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변경안(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도선 의원입니다.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21% 증가된 7,425억 2,04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11%증가된 7,006억 2,664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7.59% 증가된 418억 9,376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08호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과 7개 개별기금에 대한 변경운용계획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통합관리기금 246억 4,835만원, 재난관리기금 등 7개 특별기금 296억 2,685만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08호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2회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처리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법적 의무적 경비 미확보예산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적기 추진여부를 검토해서 금년 내 추진가능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의 편성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및 당면 안건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 대로 서구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용입니다. 금번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31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1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8.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상·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다운·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노산·조성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손도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9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0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25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명자·조성호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2020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신웅입니다. 금번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루벌 구절초와 반디의 숲 체험원 조성) 심사보고서 ㆍ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12 재정비촉진구역)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0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1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22호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23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루벌 구절초와 반디의 숲 체험원 조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24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