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서구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0-08

서다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선

손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5쪽부터 396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9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갈마1·2·용문·탄방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2쪽입니다.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으로 휴대용선풍기를 900개 구매하셔서 지원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23개 동인데 어떤 기준으로 배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23개 동 취약계층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 대비해서 차등 배분을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갈마2동에 행사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휴대용선풍기를 나눠주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게 재난안전담당관에서 구입해서 보급해준 것으로 인지하면 될까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휴대용선풍기는 시중에도 팔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 것은 행복동행 대전서구 마크가 있거든요. 그게 있는 것은 저희가 한 거고 동 자체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은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갈마2동에는 25개 배부를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갈마2동 가서 나눠주시길래 괜찮고 좋고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로고가 예쁘게 새겨져 있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럼 저희들 것이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한창 더울 때였는데 나눠주시니까 몇 분이 좋아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시기에 맞춰서 나눠주시니까 큰 의미가 있는 거 같아서 굉장히 좋은 거 같고 이어서 15쪽에도 주민생활 혁신사례로 태양광 센서를 5만 원씩 400대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배분돼서 넓은 서구에 설치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이라고 공모사업 제목이 그랬었는데 거기에 부제목으로 “어두운 담장 반딧불 하나”라는 사업명칭을 정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가로등이 전면적으로 있는데 가로등이 커버를 못 하는 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월평동을 기준으로 하면 대도로변 옆 녹지대와 빌라촌이 있는 곳 그런 부분은 나무 때문에 상당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으로 해서 임의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대상지로 물색해서 한 것이고 주로 단독주택 지역 쪽이 있겠지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다운위원

400대에 대해서 동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설치예정인 것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추경이 통과하면 올해 안에 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고 완제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에 할 수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말씀주신 것으로 어떤 형태가 되는지 상상이 안 돼서 설치가 완료되면 샘플로 보내주시면 저도 동에 다니면서 이해가 쉬울 거 같으니까 부탁드리고 이어서 16쪽인데 민방위 훈련을 매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방위 대원들의 화생방 방독면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비상시에 사용하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럼 지금 500개 정도 구매하시면 이전에 몇 개 정도 있었고 추가로 구매하면 그 전 것들은 버리고 새로 사용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소방방재청에 검사의뢰 해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검사를 받고 거기서 제품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 1∼2년 정도 더 유지할 수 있고 10년 단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민방위대원수의 80%를 채워야 합니다. 지금 25%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에 만몇 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다보니까 일시에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래서 불용처분 하다 보니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은 연차적으로 2,000∼5,000개를 구입하다보면 10년쯤 지나면 계속 채워지니까 그 기간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다운위원

현재 확보된 수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금 확보수량이 8,000개 되고 있습니다. 2만 5,000개 정도를 해야 하는데 8,000개 정도 해놔서 점차적으로 충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다운위원

매년 일정수량의 방독면을 구매해야 하는 건데 이번에만 시비를 특별하게 받은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매년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갈마동에 있는 민방위훈련장 거기 리모델링을 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갈마동 둔산소방서 밑에 있는 것이 80년대 舊청사가 있을 때부터 사용했는데 거기가 오랜 기간 지하시설을 사용하다보니까 누수가 돼서 대원들 건강이 염려돼서 시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는 평송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가 올해 리모델링을 한다고 예산이 16억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돼서 내년도 상반기쯤 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다운위원

관리는 우리가 추후에 해야 하는 거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관리도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조율할 사항입니다만 기존에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고 나면 운영규정은 다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관계부서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차 추경을 살펴보니까 재난안전담당관은 시에서 시민편의에 의한 예산이 편성돼서 쭉 내려와있는데 특히 그중에 폭염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여름 무더울 때 다 사용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늘막이 많이 설치가 되었어요. 30개소가 설치가 되었는데 기존에 몇 개소가 있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기존에 39개 있다가 올해 60개 정도를 더 구입해서 현재 100개가 주요 도로변에 설치가 돼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기존에 39개가 설치돼 있고 올해 100개가 설치되었다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올해 61개를 해서 총 100개가 설치돼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올해 61개를 했다는 말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1차, 2차 나눠서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남아있는 그늘막은 있나요? 설치하지 않은 그늘막.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늘막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물량만큼 계약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수량을 미리 책정해서 사업체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구청 자산이 아니고 임차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구청 자산이지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늘막과 관련해서 많은 구민들과 시민들이 효과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안개처럼 분사되는 쿨링포그에 대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늘막이 남아있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설치하는 겁니까? 누가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하면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필요해서 다음 연도에 주요사거리 어디에 설치할 곳이 있다고 하면 조사해서 설치하고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 데는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어쨌든 6,200만 원으로 그늘막 설치는 완료되었다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해놓고 철거를 한다거나 관리를 새롭게 하는 방식은 없고 그 자리에 고정으로 해서 천막을 묶어놓고 덮어놓는 형태로 1년 보관하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늘막이 여름 폭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5월 같은 경우 폭염이 왔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옮길 수는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사연이 교통섬이라든가 주요사거리가 공사를 한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내지는 그늘막이 아니고 그늘목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분해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늘막 구입경로는 어떻게 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늘막 구입경로는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량이 파악되면 총무과 경리팀에 구입의뢰를 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여러 부서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하고 있고 여러 공공기관,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개나 되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는 건강과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작년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20개 정도 하면서 경로당에 설치를 했었는데 서구 전체 공공기관이나 경로당에 설치된 것이 120개 정도 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실제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자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불시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장식용이라고 보면 안 되겠지만 그냥 걸려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홍보도 하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걸려있을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장식품처럼 걸려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그런 용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요구하는 거고, 최근에 용품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등 그런 것들이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거에 비견해서 자동심장충격기도 구입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교육하고 보관하는 데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주민들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살수차 임차라고 해서 관내 주요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하는 거 저희들도 본 바가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작년에 110년 만에 폭염이 오다보니까 구민들이 폭염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었지만 작년도에는 살수차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못 했었는데 올해는 시 재난특별교부금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살수차 3대를 임차 했어요. 3개 노선으로 권역을 나눠서 살수를 했는데 둔산대공원삼거리에서 서구청 구간 13㎞ 정도와 큰마을네거리에서 도마삼거리 15㎞, 느리울중학교네거리에서 가수원동 행정복지센터 14㎞를 정도를 1일 3∼4회씩 해서 19일 동안 살수해서 주민들이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살수차를 임차하는 데만 3,000인가요, 전체 부대비용 다 포함해서 3,000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임차하면 다 들어가서 거기서 다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9쪽부터 409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65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407쪽,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해주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원도심에 공가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빈집이 슬럼화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빈집에 대해 대전시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전폭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순수하게 내려와서 민선7기 대전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조금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구나 중구 대덕구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빈집이 어느 정도인지, 5,000만 원 가지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보통 언론에서 빈집이라고 하면 범죄의 거점이 된다든가 우범지역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빈집을 철거한다든가 또 그 빈집이라는 것이 공공의 자산이 아니고 한 개인의 재산 아니겠어요? 이 5,000만 원을 소진하는 것 자체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빈집은 400여개 됩니다. 빈집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할 때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고 슬럼화되는 부분은 울타리를 쳐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로 대변됩니다.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한 빈집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꽃밭으로 조성을 합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를 안 하고 본인이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다든가 다른 활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돈을 투입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맞을 때 투입하는 거다 보니까 동의가 중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괜찮다면 확대해서 시에 건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든다면 방치된 주택에 대해 우리 구에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민간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든다면 장기간 빈집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에 변동을 가할 수 있고 흉한 주택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 정비사업이 굉장히 추진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지금 공가 400개 파악한 거 대부분 서구 내에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마동, 변동 이쪽에 소재돼 있거든요. 저희가 도마동, 정림동에 대해서는 현재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억씩 투입해서 총 600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셉테드 사업이라고 해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도 포함돼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슬럼화 될 만한 부분을 찾아서 따로 뉴딜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 있고 도마·변동은 재건축재개발이 존치관리구역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도마·변동8구역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안에 분양을 앞두고 있고 현재 대전시에서 택지개발지구가 없다보니까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하여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수 빈집에 대해서 철거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보충설명자료에 나온 것처럼 빈집으로 인해서 우범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취지인 거 같아요. 우리 서구는 달동네도 미미하고 그래도 구도심이라고 하는 도솔산 아래라든가 이런 곳에 빈집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예산을 공약사업으로 구에 반영이 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 예산이 민간의 재산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보충설명자료 18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기정예산액 2,000만 원에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하신 거 같은데 기정예산액은 전액 구비였나요, 시비가 포함이 되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매칭입니다. 50대50이요. 거기도 1,000만 원이 구비입니다.

서다운위원

이번 추경에서도 시비 500만 원을 받으려면 구비 500만 원을 매칭해야 되겠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매년 이 정도 투여되다가 이번에는 시에서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대전방문의 해가 3개년에 걸쳐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 차원으로 5개 구 동일하게 내려준 겁니다.

서다운위원

구민과 시민들이 거리에 다니다가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수거해서 제출하면 여기에 맞는 금액을 주신다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인데 금액은 어떻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명함과 벽보는 50원, 현수막은 한 장당 1,000원, 족자형으로 나와 있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500원 그렇게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기정예산액 2,000만 원은 다 소진이 된 상태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소진이 되었습니다.

서다운위원

동에서 받아서 지급해주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확인은 동에서 하고 구에서 지출을 합니다. 계좌이체로 합니다.

서다운위원

수량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1,000만 원은 나머지 10∼12월이면 충분히 다 나갈 것으로 봐서 이 정도 금액이 산출이 된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하면 부족하지 남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서다운위원

시나 구에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까지 독려해서 추진하는 거 같은데 이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인데 거리를 다니다보면 현수막뿐만 아니라 상가 앞에 에어라이트 그게 미관을 해치고 교행을 차단하고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인도를 막아서 위험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철거가 필요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책반영이나 예산반영은 없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광고물팀에서 수시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광고물팀 고유업무입니다. 불법현수막 철거하고 에어라이트 철거하고 하는 것은 도시과 광고물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서다운위원

원래 이 현수막 철거도 광고물팀의 고유업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행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에어라이트는 시민들과 함께 수거한다든가 그분들에게도 권한을 줘서 독려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에어라이트가 비싸거든요. 비싸다보니까 점포주가 보통 영업시간에만 꺼내놓고 쓰다가 영업이 끝나면 집어넣었다가 하다보니까 사실 그 부분을 집어넣으면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걸어놓고 이동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에어라이트는 점포주가 앞에 내놓거든요. 그거 잘못 손대었다가는 보상차원이 아니라 서로 간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권력이 관여를 해줘야 해서 직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고 여기에 들어가면 예민한 부분이 됩니다.

서다운위원

시민들이 함께 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현수막, 벽보, 전단지는 수거하기 용이해서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부분인데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부피가 크고 비용이 세서 덜 수거하고 행정력이 덜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동네가 번화한 곳이어서 그런지 그렇다보니까 밤이 되면 교행이 불가하거든요. 특히 둔산동, 탄방동, 가장동, 괴정동은 심한 것 같아요. 재정부담이 여기에만 몰리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6월까지 저희가 11번에 걸쳐서 현수막 포함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올 6월까지 1,017개를 단속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야간에 다녀보면 에어라이트 문제가 심각한 걸 알거든요. 에어라이트로 인해서 보행자가 다니는 데 불편함을 겼는 건 사실입니다. 직원들 독려해서 단속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신 거 알고 야간에 움직이고 힘들고 위험한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확인해주셔서 더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 데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1쪽부터 42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이 상당히 좋은 정책 같아요. 이번에 실시해서 효과가 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업주도 있지만 개방에 대한 의무가 따르다보니까 선뜻 하는 사람은 크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쫓아다니면서 부탁을 많이 드리는 입장입니다. 본인의 사유재산을 돈 몇 푼 받아서 상시오픈을 해야 하니까 관리 문제 부분도 있는데 정책적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공용화장실 쪽으로 매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25쪽부터 438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75쪽부터 8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다운위원

산불진화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임차도 예정이시고 구매도 예정이신 거 같은데 인부를 어떻게 두고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진화대원들이 이동해야 되니까 산불진원지까지 이동할 때는 임차해서 쓰고 진화하는 것은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서다운위원

진화차는 상시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기존 업무하시는 분이 계시고 임차를 하시는 분들은 임시직으로...,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시기에 맞춰 채용을 하고 차량도 임대하고 사람도 그때 임시직으로 쓰는 것이고 진화차는 저희 직원이 합니다.

서다운위원

진화차는 한 대도 없는 것입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3대인데 내구연한이 있어서 한 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서다운위원

한 대가 노후화돼서 새로 추가로...,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서다운위원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우리 구와 업무를 협약해서 하나요, 아예 분리해서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산림청에서 총괄적으로 못 하니까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거기는 인력도 없고 하니까요.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39쪽부터 447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85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9쪽부터 45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위원

예산서 453쪽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세입으로 500만 원 증액시켜놨는데 이 과태료 부과가 예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세입으로 잡은 이유가 뭐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합니다. 장기수선계획대로 아파트가 잘 유지·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을 나갑니다. 장기수선계획 로드맵에 따라서 아파트에 대해서 정확한 내구연한이 되면 장비도 교체해주고 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이행이 안 된 부분을 발견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서구 관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관리주체가 운영을 하잖아요. 관리주체가 무너진 공동주택이 있나요? 주민 간 갈등이나 관리주체가 도저히 아파트를 관리하지 못하겠다 등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관리가 완전히 무너진 공동주택이 있나 하는 겁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 선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본인들이 의결해서 관리업체가 마음에 안 들면 변경을 하는 추세지 무너지게 되면 기본적인 의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식수준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선용

이선용위원

500만 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아파트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과한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개인주택하고는 다르게 관리의 어려움도 있지만 엄격한 법의 잣대로 관할구청이나 행정관서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공공의 요소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구만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에 상응해서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공동주택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61쪽부터 47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75쪽부터 48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85쪽부터 49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95쪽부터 50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용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07쪽부터 51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일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서구의회 1층 로비에 설치될 전광판과 관련해서 국장님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주용석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원래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다가 재정문제 때문에 편성을 못 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다시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LED전광판을 조성하는 것은 의원님들 활동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게시를 하고자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처럼 1층 로비에 설치할 계획이고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조달청에 의뢰한 후 입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이 설치된다고 했을 때 자료상으로 보면 가로로 되어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가로는 보기에도 건물 외벽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가로로 하는 것보다는 세로로 지금 사이즈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도 해요. 그것은 설치하기 전에 설계를 하면서 조정하면 되는 문제지만 실제로 이것이 한 번 설치가 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업무가 많아져요. 그거에 상응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 많이 홍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1층 로비에 있는 홍보물을 얼마나 많은 민원인이 보겠는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려라고 할 건 없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의원님들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래도 의정활동을 좀 더 면밀하게,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자긍심을 살리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의정활동 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을 수 있는 큰 메리트는 있어요. 이것이 설치된다고 하면 동영상도 찍어야 하고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 즉시 동시에 전광판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릴 때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재부재를 담을 수 있는 부분도 LED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무조건 설치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치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지요.
용석

주용석의회사무국장

규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 설치하기 전에 협의를 할 사항이고 운영 관련해서는 별도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인력으로요. 지금은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는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직원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이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여기서 설치 사양으로 보면 표출부라고 돼 있는데 해상도는 최상급입니까?
용석

주용석의회사무국장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해상도가 높을수록 좋은 건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은 업체가 잠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회의가 끝나시면 한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과 관련된 전문업체가 있지 않겠어요? 전문업체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용석

주용석의회사무국장

회의가 끝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시 계수조정 한 대로 의결하고자 했으나 현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최종의결은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