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회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동일자로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 받은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한미문화교류재단 및 뉴욕 퀸즈한인회와의 상호 문화교류에 대한 협약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지금 박영한 의원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고 계시는데요. 이 건 등으로 의사일정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1안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고 2안과 3안이 업무협약 체결의 건인데, 1안이 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1안을 마지막에 하고, 2안과 3안을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안건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 미합중국 한미문화교류재단 상호문화교류 협약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 미합중국 뉴욕주 퀸즈한인회 상호문화교류 협약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미합중국 한미문화교류재단 간 상호 문화교류 협약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미합중국 뉴욕주 퀸즈한인회 상호문화교류 협약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뉴욕 퀸즈한인회 초청행사 참석에 앞서 상호 교류 협약에 대한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시면 이를 정리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업무협약 경과보고 및 협약서 체결 배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권명주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명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미합중국 뉴욕주 퀸즈한인회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미합중국 한미문화교류재단 간 협약체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대한민국의 문화 체험 및 독도알리기에 뉴욕 주민 퀸즈한인회와 한미문화 교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양 국가 간 교류할성화와 재외동포 격려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양 국가 간 문화, 체육, 청소년 등 교류 및 상호 방문 기회 확대로 대한민국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는 올해 2월 뉴욕 퀸즈한인회에서 추석 행사에 초청하였으나 의회 사정상 방문하지 못하다가 지난 8월 23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미국 뉴욕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9월에 실무진 협의를 통해 양 국가 간 문화교류에 적극 동참하고자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양 국가 간 청소년들의 역사, 문화, 체육 등을 통한 문화교류, 청소년들의 문화교류 현장실습 등을 위한 교환방문 추진, 양 기관 간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및 협조 등입니다. 본 협약 체결은 현지 시간으로 10월 21일에 양 기관의 장이 2부씩 각각 서명하는 것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권명주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문위원님! 아까 업무협약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 있다고 회의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먼저 법적인 문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의결할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나열이 쭉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법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는 중요 현안은 의장님이 상정을 해서 의결해서 의회의 뜻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의결할 사항은 목록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개별법이나 지방자치법 39조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39조 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다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 예산 심의, 결산 승인, 그 다음에 기금설치·운용, 그 다음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 설치·처분, 청원 수리, 그 다음 10호에 어떻게 돼있냐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교류협력을 하겠다고 하시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다,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과정까지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중구와 미국 간의 교류협력을 체결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셔서 결정해주시면 좋겠고요. 교류협력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있고 양해각서가 있고 친목도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은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양해각서 같은 경우는 상호 호혜평등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목도모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원칙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경우에 우리가 체재비를 대줘야 되는 것이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숙소하고 식대는 저희들이 대주나, 그쪽에서 올 때 비행기표는 자기들이 내고, 우리가 또 반대로 갈 때도 그 나라에서 숙소하고 식대는 거기서 대주고 우리 비행기표는 우리가 끊습니다.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이 그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거기까지 적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상호 호혜평등 원칙에 의해서. 그다음에 협약서도 체결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식으로 표기돼 있어요. 따라서 외국과의 교류협력이나 자매결연은 원칙적으로 지방의회는 대상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내 제천시와 협약 맺은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양해각서 내지 친목도모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일부 편성해서 집행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정식적인 것은 타 기관에서 우리 중구의회와 미국과의 협약을 인정 안 할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의원들의 의견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 뜻만 의장님한테 전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협약서 체결하고 진행을 합니다마는 지금 잠깐 본 거로는 10월 21일 월요일 하게 돼 있는데, (직원에게) 의원님들 외국 가는 기간 아닌가요? 아, 그 나라 현지에 가서 하는 걸로? 그럼 의미가 있겠네요. 그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협약식 체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현지에 가서」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위원장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 주세요. 이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면 그분들의 체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상호 호혜평등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체재비를 대는 겁니다. 식대하고 숙박을 대 주는 거고, 상호간에.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은 각자 부담입니다. 우리가 갈 때는 우리가 부담하고 그쪽에서 올 때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도 그렇게 하고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자매결연 체결하면 그렇게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하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올 경우에는 상호 호혜의 평등 원칙에서 체재비를 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체재비랑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협약서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도 그렇게 할는지 그것은,
혜영
이혜영위원장
21일자로 협약을 체결을 하면 그때부터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발효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은 반드시 하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은 이런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나라로 협약서 이번에 체결해도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부담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제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 가는 동안 다 대주는 것은 아니고, 제천시에서 한 번만 왔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 두 번 갈 때 또 다 대주지는 않았어요.
길기영위원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참작을 하는 겁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우리가 해준 만큼 거기서 해주고, 우리가 도와준 만큼 거기서 우리 해 주는 거지,
길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보니까 양 기관간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협조, 기타 양 기관 간의 사업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주요 내용에. 그러니까 여기에 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 추진 계획이, 틀이 지금 한 세 가지로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추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 이것은 조금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리고 이게 시작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협약을 하고 지금 중구의회 의원 분들이 다수가 가시는데, 그 시점이 뭔가를 그쪽에서 먼저 제공을 하고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내년부터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중구의회 의원들이 여기를 가서, 이게 기관이 중구의회 명이잖아요? 중구의회가 다시 미국 퀸즈를 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는 받는 게 없고 그 쪽에서 왔을 때 해주기만 하는 형태의 협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것은 형평에, 지금 제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제천 같은 경우에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저희들이 두 번 갔는데 거기서는 한 번밖에 안 왔나 그래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제천은 국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퀸즈는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다르죠. 제가 대외교류팀에 근무해봤는데요. 미국과 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 국내에서는 기관 대 기관 체결로 생각하잖아요? 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민간교류로 생각해요. 민간들이 체육활동한다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두지, 기관장이 가고 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기관장이 오고 가고 하는 게 중점이에요, 체육단체 가는 게 중점이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지금처럼 이 재단이나 한인회 주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한인회가, 우리가 한국에서 축구팀이 왔는데, 예를 들어 한 200만 원이 들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협약서 체결하면 우리가 양심상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게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이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 양해각서 1항에 딱 돼있네요.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을 적용한다.” 라고 딱 돼 있네요. 그것으로 봐서는 지키는 게 원칙이죠, 예산반영해서.
혜영
이혜영위원장
문화교류라든가 중구에 대한 세일즈 외교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상호’라는 측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해 주기만 하고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 부분을 좀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적용을 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있는가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중구의회가 몇 년 이내에 다시 갈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1호, 2호에 보면 이 협약서를 체결해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또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혜영
이혜영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이 부분은 지금 민간교류 한미문화교류재단, 이쪽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파악을 한 후에 지금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거기서 연 2회 올 수도 있고 1회 올 수도 있고, 이것을 상호 호혜의 원칙에 준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행기에 대한 비용 말고 다른 것은 다, 숙박이라든가 드시는 것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또 이게 협약을 해야 되면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또 이행을 못하면 붕 뜰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쪽에서도, 왜냐면, 국가와 국가 간이 아니니까 민간교류 쪽에 문화재단 쪽에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빠른 지름길인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 문화교류 협력에 대한 본질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위원
제가 이번 해외연수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으로서 언급한다는 게 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타 의회와의 어떤 그런 선명성에 있어서는 우리 중구의회가 모범이 되고 항상 지적사항이 없는 그런 해외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저 역시도 이번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측면은 있지만, 일단 상호호혜라고 하는 것을 말만 상호호혜고 실제로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서만 뭔가를 해 주는 형태가 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는 필요하지만 이것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상이 되는 한미문화교류재단이나 퀸즈한인회와 좀 명확하게 의견을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전문위원님?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그렇게 의정계장이 말씀하셔서 의장님께 운영위원회 의견으로,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인회에서는 우리가 도착하는 날이 독도의 날이기 때문에 독도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가서 의회 쪽에서 지금 독도에 대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독도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사가 높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한인회 쪽에 직접적으로 우리의 육성으로 알려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1.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4일 1일 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10월 14일 1일 간의 일정으로 의장님으로부터 안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개회식하고 안건들 하고 그다음에 예결특위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까지 10시고요. 그다음에 11시에 추경안 상임위 심사, 그 다음에 2시에 예결위 심사, 4시에 의결, 이렇게 돼 있는 하루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이 들어온 것을 보면, 일단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의회를 하게 된 배경에 제일평화시장 화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변경의 건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추경이 들어왔는데요. 추경안에 첫 번째가 그 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기는 건, 그리고 기타 추경안까지 해서 106억의 추경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루에 하게 됐을 경우에 일정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 106억의 추경안에 전문위원 검토하고 제가 검토를 해봤을 때, 지금 그러면 이 추경안을 상임위에서 11시부터 심사를 하고 예결위에서 2시부터 심사를 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추경안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장님이 이렇게 하신 건에는 추경안에서는 한 건, 평화시장 것만 통과를 하고 나머지는 보류를 하고 가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전체 추경은 하나의 안건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를 하면 추경안 전체를 보류를 하거나 평화시장 한 건만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는 안이 돼야만 이게 하루 일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나머지 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하고 삭감을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을 보류를 하게 되면, 보류를 하고 그 다음 일정은 11월 4일로 하자는 의장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4일에 의회를 하고 11월 4일까지 그 사이에 국·시비 내려오는 건에 대해서 전체 간주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뿐 아니라 모든 간주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당장 우리 교육혁신센터 관련해서 시에서 교부금이 11억이 내려올 건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두고 가는 모양새가 된다고 지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원장은 위원회 안으로 논의하고 싶은 건을 한번 교부를 해 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든 일정을 하는 안으로 하나 짜봤습니다. 그래서 개회식 하는 첫날 구정질문하고 다음 날 구정질문 답변,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조례안과 추경안을 전체 심사를 하고 그 다음 날 예결위에서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결하고 마치는 안으로, 안을 하나 더 잡아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자 갖고 왔습니다. 이 배경에는 평화시장 추경 건만 다룰 것인가, 추경을 전체적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럼 추경을 전체적으로 다뤘을 때 하루 일정이 부족하다, 또 보류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국·시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묶어놓고 간다는 문제가 있어서 안을 하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의장님께서는 이 일정을 하루로 한 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배경으로 하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오늘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잘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이 의장님의 뜻을 속기에는 반드시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법에 의하면 이번에 회기 열리게 된 것은, 일단 구청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임시회 소집요구를 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15조에서 의장님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게 돼있으니까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넣은 것은, 현재까지 의사일정에 돼있는 것은 하루만 하는 걸로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을 다 다룬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가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에요. 의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제평 말고 나머지 사항은 이번에 보류를 하자는 게 의장님 뜻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하나의 안건은 의결을 하나만 가지고 하게 돼있고, 예산회계법에 예산은 총회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보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일평화 말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다는, 행정적인 절차를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회의록에 남겨서 “보류가 안 되고 삭감을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은 죽는 게 아니고, 11월 4일 다시 여는 걸로 하고 구청에 통보해서 구청에서 나머지 예산을 다시 제출받아서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한다, 그것을 회의록에 남기고, 만약에 의사일정이 그렇게 결정돼도 집행부에도 통보를 해 달라, 그게 의장님 말씀이시고요. 회의규칙 15조에 의하면 오늘 의원님들께서 5일 일정이든 1일 일정이든 결정이 되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1일 하는 것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치겠다, 이렇게까지 간곡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의장님 생각은 회의록에 남기되 제일평화는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게 의원님들과 의장님 생각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전출금을 추경에 반드시 예산편성 20억을 전통시장과에 넣어야 되고요. 기금회계법에 의하면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금을 편성을 하되 그다음에 기금회계법에 의해서 20%가 상회하는 경우는 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도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제일평화만 하더라도 상임위도 거치고 예결위도 거쳐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여태까지 한 관례에 의하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예결위에서 다시 재차 집행부의 설명 듣고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은 예결 위원장이 누가 됐든 간에 그 분하고 상의하셔서 예결위에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고, 이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의결시켜달라는 게 뜻입니다. 그러나 조건부 의결은 없고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삭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은 안 주겠다는 뜻은 아니다, 11월 4일에 다시 열어서 심사를 하겠다, 이게 의장님 뜻입니다. 그걸 회의록에 꼭 남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제일평화만 하고 나머지는 11월 4일에 하자고 하시는 부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달라는 얘기는 안 하셨던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의장님! 11월 4일에 하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처음부터 추경을 11월 4일 날 다 하시죠.” 라고 했더니, “제일평화시장이 급하다. 그래서 이것만은 안 할 수 없다. 이번에 임시회 열어서, 소집 요구도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열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도 의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혜영
이혜영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자고 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속기록에 남겨달라고 하신 부분은 없든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상정을 해서 하겠다.” 그 얘기만 속기록에 남겨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형이라는 것 아닙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번에 나머지는 삭감하고 하지만, 우리들이 다시 상정은 못한다, 집행부에서 다시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영한위원
시급한 제일평화 지원 건에 의해서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다시 살려서 4일날 이어간다, 이 얘기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삭감은 하되 11월 4일에 다시 열어줄 테니까 집행부에서 내라는 얘기입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어제 기획과장이 추경설명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기획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11월 4일에 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이 사고이월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이게요. 사고이월이 돼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진작에 서둘러서 요청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 반면에,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제일평화시장이 원치 않는 화재로 인해서 긴급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비, 시비, 또는 우리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상인들의 어떤 생계 터전을 보장해 주는 긴급한 것을 의회 차원에서 해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하루만에 다 하면 좋겠지만 다 안 된다 하니,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에 일정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해외연수 갔다 와서 11월 4일 다시 회의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급한 불부터 먼저 꺼주는 게 방법이 아니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아까 이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보류가 되면 간주처리 때문에,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제 기억에는 30억인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하고. 그 돈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한은 못 써요. 왜냐 하면 지금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간주처리가 추경에 오면 맨 앞에 옵니다. 추경 때 이게 통과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간주처리는, 미리 썼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으면 행자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지금 제일평화시장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도 못 씁니다. 따라서 이것을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소집요구를 한 거고, 의장님도 4일까지 갈 수는 없다, 이거라도 통과를 시켜줘야지만 행자부나 서울시 돈을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만이라도 안 다룰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제일평화 건을 안 다룰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지금 저희 계류안건 목록에 사실은 1월부터 계류돼 있는 건들도 많이 있어요. 1월, 2월부터.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 의원발의로 하신 건들도 여럿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가 제가 작년에 준비했던 조례를 작년 연말에 우리가 심의할 게 너무 많아서 빼는 바람에 1년 넘게 갖고 있는 건도 있고, 또 구청에서 온 건들도 많이 있고 해서 조례도 급한 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조례심의까지 하는 안으로 한번 위원회 안을 잡아본 거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의사일정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조례안도 그렇고 추경 부분도 우리가 조금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줬었어요. 지금 5일간 해도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원 포인트 임시회를 일단 제평 때문에 열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이 몇 가지 들어온 부분,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조례안 부분, 이런 것도 상위법령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례안 심사라든가, 또 그것도 조례 규정 범위 검토 및 그런 것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자료수집도 필요하다면 좀 받아봐야 되는 거고, 집행부와 협의도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게 지금 추경하고 조례안이 같이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는 원 포인트로 해서 융자성 사업비로 편성된 제평, 이 부분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엊그제 기획조정과에서 왔다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 대해서 일체 설명 안 들은 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몰라요, 뭐 뭐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검토도 한 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좀 시급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고이월에 대한 것 명시이월시켜버리면 손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제때 못하는 것, 지금 무지하게 임박해 있어요. 11월 4일에 하게 되면 촉박하고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처한 것은 집행부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시간을 줬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법적으로 다 열려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감수하고 그래서 이번은 제평만 이렇게 원 포인트로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추경이라든가 조례안 심사는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숙지하고 또 파악해서 11월 4일에 조속하게, 왜냐면 그것도 11월 4일 기준해서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고민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의회가 어떤 기관에 종속된 기관도 아닐뿐더러 의회가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의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도 주민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시급함을 인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평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시급함을 알려주시는 만큼 지금 계류돼 있는 조례나 그리고 추경에 또한 그 시급함을 달리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지금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올라온 임시회 일정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 동안 좀 더 의회가 더 많은 일을 좀 자주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남는 시점에서 이렇게 의회가 먼저 구민을 위해서 손을 뻗어가는 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결론은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승용
이승용위원
저는 방금 제안해 주신 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해서 임시회 일정을 수정하는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참 의회라는 게 주민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일차적으로 제일평화 화재 때문에 임시회를 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면 다 주민하고 연관돼 있는 거고 다 급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시회 일정을 하루에 하는 것은 정말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원안대로 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김행선위원
하루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이것을 검토해서 다 한다는 게, 우리가 심사를 한다고 그래도 이번에 할 때는 솔직히 관계공무원들 와서 설명도 들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러면 하루에 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발언 중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안대로 하자고 하시는 분하고 수정안대로 하자고 하시는 분들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 재적의원 5명,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과반수를 얻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