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 및 이석 간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이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대책회의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이 9호선 2, 3단계 파업으로 인한 현안회의 및 현장점검 등으로, 김태명 예산담당관이 2020년 예산안 조정 회의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10시 30분부터 미집행 학교부지 소송 등과 관련하여 시장 보고 일정으로 사전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석요청 위원장님테 직접 보고 들어온 사람 있었습니까?

조인동 경제정책실장만 하고 나머지는 서류상 공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공문으로 나름대로 이석 요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석요청이라는 것은 위원장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재가 없이 그냥 공문 하나 달랑 보내고서 나 일 있으니까 못 오니까 양해해 달라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별도의 사연들이 다들 있겠지요.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장님 우리가 요청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케줄 못 맞췄다는 것은 집행부가 나름대로 김포공항 주변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말씀하세요.

강동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두고 집행부에 회의참석 요청을 언제 하셨나요?

10월 1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여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아마 이석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님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금 동의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조인동 경제정책실장님만 동의받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서류상…….

공문 한 장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든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조성된 위원회입니다. 이런 절차와 기본적인 것을 거치지 않고 이석을 했다는 것은 서울시의회에 대한 경시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의 표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포공항 주변 활성화 위원회는 말 그대로 서남권 쪽 낙후된 동네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셨는데 위원장인 저 이하 위원님들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을 보시면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수석 부대표님도 계시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태만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 주시고, 다음 3차 회의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김포공항 공항시설 전반에 걸친 활용방안 모색과 공항개발방안 마련을 통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육성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 등에 힘써 주시길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실ㆍ국인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등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남권 지역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정책실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꺼번에 다 소개를 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다음, 업무보고 받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3페이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남권 융ㆍ복합 기술특화캠퍼스 조성ㆍ운영 사항입니다. 서남권 지역은 특히 G밸리나 영등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몰려있고, 또 IT분야의 산업수요도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들은 사실 기능 중심의 학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산업수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남권 지역에 내년부터 IT에 특화된 기술캠퍼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업 수요가 많은 G밸리와 영등포를 우선대상으로 하고, 이후 타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 곳은 2개 후보지이고요 첫 번째는 공공기여시설을 활용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운영방식은 SBA를 통한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분야의 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든지 기업들의 참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교육프로그램은 빅데이터나 IoT 그리고 스마트팩토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공화국 조성입니다. 도시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농업공화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입니다.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내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규모는 지하2층~지상2층으로 연면적 9,800㎡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17억 원이고요. 주요시설은 농업전시관과 도서관 그리고 체험농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은 시가 직접 직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이후 장단점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민간위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상설계 공모작이 선정되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8월에 착공해서 2022년 4월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서울신기술창업센터 및 서울유통센터 운영입니다. 강서구 공항대로 인근에 총 9,200㎡의 공간을 활용해서 신기술 창업과 유통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기관으로 현재 관리를 맡고 있고요. 세부내용을 보시면 서울신기술창업센터는 IT분야의 신기술창업보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통과 외국인무역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은 전체 무역지원센터로서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신기술창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기업들은 내년까지 모두 다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총 운영비는 35억 정도 현재 소요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개의 건물이 A, B, C동이 있는데 전부 유통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보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이상훈 부위원장님, 추승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서울의 민생현장을 살피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김포공항 주변에 대해서 좀 더 압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1페이지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활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신시장 모델이라든지 특성화시장 육성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유도하고 시장 활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시장 모델 육성 사업은 상인ㆍ지역과 함께 동네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생활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0개 자치구 45개 시장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문화ㆍ관광형 시장 등과 같이 시장 유형별로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9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설ㆍ추석 명절 이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수용품 할인행사라든지 명절 민속놀이 및 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활력을 찾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은 어린이집 등 관내 단체와 연계해서 장보기 체험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4개 구 107개 시장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1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동네 골목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특색을 가진 골목상권을 육성해서 지역상권 브랜드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31억 5,7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4개 자치구, 추억담긴 가게에 14개 자치구 50개 가게,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에 13개 자치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앞의 사업이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기반시설, 편의시설을 현대화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객쉼터라든지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 노후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220억 가량이 편성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차이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데 대해서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공공ㆍ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72억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포별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노후되고 위험한 전기시설 개보수, 전기안전 교육실시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안전공사와 서울시가 협약을 맺어서 공사와 자치구가 시장별로 합동점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그러면 김포공항 주변 전통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에는 현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해서 총 46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8개 사업을 해서 32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78억, 시비가 85억, 구비가 57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시장 모델 육성 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 4개 자치구 총 8개 시장 1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품군이 증가하고 있고 고객과 상인 간에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자치구 5개 시장 2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10억 7,500만 원이고, 시비는 6억 4,500, 구비는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보게 되면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해서 특화상품을 발굴하고 있고, 시장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활동 편의성과 다양성 등 현대적 시장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동네 골목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서구 화곡동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8,3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는 먹자골목 판매환경 개선 및 침체된 상권 이미지 쇄신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으로 추억담긴 가게 사업으로 구로구 고척근린시장 10개 가게와 금천구 남문시장 2개 가게에 대해서 총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은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3개 자치구에 대해서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효과를 보게 되면 골목상권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상승을 통해서 소비자 만족이 증가되고 있고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설ㆍ추석 명절 이벤트 사업으로 4개 자치구 21개 시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구 18개 시장에 대해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 평가를 한 결과 상인분들의 89%가 만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4개 자치구 13개 시장 24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68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아케이드 개보수라든지 냉방장치 개선, 방송설비 설치, CCTV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센터 건립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4개 시장에 대해서 216억 3,4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를 위해서 4개 자치구 24개 시장 2,015개 점포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개별점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으로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2개 자치구 6개 시장 2억 6,7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개별점포 내 노후배선 교체, 전등 및 콘센트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2개 자치구 2개 시장에 금년도 예산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번부터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정성국 시설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욱 국장님.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석에 앞서서 아직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고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석을 허용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국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거점 김포공항 육성ㆍ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신성장거점 김포공항 육성ㆍ관리방안 마련이라는 용역이고, 2018년 4월부터 해서 금년 7월까지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공항 관련해서 기초조사ㆍ분석 그리고 김포공항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내용이 되고, 공항 내 유휴부지에 대해서 활용 그리고 복합용도, 주변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실행방안 등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김포공항 일대로서 총 전체 한 844만㎡가 되겠습니다. 현재 김포공항 대상지 입지여건을 보면 마곡지구가 연계되어서 서남권 균형발전 촉진의 거점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현재 국내선 7개 노선 그리고 국제선 5개 노선이 취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김포공항이 국제교류축의 주요관문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위주로만 단일 기능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해외 주요도시의 경우에는 도심공항 별도 육성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든가 또 주변지역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거점으로서 육성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주변지역과 연계된 공항 내 유휴부지 복합용도 도입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항 내 유휴부지 복합용도 도입을 통한 국제교류 및 일자리 기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배후지원단지, 특히 1ㆍ2주차장 복합개발을 통한 호텔, 전시ㆍ컨벤션, 첨단업무 시설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공항 주변에 저이용되는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지역특화 일자리 거점 조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접한 저이용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공항과 연계되어서 R&D 및 청년창업시설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국제관문으로서 상징성을 고려할 때 공항 명칭도 저희가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공항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하는 등 건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항개발에 있어서 협력적 체계 마련을 통한 서울시의 역할을 확대해야 되겠다,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국토부와 공항공사, 서울시가 상호협력을 해서 공항 그리고 그 주변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공유를 해야 될 것이고 이에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권 등을 회수하는 그런 조례개정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항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가 연말까지 관련기관 협력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개발방향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협의 중에 있고요, 특히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와의 논의를 통해서 그 일대개발과 공항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기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실 임동국 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임동국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 주변 경제 활성화 특위에 참여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을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교통실 차원에서도 서남권, 특히 김포공항 주변 교통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9호선 2, 3단계 파업과 관련하여 간부들이 현장에 나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 저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업무보고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자 등 지원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5월 16일 조례 시행에 따라서 공항 활성화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치밀한 사전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세부방안 연구 과제 학술용역 제안을 시 조직담당관에 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을 보시면 예산은 약 4,600만 원으로 2020년도 1월에서 8월까지 8개월 동안 공항 활성화 사업자 현황이나 공항 활성화 지원, 국내외 제도 및 사례, 사용료, 유류비, 항공기 정류료 등의 보조금 지원 방식, 보조금 사용 및 반환 환수 절차 마련 등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제안을 하였습니다. 향후의 계획입니다. 연구과제 최종 선정은 금년 11월 말에 서울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세부방안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원여부 검토 기준이나 지원절차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용역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세부계획을 2020년도 하반기에는 수립할 수 있도록 해서 김포공항 활성화가 보다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용연 위원입니다. 저는 실제 김포공항 주변에 아주 가까운 지역이 제 선거구다 보니까 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자료를 주신 내용은 아마 각 부서의 공항주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연간 업무의 일부분을 스크랩해서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민원사항 또 현안 등등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실에 관련된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요청?

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자료요청은 없고요. 자료요청을 받고…….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자료 요구 시간이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먼저 그러면 자료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으시면, 경만선 위원님.

도시계획국에서 용역결과 나왔지요?

네, 용역기간을 마쳤습니다.

다 마쳤지요?

기간은 마쳤는데 아직 보고서 작업을…….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는데 거의 다 완료되었고, 금주 내로 여기 위원님들한테, 그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 보고서 완료를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자료가 상당히 특별위원회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자료가 그때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나오면 빨리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끝났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쇄나 절차 간단한 것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10월 15일까지는 저희 위원들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용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도시교통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선이나 국제선이 착륙할 때 착륙할 항로가 동서남북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착륙을 하죠? 동서남북을 놓고 봤을 때.

저희 도시교통실에서 김포공항의 운영이라든가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한 소관업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륙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이륙하는 게 거의 80~90%입니다. 왜,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이륙방향이 다 달라지지만 남쪽에서 스타트해서 북쪽을 향해 떠서 유턴해서 가거든요. 반대로 착륙은 남쪽에 내려앉아서 북쪽으로 활주로를 향해서 내려옵니다. 즉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저는 이착륙 때 소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볼 때 발산동이나 공항동 일대의 아파트가 남향의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즉 창문을 열었을 때 착륙할 때의 비행기 소음이 그대로 실내로 들어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소음이 커요. 저도 직접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아파트에 들어가곤 하는데 그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하는 활성화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챙기면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그래요, 오늘 교통실은 지금 말한 소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포공항 주변 지역주민들의 소음민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그 지역의 낙후된 도시교통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특히 특위활동이 앞으로도 진행될 거니까 보다 더 전향적인 대책을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포공항 주변 김포대로변에 공항 고도제한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요?

고도지구가 있고, 고도제한이 있는데요, 고도지구는 서울시가 해제를 했습니다. 다만 공항이 운영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의 고도제한은 계속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인 고도지구는 해제가 되고, 고도제한은 남아 있습니다.

고도제한 자체가 공항대로변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강서구, 양천구 전체 주변 일대를 공항 고도로 도시계획으로 제한해서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지역ㆍ지구에 따른 높이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도제한의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은 항공기 운항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의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이 아닌 항공…….

지금 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보다는 도시계획 차원의 공항 높이제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의 고도제한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있고, 지역ㆍ지구에 따른…….

네, 지역ㆍ지구에 의하는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해제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공항 고도에 따른 해발 높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용도지구인데요.

용도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 해발 58m다 그러면 그 높이 제한은 완전히 해제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도시계획적으로는 해제를 했는데 실제로는 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에게는 크게 영향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공항대로변 아시지요?

네.

김포공항 정문에서 시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큰 대로변을 이용해야 되는데 외곽으로 빠지는 예를 들어서 강변, 올림픽대로를 제외한 시내로 진입하는 큰 대로변을 말합니다. 그 대로변의 부분 부분 그러니까 사거리 중심으로, 공항정문 입구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죽 수립되어 있지요?

네.

그 지구단위계획 내에 높이제한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요, 대로변에. 그 이유가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유사시 그 공항대로변을 이용한 활주로 이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상 높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도에 따른 높이제한이 해제가 되었다고 하면 현재 김포공항 활주로에 이착륙을 하기 위한 항공법에 의한 높이 제한만이 남아있다고 할 때 지구단위계획상에 묶여 있는 높이 제한을 풀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법상 규제가 풀렸다고 하면 그 안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높이제한을 하고 있는 그 지구단위계획 지침사항도 완화를 시켜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부분이 있는데요. 공항시설이 그냥 조그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항에 대한 검토라든가 관련규정은 당연히 검토를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항지구에 따른 높이제한은 폐지가 되었다고 할 경우에 그게 바로 그 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이랄까 기타 등등에 대한 높이에 따른 규제가 풀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공항고도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고도지구까지 결정이 되면 고도제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개선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문 그 부분을 더 연구해 주시고, 공항시장 안에 특별설계구역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성화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이 공항정문 주변인데 주변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지금 말한 특별설계구역 빨리 진행하게끔 일 처리 좀 해 주시고, 상업지역으로 묶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속 1년, 2년 끄는데 그게 바로 지금 말한 연계된 재래시장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맞지요?

자치구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자치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을…….

변경을 할 때…….

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항시장 주변일대 특별설계구역을 좀 더 재정비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공화국 정책, 경제정책실 좋아요. 저희 지역에 이런 박물관이 들어서는 것 너무 찬성하는데 문제는 주변 시설과 연계된 규모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식물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불법 주차가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규모가 지하2층에 지상2층이에요. 지하2층에 주차장 일부 들어 있고, 물론 옥외에 자주식 주차장 일부 있겠지만, 보세요. 이 땅 면적이 몇 평이냐, 이게 부지면적이 한 3,500평 됩니다. 주차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차도 굉장히 쉽지 않아서요 저희가 진출입로 쪽이라든지 아니면 복개될 유수지 지역에 주차장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제3선거구 최영주 위원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활성화 관련해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차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방금 경제정책실 기획관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도 있겠습니다. 7쪽에 보면 농업공화국 조성 관련해서 지금 공화국 명칭을 공모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공모한 결과는 있지만 아직 이름을 공식적으로 확정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화국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보면 무슨 국가 아니면 지금 현재 검찰공화국 또 뭐 제5공화국 그런 명칭에 관련된 명칭이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공화국 이 명칭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공모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농업공화국은 가칭입니다. 공화국이라는 명칭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합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의미라서 굉장히 좋은 뜻이어서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조금 괴리가 있어서…….

공모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지금 공모는 이미 했고요. 그다음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게 도시농부마을 그다음 Farming서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발표하지요?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곧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곧이라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도시농업공화국이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과정이어서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연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유치원생부터 가족, 단체까지 운영계획을 해놓았는데 지금 이렇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고생들이 여기에 와서 견학을 할 때는 강서뿐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 전체 아니면 수도권까지로 통합해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세부운영계획은 저희가 운영주체를 꾸리면서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관장과 직원들이 꾸려져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프로그램들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관람동선을 짜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세부계획들을 다 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관 최소한 6개월 전에는 확정해서 홍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한 810억 정도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해서 반반 한 50 대 50인데, 지금 보면 지상2층이거든요. 층수를 지상2층으로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해서 부지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하로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입체구조로 짜서 사실은 실제 설계안의 내용들을 보면 지하와 지상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동선이라든지 여러 배치가 되어 있어서 외관상 보는 낮은 층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 우리가 시작하는 김에 한 층 정도 더 해서 공간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건폐율이 여기가 20%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상 부분에 많은 건축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를 통으로 다 개발해서 지상과 연결하고 있는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설계안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문위원회가 2019년 8월에 구성이 됐네요?

네.

몇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16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원예건축 관련해서 전문가로 해서…….

도시농업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명칭 문제 그리고 예산 대비 건축면적이 좀 작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경제일자리기획관님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내가 질의할 테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김포 공항동 주변에는 마곡동하고 송정동이 있어요. 밤에 한번 거길 가보시면 공항동이 공동화 현상 때문에 동네가 음산해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그런데 그 근처에 마곡역하고 송정역이 있는데 마곡역사거리 그 부지를 SH공사가 다 분양을 했어요, 상가 부지를 업체에다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몇 년 안에 상가나 건물을 안 지을 경우에는 도로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제가 어디서 정보를 듣고 알았는데 지금 그게 땅 부지를 산 신세계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아무것도 안 짓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은 아니고요 SH공사와 관련한 부서 도시활성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왜 그런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건물이라도 빨리 들어서면 그 주변에 공동화 현상이 없어질 텐데 알아보셔서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기획관님, 바쁘신데 실장님 대신해서 나오셨어요. 물론 실장님은 지하철 9호선 2단계, 3단계 파업 관련해서 시민의 발이니까 더 급한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간대를 꼭, 실장님이 오후에 가도 되는 상황 아니었나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실에서 기획관님이 봤을 때 지금 대중교통 개념이 종목이 뭐뭐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은 버스하고 지하철입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입니까?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대중교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아닙니다. 아직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는 비행기를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 있는 사람 또 특별하게 비행기를 꼭 타야 될 사람만 타고 놀러갈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제일 복잡한 노선이 김포-제주 노선이지요. 연간 8만 회, 하루에 한 220편 정도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비행기에 대한 인식은 대중교통 개념으로 아예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보면 비행기를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중교통 개념으로 교통실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항공기 수요나 여행 인구가 많이 늘어서 시민들이 항공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되니까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교통실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우리 서울시민이 비행기에 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비행기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났을 때 별도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버스, 택시, 지하철 관련부서 그런 것은 많이 있지만 지금 나름대로 비행기에 관련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팀조차도 없지요?

네.

주관부서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항공기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기획관님, 비행기 관련해서 교통실에서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주관부서가 되어야 될 데가 저는 교통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에 있어서 교통실에서 대중교통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표출해서 지금 행동해야 될지를, 사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공항공사하고 미팅을 하겠다, 관계를 많이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제일 주도적으로 해야 될 데가 저는 교통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실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도시계획국 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은 교통실이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이 지금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공항인 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공항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민간공항이지요?

네.

그러면 서울에 군공항이 있습니까?

네, 성남공항이…….

성남공항은 성남시에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지요. 기획관님, 정확하게 공부 좀 해서 오셔야 되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실장님이 대신 나가라니까 나온 것 같아요. 공부해서 온 게 뭐 있어요? 그냥 갑자기 연구용역 4,600만 원짜리 이것 하나 달랑 하겠다, 저는 이것 생색내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김포공항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왜 했을까요? 스터디 한 번이라도 하고 나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답변이 없고요.

답변 없지요?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공항은 민간공항이 있고 군공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남공항은 군공항입니다.

기획관님, 답변할 것 없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듣기만 하세요. 지금 최소한 못해도 여기에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떤 부분을 공부를 안 했다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기획관님이 어떤 것을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공부가 안 되어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이 뭡니까, 김포공항 주변 활성화에 있어서? 김포공항이 나름대로 발전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타야 되지요? 시설은 물론 공항공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관계행정이라든지 업무는 교통실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공항공사하고 접촉한 적 있나요? 없지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실에서는…….

교통실에서는 지금 버스, 지하철, 택시만 나름대로 시민의 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인식이 지금 버스, 지하철, 택시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요? 최소한 서울시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루에 제주노선만 220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타 지역까지,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한 400편 이상의 국내선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행기는 시민의 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인식의 전환이 교통실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차 때 다시 한번 실장님이 나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단 교통기획관님에 대한 질의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연구용역결과 중간보고는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보고 받으셨는데 서남권 쪽 발전이 가장 안 된 이유를 외부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포공항 때문에 안 되었다, 김포공항이 있어서 고도제한에 묶였다 나름대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강서구에는 15층 이상 된 건물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업지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의 양천구만 가더라도 목동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50층짜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는 랜드마크조차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포공항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나름대로 비행기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혐오시설이고 소음을 유발하는, 그런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김포공항을 이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확대하겠다, 발전시키겠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시설 그대로 활용하면서 소음은 줄이면서 보다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주변이 덤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서울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제가 봐도 서남권 쪽이 제일 발전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남권 쪽에서 보면 저는 특히 강서구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와 인천이 같이 맞닿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도 강서구 발전이 또 주변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한테도 다른 쪽으로 뭔가 혜택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물론 저는 그때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 고도제한지구를 해제했을 때 환영에 대한 기사도 냈습니다. 물론 이제는 ICAO에서 항공법상 추진하고 있는 고도제한만 묶여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용연 시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이 뭐냐 하면 비행기라는 것은 동서남북도 중요하지만 바람에 따라서 비행기가 뜰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위치가 바뀝니다. 하지만 활주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내리는 데하고 뜰 때만 바뀝니다. 그 비행기가 오가는 길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길은 있습니다. 그 길에 해당되는 지역에만 고도제한을 어느 정도 묶어놓고 주변은 풀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받으셨던 나름대로의 특이점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요?

김포공항 자체가 서남권에 특히 강서구, 양천구에 걸쳐 있는 큰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이 김포공항을 잘 들여다보는 게 서남권 발전에 중요하다 그래서 과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남권 발전 검토의 하나의 과정이고, 김포공항이 아주 넓은 시설에 있는데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면 공항공사 분들은 기본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전문가들은 아니고, 공항기능에 강한 분들이시더라고요. 그쪽의 전문가들이시지요. 그래서 서울시와 협업을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소음이 발생하는데 현재 이 부분들이 과거에는 국제선 기능으로 많이 갔다가 지금은 국내선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주노선이 많이 증편되면서 그런 게 발생한 것이고요. 실제로 서울시는 소음문제가 사실 심각한데 소음문제를 더 늘리는 범위는 아니고, 이게 국제선과 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너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하더라도 일단 비행기 소음과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을 또 그쪽과 협의하면서 들었던 것들 중에 뭐냐 하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비행기 소음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비행기가 뜨면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하고 규모가 작으면 소음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또 좋은, 편수가 꼭 다가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항이 더 활성화되는 것 플러스 소음을 늘리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협의나 또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소음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순간소음을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 단위로 소음을 측정했을 때 그것을 웨클(WECPN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법상에 보면 75웨클이 넘어가야 피해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소음으로 피해받는 지역이 양천구의 신정동, 신월동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1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1층이 제일 잘 들리는 게 아니라 3층이 제일 잘 들립니다, 소리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하지만 양천지역의 신월동, 신정동이 3층 높이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 90웨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강서지역에 보면 특히 공항동, 방화동 입장에서 보면 72나 73웨클이 나옵니다. 그런데 0.2나 0.3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피해보상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은 단순히 착륙소음만 유발되지만 강서지역 입장에서는 이륙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륙소음. 순간적으로 비행기가 엔진음을, 추력을 많이 높여서 뜨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륙소음도 발생하고, 또 새벽에 비행기 공회전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시동 걸면 한 2~3분간 예열한 다음에 보통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시간 이상을 엔진을 공회전합니다, 새벽 4시에. 그런데 그 소리가 물론 고요한 시간에는 엄청난 소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은 피해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저희 김포공항 주변 활성화 특위가 발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나름대로 인천공항이 개항되면서 지금 다 그쪽으로 국제선을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김포공항이라든지 항공기는 무조건 피해 보는 지역에 수익이 나면 75% 이상의 수익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550억 정도 피해지역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큰 비행기는 소음이 더 크고 작은 비행기는 소음이 더 작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물론 항공기가 계속 발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단위로 나누었을 때 비행기는 기종에 관계없이 횟수입니다, 횟수. 횟수가 얼마만큼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웨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여기 계신 네 분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박원순 시장님하고 제가 6월 시정질문했을 때 동영상을 시간되면 한번 자세히 보시면 많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부분적으로 제가 양천구 입장에서 배려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국내선만 어느 정도 인천공항으로 이전을 하면 양천구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많이 편해지지 않을까, 또 이 웨클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왜냐하면 횟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늦은 심야, 이른 새벽의 비행기 횟수만 조정해 주면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들이나 기획관님들 좀 더 주관부서에서 회의할 때 세심하게 해 주고요. 저희가 인천공항이 개항되면서 지금 김포공항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 노동민생정책관님도 아시겠지만 공항시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철역은 공항시장역이 있지만 공항시장은 없어졌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인구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행기 관련 종사자들 또 국제선으로 가려고 지방에서 올라왔던 분들이 묵었던 숙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폐허로 되었습니다. 페허로 되어서 공항시장 일대를 재건축하려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김포공항 주변이 활성화가 안 되면 그 주변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인천공항 가기 전에 나름대로 지역의 경기가 좋고 사람이 넘쳤을 때 그런 호시절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가 지금 사람이 제일 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현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