을 3년 이상 하고 있고, 거기도 호응이 상당히 좋고 여기도 보면 단순히 전망만 있는 게 아니고 짚라인이라든지 슛트 슬라이드 쪽도 있고 번지점프도 있고, 타워 자체도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걸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디자인은 많이 바꿉니다. 좀 더 특색 있는, 통영에 어우러지는 그런 걸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그게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그 시너지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사실 처음에 케이블카하고 케이블카 성공했잖아요. 루지도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포스트 루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타워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첫 단추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논의할 것도 많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숙고해서 실시협약에 담아야 낼 부분도 상당히 심오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자금확보 관계라든지 모든 조건들을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신빙성도 있고 해서 출발을 시켜주면 가는 과정에서 다시 짚어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출발은 해야 안 되겠는가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루지나 케이블카 만들 때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던 거, 그때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찬반이 갈리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관광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인회가 많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은. 예전에 우리가 미륵산을 훼손한다, 안 한다,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예전에 그랬던 시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쨌든 최대한 훼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관광케이블카가 생기고, 그게 또 우리 통영에 큰 부가가치를 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평가하는 경험들을 다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부분은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부딪히는 것이 남망산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정체감과 어울리겠느냐 과연, 이것이. 과연 거기를 내주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의 시민들의 의견이 또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상인들이 중앙시장 쪽으로 해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 타워가 생겼을 때 혹시 윈윈(WIN-WIN)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빨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이미 그런 쪽으로 여론이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걸 파악하고 계시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시가 불황을 극복하고 지역에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민자유치가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지금 민자유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을 계속해서 되니 안 되니로 발목을 잡아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행복과 불황을 극복하려는 시의 의지에서 진행되는 건데 시민의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타워가 생겼을 때 중앙시장이나 그쪽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거는 단지 우려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빨대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동종사업이라든지 유사, 동종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케아라든지 대형쇼핑몰 같은 게 들어온다든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그런데 이거는 업종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르고, 아까 배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신 동종사업 쪽에 음식점하고 커피숍이 대표적이겠는데 그부분은 사업주체하고 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서 엄청 커피숍을 크게 하고 레스토랑을 크게 할 공간도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좀 조율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까 음식점이나 커피숍 외에는 유사 동종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단 관광기반시설이 있으면 집약돼 있으면 관광객이 도보로 이용을 해서 두루두루 볼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게 더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파크도 야간에 뭐가 있어야 자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더불어서 기반시설이 집중화 돼 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려 부분들을. 왜냐하면 우리는 잘 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정말 좋게 만들어서 통영의 랜드마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건데 시민들의 생각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려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 시가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에서 지난 해 이벤트를 하면서 케이블카에서 기내식이라는 프로그램 한 거 기억하시죠?

예. 꿀빵을.

돈 많이 들었죠, 그때.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케이블카는 그래서 탑승객이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역민들한테는 지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이벤트식으로 한 거라서.

그러니까 그 이벤트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벤트 자체는 그때 할 때 시의회에서 저희가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쳤습니다. 아, 좋다, 아이디어 좋다,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관광개발공사 케이블카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겠다, 좋은 생각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박수 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지금 잘 하려고 하는 거 맞다, 그래서 뭔가를 해서 지역활성화를 하고 지금 혹시 잃을지도 모르는 관광일번지의 자존심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지역의 불황, 관광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거, 그리고 타워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들의 시민들의 생각이 도출되고 있고, 그게 여론화되어가고 있는데 시가 그걸 지켜보고만 있다는 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시가 같이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모든 부담을 시의회에 넘기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 시의회 의원님들은 우리가 파트너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의 이야기를 즉각적으로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도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은 아직 그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는 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행정상 일이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동의안부터 올리신 거, 이거는 저는 한 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에 노력하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도 다 해놨습니다.

오해, 우려는 ……. 사실 이게 제안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낸 겁니다, 이게.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기본협약 관계가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좀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