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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제42회 제945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10-10

서광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미

최종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는 오늘 시장 주재 10월 정례 정책 브리핑 준비 관계로 도시개발과와 평생교육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설명을 좀, 의사진행 발언 후에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먼저 하시겠습니까?
복예

이복예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럼 먼저 하십시오.
복예

이복예위원

1일 차 조례심의 결과를 보고하실 때 맨 마지막에 하셨던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세 분의 위원님이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가결”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요청.
종미

최종미위원장

확인 후 그러면 다음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연순흠입니다. 213페이지, 의안번호 제945호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57-5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적합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도시 및 쾌적한 주거공간을 공급하여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는 토지평가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제5조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위치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위치는 태평리 157-5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59,202㎡가 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오학동지구 개발하시면서 민원이 발생해서 오랫동안 시기가 연장돼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4조, 총칙 제4조에 보면 다른 자리 환지에 관해서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다가 예상이 되거든요, 도시개발을 할 때는. 그래서 토지주나 개발지역의 관계자에게 우리가 조례 발의됐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태평지구 조례안이 오학하고 다른가요? 똑같죠?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조금 다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어느 부분이 다른가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오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해서 추진을 한 거고요. 태평 같은 경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집단환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더 추가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렇다면 민원의 소지가 더욱더 많지 않을까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이 지구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다른 자리 환지 관계는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주차장, 그다음에 저류지, 녹지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지다 보니까 공동주택 부지의 환지를 한 사람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자리로 환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설명이나 주민홍보는 저희가 환지계획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설명도 드려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설명을 안 하고 지구단위 공영 개발을 하지는 않겠지만 듣고도 당신이 생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 자리 환지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다가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자리 환지라든가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힘드시지만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셔서 개발하는 데 좀 지연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도시개발에 앞서 몇 차례 주민들과 간담회, 의견청취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환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지 나눈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의견 듣고 어느 정도 자리배정을 확실히 하지는 않았지만, 확정은 안 됐지만, 예전에 설명회 가질 때의 그게 기본적인 토대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많이 좀 수정 보완되는 면이 있나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그 주민설명회 때는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지금 환지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각자의 환지 위치가 어디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현재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가 유역청하고 지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이 나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1월에 실과소 및 관련 부처 협의사항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심의가 들어가면 그 이후에 환지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 그다음에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한 위치변경 이런 사항은 차제에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먼저 확정은 아니었지만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다고, 또 그때 과장님 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사실 이 계획이 오래전부터 되어있었는데, 사실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또 통과하고 절차를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주면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조금 줄여주는 것 같은데 빨리 좀 해주시죠.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옆에 농촌복합화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도 지금 설계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같이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주민들이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그리고 이런 개발을 하면서 특히 행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신 후에 이런 것을 추진한다면 큰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설명 같은 게 부족하고 또 설명을 듣는 편에서도 제대로 못 들었을 때는 또 고질적인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이번에 태평지구 도시개발에서는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제15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서 보면, 보류지 체비지 관리처분은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법 몇 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그 법을 못 봤는데, 법이 몇 조가 있으면 ‘그 정하는 내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법 조항까지 넣어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체비지 관리처분은.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질의시간이에요. 질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가…….

김영자위원

질의를 해야 수정동의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질의도 안 하고 무슨 수정동의안 시간에 하라고 그래요? 지금 이거 나는 질의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빠뜨렸냐고.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사회를 봐요, 그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지금 이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김영자위원

지금 제가 수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왜 빠졌냐고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제지를 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니까 수정하실 부분은 토론시간에 해달라고 제가 사전에 숙지는 했잖아요?

김영자위원

수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이 빠졌는데 왜 빠졌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빠졌다고 하면 이거는 수정동의안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설명을 못 하게 해요? 아니, 이런 거를 설명, 사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이번에 체비지 관리처분할 때 정말 주민들이 손해 보는 일, 또 억울한 일, 또 손해 보는 일이 진짜 전혀 없도록 이번에는 이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 부분, 빠진 부분은 어떻게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법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었다면.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체비지의 처분은 법조항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을 따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김영자위원

그걸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야 되잖아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법에 그냥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체비지 처분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도 언급했듯이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명백한 사항을 조례에까지 집어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조례만 볼 때는 법 조항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법에…….

김영자위원

법에 분명히 있으면 저도 이것은 조례에 넣어서 보류지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법 몇 조항 해가지고.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금 제2조나 제3조를 보시면 나와 있지 않은 것,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체비지를 먼저 사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환지가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용하시겠다는 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는 거고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 조항은 따로 있고, 주민들이 여주시에서 잘못했을 때 이것만 조례만 갖다가 들이밀고 법 조항을 안 보여줬을 때 그런 불리함이 좀 있잖아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숨기고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수순이고요.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법이나 자료를 오픈하지 않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에도 그렇듯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저희 시에서 하는 그런 행정절차나 이런 게 한 사람을 위한 행정절차가 아니고 법이나 조례 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 태평지구나 다른 데에,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고질적인 민원이 한두 개씩은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좀 정확하고, 조례라는 것은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 조항까지 집어넣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시에서도 그분들한테 설명하기도 좋잖아요? 조례 가져가서. 이 조례에 더 정확성을 띠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안 넣어서 불편한 거 있어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아니, 말씀드렸듯이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다시 한번 더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김영자위원

다른 사항도 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항도, 거의 다. 이 조례에 나온 거가 법으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순흠

연순흠도시개발과장

법에서 나와 있는 것 이외에 또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부분을 지금 담은 거고요.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저희가 조례 이전에 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안건 2.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원섭입니다. 180쪽, 의안번호 제942호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신도서관 개관과 금사도서관 개관 예정에 따라 조례 제3조[별표1]의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별표1]에 대신도서관, 금사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건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제942호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개관하는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과장님께서 금사면장을 하셔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금사도서관 위치가 지금 흥천면 소재지에 있잖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역 어떤 변경할, 시에서는 의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은 금사면에서는 건의를 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이게 지역 간에, 흥천면 땅에다가 이 도서관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흥천면에서는 늘 우리 땅에서 저거 지었다고 그런 저거를 가지고 있을 테고, 또 금사면은 우리 면 땅에다가 짓지 않고 흥천 땅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부담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만 흥천면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금사면이.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글쎄, 그건 이제 그 건의, 관할구역에 관한 것은 건의사항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흥천다목적센터는 금사면 개인, 그쪽 소관이 아니고 광역이에요. 그래서 흥천·금사·대신·산북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그게 금사면에 있는데 같이 쓰는 거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광역입니다, 광역.

김영자위원

그러면 흥천면에서 와서 거기서 행사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써도 돼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쓴다는 게?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있죠. 그렇지만 광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김영자위원

그럼 그것을 흥천면에 홍보를 하셨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그때 개관식 할 때도 흥천에도 다 초청을 저희가 했어요, 흥천면도 오시고.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장회의나 이런 데서 여기는 광역이기 때문에 흥천면 주민들이 무슨 행사 때 애용해도 된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셨어야죠.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어요. 흥천뿐만 아니라 대신·산북도 다 가능해요.

김영자위원

가능해요?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 이것은 행정구역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행정구역을 흥천하고 금사하고 협의 하에 좀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섭

이원섭평생교육과장

네, 그것은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금사면 측에서 아마 시에다가 건의를 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매입하고, 매입하고의 건이 아니라 행정구역상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반대의견이나 무슨 또 수정동의 같은 거 있으신 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안건 3.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129페이지, 의안번호 제938호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에서 조성한 이포보캠핑장과 금은모래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별조례로 평이하게,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단일화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차단하고 캠핑장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제5조 예약 및 시설사용료, 안 제6조∼제7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안 제10조∼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사용의 제한, 안 제13조∼제14조에서 개장 및 휴장,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5조에서 캠핑장 내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안 제16조∼제17조 시설사용 시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변상 보험가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제938호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개별조례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단일화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차단하고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포보캠핑장하고 금은모래캠핑장이 조례가 따로따로 있었던 건가봐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현재 따로따로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것을 이제 통합해서, 내용은 거의 같고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내용은 지금 시설물 사용료반환 규정이 두 조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더 합리적으로 잘 바꾸신 거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폐지 조례안도 내야 되겠네요, 나중에?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폐지 조례안은 붙임 제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 사용료반환 기준이, 이게 법적 근거로 있어서 이게 기준이 정해진 건가요? 예를 들어서 5일 전은 전액 환급하고 1일 전에는 70% 환급한다는 게 어떤 법적 근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법적 근거는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일 전에까지 취소를 하면 전액 환급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영상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어떤 캠핑장뿐이 아니라 다른 시설을 사용할 때도 시설사용료 반환문제가 상당히, 운영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운영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좀 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또 만약에 변경을 의뢰하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운영하기에 무리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지금도 현재 2일 전까지 취소를 하게 되면 80%를 반환해 주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여주시 캠핑장이나 이포보캠핑장에 혹시 청소년지도사는 없어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현재 캠핑장 운영을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청소년지도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수련시설이라든가 이용, 단체들이 왔을 때는 지도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캠핑장에 별도로 지도사는, 두고 있는 데는…….

김영자위원

단체로 왔을 때.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단체로 왔을 때는 뭐 학교 같은 데서 올 경우에는 학교 교사님들이 있을 테고요.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저는 아직…….

김영자위원

그것은 조례에 안 넣어도 관계없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현재는 상관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자”는 보니까 정의에 있어요,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하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럼 관리자가 있으면 시설관리자의 명을 받아서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징수 등 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 정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자는 여주시장 및 위탁받아서 하는 분까지 전부 다 관리자로 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탁받은 분들이 현재 직원을 다 고용을 해서 다 할 수 있게 되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위탁받아서요? 그래도 정의에는 종사자가 무슨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정의해서 넣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관리자 안에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영자위원

여기는 “여주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다음에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여주시장이나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리·운영하는 위탁자도 다 관리·운영자로 포함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위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종사자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관리자라는 것은 위탁받은 분을 그분도 관리자라고 보는데요. 관리자 안에 저희한테 위탁을, 저희가 여주시에서 어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도 관리자는 됩니다. 관리자는 그 직원을 다 포함한 전체를 다 관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도로 종사자를 여기다가 넣지 않아도요, 관리자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특수임무 133페이지, ‘마’번이요. ‘마’번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률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그랬거든요?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만 예우를 할 게 아니라 월남참전용사도 예우를 해야 되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몇 페이지죠? 제가 지금 133…….

김영자위원

133페이지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100분의 50 감면”을 보세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김영자위원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 별도로 넣을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국가유공자에 다 들어가잖아요, 특수임무까지도.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국가유공자에 특수임무유공자가 따로따로 명시가 되어있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명시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함께 국가유공자 안에 특수임무유공자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은 전체 다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한번, 국가유공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는데 특수임무유공자 별도의 법률이 정해진 사항이 국가유공자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이것은 조례에…….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옆에 앉아계신 팀장님! 잠깐 나가셔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팀장,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설명)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지금 확인됐습니다. 국가유공자에는 특수임무유공자는 별도로 포함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안돼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왜 그러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니까 명시가 따로따로 되어있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이 특수임무유공자는 북파공작원이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별도의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북파공작원이거든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런데요, 이 관계는 제가 보니까 별도의 법률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시에서 하는 모든 보훈단체에 국가유공자로 특수임무가 들어가서 지금 같이하고 있잖아요? 같이.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아마 조항을 별도로 넣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영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100분의 30 감면. 3번에, 133페이지 3번에 100분의 30으로 감면대상자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분명히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을 거예요, 비수기와 성수기. 그러면 성수기 때는 감면을 안 해주더라도 비수기 때는 일반인들도, 진짜 비수기 때는 일반인들도 30% 감면을 해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저희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조례에 성수기 비수기가 함께…….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비수기 때도 한 3일 정도 사용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일 정도.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조례 중에 한 개 조례가 성수기·비수기를 나눴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캠핑장은 성수기·비수기를 별도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성수기·비수기는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성수기·비수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비수기 때도 그냥 제값 다 받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비수기 때는 좀 감액해 주는 게 있으면 안 올 사람도 오잖아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지금 캠핑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요, 저희가 금액적이나 이런 것을 감면해 준다고 더 오고 덜 오고 그런 사항은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려다가 그래도 여주에 가면 3일 정도 있을 때 비수기는 여기는 감면을 30% 해 준다. 이게 캠핑족들한테 소문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끌어올 수 있잖아요, 비수기 때.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여주가 이포보캠핑장이나 금은모래캠핑장이 상당히,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조항은 안 넣어도 캠핑장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김영자위원

지장은 없는데 성수기 때는 워낙 호황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비수기 때 말이에요, 비수기 때.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도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수기·비수기 조항을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다가 넣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이왕이면 넣으시면 더, 저는 이거 넣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왜냐하면, 비수기 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올 수 있게끔 만들려면, 성수기 때는 깎아주지 말고 비수기 때만. 그리고 3일 정도 머무는 사람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김영자위원

하루는 말고 한 ‘3일 정도 머무는 사람은 30% 감면해 준다.’ 한번 이거를 넣으시면 더 여주가 그래도 캠핑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런데 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 시설사용료를 보시면 타 시·군보다…….

김영자위원

타 시·군에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타 시·군,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관계는 지금…….

김영자위원

있는 곳도 있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조례에 그것을 뺀 상태고요, 타 시·군은 이미 거의 다 뺀 상태고요. 일부 남아있는 시·군들은 아마 남아있을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잘될 때는 이것을 감면을 안 해 줘도 되지만 비수기 때는 좀 30% 정도 해주면 캠핑족들한테 더 많은 호응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135페이지에 제16조(책임 및 변상)에 대해서, 지금 “사용자는 시설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물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도 있다.”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책임하고 변상은 특히.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맞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이거 책임하고 변상은 세밀하게 넣어야 된다고 봐요, 조례에.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개인의 과실로 인한 사항은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별도로 그것에 따른 보험은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라는 거가 분명히 해 놓으면 여주시에서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 부분은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우리 국가유공자나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실 여주시에 있는 것은 여주시민한테도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있어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지금 100분의 30 감면 기준…….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그래도 한, 그 이상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용현황을 보면 여주시민이 이용하는 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 감면을 해주게 되면 뭐, 그럼 다…….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금 캠핑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고 우리 특히 여주 금은모래, 이포보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도 또 과장님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가보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캠핑장 시설사용료에 보면, “일반캠핑장·오토캠핑장 1면, 1일 5인”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들어갈 적에나 데크 같은 경우는 하나만 주면 그것이 1면이라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 후에 이게 주차, 차별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뒤늦게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데크 옆에다가도 텐트를 치고 인원도 차 2대, 3대 통제가 없으니까 사실 그분들이 놀다가 가는 분들도 있지만 같이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시간마다는 아니겠지만 서너 시간씩, 한 번씩 순회를 하나요?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지금 데크나 일반캠핑장 되어있는 데나, 데크 있는 데도 데크에다만 텐트를 치는 게 아니고 그 옆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1면을, 데크 1면을 주면 인근까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오토캠핑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은 차량이 들어가서 같이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는 공단에서 위탁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아마 순찰 관계는 고정적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데크 같은 데는, 오토캠핑장은 차가 1대 들어가지만 일반 같은 경우는 주차를 멀리해 놓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가보면 여기 기존에 5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우리 여주 캠핑장 사용료가 좀 적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전국적으로 봐서는 비슷하거나 적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러면 참 캠핑하기 제일 좋은 지역인데, 우리가 또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현실성에, 사실 전기·수도 다 제공하고 2만 5천 원, 일반은 1만 5천 원, 이게 좀 전국 평균 원래 이상이 가야 되는데 평균보다도 조금 못하다고 그런 것은, 사실 뭐 여주지역을 또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현실성도 그렇고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기존 조례에 금은모래캠핑장하고 이포보캠핑장의 사용료, 기존 조례보다 현 제정 조례안에 한 5천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많이 올리기는 너무 부담이 가서, 기존 조례보다는 조금 올렸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박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겹칠 수도 있지만 134페이지, “청결유지” 제12조에 보면,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요금을 조금 올려봐야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공하고 또 인력이 동원돼서 이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현저히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부 여주시민의 이용률이 10%밖에 안 된다 하면, 여주시민이라면 여주시에 있는 캠핑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의 행사는 관(官)의 행사라고 봐서 거기도 전면 면제도 가능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요금 비례에 저희가 관리, 전기·수도·종량제봉투까지 제공하고 이 요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너무 적자 폭이 크지 않을까, 정말 여주는 최고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정, 개정이 되는 이 즈음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용료, 사용료는 기존 조례보다 현재 5천 원 이상 상향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132페이지 보시면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전액감면 조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도 같이, 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 여주시에 있는 것은 여주시민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공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시민에게는 30% 혜택 주고 여기 이용객에게는 요금은 싸면서 쓰레기봉투 종량제까지 다, 주차장 다 무료제공 그러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저희가 10%밖에 이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 100% 이용한다라고 하면, 50% 정도 이용한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은 좀 참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단체가 사용할 경우 감면이 없느냐고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캠핑장 5면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 사용할 경우 30% 감면”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캠핑장 5면 이상”이니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5면 이상”이면 단체잖아요? 그렇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감면…….
종미

최종미위원장

단체도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영자위원

3일 이상.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저는 박시선 위원님이나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민들은 좀 30% 감면은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토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예

이복예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여주시민·명예시민이 몇 %나 되겠어요? 저는 이거 50% 감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선위원

찬성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수정동의 하시는 겁니까?
복예

이복예위원

네, 수정발의 하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정동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항 몇 호’ 이렇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조례 제3항 100분의 30 감면 조항에 있는 “주민등록을 여주시에 둔 개인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정발의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방금 이복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복예 위원님이 수정동의 발의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 제16조(책임 및 변상)에 대해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이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지금 몇 조 몇 항이죠?

김영자위원

제16조요, 제16조(책임 및 변상)에.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16조(책임 및 변상) “책임질 수 있다”가 아니라 ‘책임져야 한다’로?

김영자위원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정미

한정미위원

위원장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저기 법무팀에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항에 대해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법무팀 의견 있으십니까? 법무팀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자 부의장님의…….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이게 지금 고의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책임질 수 있다.”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여기 정하지 않은 부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라고 말함)
광범

서광범위원

어제 그 네거티브 규제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다가 더 포괄적으로 보이고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은 당연히 책임을 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책임을 진다.’라기보다는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라고 말함)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실래요?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어제 네거티브 규제하고 똑같은 사항 같아요.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해야지 반드시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이게 포지티브 규제라고 그래서 어제 그 규제가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사항 같아서 “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일단은 김영자 부의장님의 수정동의가 들어왔으니 수정동의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수정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3항 ‘여주시민 100분의 30 감면을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6인 거수) 재석 위원 6명 중에 여섯 분 전부 찬성이므로 이 의제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9분 안건 4.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조까지 장애인체육의 정의, 장애인체육 동호회 및 단체의 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신규로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제939호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145페이지 보면, 제4조제2항에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이 조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현재 동호회, 장애인체육회의 동호회는 장애인만 지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활동 보조, 활동 보조하는 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회원명단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단, 거기에 구성원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협조자로서는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활동 보조인이 들어가지만, 활동 보조인 외에도 보조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인무

허인무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거나 하실 위원 계시면 표결로 부칠까요? 없습니까? 그러면 찬성하십니까, 전체? 거수로 해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 (최종미 위원·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6인 거수)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아까 이복예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과 동영상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취록 확인 결과,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된 건에 대해서 이복예 위원님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녹취록과 동영상 확인 결과는 김영자 부의장님 기권하셨고, 이복예 위원님 반대 한 분 하셨고, 서광범 위원님·박시선 위원님·한정미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녹취록과 동영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조례는 4명이 찬성해야지 원안가결 아닙니까?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었잖아요.
복예

이복예위원

세 분이 찬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포함 4인이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찬성 3인이라고 하셨지 않았나요? 녹취록 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그래서 저까지 포함해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복예

이복예위원

찬성 3인이라고 그런 것 같아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있으시면 정회 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알겠습니다. 11시15분 안건 5.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148쪽, 의안번호 제940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7월 9일 자로 일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상인회 등록의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및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사유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거나 인정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신설되었기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6조의 상인회 등록의 취소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안 제31조의2에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각각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고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2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갱신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허가조건은 여주시와 대부자 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취소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승인 또는 철회를 할 경우 당사자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철회사유를 제출하거나 변경사유를 증명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 개정조례안과 4. 신·구조문 대비표, 5.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규제개혁은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40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조건, 기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상인회)에서는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신·구 대조표에 보면 153페이지, 제26조에서 ‘청문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문위원으로는 주로 어떤 분들이 선정되나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청문이라고 하면 청문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청문할 때에는 우리는 법률자문관이 있으면 법률자문관이 청문회를 주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청문 주재자로 해서 그 청문 주재자가 질문답변을 받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청문위원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까?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아닙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법률자문관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그 업무를 잘 아는, 이제 그…….
복예

이복예위원

진행을 한다?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시선위원

저 한마디만…….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여기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지역화폐 재발급 등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종이화폐나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전통시장…….

박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153페이지.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를 제가 보니까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2항은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그 사유를 명시해서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부분도 저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법에 제65조제8항하고 68조제1항에 각각 “취소”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똑같은 내용을 인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해당조문을 이용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몇 조요? 몇 조에?
광범

서광범위원

158쪽에 있어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 법에 나와 있더라도 조례에다가도 그걸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광범

서광범위원

제68조에 보면,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가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제68조제1항의 각 호가 지정 취소사유가 되는 겁니다. 다만, 조례에 위임된 것은 지정취소 절차 등 그런 절차에 대해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취소할 때.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시장관리자한테 알리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청문을 해야 한다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행정절차법」에서 그 절차는 다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청문을 할 수 있다’, ‘청문을 한다’고는 나와 있어도.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청문을 한다고 하면 행정절차법에서 며칠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청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어느 장소에서 하고, 이렇게 다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정확하게 조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이미 이 청문회 절차라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게 정하면 오히려 혼돈만, 또는 나중에 법이 개정됐을 때 이 조항도 개정돼야 되는데 개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152쪽에 제40조. 앞에 “제9장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삽입한다, 되어 있거든요.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삽입하는 거와 안 하는 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장’을 구분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삽입”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목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목만?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제목만 들어갑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실질적인 내용은 없지만…….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법이 길면 ‘장’ ‘절’로 구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도록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까? 거수로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5인 거수) 찬성위원 여섯 분 중에 찬성위원 다섯 분으로 해서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안건 6.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네, 159쪽 의안번호 제941호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화폐의 범주를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종류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 지역화폐운영협의회와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을 신설하고 위원의 총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과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및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수당 등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근거 및 지역화폐 관련 사업의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에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요. 안 제4조∼제18조에는 지역화폐의 발행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에 따른 관련 사항, 그리고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 취소,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여주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설치근거,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1조에는 종전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종이지역화폐의 유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5조에는 전자지역화폐의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안 제26조에는 신설한 종이화폐가 환전된 경우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9조는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수수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3. 개정조례안과 4.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은 비규제 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여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비용 추계서입니다.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6조이며, 비용 발생 요인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비용입니다. 비용 추계결과 카드형 전자상품권 발행액 45억 원에 대한 비용으로 연간 3억 4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세부적으로 구매할인료는 일반발행액 목표액 30억 원의 6%로 1억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특별할인료는 일반발행액 목표액 30억 원의 발행기간 1/2기간에 3%를 추가할 때 4500만 원, 또 마케터 인건비, 추진홍보비 등 산출했을 때 올해 3억 4200만 원이 소요되고, 연도별로 3억 4200만 원 소요되는 거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41호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와 관련된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저희 지역화폐 발행할 적에 종이도 발행이 되나요? 종이화폐도?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종이화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나중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로 했을 때 지류(紙類)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보완적으로 조례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대비해가지고.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제7조에 보면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발급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서로의 입장 차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카드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발급할 때는 수수료 목적으로는 받진 않잖아요, 그렇죠?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수수료는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재발급할 때는 받아야 된다고요?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상품권 발행하면서도 아웃렛에서 환전 식으로 사들이기 뭐, 이런 표현하면 뭐 하지만 “깡” 하듯이 했는데 제9조에 보면,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 10조에 보면, 제9조 그러니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그랬거든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규정만 넣으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이나 조금 더 높은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나 보죠?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이 정도 조항이면 일단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카드형으로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나 종이화폐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인력이나 그런 장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네.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드형으로만 했고, 카드형으로 했을 때는 지금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예.

박시선위원

종이도 그렇지만, 사실 카드형을 해도 환전대행은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가능은 할 수는 있어요. 마음만 먹고 하면. 그래서 단지 가맹점 등록취소만으로도 괜찮은 건지, 그 이상을 하면 조금 엄격한 규정을 두면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유사한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점차 개선해나가는 거고요. 이번 조례 전체 개정하는 것도 그동안 운영하면서 우리가 이런 정도는 반영해줘야 되겠다 해서 개정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지역화폐가 발행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면 못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5년 뒤에 혹시 가져와서 이거를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업외수익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우리가 지는 거 아닌가요, 혹시?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귀속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로 귀속되는 부분이 있고, 대행사로 귀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지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있어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례안에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니까 재원조달의 지방교부세가 시행 당년도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는 계속 지원이 안 되네요? 그건 이유가 왜 그렇죠?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100, 100…….
광범

서광범위원

재원조달이 지방교부세가 2019년도 시행연도만 지방교부세가 지원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지원이 없는데 그 이유가…….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광범

서광범위원

첫해만?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것도 국도비에서 하고 내년에도 국도비에서 내려올 거고요. 현재는. 그래서 밑에다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표시해놓은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4500만 원이 2020년도부터는 계속 재원조달이 없어서 그게 이유가 뭔지?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연도별로 똑같이…….
광범

서광범위원

시행연도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방교부세를?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시행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이제, 아직 정확하게 내려오진 않았는데 매년 지원되는 거로 지금 기억되고는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매년 지원되긴 하는데 금액이 확정이 안 돼서 여기다 공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6분 안건 7.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행위 근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고, 2019년 6월 20일 행안부 폐지 권고안이 시달되었으며,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규정에 1회용품 사용억제 행위 근절에 대한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신설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43호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조례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예

이복예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한다고 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특별법으로 일회용 커피를 무료로 제공을 못 하게 한다거나, 특별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국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법은 제외되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쪽에서 별도로 법을 제정한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규정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이미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그 보완장치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 규정이 신설이 돼서 그 조항으로 모든 사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되는 거다?
민식

장민식자원순환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특별법은 유지, 별도로 되는 거다?
민식

장민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안건 8.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여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관련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17개 조항으로 운영되던 기존 조례를 24개 조항으로 확대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1조까지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 제20조에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안 제22조에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한 분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견은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시 도시재생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을 포함하는 사항과 안정적인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재산세 등의 세입 비율을 정하라는 의견으로 전부 수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44호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여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시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도사재생을 위해서 세종대교부터 새로 신설되는 오학까지의 건너가는 다리, 신설 문화교, 여주대교, 연인교, 출렁다리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거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도시재생 전반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같이 입혀서 그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 조례가 변경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전부개정을 저희가 하는데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안설명 드렸듯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좀 정확히 하고, 일단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특별회계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구성되어야 되고, 위원회도 구성되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전부개정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203페이지에 보면, 4조에 “주민협의체”가 있어요.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주민 10명이 모였다고 협의체가 된다라고 하면 좀 무분별한 협의체가 많지 않을까.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힘든 일이 많을 텐데 10명이 구성되어 있는 주민협의체가 있다라고 하면 한 마을에서도 몇 개의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일단 10명 이상으로 된 거는 최소한의 인원을 해놓은 거고요. 도시재쟁사업의 분류를 보면, 마을가꾸기나 소규모부터 커다란 면적의 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 자체를 10명 이상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기본이 10명이라고 하지만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100명이 소집돼 있지만 또 10명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208페이지에 보면 제23조에, 제23조1항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조항이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일단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되면 100%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도 실질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면적에 따라 건폐율을 좀 올려주는 건입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면적대비 건폐율이 얼마나 이렇게 되면 상향될까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용도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건폐율이 지금 자연녹지 20%에서 주거용지는 40%까지, 상업용지는 80% 이상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제공하는 부지면적에 따라 그 이율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 이상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를 제공하시는 분과 1종 주거지역을 제공하시는 분한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로 보고요. 정확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니면 좀 구체적인 설명 안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도시재생에 있어서 그 재산권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명확한 명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이 조례안으로 다른 지역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도시재생만 전담하는 팀들이 있어서, 또 민간위탁을 주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 조례안으로 그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건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202쪽에 보면, 부서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사료’라는 단어는 이거는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이 도시재생 지원 조례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이 작년에 제정됐죠? 특별법?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특별법은 201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19년도에 6월 27일 날 시행된 건 뭐죠, 그럼? 그때 특별법이 저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개정된 사하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예. 최초 제정은 2013년입니다.

김영자위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면 우리 여주시에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특별법이 이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시비만으로 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2013년도 법 제정 이후에 간간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번 문재인 정권에 뉴딜사업 차원으로 해서 2017년부터 국비가 최대 100억 이상, 10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뉴딜사업이 꾸준히 지금 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 계획까지 수립이 된 다음에 국비사업에 응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타 지자체나 그런 데에서도 지금 조금씩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한 번 국비 지원하는 데 100억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최고 100억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

김영자위원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뭐…….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1년에 지금 두 차례, 상반기·하반기 있는데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200억 받을 수 있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지별로 최고 100억이고요. 지금 2개도, 상반기에 받았으면 하반기에도 뭐, 받을 수는 있겠죠.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여기 하리에 경기실크 자리 그 땅 매입할 때도 공모사업 이런 거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억?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고요. 이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나중에 활성화 계획을 입힐 수는 있지만 그 토지, 부지 매입 관계는 다른 자원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비만요? 국비 전혀 없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4인 거수) 저 포함 4인이고요.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기권이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아니요, 찬성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찬성이요?

김영자위원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시 한번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김영자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5인 거수) 찬성, 저 포함 5인입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5명으로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깐 오전에 이복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님이, 10월 8일 마지막 문화예술과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나 포함”이라는 말을 하다가 마지막 문화예술과에서는 제가 “나 포함”이라는 단어를 빼먹은 것을 이복예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3명·반대·1명·기권 1명 해서 저는 이제 저 포함, 나 포함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포함” 소리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이복예 위원님 양해해 주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예

이복예위원

그 내용이 조례특위는 조례특위 상 3대 3이면 부결안인데 찬성위원 3명이라고 하시고 “원안가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요. 위원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14시03분 안건 9.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235쪽, 의안번호 제946호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도 3월 13일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고령운전자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자에게 지원금 도비 50%, 시비 50%로 1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금년도에 200만 원, 세부사항으로는 238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개혁실무위원회 비규제대상이고,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가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제946호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독려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령일수록 목적지까지 진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버스 타면 또 택시를 타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1년에 1회 10만 원, 이게 도비 5만 원 보태주는 거예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도비가 5만 원이 보태지면 이것을 여주시에서 더 보태가지고 1년에 두 번 주는 게 어때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한 번입니다. 면허 취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 번을 주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한 번?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1년에 한 번씩 안 주는 거예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네. 한 번만 주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딱 한 번 주는 거예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나는 계속, 운전자가 반납을 하면 계속 1년에 한 번씩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 번 주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건 아니에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만 원이니까, 매칭사업이니까 5만 원뿐이 못 보태는 거죠? 그렇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더, 여주시에서 더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5인 거수) 찬성, 재석 위원 6명 중 5명으로……. (김영자 위원 거수)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09분 안건 10.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원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일 여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본청소속인 농정과에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부서의 소속 및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여주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관련 부서장으로 추가 변경하는 것과 변경된 부서의 소속 명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항에 당연직위원은 시 “본청 국장으로 하고”를 개정 조례안 제6조제3항과 같이 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정업무 담당과장, 축산업무 담당과장, 일자리 담당과장으로 하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제947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을 조직개편의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잠깐만요. 특산품,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정업무 담당과장, 축산업무 담당과장, 일자리 담당과장만 들어갔거든요. 시의원은 안 들어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거기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시의원은 안 넣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특산물 관련학과 교수나 전문기관의 연구원이나 이런 분도 안 들어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전문, 농업인 관련 단체 단체장님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이런 특산품지정 상품사용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일자리 담당과장이 여기로 들어가고 전문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게,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정업무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특산물 관련학과 무슨 교수라든가 전문기관의 연구원이 하나는 위원회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나열한 분들은 당연직이고요. 공무원 당연직이고, 기타 전문가나 아니면 농업인단체에서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농업단체라고 해도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표사용 브랜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다음에 해가지고 타당성 있으면…….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시의원도 있고 다 있어요. 당연직만 이게 직제가 변경돼서 바뀌는 거고요. 여기 위원 중에는 시의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다 있어요」라고 말함)

김영자위원

이 조례가 지금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 변경안만 직제가……」라고 말함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당연직만 바꾸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변경안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속에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조례에?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의원님도 계시고.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기 위원회 구성에서 원래 본 조례에 제6조에 보면, 여주시의원이나 특산품 관련한 교수, 전문가, 연구원,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임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타 들어가 있고요」라고 말함)

김영자위원

들어가 있어요? 기존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예. 이거는 당연직의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 직제만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들어갔다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5인 거수) 재석 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안건 11.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이어서 247페이지, 의안번호 제948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그간 도시화, 공업화, 개방화라는 국가의 우선 정책으로 농업·농촌은 소외된 농어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여주시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농민수당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급신청, 절차, 의무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로는 성별영향분석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사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48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 등의 국가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여주시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남군, 청송군, 부여군이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해남군과 부여군은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청송군은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이 농민수당이 당초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문서로 공약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수계지역에 고통받는 양평이나 여주나 그쪽 차원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여주시에서는 경기도에다가 어떤 신청을 하고 어떤 결과를 답변으로 받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추진함에 따라서 도에서도 일단 여주시하고 양평군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면 거기에 따라 도에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는 검토 중이고 아직, 이번에는, 다음 2020년도에는 저희 일단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추후에 식품부하고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추후라는 것은 2020년도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농민 기본소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처음에 우리가 공약하기를, 의장님 계시지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농민한테 주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읍면동 돌아가면서.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1만 1천여 농가한테만 지급한다고 지금 결정을 지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복지로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편적은 안 된다. 제한을 둬야 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에 따라서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농민수당을 받는 농민 입장에서는 돈을 주니까 누구나 찬성, 반대하는 입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농민들한테 생산적인 기반, 예를 들어서 퇴비나 농약, 이런 비료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간 공청회나 읍면 순회 설명회 같은 것을 했을 때 오히려 농민들은 금액을 좀 더 늘려달라고 그런 입장이고, 또 농가 단위로 주는 것보다는 개별 농가 인원으로 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같은, 아직 여주시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수용을 못 하고 일단 올해 60만 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타 비료나 그런 쪽도 지금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다음에 본예산 심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황칼슘비료, 그것도 없던 비료인데 농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해서 본예산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여주는 명품 여주쌀 재배단지이고 쌀특구이고 그래서요, 농민들이 주장하는 게 조합에서는 수매장려금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2천 원씩이나 뭐 1천 원씩 주는데 시에다가 요구를 옛날부터 많이 했거든요. 시에서도 이런 수매장려금을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원근거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혹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수매를 RPC 민간에다가 다 맡겼기 때문에, 지금 아래 남쪽 같은 지방에서는 정부 수매를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저희는 지금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만약에 2020년 이후에 도에서 지원한다면 우리가 시급하게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매칭사업으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는 수당을 그때 기본소득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도 변경을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1년 정도 빨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정도 좀 빨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이게 경기도지사님도 공약으로 했다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님은 거의 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의원들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못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점, 그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번에 기본소득으로 할 때는 저희가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올렸는데 보편적 복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되고 조건부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바뀌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는 말씀은 차후로 농식품부하고 광역자치단체나 도에서 기본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농민수당으로 시행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2020년도에 도에서는 검토 결과 후 검토가 나온 후에 이것을 시작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여주시도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돈 달라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자진해서 여기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준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도비하고 매칭해서 나중에 2020년 이후에 그 결과 보고서 그때 보태서 우리가 이 수당을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성급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포퓰리즘 보편적 복지라고 봐요. 이렇게 농민들 마음을 사서 다음에 뭐 표를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정말 여주시에 이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비료라든가 얼마든지 생산성 있는 거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꼭 현금,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주려면 제대로 더 주든가, 100만 원씩 주든가. 60만 원 줘가지고 사탕발림하는 거지 이거는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리고 지금 여주 예산이 이런 것을 지금 하면서 다른 예산이 반 토막 났잖아요? 다른 예산이.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여주시 예산의 1%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뿐이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 대학 등록금도 또 한다잖아요? 뭐로 다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시민들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내는 사람, 혜택받는 사람 분명 몇 사람은 좋아요. 농민들도 당장 받으면 좋죠. 그러나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열불 터진다고 그래요, 열불. 정말 자기들이 내는 세금이 잘 이렇게 쓰기를 원하지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퍼주는 복지에다가 인심 얻기 위해서 주는 복지라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당장 지금 소상공인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수당 달라, 우리도 어렵다.’ 이 소리 듣더니 또 도자기 사람들이, ‘정말 도자기 요즘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농민들만 주냐, 우리도 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자위원

앞으로 그것도 계속 계획은 있으세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기본수당으로 가면 어차피 소상공인이나 도자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다…….

김영자위원

반발이 분명히 있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복지 차원에서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에 농업이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 차원이고 또 공익적 가치가 너무, 그런 소상공인이나 도자기보다는 공익적 가치가 너무 크고…….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요, 소상공인이나 무슨 도자기 같은 데 이렇게 지원되는 것보다 농민들 지원은 그래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봐도 그렇잖아요. 좀 뭔가가 맞아야지 서로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다 시행될 건데 저희가 1년 정도 좀 빨리한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움직인다면 대안이 있어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자세한 검토를 또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분들보다 좀 빨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차라리 그런 돈으로 비료를 더 대준다든가 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쪽으로 해야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지역화폐로 해서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은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법까지는 안가겠지만 선거법에도 이게 저촉이 된다고 저는 봐요. 퍼주기잖아요, 퍼주기.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컨설팅받을 때도, 경기복지재단이나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연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다 이게 공짜 주면, 공짜는 소도 잡아먹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공짜로 이렇게 자꾸 퍼주는 것으로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잖아요? 이쪽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쪽에서 요구하고, 또 다른 쪽에서 요구하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년 정도 빨리 추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2020년도로 한번 미뤄보자고요. 경기도에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거기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잖아요. 검토 결과 나온 후에 여주시가 해도 늦지 않아요. 여기에 목숨들을 거는 것 같아요, 진짜, 농민수당에.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도 저희 하는 것 보고 저희 모델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중단하면 좀 문제가 있고…….

김영자위원

우선 경기도에서부터 추진을 해야지 왜 여주를 기준으로 보겠어요, 경기도가?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시나 지자체에서 먼저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퍼주는 작전하고 국민 혈세를 퍼주고 생색은 어느 다른 사람들이 내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서 낸 돈이에요, 어느 당에서 어느 시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생색을 내기 작전이지, 이 농민수당은. 농민들 마음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한정미 위원 거수) 우선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생각하는 농민수당은 좀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아까 여기에도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화·공업화·개방화 우선의 국가정책으로부터 계속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었고,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청년이나 아동처럼 취약계층으로 거의 전락했기 때문에 이를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도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민 어떤 수당의 개념은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식량의 안정적 공급 또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존, 수자원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방지,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및 공동체 문화 증진 등의 다양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되지 않아서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부터 배려한다라는 의미로 정책이 추진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국민건강도 챙기지만 앞으로 이제 식량이 또 안보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량 안보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국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어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건강에 직결되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건강하고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소상공인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을 것도 같고 이것은 어떤 사회 공익적 가치가 충분히 배려할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유필선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언제였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께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못 주겠다 해가지고 주민투표 붙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과장님?」이라고 물음)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예,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때 그래가지고 오세훈 시장 결국 시장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그때 또 쟁점이 그랬었어요. 왜 애들한테 밥을 서울시에서 주느냐? 지금은 중학생 무상급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대 이야기 없죠? 퍼주기라고 이야기 안 하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학교 애들 밥 주는 거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이게 복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A사업, B사업, C사업, D사업 의미 있는 사업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정제약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래서 동시에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떤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그런 경우에는 형평,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안 그러면 하향평준화로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A사업, B사업, C사업, D사업 중에서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판단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설령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음 선거 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식으로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그렇게 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영역에서는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A, B, C, D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A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A사업 먼저 추진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재정이 허락하면 단계적으로 B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집행부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나요?」라고 물음) 네, 저희도 우선순위가 있죠. 그렇게 해서,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지금 「농지법」에 보면요, 붙임자료에 보면. 「농지법」 제3조(정의)제9호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네요, 「농지법」이 아니고요. “제3조(정의)제9호 ‘농업·농업의 공익 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되어있지요. “가, 나, 다, 라, 마, 바 중에서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이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은 공익기능을 담당하는 생산계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농업·농촌이 가지는 그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쌀 한 가마값이 지금 24만 원,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24만 원 정도가, 시계열 분석해보면 물가상승률 대비 지금 쌀밥 한 공기값이 껌값보다 못하다는 것 아시죠? 밥 한 공기 80원가량 하잖아요? 그분들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해 주자는 취지가 농민수당이라고 봅니다. 여주시 지금 농업경영인등록체에 한 1만 1천 농가 된다는데 농민 수가 대략 어느 정도 파악되시나요?」라고 물음) 농민…….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농민수. 농가, 경영등록체 1만 1천여 농가 말고 개별, 개별 농민수의 합이 한 2만 2천 명 정도 되나요?」라고 물음) 예, 거기에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한 2만 2천 대략 된다고 하고요. 그분들이 연령별로는 어떻습니까? 주로 60대 이상의 노인연령층이 한 65%∼70% 왔다 갔다 하나요?」라고 물음)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은 65세 이후의 노령인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라고 물음) 네, 지금 시급한 문제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농민이 한 2만 2천 명정도 되고요, 그중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67%가량 됩니다. 농민 수는 대략 2만 2천 정도 되고요. 이분들의 그동안 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오신 것에 대해서 여주시 집행부가, 여주시의회가 A, B, C, D 의미 있는 사업을 동시에 하지 못할 때 농민수당 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시행하겠다. 그래서 경기도가, 여주시가 잘하는 것을 보고서 경기도에도 정책선도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거죠?」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럼 이 동 조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전국에서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까지 쳐가지고, 현재 동 조례가 통과된 곳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해남군, 강진군, 함평군 이렇게 5곳에 있습니다. 맞죠?」라고 물음) 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추진 중인 곳이 광역으로 강원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라고 물음) 네, 맞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자주도 자립도 이런 것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숫자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기초단체 중에서는 여주시가 지금 추진하는 곳 모든 곳 쳐서, 이미 통과된 곳 모든 곳 쳐서 재정자립도 1위입니다. 재정자주도도 1위입니다. 혹시 살펴보셨나요?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라고 말함) 글쎄요,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 자립도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이 자료보고 저희도…….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제가 그럼 자료를 나중에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농민수당을 농민수당 조례를 통과시킨 곳, 앞으로 추진하는 곳 모두 쳐서 지방자립도 1위고요, 지방자주도 1위입니다. 농민수당을 추진하려고 하는 봉화군 같은 경우는요, 지방자립도 6.2%에요, 6.2%. 지금 제일 먼저 해남군 같은 경우는 지방자립도가 6.3%입니다. 강진군도 6.39%예요. 여주시는 23.9%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아까 예산의 1%니까 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로 무엇을 둘 것인가 하는 정책의지라고 봅니다.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A, B, C, D 정책사업 중에서 우리 여주시 집행부와 여주시의회는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라는 정책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라고 물음) 네. (박시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저는 확인차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다니시면서 우리 주무관님께서 많은 설명과 또 질의답변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처음 하는 질문이,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우리 매년 농업예산에 이 농민수당이 포함이 되냐 했을 때 주무관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맞습니까?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별도예산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함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깎아서 농민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추가로 더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예, 그런 염려는 그러면 없네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리고 그쪽 그런, 농민이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그런 농업 분야에 특정품목, 농약이나 비료나 자재 등 그것을 더 예산을 세워서 주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주시고 또 그때 자리에서도 그러면 그것은 어느 중·대농 농가들한테는 평수 이상을 지으니까 시에서 정해 준 품목을 혜택을 받는데 우리 소농들은 300평, 1000평 미만에서는 자기가 재배하는 품목도 여러 가지고 시에서 혜택을 준다고 그래도 필요로 하지 않는 비료나 농약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소농들도 직접적인 또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쓰라는 의미도 농민수당에도 포함이 되나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포함되죠. 중요한 문제죠.

박시선위원

그래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로도 발행을 하고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도 시민 누구나 또 행복하게 또 잘살게끔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럼 우리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도 매년 행사, 축제, 한글시장 먹거리장터를 통해서, 경찰서 뒤에 있는 거 거기가 먹자골목? 네, 먹자골목, 제일시장도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그 분야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자산업도 마찬가지로 매년 우리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부분 또 시에서도 지원도 가고 또 판매나 모든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이 농민수당도 그런 소상공인, 도자산업 하시는 분들, 도자기 분야, 또 농민수당은 또 농민분야 모든 면에서 이렇게 골고루 해준다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나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로 일단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저희 여주시에서 수당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도 농업경영을 300평 이상 하게 하고 경영체 등록하고 그다음에 농외소득이 3700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 농민들 또 소상공인들 걱정하는 부분이 어느 시에서 어느 특정 분야만 혜택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아직은 누가 먼저고 후는 정해져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 많은 시민들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가지고 농민수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짤막하게 드린 겁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박시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도자기 지원되죠. 그런데 수당은 안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농업 분야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제일 많이 나갈 겁니다, 지금 지원이. 그게 수당이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것도 수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농민수당을 이렇게 주다 보면, 다른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나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농민들만 주냐 우리도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주시에서 어떻게 갖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박시선위원

한쪽으로 퍼주기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골고루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을 하면 다른 데도 계속 또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올 것이고…….

박시선위원

적합하면 줘야죠.

김영자위원

그리고 농민수당 이런 거는 아직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농민수당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여주시에서 자발적으로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아직 검토 중에 있으니 2020년 이후에, 검토한 이후에 이것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은 질의시간이니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이복예 위원 거수) 유필선 의장님 먼저 손드셔서요. 유필선 의장님 발언해 주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아까 한꺼번에 물어봤으면 좋았는데 좀 놓쳤는데요. 지금 페이지 250페이지, 제4조(지급대상)에요. 지급대상에 거주요건과 관련해서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할 것”. 직전 2년이네요? 다른 곳을 좀 봤어요. 통과된 조례를 보니까 계속 거주요건을 2년으로 두는 곳이 있고요, 조례 입법례를 보면. 1년으로 둔 곳이 있어요. 2년은 전북, 그다음에 우리 여주고요. 1년은 전남, 해남, 강진, 함평 그래요. 그래서 입법유형 입법례를 보면 계속 거주요건이 1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여주의 경우는 2년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또 1년보다 2년으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책목표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년으로 한 경우에는 아마도 귀농·귀촌 인구에 대해서도 수당이 나갈 경우에 더 좀 빠른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입법취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2년으로 한 이유와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입법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라고 말함)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자체별로 좀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 2년으로 한 것은 해남이나 함평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지자체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이동인구가 잦다 보니까 2년 정도는 농사를 지어야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유필선 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를 좀 드리면, 농가 위장전입도 있어요. 1년은 주민등록 와있고 1년만 와서 사는 사람도 2년으로 쳐줄 것인지 이런 선별 분별 문제라든가, 또 산북이나 북내에 지금 전원주택단지가 대규모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곤충산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부산업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장차 된다라고 하면 정말 200평, 300평 그 농가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전원생활 하시고 싶은 사람은 대상이 되고 65세 이상으로 연로하셔서 농가를 임대 줬다고 하면 경영체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분은 또 혜택을 못 보고 실질적인 농가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런 진짜 농업을 하시는데, 임대차죠, 땅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농사는 짓는데 공부상의 근거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고 계시고 농업에 종사하신다면 저희가 1차로 마을 단위로 한 2명에서 5명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인정이 된다면 반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농협이나 축협조합원 기준으로 해도 경영체 위주로 하고 있어서 경영체만 보고 집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여기 집행, 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251페이지, 위원장 1명에 부위원장이 1명인데 사실은 이 농업인을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예민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부위원장도 2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드리고요. 또 전원주택에서 곤충산업이나 이런 것 일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숫자파악이나 이런 게 좀 된 게 있는지, 그런 거가 정보공유가 될까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가, 여기 위원회는 우리 시 단위 위원회고요. 저희가 따로 지침을 정해서 읍면동 단위 선별위원회, 심의위원회하고 마을 단위까지 해서 첫 번에 이장님의 신청을 받고 거기서 1차로 이장님이 거르시고, 농가 아닌 분들은. 그다음에 또 마을단위 위원회에서 하고 면 단위 위원회에서 하고 최종으로 저희한테 올라와서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별하려고 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실질적인 농가를 가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그러면 예산은 어느 쪽 예산이 저희가 지원될 예정인가요? 지금 재원이 있는 게 어느 쪽 재원이 지원될 것으로…….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마련할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별도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그것,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잉여예산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느 부분을 줄여서 할까 봐. 지금 계속 말씀들이 나왔지만, 어느 예산이 줄여져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냐라는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목이 어떤 게 지원될 것인지도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원정석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서광범위원

네. 지금 농민기본소득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태고 농림부에서도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준비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유예해서 농민기본소득제가 된 다음에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추후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토론이 있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서광범 위원 2인 거수) 두 분. 여주시 농민수당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3인 거수) 찬성 세 분. 기권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1인 거수) 기권 한 분. 여주시 농민지원 수당 지원 조례안에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에 의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06분 안건 12.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과 의결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여주시 청심로 105번길, 대지면적은 2,380㎡, 건축면적은 2,518.41㎡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현재 29명이며, 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방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토록 하겠으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선정방법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위탁 동의해주시면 이달 중에 민간위탁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1월에 접수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위탁대상자를 결정하고 12월에는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으로 2017년에는 11억 3400만 원, 2018년에 11억 9800만 원, 2019년에는 15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효과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로는 서비스의 능률성 증가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인한 서비스 질 향상,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와 후원금, 법인전입금, 수익사업 등 가용예산 등의 확보가 용이합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49호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시선위원

이건 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뒤에 보면,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 위탁 현황을 보면, 광주시, 포천시, 연천군은 이 장애인복지관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미설치라면?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소요 예산에 보면 다른 사업하고 특성상 다르겠지만 지난 ’17, ’18, ’19년도 도비가 7천만 원이에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도비요.

박시선위원

시비로 따지면 1/10도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정해져 있는 건가요? 7천만 원이라는 건?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일정액으로 그냥, 안 줄 수는 없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좀 주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현실로 모든 물가나 지원·운영하는데, 이 표에도 나와 있지만 매년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가 건의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이라서요, 그냥 저희가……. 사실 여주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 주는 거지, 아마 더 줄이면 줄였지 여기서 늘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저희가 복지관을 추가로 짓거나 이러면요, 도비보조사업은 안 줍니다. 하나만 해서 이렇게 주고, 저희가 추가로 복지관을 또 지웠을 때는 거기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합니다.

박시선위원

둘 중에 한 군데만 주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두 개든 세 개든 하나만 이렇게 주고요. 각 시·군별로.

박시선위원

면적에 또 관계없이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재 민간위탁 하는 건데 지금 10년째고 세 번째 들어가는 거죠?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5년, 5년 하고 지금……. 네.

김영자위원

이게 5년마다 지금 10년 됐고. 그런데 어느 법인에서 또 이렇게 접수된 데는 없어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오늘 해주시면 저희가 공고를 내야지만 접수가 되겠죠, 예.

김영자위원

지난번에는? 들어온 데 있었어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5년 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네, 네.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5년 전에는 두 군데…….

김영자위원

두 군데 들어왔었어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아니, 네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군데?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운영위탁을 계속 하시는데 민간위탁 이렇게 하는 동안에 좀 성과평가 해 놓은 거 있어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는 안 했고요, 작년도에……. 복지부에서 3년마다 평가합니다. 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하는데…….

김영자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최우수 받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최우수.

김영자위원

최우수?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여기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3년마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하고 아직은 한 거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다른 시·군이 몇 군데, 열한 군데는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네요, 보니까?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직영하는 데는 지금 없는데요?

김영자위원

아니, 그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사회 저거로 봤어요. 잘못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민간위탁 지원현황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올라가요? 장애인 수가 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이게 2017년하고 2018년은 비슷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비가, 사실 한 10년 건물 되다 보니까 추가로 되는 부분을 의회에서 조금 지원을 더 해주신다고 하셔서 한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예, 기능보강이 2억 정도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 한번 직영으로는 안 해보세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기준인건비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29명인데요. 원장 포함해서. 주간보호까지 하면, 3명까지 하면 32명입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무기계약직까지도 지금은 기준인건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30명을 저희 직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도 되고, 시점에서는 좀…….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가 다른 사람들이 위탁이 들어왔을 경우는 기존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고용승계 하게끔 저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조례로 돼 있어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조례로 돼 있고요. 예, 직원은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센터장만 바꿔요?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그거를 법인에서 임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설장은. 네, 시설장은.

김영자위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위탁을 했을 경우는 센터장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공모를 할 때 예정자가 와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최우수 받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6인 거수)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용

고재용사회복지과장

네. 15시17분 안건 13.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과 의결의 건(시장 제출)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0호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는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또 제21조,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8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말까지 2년간이며, 운영성과 등 종합평가하여 성과가 우수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되며, 신청자격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경험이 풍부하여야 합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4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위탁시설은 중앙프라자 5층이며 면적은 822.10㎡로 회의실 등 부대시설은 여주시일자리센터와 공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마을공동체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로써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예산, 회계 등 행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민간위탁동의안이 시에서 승인되면 이달 중 민간위탁자를 모집 공고하고, 11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면 2020년 1월 중 운영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공동체의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적경제에 진입시킬 수 있고, 아울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50호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사회적공동체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규정하는 건가요? 범위를?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공동체라고 하면 일반공동체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형태, 이런 걸 통틀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단, 그러한 저기에서 공동체는 저거지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80여 개 되고요. 공동체가 67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체 숫자라든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 8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한 3년 정도 기간에 급속도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고,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담당인력 1명이나 2명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파악하는 것은 이게 100개가 훨씬 넘더라고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지원받는 단체만 그렇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협동조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관리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뭐죠?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앞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실지로 공무원으로 계속 충원해서 이렇게 직접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인원충원을 정수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탁은 또 이게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이 근래에 들어서 우리 사회에 좀 더 전문적이고 그러한 분들이 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도 있고, 우리 공무원 혜택도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이게 실지로 하면 사명감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약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분야에서 일해오신 분이나 단체에서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공무원이 하던 것을 다 떼주고 나면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굳이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붙임2에 보면, 위탁하는 시는 겨우 일곱 군데뿐이 안 되고 직영이 지금 열한 군데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처럼 국도비 지원도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왜 별도로 여주시에서 하려고 그래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 지원이 있고요. 대략…….

김영자위원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사업비를 시비 부담해서 확보한 내용입니다.

김영자위원

얼마나 지원이 돼요, 국도비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이라 건마다 다르고요.

김영자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없어……. 건마다 공모사업을 해서 따다가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도비 따다가.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운영 저거는 해마다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인원을 보니까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2명 해서 총 5명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관련 부서에서 인원을 증원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으로 증원하려다 보니까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자위원

공무원 이번에 많이 뽑았잖아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뽑은 것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뽑는 거고요.

김영자위원

아니면, 임기제공무원 같은 전문가를 임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방법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1명은 전문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번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해가지고 센터장도 뽑고 다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네. 공동체 활동이…….

김영자위원

센터장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센터장은? 자격기준이?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은 신청자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관련자를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사회적공동체 지원 이런 사업은 저는 여주시에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김영자위원

민간위탁 주지 말고.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첫해에 한 10개 정도 공동체……. 10개∼20개 정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 공모사업 해서 이렇게 다 한 게 공동체만 67개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지금 이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저희도…….

김영자위원

열한 군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직영으로.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일곱 군데만 지금 위탁을 줬지.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무조건 공무원들이 하는 거가 다 이렇게 떠넘기고, 예전에 여기 공단, 도시공단 그런 것도 다 시에서 하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떼어주면서 거기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잖아요. 시에서 공무원들 할 때는 그렇게 돈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전부 분리해서 주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돈이 공단이나 다른 위탁을 줬다고 해서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된다면 그것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일은 전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불이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 한번 임기제공무원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회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어떻겠어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임기제공무원은 저희가 1명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정산받고, 정산받은 거 검토하고 확정하고, 이런 일만 해도 이게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사업은 조그맣더라도 그 검토하고 하는 건 다 해야 되는 게…….

김영자위원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쪽에다 갖다…….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직접 사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김영자위원

직접 탈 없이 했잖아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조직 갖고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옛날에 시작할 때에 우리가 했던 것은 한 20개 정도 공동체인데 지금은 벌써 3배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더 잘하지, 뭐 이렇게 새로 뽑는 사람들이 더 잘 하겠어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새로 뽑는다기보다 이러한 일을 해왔던 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시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거대하죠, 거기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고 농업생산품 같은 것도 많이 다양하게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공동체가 지금 일반적인 공동체였다면 또 앞으로 육성해나가야 될 게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업·농촌의 생산되는 제품들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공동체들이 마을 단위 내지는 여러 개 마을 단위가 뭉쳐서 공동생산을 한다든지, 그런 제품의 명칭도 어떻게 규모화시켜서 유통에 어떤 힘을 찾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활성화시켜나가야 되는 거고, 그것을 지금 우리 조직 가지고 현재 해나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도 우리가 공동체를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취미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여에 대한 그런 공동체 위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농업·농촌 관련, 우리가 농촌지역이니까 여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육성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마을 1공동체, 1특산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육성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자위원

센터장이랑 팀장, 팀원들 뽑을 때 공모해서 뽑을 거예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위탁 단체를 뽑는 거고요. 그런데…….

김영자위원

단체를?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위탁받을 수탁자를 뽑는 거고요. 거기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그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직원들을…….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주지역에 있는 단체겠네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여주”라고 제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부에서 진짜 그런, 완주라든지 그쪽에서, 진안이나 이런 데에서 했던 그런 역량 있는 단체들이 와서 해준다면 정말 고맙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공동체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했던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먼저 세미나 같은 것도 순천시에 갔다 왔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받기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공동체를 좀 더 역량을 키워서 그런 국가정책에 부응해서 농업·농촌이라든지 우리 사회적 활동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좀 전에도 장애인복지관 위탁은 5년으로 약정을 하는데 여기는 2년으로 짧게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아까 완주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역량 있는 데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역량이 떨어지는 데가 되면 조기에 좀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2년만 하기로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라고 조례에 근거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공동체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공모사업을 같이 함께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인가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러한 곳의 플랜(Plan)을 짜고 그거를 실행시키는 것.
정미

한정미위원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교육시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공동체가 있긴 한데 문서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떨어집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을 주실 때 퍼실리테이터(促進者, Facilitator) 이런 훌륭한 분들이 같이 있는 그런 걸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때는 실무능력이 뛰어난 분, 그런 단체에 민간위탁을 좀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는 거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도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경기도 외 타 시·군에 혹시 사례가 있는지,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대도시 같은 데는 사회적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통계에는 나와 있는 게 없나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여주시 입장에서 볼 때는 시흥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모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농업·농촌이 많은 완주나 이런 데 그런 데를 모델을 우리가 삼아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그러면 통계가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 시흥시나 수원시 같은 데는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알기로는? 그렇다는 거죠?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 주는 곳은 뒤에 일곱 군데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있습니까?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장점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하는 거의 한계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벗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경원

조경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인력확보가 이 공무원으로 하기가 인사부서하고 하면 인력확보를 공무원 숫자로 늘려주는 거를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저희도 가는 거고, 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열정이 있어야지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정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있지, 그냥 지금 상태대로 이렇게 운영한다면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저희도. 지금까지 공동체 숫자를 늘리는 것에 방점을 찍고 왔다면 앞으로는 진짜 사회적경제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플랜(Plan)을 짜서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게 다른 시·군도 같은 취지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이유는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인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한 분.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5인 거수) 다섯 분.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 한 분, 찬성 다섯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40분 안건 14.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호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특히 문재인 정권에 들어 뉴딜사업 등 공모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여주시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의정의 날”에 설명을 드렸듯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여주시의 도시 쇠퇴를 진단을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현황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요인 도출 및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중앙동 2개 지역, 능서면, 북내면 등 도시지역 내 총 네 곳의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지난해 4월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4월에 주민공청회 및 관계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 현장실사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3쪽부터 8쪽까지이며, 여주시 전역에 대한 여건 분석 및 쇠퇴도를 진단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곳의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의 쇠퇴도 분석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인구의 감소와 사업체 수의 감소, 노후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조사하여 3개 분야 지표 중에 2개 이상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은 9쪽부터입니다.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기본구상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상안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및 참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51호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서는 “전략계획수리권자인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새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 안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예

이복예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설명서 8페이지 보면, 우선순위 평가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동 1지역이 21점, 능서, 북내 12점, 10점, 11점. 그러면 저희가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점수가 많은 지역부터 하게 될까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준 자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동 1지역이라고 하면 하동 제일시장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용역발주를 저희가 4월에 했나요? 4월에 했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지난 4월. 지난해.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 남한강사업소에서 실시되었던 그 인도교 관련 용역보고서와 지금 착수 중인 이 용역보고서를 병행해서 진행하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병행진행은 아니고요, 지금 전략계획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쇠퇴도를 따지기 때문에 전략계획은 이렇게 지금 우선순위대로 가고, 나중에 혹시라도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하여튼 용역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건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건 아니고 그런 주변 여건을 반영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또 13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지원조직 구축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동의안 올라온 거 보면 센터장이……. 많이 있어요. 지금 위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센터장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저희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이 센터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라는 그런 착오가 많아서 그런 기준치를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크게 보면 도시재생에 학식과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기준 자체는 이 조례상에 지금 돼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용역을 보니까 강남에서 했어요. 그 강남 스타일과 여주시 중앙동 스타일은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문을 하나 걸어도 ‘강남에서 하는 문고리를 여기에다 달면 과연 어울릴까?’ 하는. 그래서 제가 이 센터장에 대한 기준이 저희 지역, 아까 전 과 부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내권에 있는 건 맞지 않다, 맞는 옷을 입지 않으면 없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저희가 그때 여수 갔을 때 도시재생센터장님한테 강의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초점을 잘 잡고 잘 진행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교육 파트 부분에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이 생기고, 또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주가 진짜 여주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재생, 그래서 좀 편안하고 소확행을 즐길 수 있게,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그런 것도 되고, 또 외관상이나 미관상으로도 아름다워지고 그런 구조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한정미 위원님이나 좀 전에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다른 데에서 유능하게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저기 되는 게 아니라 여주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최초는 그분들의 역량강화가 일단 최우선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오늘 했거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아까 앞서서 했는데, 2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아니더라도 대략 어떻게 계획을 추진을 할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4월에 용역을 착수했고요, 지금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일단 의회의견 청취가 끝난 후에 우리 도시재생위원회 또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일단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신청이 되게 되면 아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전략계획이 결정이 된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이 지구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도 똑같은 절차에 따라 지금 주민의견 청취나 의회의견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가 끝나면 하여튼 저희가 국가에 지금 공모사업에 좀 신청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공모사업에는 어떤 계획을 먼저 시작을 하실 거예요? 하리 재래시장? 공모사업.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도 4개 지구로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호응이 많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1순위는, 뭐 4순위까지 결정이 됐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지역을 좀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의정의 날”에서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관련하여 용역업체에서 설명이 있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지난 “의정의 날”에. 그런데 그 8페이지를 보면, 중앙동 1지역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 중앙동 1지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능서지역, 중앙동 2지역, 북내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갈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할 건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활성화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그렇죠.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활성화 계획은 네 군데 다 추진을 하고요.

김영자위원

한꺼번에?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하고요. 그중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또 사업추진이 빨리 되어야 될 데 그런 데를 먼저 저희가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대략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군데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중앙동 1지역, 2지역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한 700억 정도 지금 4개 지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사업유형에 따라, 아까 오전에 조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착오로 100억, 최고 100억이라고 그랬는데 150억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어디가 150억이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중앙동 지역이. 1…….

김영자위원

중앙동 1지역?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1지역에 경기실크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 재래시장 쪽 말씀드린…….

김영자위원

재래시장까지 합쳐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포함해서. 예.

김영자위원

합쳐서 150억?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땅 부지만 사는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아니, 부지 사는 건 여기서 지금 사업비를 쓸 수 없고요. 지금 활성화시키는 순수사업비.

김영자위원

사업비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150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재래시장 쪽은. 두 군데 하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아니, 국비가 150억이고요, 거기에 또 도비나 시비…….

김영자위원

합쳐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아니, 별도입니다, 또.

김영자위원

별도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국비만 150억. 이제 시비, 도비는…….

김영자위원

그럼 매칭이 어느 정도…….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매칭은 지금 기본계획 자체가 국비 60, 지방비 4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여수 도시재생지원센터 벤치마킹 다녀왔었거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곳에 갔을 때 시청 산하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참, ‘시청 안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13페이지에서도 보면, 그리고 조례에서도 명시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식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자를 1명을 세우고요. 그에 따른 기간제근무인원인가 해가지고 한 몇 명 정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분들의 지금 임무 자체가 우리 행정기관하고 주민단체 간 중간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역량강화도 추진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역량강화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지금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센터장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잘 뽑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중앙동 1지역, 2지역. 경기실크도 100억 소리가 나오니까 ‘굉장히 비싸다. 그렇게 비싸게 들여서 거기에다가 주차장하고 공원을 할 필요가 뭐 있냐, 공원은 여주에 넘친다. 해놓은 공원도 제대로 이용을 못 하는데 거기에 무슨 공원이냐?’ 이렇게 반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 그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먼저도. 그런데 여론을 들어보면 또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하리시장이요. 그 39억에 경매 나왔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 정도까지 유찰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시에서 ‘100억’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시에서 사는 금액이 ‘105억을 주랴, 100억을 주랴?’ 그런 소리가 그쪽 상인들한테 나왔어요. 그런데 39억에 경매라면 나머지를 더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추진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김영자위원

거기도 지금 이 재생사업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생사업 할 거니까. 그거를 시민들이 이해를 할까, 그것도 걱정인데 39억에 나왔다는 것은 여주시내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여주시에서 그렇게 39억 나온 거를 100억을 준다, 뭐를 준다? 심지어는……. 이거 끄고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끄고 발언)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나와요. ‘거기 의장님네 장모님이 있어서 그렇게 시에서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시선위원

사지 말아요, 그러면. 사지 말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건물을 사거나 그런 거는 이 재생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한다라면 별도로 어느 담당부서에서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회계과에서 하겠죠. 하는데, 재생사업을 하면 거기에서도 가격을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4개 지역이 선정되는 게 평가항목을 7개를 해서 점수로 해서 이렇게 됐네요, 보니까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실제로 도시쪽 위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여주시 근처 능서, 북내, 중앙동. 오히려 강천이나 금사는 다 지역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런 평가항목의 기준은 이게 용역의 조사결과인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쇠퇴도는 사실 여주시 전역을 가지고 쇠퇴도는 조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활성화 계획,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지역 자체가 도시지역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지역만 가지고 따진 거고요. 먼저도 “의정의 날”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 도시외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데는 추진을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견 있으신 분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건은 토론을 하지 않고 의견으로 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16분 안건 15.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여주 썬밸리컨트리클럽 9홀 증설)(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여주 썬밸리컨트리클럽 9홀 증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여주 썬밸리컨트리클럽 9홀 증설에 따른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2012년 6월 오픈된 썬밸리컨트리클럽은 그동안 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재투자하여 타 골프장과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소유하고 있는 유휴임야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 및 이로 인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대중제 9홀 골프장에 9홀을 추가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강천면 부평리 일원에 기존 골프장 48만 4000여㎡에 주변 토지 41만 2040㎡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20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 입안제안 신청 후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해 10월 정식 입안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의견 청취 결과 농업용수의 부족 우려 등 6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대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1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입니다. 기존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확장하는 부지와 함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7페이지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진출입로는 기존 골프장 도로를 사용하며 9홀 증설에 따른 주차장은 148면을 추가합니다. 용수공급은 지하수 및 저류지 용수를 사용하고 8페이지에 오수처리 계획은 기존 오수처리시설을 1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수는 확정되는 부지에 4개의 저류지에서 초기 우수를 처리하고 그 이후의 우수는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제952호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서는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 안은 기존 대중제 9홀 골프장에 대중 골프코스 9홀을 추가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부평리 주민들하고 공청회가 있었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공청회는 없었고 주민의견 청취만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주민의견 청취에 보면, “대부분 반영했다”라고 조치계획에 반영 여부가 나왔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농약이나 이런 살포로 인해서, 인체 유해약품 대량살포로 인해서 좀 염려가 된다,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관련 규정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저희 지금 동네에, 이 부평리에 골프장이 3개가 있고요. 하천에 송사리하고 미꾸라지는 없어진 지는 아주 오래됐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아주 깨끗한 지역인데도 못해요. 물에 못 들어가요, 그 하천에. 그러니까 그것을 또 농업용수로도 쓰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농약은 기준치 미만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나 3개라는 말이에요. 그럼 3개에서 나오는 게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기준치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나, 또 이게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간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경계도를 보면요, 주거지역하고 6m, 이래요. 10m 이내에 인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인가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관정을 팠기 때문에 그 모두막골 쪽에서는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논이 마른다라는 민원도 제가 받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여기는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나 안 되어있다, 전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여기는 특히 골프장이 생기면서 마을에 제일 중요한 게 농업용수, 농업용수가 지금 문제고 또 농약 살포로 인해서 식수오염 이런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민원이 없어야 이런 것은 속 시원하게 추진을 할 수가 있지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9홀이기 때문에 9홀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늘려야지 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려면 더 느는 게 맞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골프장 민원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한 장씩 갖다 주셨는데 저는 식수오염이……. 상수도도 들어간 거예요, 거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상수도는 없습니다. 지하수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것부터 기본부터 여주시에서 해주든가 아니면 썬밸리하고 의논해서 하든가 상수도를 일단 해 줘야 되고, 첫째 해결은. 우선 건강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골프장 관정이 200m뿐이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고, 정말 만약에 골프장이 18홀로 옮긴다면 일단은 식수원, 상수도부터 놔 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또 거기서 내려오는 농약으로 인해서 바로 섬강으로 흐르면 이 남한강 오염도 굉장히 심각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농약이 안 흐를 수 있나요, 하천으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대부분의 물 자체, 그 안에서 쓰는 것은 자체 폰드에서 담아서 관개용수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수가 방류되는 것은 초기 우수는 잡지만 그 이후에 떨어지는 물은 어쩔 수 없이 방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잔디에서 물로 다 씻겼지만, 그 물이 어차피 하천으로 나가니까요.

김영자위원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소량이라도 있을 건데 하여튼 기준 미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안을 지금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의 피해가 완전히 지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거기 골프장에서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농업용수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그래도 이 골프장이 더 증설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원도 해결하고 골프장 문제도 해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의견 주시면 사업자 측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해진 경우를 저희 가남읍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도 서로 소송까지 걸고 이런 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3월 27일 날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여태까지 마을주민들, 부평리 특히, 주민들하고 협의한 과정이 빠져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저희가 보기에는. 또 여섯 분의 의견이 분명히 다 부평리 사람들이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이분들도 그러면 마을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이 마을분들이 반대를 스물아홉 분이 지금 해가지고 오셨어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식수도 마찬가지고 농업용수 부족한 것. 이런 게 업체 측하고 마을주민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많이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민원이 있으면 사실 업체 측에서도 추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것을 공청회를 해서 의견반영을 했었으면, 좀 아쉽네요, 그게. 앞으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좀 반대의견을 들으셔서 추진하는 일에 주민들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주신 의견은 일단 사업자 측과 협의해서 그렇게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19년 3월 27일 주민의견 청취” 기호일보, 경인일보 게재했는데 마을 이장님에게 공문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공문 자체는 안 나가고 연락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저도 민원을 내보기도 하지만 관계 마을에서 이장님이 공고문만 보고 계신다라고 해도 문제고 공고문조차도 안 보내고 했다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나눌 수 없는, 그 통로가 막혀있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3월에 있었으니까 과장님이 아니실 때였었지만, 그 모든 것을 마을관계자가 좀 알게, 여러 이웃 마을도 좀 알게 해서, 아닌 게 아니라 농수가 필요하면 농수 확보해주고 식수가 필요하면 식수 확보해 주고 이렇게 사업자하고 직접적으로, 저는 이쪽저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만 안 해주겠다고 한 것 같지도 않고 해달라고 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의견 속에서 지금 아마 의견 청취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집행부가 일을 안 했다는 것보다도 조금 설명이 부족하면 마을주민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사업자의 편을 든다.’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농약사용이라든가 식수·농수 문제는 정말 직접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반영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시행 전에 파주겠다, 어디 위치 선정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지. 이 의견서 보면 늘 똑같아요. 어느 의견서도 보면 “반영하겠다.”. 언제 반영할 거냐고, 언제? 반영을 해 준다고 하지만 이해당사자는 그거 기한을 믿지 않습니다. 딱 날짜를 박아 주기 전에는. 그래서 저도 공사 전 마을의 농수·식수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십사하는 당부와 협조 요청을 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주민 의견 청취는 했지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법적으로 허가절차만 받으면 이런 공청회나 설명회, 주민협의, 합의 없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절차상 이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절차상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도 여기에 보면, 유휴 임야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 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를 했는데 그래도 일단 시민이, 또 해당 주민이 어려운 법적 절차를 이런 공청회나 또 설명회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주시민 또 특히 부평리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법적으로 밟지를 않아도 그래도 기본적인 생존권이나 우리 시민의 평안이, 또 예전부터 거주를 해왔고 또 앞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서로 상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도 자꾸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어느 한 편을 위한 것보다도 충분히, 또 기업인, 기업으로서 이런 것을 충분히, 필요 없더라도 공청회 설명회 거기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이끌어내고 또 그게 원만히 이루져야지만 다음 단계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절차도 밟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계획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이게 지금 스물아홉 분이기는 하신데요, 거기가 34호예요, 마을 전체 주민이. 그런데 이제 한 분만 중립을 지키시겠다고 안 했는데 그 한 분이 누구시냐 하면 골프장에서 경비를 보시는 분이에요. 반대를 했다가 신상에 불이익을 당하실까 봐 사인은 못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안 사유에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것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딱 한 분 거기서 일하시거든요. ‘지역경제에 우리 동네는 전혀 해당이 없다.’ 나중에 이것을 올리실 때 이것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원이 여러 가지 있는 사항들이 사실은 보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아요. 조그만 동네에 골프장이 3개가 있고 또 여주시도 골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만약에 허가 나서 또 공사를 시작하면 발파하고 먼지 나고 또 막 이렇게 되면 계속 갈등이 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충분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이복예 위원님께서 뭐가 있었다라고 말씀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요구하신 것은 있으시대요, 상하수도 철저하게 한 다음에 이거 올려라. 그분이 그거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관정이 마을 경계선에서 2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하수로 오염되는 것은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지하로만 통하는 또 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데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또 지금 냇가만으로도 충분히 오염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섬강이 진짜 남한강하고 가깝게 식수와 다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10m 20m 50m 이렇게 인가가 있고 그래서 골프공이 날아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 이상이 찬성하셔야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박시선위원

이번 건은 또 의견청취…….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반대를 냈기 때문에 반대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셔야지.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것도 의견이, 한정미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한 분 이상이 말씀하셔야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한정미 위원님의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의견 청취만 하지, 거기서 한 위원님이 이것을 반대한다고 그것을 그러면 이 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게 의견 청취의 건이라도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찬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 의견 청취의 건을 우리가 부결시킬 수 있고 가결시킬 수 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미채택·채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위원회에서는 찬성을 하실 수 있고 반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고요. 찬성을 하시면서 이런 부가적인 의견을 또 제시할 수 있으시고요. 반대를 하시면서도 또 이런 부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하시는…….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꼭 재청을 해야 돼요, 이거 의견 청취의 건도?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이거는 한 분이 의견을 채택하시면 한 분이 재청을 해주셔야 의제로 성립이 됩니다. 재청하실 분이 없으시면 의제로 성립이 안 되고 또 다른 분이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의견이 미채택되는 거예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박시선위원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의 의견에 박시선 위원님이 찬성하셔서…….

박시선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거예요. 이 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의무조건, 의견에 한 상태에서 그거 찬성이지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제 의견에 찬성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박시선위원

예, 예. 아니, 그런데 무조건 그것을 반대한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지, 이런 조건들을 반영시켜라.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일단은 이게 의견은 의제가 채택이 되고 이 의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 의견채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거수로 표결을 해야 됩니다.

박시선위원

예, 찬성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한정미 위원님의 의견을 찬성하시는 박시선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정미 위원님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에게 질의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어떤 질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한정미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 의견에 대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토론을 하는 거죠.

김영자위원

예, 저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위원

저는 이 상수도를 분명히 마을에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 농업용수, 농업용수도 해결하는 길이 있잖아요? 대관정을 파준다든가 이런 것을 다 해결을 해 주고, 그리고 그 농약이 흘러나오는 것을 거기에서 자체로 그것을 농약, 그러니까 잔디에서 흘러나오는 농약을 밑에 받아서 거기서 다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시설을 한다면, 그 세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도 증설을 해 주고 그 마을의 조건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썬밸리에다가 그런 요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농약, 잔디에서 나오는 물이 하천이나 어디로 흐르지 않고 완전히 정화해서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남한강지류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
정미

한정미위원

저희가 거기가 또 온천이 있잖아요? 온천에서 나오는 오수가 또 나오는 관이 있고 폰드에서 나오는, 산골짜기로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기는 했는데 철분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는데 산 자체에 철분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빨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침전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쪽 계곡물에는, 몇 가구가 사시는데 장마철이나 이럴 때 폰드 물을 한꺼번에 빼시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살아요. 그것을 굉장히 깨끗한, 거기 위에 아무 데도 없거든요, 골프장 밖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런다라는 민원들이 저한테 몇 번 들어왔었거든요.

김영자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상수도는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한다고는 조치계획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농업용수는, 만약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별도의 관정을 파준다고 사업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농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농약 뿌려서 그게 잔류물, 잔류물은 자체 폰드에 모여서 거기서 다 처리가 되고 그 물을 다시 관개용수로 쓰는 거거든요.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폰드에 다 담지 못할 때는 실질적으로 초기에 그 잔디에 떨어져서 농약물 묻은 것은 폰드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 그 이후의 물은 그냥 하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넘쳐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약에 의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사업자 측에서 냈는데요. 그 농약 피해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봐야, 모니터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농약 피해가 없다면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까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산 자체가 철분이 많은 토지라서 현재도 황색 물 그런 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현상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옛날에는 굉장히 맑았던 계곡이에요. 거기서 진짜 1급수 물고기들이 살고 그랬던 지역인데 저희 지금 동네는 하천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박시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해야지 거기 업체에서 농약이고 뭐고 그런 것 검출되지 않고 안전하다, 어느 사업자들도 다 그렇게 올리지 않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골프장 계획 자체가 일단 그렇게 되어있어요. 비가 초기에 떨어져서 농약 묻은 물은 폰드에 모여서…….

박시선위원

아니, 꼭 이 건만 아니라 이 사업행위자, 사업자는 그런 것을 다 방지하고 예방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사업을 올리는 거지,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도 별도로 그게 증빙서류나 그렇게 완전히 해야지만 허가를 내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사업자 말로만 듣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허가는 그것으로 이제 내주고 저희가 사후에 1년에 몇 번 그렇게 조사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시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한정미 위원님이 제안하신 핵심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하수도 설치를 한 다음에 그때나 동의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조건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이것 빼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하고 ‘상하수도가 설치가 된 다음에 추진하라.’ 이거에 동의하느냐고 이렇게 질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지금, 박시선 위원님 그거는 이야기하신 건데, 이게 상하수도 사업이 바로 이게 되겠냐 이거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갈 텐데. 과연 내년도에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는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요.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고…….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박시선위원

동의안 그런 것을 다 얻고서 진행을 하라, 그러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썬밸리골프장 건은 저희가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 청취의 건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미채택을 하느냐지, 우리가 가결시키고 부결시키는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주시민의 대표로서 여주시민을 대변하는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이것을 채택할 것인가 미채택할 것인가만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박시선 위원님이 찬성을 해 주셨고 그 의견에 대한 지금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 같으면 그쪽에서 상하수도 설치를 한다고 확실한 답변을 받으면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 그 설치가 과연 우리가 지금 요구한다고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의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미채택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승인이 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여주시에서 미채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주시의회에서 미채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의견 청취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그 후에 절차대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주고 그 채택된 것에 따라서 시행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의견을 주시면 일단 그것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게 되고 의견 주신 것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부득이 또 반영이 안 되는 사유도 또 있거든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미채택·채택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여주시의회에서는 힘이 미미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만 여주시 의원으로서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우리가 이것을 채택을 하느냐 미채택을 하느냐 그거가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왜 예민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변전소 문제 같은 경우, 산북 같은 경우 변전소의 권한은 여기 여주시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하고 채택을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굉장히 시민들이 분개를 했죠. 왜냐하면 대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수도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으면 생명권과 안전권이 지금 굉장히 저해를 받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상황에서 여주시민, 여주시의회로, 대표 의원으로서 이것을 미채택이냐 채택이냐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노출이 돼 있고 그럼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채택이냐 미채택이냐가 도에 가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여주시의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숙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아시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정미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한 토론을, 질의답변은 끝났습니까? 질의답변이 끝나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또 있습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토론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한 토론을, 그러니까 질의답변 시간에 토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토론 더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정미

한정미위원

우선은 저는 미채택에 의견을 낸 거고 미채택하게 되는 이유를 여기 지금 민원에서 온 것처럼 이러한 사유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사유가 있는데 너무 가깝기 때문에 골프공이 넘어오거든요. 그럼 여기 ‘안전망까지도 다 설치를 해야만 된다.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어있으니 저는 미채택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토론의견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토론보다도 이것은 글귀로 보면 그냥 의견 청취의 건이거든요. 의견 청취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의견을 들어봐서 거기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미반영할 것은 미반영하고, 또 반영해서 우리가,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이 또 해당 지역 마을주민들이 이런저런 요구조건이라기보다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어떻게 보면 주민 청취는 민원 해결해달라, 그래서 그런 것을 의견 청취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민, 주민을 대변해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또 확실히 해 주실 게, 이 의견 청취의 건을 미채택을 했다, 그 미채택이 뭐냐…….
종미

최종미위원장

우리가 미채택했다고 도에다가 올리는 것입니다. 여주시의회에서는…….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채택했다는 게 채택을 안 했다는 것인데 의견 청취의 건을 그냥 순서 이렇게 봤는데 의견 청취를 그러면, 조차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미채택이?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 제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의견이, 지금 한정미 위원님의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박시선위원

그럼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점과 보완점, 방안점을 말씀들을 했는데, 그러면 한정미 위원님께서 하고 제가 동의했다고 전체적으로 여주시의회는 이거 미청취로 채택이 됐다, 그건 아니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기, 박시선 위원님! 지금 이거는 회의진행 상황입니다. 회의진행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표결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회의진행을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주시면…….

박시선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어차피 또 표결에 가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저도 이제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그 표결에 가는 것도 저는 조금, 의견청취의 건인데 이것을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랬겠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이게 회의진행이, 사실 박시선 위원님이 모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회의진행이 기존에 우리가 회의했던 방식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도 좀 이렇게 헷갈렸던 거고…….

박시선위원

아니, 그것은 조례의 건이고 이건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박시선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똑같이 방향이 다 달랐기 때문에, 회의진행 방향이 달라져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표결로써 또 하게 되면 다 그게 시민들이, 누구는 미채택했고 누구나 채택했다라고 다 알 권리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그럼 토론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한정미 위원님의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의견제시 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 3인 거수) 셋. 자, 그럼 한정미 위원님의 의견제시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3인 거수) 반대 셋, 찬성 세 분으로…….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서광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 의견도 반영을 해야죠. 어떻게 보면, 한정미 위원님 표현도 있고……. 그러면 이상하잖아 모양새가. 저, 위원장님!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니 일단은, 잠깐만요. 한정미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에 찬성 세 분, 반대 세 분으로 미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하수도 설치 후에, 먼저 한 다음에 동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미채택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해결하고 상하수도 설치도 조건부로 해서 반드시 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그때 이 공사도 진행하는 것으로 그 조건을 제가 제시한 건데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한정미 위원님의 의견이 지금 다 끝났지 않습니까?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저희도…….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럼 서광범 위원님의 의견을 또 내시면 되는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제 의견은 그래서 아까 말씀…….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김영자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일단 이거 하고 가죠. 여기하고 그다음에 의견 내주세요. 의견을 계속 내면 정리가 안 되니까. 일단은 서광범 위원님이 내신 의견은…….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정리해서 좀 주세요. 서광범 위원님, 지금 2건을 내셨죠? 1건 내셨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주민민원 해결하고…….
종미

최종미위원장

주민민원.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다음에 상하수도 설치는 지금 당장 내년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반드시 한다는 조건부로 해서 저는 그 의견을 채택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반드시 상하수도는…….
광범

서광범위원

예, 나중에라도 꼭 해 주는 조건으로. 이것은 시장님의 어떤 의견이 있으니까, 시에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추진해야 한다.

박시선위원

한정미 위원님 말씀도 그런 전체적인 민원이 왔을 때 한다고 봐야지.

김영자위원

저도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이게 많이 까다로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진행하는 순서대로 제가 할 테니까 그거대로만 해주시면 이게 결론이 나요. 이렇게 계속 의견을 치고 들어오시면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되니까 다른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서광범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채택을 먼저 하고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또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한 분 이상 찬성해 주십시오.
복예

이복예위원

찬성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의 의견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서광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반드시 민원은 해결을 하고 골프장 증설하는 것은 그 후에 증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민원이 그냥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진행되면 안 돼요, 이거는.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고 상수도라든가 농약처리시설이라든가 또 대관정해서 농업용수라든가 그런 단서조항을 넣고서 저는 채택을 원합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그럼 우리 서광범 위원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상하수도만 약속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포괄적이고.
광범

서광범위원

새로운 의견이니까 그렇지, 다 포함되어 있지.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견채택을 할 적에 상하수도 조건을 후에라도 약속을 한다. 그럼 여러 가지 나열을 안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한 가지에 대해서만 또 질의답변하고 의결하실 거라니까…….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서광범 위원님의 의견은 “상하수도를 반드시 해결하고 추진해야 한다.”와 “주민민원을 해결하고 추진해야 한다.”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의사를…….

김영자위원

한정미 위원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거기에 동의하냐고?

박시선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서광범 위원님의 의견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상하수도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를 달고 민원 해결 후 승인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광범

서광범위원

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상하수도를 하고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를 조건을 달고 채택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동의도 아닙니다. 청취입니다, 채택.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택이죠, 채택.
종미

최종미위원장

채택과 미채택.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서광범 위원님의 의견에 질의답변은 끝난 것으로 알고,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의 의견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지금 했잖아요. 또 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까는 한정미 위원님의 의견이고요. 지금은 서광범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서광범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의 의견에 거수……. (최종미 위원·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 4인 거수) 네 분.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한정미 위원 1인 거수) 네, 한 분. 또…….

박시선위원

기권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기권하시는 분, 한 분.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7시00분 안건 16.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16항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연라지구 물류창고 조성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연라지구 물류창고 조성에 따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남여주연라리개발주식회사에서 KCC 여주공장 및 현재 조성되고 있는 남여주물류단지 주변에 계획적인 물류창고를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물류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라동 658-1번지 일원에 면적 138,363㎡에 총 200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입안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전략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서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입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합니다. 4페이지, 이 지역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합니다. 토지이용 계획 등은 13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페이지, 기반시설계획입니다. 진출입로는 기 공사 중인 남여주물류단지 도로를 사용하고 주차장은 250대 규모이며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며 지구 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53호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 안은 남여주연라리개발주식회사에서 여주시 연라동 지역에 물류창고를 계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물류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을 결정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설명서 12페이지 쪽에 도면을 보시면 진출입로가 남여주물류단지 진출입로를 사용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몇 차선이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폭원이 26.5, 4차선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26.5, 4차선입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이게 시도입니까, 사도입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은 공공도로입니다. 시도로 보시면 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시도로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이복예 위원, 관련 서류 제시)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남여주물류단지 경계에 지금 위치되어있는 이 위치 도로와 이 도로도 시도로 봐야 됩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하단도로까지 시도고요. 가운데 관통하는 도로는 단지 내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것은 단지 내 도로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이 도로를 기본으로 이 계획서가 들어온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 도로가 변경되면 여기도 같이 변경돼야 되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되면 같이 변경이 돼야 되겠죠.
복예

이복예위원

또 하나는 이 연라지구가 이 도로가 변경되고 이 입구가 바뀌면 그것도 변경안이 들어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변경 사유가 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토지, 이 지구단위가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토지 상승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에게는 전혀 도움 안 되지만 주변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도 의원이고 하지만 이 주민 청취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민 청취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고. 이게 사업주 위주의 지금 허가조건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도 이런 게 있으면 마을에는 좀 알려서 이러이러한 게 들어온다라고,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건데 좀 알려 주시면, 저야 물론 알고 있지만 그 외의 분들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이 사업시행자가 남여주연라리개발주식회사라고 되어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개발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부동산개발이요? 물류창고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렇게 부동산 땅만 개발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예. 업체는 부동산개발로 지금 되어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 토지소유자가 지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은 남여주 그쪽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셈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역주민이 이득 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물류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좀…….
광범

서광범위원

고용효과?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는 있는 거죠.
광범

서광범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시고 계시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788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788명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이 물류단지 면적이 138,363㎡면 이게 한 4만 평 정도 되거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물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온 이 설명서 맞습니까, 이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물류창고.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물류단지죠, 그러니까, 창고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대단위 물류단지를 만드는 데 합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합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개인한테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 한 평에 만약에 5만 원짜리 땅이라면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이 땅값이 몇백 배로 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데 일반 땅은 대단위 물류단지를 만든다면 여주시 소유도 아닌데 개인 소유 땅에 이게 가만히 앉아서 한 개인한테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는 것은 여주시가 이건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허가해 주는 것도 옳지 않고, 대단위 물류단지를 꼭 만들어야 할 배경이 뭡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변에 KCC라는 공장이 있고요. 또한 옆에 물류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그 물류단지에, 기존 남여주물류단지에 이 사람 토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도 실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면서 자기 땅을 물류창고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연계성은 있어서 이게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이용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좀 땅값을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자위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 자체의 3만 8천㎡만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땅은 다 현재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업자 따로 또 땅 주인 따로거든요. 이 땅 주인 지금 어디서 삽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땅 주인은 지금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미국에서 살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사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지금 물류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위탁개발을…….

김영자위원

사람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뭐야, 남여주개발주식회사라는 이것을 맡은 사람이 이것을 지금 하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위탁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땅을 분할 해서 팔 거라는 말이에요, 물류창고를 하면서. 땅값을 엄청나게 올려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대단위 물류단지를, 지자체마다 한정돼 있잖아요? 그 양만큼 하는 거잖아요, 물류단지를. 그런데 개인 땅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한정된 수량면적을 다 주다 보면, 지금 다른 곳에 대단위지구 물류단지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물류시설법에 의한 물류단지 같고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면서 창고용지로 짓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이거로 제가 제보를 또 받은 게 있어요. 이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제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 ○
씨가

씨가

이건 순수한 개발자도 아닌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이거 대단위 물류단지를 허가해 주는 것은 도무지 저는 납득이 안가고, 또 하나는 여기가 물류단지로 개발되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이분은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시세 차이가 엄청난, 시세차익을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여주시가 동조해 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이것은 개발되면 분명히 ○ ○
이 땅 또 되팔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주시가 이 중심축에 있다고 저는 봐요. 문제 있지 않아요? 이거 제보해 준 사람도 “이거 엄청난 문제 있습니다.” 하고 나한테 제보해 주셨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서광범 위원님이 아까 질의…….

김영자위원

아니, 질의가 안 끝났는데……. 이 대단위 물류단지는 시 땅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개인한테 수백억 재산 부풀려주는 일 하지 마시고, 여주시가. 저는 이거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도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여주시가 여주시 땅을 찾아서 해가지고 하시는 게 옳아요, 이것은.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물류시설하고 물류창고랑 조금 혼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류단지 용량 자체는 국토서부터 경기도 통해서 용량이 한정돼있고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물류창고는 한정용량이 없습니다, 그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물류시설법에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또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어요. 그건 다른 법인데 뭐 취득세나…….

김영자위원

그런데 ○ ○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아니,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대행개발자만 저희는 보는 거고요.

김영자위원

제가 제보 들어온 것을 더 이상 발설할 수가 없어서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제가.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개발은 남여주물류단지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남여주물류주식회사. 예,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주식회사, 남여주물류단지가 개발을 하고, 여기 개발은 남여주연라리개발주식회사로 되어있는 것까지 지금 남여주물류단지에서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남여주물류단지는 지금 KCC 옆에 바로 지금 하는 거고, 지금 이곳은 남여주연라리개발주식회사죠.
복예

이복예위원

별도라는 것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잘못된 거고요. 연라리개발입니다, 연라리개발.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여주물류단지와 남여주연라리개발단지와 다른데 지금 같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김영자 부의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이 의견을 주셔야 여기서 우리가 반대를 할 수 있거든요. 의견이 없습니까?

김영자위원

이거는 여주시에서 심각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시선위원

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박시선위원

의견제시보다 저는 토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질의시간에 드렸어야 되나? 그런데 저도 오늘 이 사업계획서도 먼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여주시에 물류창고 면적 제한이 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물류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요. 예. 우리 이 사업에 대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물류창고는 제한이 없고요.

박시선위원

그럼 제한이 없고요. 이 많은 입지조건이, 우리 여주 시유지가 혹시 있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시유지 자체가 물류창고가 들어 올 수 있는, 물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 자체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박시선위원

물어보는데, 모르긴 모르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또 그런 것 때문에 시세차익이 있다 그랬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주택단지 조성, 임야개발 그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지가 상승해서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런 입지조건도 되고,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해도 그런 개발을 해서 사업을 유치하고 고용인원도 아까 700여 명이 된다는데 그러면 이것을 특혜성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아니 여러 의문을 제기하시길래 저도 오늘 지금 듣고서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어느 누구 땅이나 시세차익이, 그런데 이게 몇백억 돼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총 200억을 투자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박시선위원

아니, 지가상승분이 몇백억 되냐고요? 1억이 됐든 몇백억이 됐든 그 입지조건에 따라서 계획사업을 하고 그러면…….

김영자위원

거기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맞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계획관리지역에 지금 13만 중에 10만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14만 평이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시켜주는 게 3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주는 게.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땅값이 확 올라가는 거지, 농림지역을 그렇게 갖다 내주면.

박시선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안 끝났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질의시간은 종결되었고요.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의견.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김영자위원

저는 이거 그냥 의견 안내고요, 이것을 제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통과를 시키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김영자위원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이 없으시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물류창고조성사업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7. 여주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 매류2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주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매류2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4호 능서면 매류리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여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현재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매류2지구 자연취락지구는 2011년 8월 최초 결정되었으나 지구지정 전부터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농협지대사업소 부지를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이 60%까지 상승되는 이점은 있으나 공장 및 일반창고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이 건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9월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농협 창고부지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자연취락지구 제척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54호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 매류2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 안은 현재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 매류2지구)을 변경 입안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이 건은 능서농협 조합장님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게 아마 창고를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지대사업소가 잘 되는 사업장인데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구를 하셨던 건데 이걸 받아들여서 저는 잘한 일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여주에 자연취락지구가 있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자연취락지구가, 예. 많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이게 자연부락별로, 그냥 동네별로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면 20가구 이상 되는 지역을 해서 취락지구로 많이 결정을 해놨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무슨 혜택을 받죠, 이걸 정해놓으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자연취락지구로 결정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건폐율이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 60%까지 지금 건폐율을…….

김영자위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올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제약이 풀리는 게 있다면 또 뭐가 풀리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해제됨으로써 풀리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일반창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 농협창고인가 그거는 제쳐놓고 지금 이거 결정했나 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자연취락지구가 40%에서 60% 짓는 것 외에 더 혜택받고 더 좋은 점이 있다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좋은 점은 기존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거의 다 쫓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취락지구로 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될 수 있는 창고나 그런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취락지구로 결정이 되면. 그래서 좋은 점은 그 외의 것은 다 좋은데 지금 그 문제만 걸려 있습니다. 창고, 일반창고.

김영자위원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결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어떻게 보면 주민에 포함이 되죠.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농협에서 건의 들어온 거예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여주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 매류2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종미 서광범 김영자 이복예 박시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9 명)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자원순환과장 장민식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오희환 주무관 양상호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