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 재정 사업의 확정 이후 집행부의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부내륙철도 건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규석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올해 1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정부 재정 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KDI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용역 사업자를 선정해서 12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2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보고는 추진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입니다. 올해 1월 29일 국가 재정 사업으로 확정된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하여 추진 사항 및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7_9_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_7차 1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 수립을 하는 부분은 일정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 3월에 완료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일정상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계획입니까,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기본 계획하고.

국토부는 지금 기본 계획 용역이 나 있어서 11월까지 사업자 선정이 되면 내년 기간이 1년 동안 걸릴 텐데, 물론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선이라든지 역사의 위치, 종착지, 최종 차량기지 등이 나오겠지만 우리 그랜드 비전은 재정 사업을 기본으로 깔고 국토부에서 나오는 기본 계획과 연동해서 그랜드 비전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00% 사업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이미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거제까지 들어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미리 대비해서 비전을, 산업 물류라든지 교통, 관광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고, 올해 지금 기본적으로 7, 8월에 시·군 의견 두 차례하고, 도 TF팀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11월에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를 할 것이고, 내년 1, 2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3월에는 최종 용역 보고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세부 실행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랜드 비전 수립 내용 안에 역사의 위치가 들어가게 됩니까?

그랜드 비전 속에서 역사의 위치를 선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기본 재정 사업에서 나온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위치는 그거를, 그랜드 비전 자체가 어느 지역에 역사의 위치가 중요하다, 서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국토부의 기본 계획 수립 과정하고 우리 그랜드 비전 수립 과정하고 시차가 상당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 요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정부 재정 사업이 확정되고 그랜드 비전은 3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들도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 사업 확정될 무렵만 해도 KDI 적정성 검토 그런 절차를 미리 예견을 못 했고, 재정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서 예타를 면제하는 대신에 적정성 검토라는 것을 한 6개월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 3월 정도로 준공 기일을 딜레이를 시켰고요. 조금 전에 말한 역사 문제 같은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역사의 문제 같은 것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흔들릴 것은 아마 거제의 종착역이 사등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문동까지 갈 것인지 그런 차이 정도 있을 수 있고요. 역사가 하나 추가로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저희들이 알 수도 없는,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랜드 비전은 큰 그림을,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경남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떤 비전을 줄 것인지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은 역사가 혹시 바뀌거나 한다면 역세권 개발, 그랜드 비전 실행 용역 수립을 연이어서 할 겁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차 문제는 크게, 저희들이 잘 적응해서 잘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랜드 비전 수립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랜드 비전 그동안에 했던 것은 예타 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해서 전 시·군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랜드 비전에서는 굳이 역사가 꼭 있지 않더라도 시·군의 역세권 권역은, 예를 들어서 통영에 역이 있더라도, 합천에 역이 있더라도 의령이나 거창이나 인근 지역이 다 역세권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사업들을 다 망라해서 그랜드 비전에 담으려고 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위치에 따라서 그랜드 비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아주 세부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관련해서 어쨌든 무리 없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또 시·군의 의견을 들을 때 경남에서도 듣고, 국토부에서도 듣고 이러면 지역에서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그 범위를 잘 설정해서 의견들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국장님, 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서부경남이나 경남 전체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은 도민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송오성 위원님 말씀처럼 뜨거운 감자가, 역 선정 부분 때문에 지금 경남이 조금 혼란스럽죠, 추진하는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혼란스러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KDI에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큰 변동 없이 지금 추진 중인 것은 맞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기본 조사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올 상반기까지.

그 부분은 역사의 위치 그런 게 아니고요. 시·군에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해서 개발할 사업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분야가 개발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의견 수렴한 게 되어서요.

거기서 의견 수렴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다 보면, 역사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야 그게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봉합이 안 되겠습니까?

경남연구원에서 수렴한 의견은 기본 예타 보고서상 나와 있는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역세권은 어느 정도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군의 의견들이, 경남연구원에서 받은 의견은 역사의 위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관련된, 물론 역사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게 모든 게 조사가 되다 보면 그걸 기본 토대로 해서 역사 위치가 선정이 안 되겠나 그 말씀이고, 지금 그러면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김천에서 거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죠?

전체적으로 한 2시간 20분,

아니 김천에서 거제까지 KTX,

아, 김천에서 거제는 아닙니다, 서울까지.

김천에서 거제까지는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1시간 정도. 그렇죠.

서울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하루 운행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편도 25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25회, 편도.

예.

편도 25회.

예.

하루에 25회면 1시간 단위에 1대씩,

그거는 낮 시간만 하기 때문에,

지금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정도로 하면 25회를 단순하게 나누면 한 46분만에 1대 정도,

그렇죠.

낮 시간대로 하기 때문에,

46분만에 1대씩, 편도 아닙니까?

예.

왕복이 되면,

그거는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고, 내려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시간에 그렇게 된다는 말은 46분에 1대씩 가야 된다, 그리고 교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편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행을 해야 되잖아요, 단선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만일에 김천에서 출발해서, 지금 항간에는 성주 수륜면에 간이역이 생긴다, 그게 열차가 비켜가는 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원래 신호장이 거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호장이 예정되어 있으면 거기 하나, 또 내려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합천에 하나, 진주에 하나, 고성·통영에 하나, 거제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행을 할 때 간이역이, 신호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쯤에.

그거는 아마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도 그런데요. 중간에 김천에서 합천까지가 거리가 좀 머니까 신호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호장을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진주·고성·통영역은 역마다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까지는, 단선이라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이 운행 횟수를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단선이기 때문에 교행을 하려면, 시간을 맞추려면 이거는 KTX가 아니라 완행열차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못 내거든요. 그렇죠?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간이역을 만들어서 서로 교행을 할 수 있는, 비켜 갈 수 있는 신호장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 수송도 중요하지만 물동량 수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제에서 나는 해산물이나 우리 합천의 농산물이나 이걸 서울까지 직송하려면 물동량도 거기에, 수송에 큰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복선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큰 요인 중에서도, 현재 25회 반영된 자체는 여객 부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물류 부분 이런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부나 기재부에 이런 부분을 복선 요구에 하나의 소재로 삼아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경남 도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 위원님.

복선 건설을 위해서 국회하고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건의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 계획 안에.

기본 계획에도 반영을 위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사실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 게 만일에 저희들이 복선화를 전체적으로 시작하자고 요구를 해서 그걸 반영하려면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약 1조원 이상은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공사비만. 그렇다면 전체 공사비의 15% 이상 증액되면 다시 한 번 법령상, 규정상 적정성 검토를 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과연 2020년도에 제때 착공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복선화를, 일단 행정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면서, 이 과정이 기본 계획 수립, 그다음에 이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과정, 또 한 6~7년 이상 걸리는 공사 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른 곳의 사례를 보면 착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낙찰 차액 관계를, 공사비가 5조원 정도 되면 몇천억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돈으로 해서 복선화를 기본으로 해서 이차적으로 공사하는 방법을 성사시킨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처음부터 복선화부터 결정해 놓고 하자고 너무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저희들이 철도를 담당하는 국토부나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계속 요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염려를 하는 부분이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고생하고, 그다음에 아까 추진단에 진주하고 거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통영에는 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인력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고 해서 사실 필요하면 역사가 있는 시·군은 다 1명씩 받으면 좋겠는데 시·군에도 인력 사정이, 통영은 아시다시피 섬 관련해서 저희들이 1명을 파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인력 문제가 있고 해서 한꺼번에 많은, 시·군별로 인원이 다 와서, 그렇다고 해서 통영이 철도 추진하는 데 배제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파견을 받아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잘 알겠고, 저는 생각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혹시 지역 주민들이 그런 팀에 안 들어갔을 때 소외될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참여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복선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물류 수송이라든지 안전성을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건의서 전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모색해 봐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정부 재정 사업으로 결정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계속해서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선화 문제를 너무 표면화해서 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필요하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그런 건의서도 좀 제출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비공식이라도 충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바로 제출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시차를 두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KTX가 정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서부권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