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강현숙님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재)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선비인재양성과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9월 2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60호「2020년도 (재)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미래의 우리지역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사용될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장학기금 조성 현황부분이 있는데요. 2018년부터.... 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00억 달성을 목표로 해서 거의 98억 정도 해서 100억 정도를 달성하셨고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목표액을 변경해서 100억에서 200억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14년부터 현재까지 금액을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69억 정도 됩니다. 맞지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최근에 또 시민기탁금을 보면 상당하게 지금 시민기탁이 많이 줄고 있는 현실이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목표치를 다 달성하면 좋지만 이건 목표치일 뿐이지만 아마 좀 어려움이 상당하게 운영부분에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시민기탁금이 줄어드는 이유들이 기탁금에 대한 법령에 제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저희가 앉아서 기탁하시는 분 거만, 그런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민기탁금이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내 기업에 사회공헌사업에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이 좀 들어오게 되면 목표연도에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사회공헌사업 부분 기업들의 비중이 저희는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 지금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업들 유치하면서 MOU를 체결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그 내용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는 농협에 저희가 시금고를 제1금고를 농협, 2금고를 대구은행에 주면서 사회공헌사업관련해서 인재육성 장학금을 직접은 못 받죠 그죠? 선거법위반 때문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 예산 추경에 편성을.....
우충무위원
그래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받는데, 농협에도 얘기를 하셔서 전체 모든 시세수에 대한 관리를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조병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시민기탁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홍보부족은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사실 홍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법으로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법령제한이 많다고 했는데 법령을 완화시킬 생각은 없으시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상위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이 법령을 어떻게 해달라고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어서......
김화숙위원
그래요? 처음 2008년도 시작할 때 그때 시장님이 한 달에 얼마 낸 걸로 알고 계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100만원씩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시장님도 내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시장님은 수시기탁을 하고 계십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재)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선비인재양성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조병천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보니까. 감기목소리 같은데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초중고. 462쪽에 보시면 급식지원 있고 그 다음에 464쪽에 학교급식친화경과 그 다음에 465쪽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거의 비슷비슷하게 된 걸 한번 통틀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에 GAP인증 제품 납품의 건, GAP인증이 뭡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우수농산물을 GAP인증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급식에는 그 인증기관에서 검증된 농산물을 갖다가 저희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GAP가 우수농산물인증이다. 이 말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축산과 농산을 구분해 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구분한 걸 밖에서 이용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일정비율 때문에 비싸도 GAP인증 물품을 써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물론 일반농산물도 저희 관내 농산물이 다 우수하지만 그래도 검증기관에서 GAP시설에는 일정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남품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축산식품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글쎄, 이 부분을 누가 이용을 했다고 이런 거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GAP 우수농산물 인증이지. 친환경인증은 아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친환경인증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같은 걸로 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든다면 포도를 보면 단산포도를 보면 특품1kg당 4,600원인데, GAP인증 납품된 것은요. 7,800원이에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사요? 과장님. 이 돈 차이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당연히 GAP농산물이 되려면요. 생산서부터해서 유통과정, 여러 가지 부분을 비용이 드는 이유들이 건강에 좋고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증을 국가에서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결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친환경인증과 GAP인증은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시켜서 고가의 가격으로 납품되고 있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농...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농협과 축협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일반농산물은 농협에서하고 축산물은 축협만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구분을 일정하게 축산과 농산을 구분해서 농협과 축협이 맡아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가 급식지원센터로 당초에 지정이 되어 있고 지난해에 또 3년간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의 품목들은 학교에서 일반 시중에서 구입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축산과 농산 구분을 풀 수는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급식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일정비율로 비싼 가격에도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과장님 50%지급합니까? 우리 학교 급식에 50%줍니까? 영주시비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 그거는 급식경비가 있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라는 거는 45%를 종전에 학부형들이 부담하던 급식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제가 알아보니까. 시비50%를 주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GAP인증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GAP인증 때문에 배 비싼 포도나 배 비싼 고기를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478쪽에 학교교육경비사업에 쭉 내려와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선영여자고등학교가 이름이 바뀌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국제조리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 학년이 국제조리고등학교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1학년, 한 학년만 국제조리고등학교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은 이 학교 명칭을 혼용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해부터 이제 국제조리고등학교로 정식적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기숙사를 증축해 준다는 얘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 시내학교 다 기숙사 증축해줍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시겠지만 제가 2016년도 걸 한번 보니까. 매점을 수리해준 거 있지요? 영주시내 3개 학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천만 원씩, 세 학교 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그 매점이 영향불균형으로 폐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뭐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매점을 폐쇄하는 추세고 계속 영양사들과 보건교사들은 학생들 건강을 해치는 장소가 매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세 학교에 2천만 원씩 6천만 원 주고 수리를 해준 그 매점을 직영하고 있는지, 임대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김화숙위원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세계인성포럼 하셨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착수보고서를 볼 때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나오시는 면면히. 근데 오신 분이 훌륭하시지만 저희 착수보고서에 나왔었던 그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명도가 높은 해외 분들을 초청하도록 착수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변동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해외초청연사들이 몇 분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계획대로 되었으면 저희도 많이 좋았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2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해외 연사 부분에 대해서 초청비나 강연료가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이렇게 비싸지고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대행사에서 이러, 이런 분을 좀 하겠노라고 착수보고회 때 한 거는 사실입니다. 해서 계속 그런 부분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제 강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강연료가 높아지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 부득이 몇몇 한 세 분정도가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었고 국내연사도 일부 몇 분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덜 나왔겠습니다만 이런 걸 또 해보니, 처음하면서 준비를 저희 부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런 연사 부분들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 격이 조금 밑으로 내려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 이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짜게, 부족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다 바뀐 거예요. 판이 다 바뀐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외 유수한 분들을 모시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장영희위원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았던 분들도 다 중요한 분들이지만 거의 동원되다시피 했던 것도 실망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72쪽에 인성포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473쪽 여기 보면 선비대상 수상자가 올해는 3천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놨다.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경비가 포함된 겁니다. 금년에도 경비는 있었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480쪽을 한번 볼까요? 480쪽에 진로체험센터를 시에서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폴리텍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들어와 있네. 몇 쪽이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바로 뒤페이지 481쪽입니다.
장영희위원
네네. 그러네요. 바로 옆에 있네요. 폴리텍에 이렇게 들어온 게 BTL사업으로 좀 도움을 했잖습니까? 이거를 같이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진로체험 프로그램하고 어떤 센터든 이렇게 같이 활용하는 면이 중복되지 않고 프로그램도 여기서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들도 막 생각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폴리텍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등한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전국에 한 몇 군데가 문을 닫는 동네를 보니까. 폴리텍을 죽이지 말고 도와줬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기는 산자부 돈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쓰고 있는데 취업인구도 많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영주 자체에. 그 돈도 학생들 쓰는 것도 다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건물하나 짓는 거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해보려고. 우리 인재양성과 우리 시에서 많이 도와서 상생하고 활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타기관의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시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의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많이 고민해주시고요. 그리고 48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홍삼간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7월에 모집을 해서.... 9월부터 해서 공급시기를 이제 수능 끝나는 전 주까지 이렇게 맞추어서 공급을 하는 걸로. 역산을 해서.
장영희위원
올해까지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올해하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방법은 선정심사단들이 있었겠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공개모집을 했어요. 대신에 우수농산물GAP시설을 구비하고 검증받은 업체가 저희가 9개 기관인가? 밖에 없습니다. 홍삼이 관내에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3개 업체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서류, 그 다음에 맛 테스트.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인삼농협이 금년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영희위원
1년 정도 맞추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89쪽에 보면 학습도시...이 사업주체와 사업명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야간, 야학하는데 있죠? 청년학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YMCA에서.
장영희위원
YMCA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야학은 저희가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 내지는 이쪽에서 청년학교 야학을 하고요.
장영희위원
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는 YMCA에서 하는 초등과정, 중등과정 따로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인성포럼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억 9,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도 참석을 잠깐 해봤지만 참가인원이 대략 1천명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틀정도 해서 한1,500명 정도 참석을 한 걸로 자체적으로 집계를 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참석의 층을 보면 저희들도 그날 봤는데 좀 뭐.... 동원이 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 뭐, 그날 저희들도 첫날 가봤지만 학생들 나중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읍면동 기관단체, 둘째 날에는 공무원들이 주를 이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인성포럼의 개최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처음 시작하실 때 초청장을 몇 매정도 보내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초청장은 저희가 한 1,500매 정도를 이 부분은 뭐 중앙기관 또는 뭐 이제 인성하고 관련되는 기관 이렇게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지역에 유림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사실 선비인성포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을 하셔서 자리가 배치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못 들어가신 분이 일부 계시는 것 같았어요. 굳이 이걸 사실 그때가 농촌에 농번기인데 이렇게 굳이 단체를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꼭 필요했는지는 진짜 좀 의문스러운데 그리고 여기 패널 부분에 외국인 패널하고 일반참가자가 몇 분이나 참가하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외국인 패널이 총....다섯 분이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참가자는요? 외국인. 외국인들 일반 여기에 뭐 이렇게..... 인성포럼을 방청하러 오신 분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한 HRD학회에서 외국인 분들이 약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오셨고요. 그리고 몇몇 분은 뭐 외국인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규모면에서는 사실 외국인이 몇 분 안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세계인성포럼이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야. 이게 과연 세계인성포럼이.... 물론 처음이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인지를 합니다만 과연 이게 세계인성포럼인가 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꾸 질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방향 설정을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특히, 지금 공무원분들이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참석을 해 달라. 자리가 비어있다. 이거는 우리 행정 쪽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발적 참여는 제가 봐서는 크게 없어요. 학생들은 저희가 밖에 나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내년도 사업을 보면 혹시 하시게 되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사의 본질은 좀 떨어지고 효율성은 많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했거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내년 계획은요. 현재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장소를 두 세군데 바꾸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바닥에 깔리는 돈이 좀 많습니다. 통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올해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이틀간 진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개막식 개회 기조연설 폐막식에 마무리 이런 것 정도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그 외에 이제 세션별로 대학의 강당을 이용한다든지, 아트스퀘어를 이용한다든지 이래서 진짜 이제 세계인성포럼에 관심이 있고 석학이 오시는데 대해서 관외에 계시는 분들도 이분 강의는 내가 꼭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원화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닥에 깔리는 돈이 그러면 조금...예 기초적인 비용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외국인 패널 석학들이 오셔서 인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기조강연에 대해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지차체 안동시에서 얼마 전에 인문학 포럼을 개최를 미리 하셨잖아요. 그죠? 그 기조강연하신 분은 반기문 UN전사무총장님이 하셨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은 모 대학 전 총장님께서 기조강연을 하셨고 이 분께서는 기조강연을 하신 분은 안동의 인문학 포럼 때 패널로 참석하신 분 맞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특별강연으로 출연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특별강연으로 출연하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 패널로 봤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특별강연으로 한 꼭지를 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물론 안동시와 저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차이도 좀 많이 나더라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세 배 차이 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차이가 좀 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격이 일단 첫째로 세계인성포럼이라는 부분의 격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기조강연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인 견.... 부서장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반기문 총장님을 모셔온 안동의 경우는 지역의 역량에 따라서 그분을 모시고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야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분은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인맥이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짧은 기간에 진짜 세계적인 분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시의 역량도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과연 그런 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시도는 했습니다만.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가 인적네트워크가 좀 약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조강연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기종강연 내용이 주로 유네스코 이번에 등재된 소수서원이 주 내용이었어요. 소수서원으로서의 역할, 이게 사실 인성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쪽인데 저희들 그날 자리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듣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소수서원 유네스코 등재와 인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 지는 제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던데......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내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실시하는 게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경상북도 도 정책사업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장소를 대구에 있는 영진전문학교에 가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영어마을. 칠곡에 있습니다. 이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칠곡에. 영진전문대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영진전문대에서 관리 운영을 하지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제안이라면 그런데 도비정책사업이다. 도비 안 받고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까? 시비로? 지금 더군다나 3기에는 인원이 미달이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부분이 경상북도가 다 같이 하는 사업이고.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 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전체 다 합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300명 계획에 지금 260명 정도가 갔다 왔는데 40명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기 정도를 신설요청을 해서 모집을 해서 갈 예정으로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갔다 오면 학부형들이... 상당히 선생님들은 힘듭니다. 힘든데 갔다 오면.
풍림
전풍림위원
4박 5일 기간도 길고 이래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계속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읍면이나 저소득에는 전액 무료로 갔다 와요. 저소득은. 그리고 동부가 차별됩니다만 동부에는 자부담 9만원이, 저소득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뭐 조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 예산을, 저는 뭐 도 전체 정책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충분히 영어 쪽 부분에 대해서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영주시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실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어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외국어 토크하우스 운영 잠깐 볼게요. 원어민 학습지도자가 지금 있고 1억 3천만 원 자부담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원어민 학습지도자에 한국어가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주로 그럼 대상자가 다문화가족.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표기를 원어민 학습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한국어는 원어민은 아니잖아. 우리 국민인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의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했던 사업인데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보시면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사업 도비 지원받은 게 있는데 교육인원이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회에 200명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연 인원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연 중. 몇 회 정도 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10회 정도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회 정도. 대상자들은 마을 주민이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을 주민이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코디네이터 양성이에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 지도자를 마을대 발전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게 그러면 이산면에 구체적으로 이산면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산면사무소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면사무소에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대상자들이 그럼 이산면민이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연령층이 많은 편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연령이 좀 됩니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내용에 코디네이터라고 그러니까. 보통 코디네이터라고 그러면 스타일리스트나 진행담당자 이런 쪽을 생각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과연 이런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역할을 또 이렇게..... 물론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면에서 무슨, 농사를 주로 짓는 분들인데 뭐를 코디를 하고 하시는지.... 조금 의아해서. 이런 부분은 동부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웃음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지만 저도 조금 더 보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인성포럼하시느라고 담당부서에서 처음 또 하시는 거고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기조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을 건데요. 먼저 이 세계인성포럼. 과장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세계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어떠한 것들이 있죠? 포럼이나 대회라든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무래도 국제적인 그런 규모라든지, 출연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청중들도 다수가 이렇게 포함돼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우충무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대회는 그런 것들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 세계인성포럼은 거기에 준하다고 생각 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점을 가지고 명칭을 정했는데요.
우충무위원
아니 대한민국인성포럼도 아직 안 되는데 세계인성포럼을 지향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 아닌가요? 경북인성포럼도 아직 저희가 개최가 안 되었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물론 뭐 금번 행사가 세계인성포럼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우충무위원
저희가 준비 위원회를 할 때 위원장님 대신 한번 참석한 적이 있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때 제가 질의를 똑같이 드리니까. 시장님 답변이 판을 넓게 키워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왕이면 세계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당일 날 학교장님 석이 완전히 비어 있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분명하게 과장님께도 인성에 관계된 거는 교육을 하시는 학교장님들, 교육자들,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 그분들이 포럼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학교장님들조차도 한분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교육장님 한분 참석하셨더라고요. 지역에 인성포럼을 해도 지금...솔직하게 연계가 안 되면 어려운데 너무, 뭐 좋습니다. 다 논박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일 수 있고 영주적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인성에 관해서, 인성도시로 지향을 한다고 선포한 도시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몇 군데인지는.......
우충무위원
이천, 포항, 용인, 부안, 안산, 강릉, 시흥입니다. 2013년도 포항을 시작으로 2015년 부안, 시흥, 2016년도 강릉, 2019년도 이천. 포항 같으면 대한민국 최초 인성도시지정이라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이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사에 메인 키워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맞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맞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인성포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행사를 재해석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업의 연속성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억이 됐다, 2억이 됐다. 5억이 되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성에 가장 중요한 거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실질적인 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우충무위원
실제로 요즘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인성이라는 게 마음의 예절이나 인의예지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 세대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가장 핫한 키워드 강사는 포럼의 외국 석학들이 아니고 설민석 같은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인성이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교육할 수 있고 거기에 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급의 있는 분의 섭외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지난번에 설 모강사 같으면 언론에 다른 부분들 때문에 강연을 중단을 했다 재개를 하면서 인적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섭외가 안 되더라고요.
우충무위원
제가 단적으로 그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분을 섭외해 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것처럼 이렇게 행사성 이틀 연속으로 해서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세계인성포럼에 참석자 내빈소개도 중요하지 않지만 그 내빈을 소개하는 부분에 영주시의 관변단체를 소개하는 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모든 관변단체 문자를 다 넣으셨어요. 홍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지의 학부모들, 외지의 교장선생님들, 교육자들 참석하게 해달라는 부탁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게 세계인성포럼이죠. 아니면 대한민국 인성포럼.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충분히 고민을 하시리라 믿고요. 사업연속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검토가 있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는 분명히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아카데미 청춘학교 운영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잘 운영하고 계세요. 특히나 이번에 김미경 대표 섭외는 영주시민들의 아주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한 걸로 본 위원도 봤고 또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 선비인재양성과 업무 중에, 다양한 업무가 있겠지만 영주시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따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학부모님 따로 하는......
우충무위원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학생을 키우는 입장의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고요. 입시설명회 정도를.
우충무위원
예. 입시설명회 정도. 입시설명회는 말 그대로 입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행사인데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영주의 학부모들은 문화혜택이나 교육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어떤 교육을 받는 부분도 많겠지만 김미경 대표의 청춘아카데미, 청춘학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의 교육을, 꼭 이런 메이저급 강사가 아니더라도 학부모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번에 생활SOC사업 선정을 위해서 부서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구도심 시립도서관 건립이 이제 확정이 되었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생활SOC사업 선정이 되어서. 지금 1, 2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3~5층을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계획이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영주선비도서관, 도립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영주시립도서관, 그리고 소규모 작은 도서관들이 또 있지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구도심에 시립도서관을 또 다시 건립을 이제 하십니다. 분명하게 지역별로 수요가 있고 구도심에 도서관이 필요한 거는 현실이라서 이렇게 사업신청을 하시고 잘 하셨습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도립 도서관은 어쩔 수 없이 도에서 관장을 하고 택지 자체에 워낙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운영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립도서관이 또 다시 건립이 되고 작은 도서관들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운영관리 부분에 상당하게 우려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구도심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대부분 학교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필요한 거는 맞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구도심에 시립도서관이 건설되면 오히려 활용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택지에는 선비도서관이 있고 구도심에 도서관을 만들어주시면. 이거는 분명히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제일 뒤페이지 보시면 시립도서관 활용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립도서관하고 도립도서관 간의 거리간격이 얼마 안 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불과.....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구도심에 시립도서관을 신규로 건립하시면 기존에 시립도서관 활용률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예상컨대.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도 조금의 영향은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개소수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 분명히 영향은 있는데 이용자들이 한번 가볼까 하다가 좌석이 없거나 이래서 포기한 사람들은 또 그 만큼 전체적으로 인원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구도심에는 젊은 사람들이나 그 주위의 학생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은 시험공부나 뭐 이렇게 준비하는 일반인들 그리고 우리 여기에는 또 열람실이나 이런 것들 학생들을 위한 공간, 또 일반인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약간의 차별성을 두면 여기 지금 하망동 보행환경개선사업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을 좀 해소를 하는 그런 측면이, 어차피 이용자들이 있다 보면 그 골목 상권에 영향도 있고 이래서.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거는 분명하게 지역 구도심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도움이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잘 하셨다니까요. 현재 시립도서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은 북카페도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새로 또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더 드렸잖아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상당하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들, 제일 뒤페이지 보시면 영주시립도서관 운영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도서관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화된 사업을 한번 저번에 평생학습기능을 여기에도 넣으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일부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 도서관이 구도심의 시립도서관을 잘 선정하셨고 잘 만드시겠지만 완공이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 현 시립도서관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을 때에는 운영관리비 부분에 부담만 시가 더 안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동의하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면밀하게 잘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체험센터를 올 봄에 저희 업무보고를 하실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인건비 지원관련으로 법상 맞지 않아서 영주시에서 직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하시겠다고 봄에 저희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운영을 안 하셨네요? 그러면.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체험처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살림은 1년 가까이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반드시 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려면 10월 달에 신규임용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직원 한 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10월 달에 인원이 보충되는 대로.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하게 좀 불편한 답변을 드리면요. 영주시의 아이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개시장에서 떡볶이 만드는 걸 진로체험을 하고 있고 당구장에 가서 진로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처들이 우리 지역에 다양한 방면으로 있지는 않지만 영어를 배우지 못하는 도시가 아니고 진로체험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도시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안 되면 어떠한 법상 해석이나 법상 방법들을 찾아서라도 지역의 중고생들에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의 권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서울에 태어나든 영주에 태어나든, 제주도에 태어나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기성세대의 몫이잖습니까.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친환경하고 GAP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범위에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을.
이규덕위원
이거는 전혀 틀려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그 부분에 잘.
이규덕위원
친환경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GAP는 저농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고.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는 포함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가격단가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상승돼 가지고 학생들한테 저게 되는가 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무부서에서 GAP가 뭔지 친환경이 뭔지 확인해서 학교에 납품, 우리가 한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9억 7,500일세. 도비 2억 4,400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면 기본적인 거는 아셔야 되지 않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첫 업무를 받아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 밑에 초등돌봄교육 과일간식지원은 이런 것들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요. 농식품부에서 일단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시설을 갖춰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안동 농협이 농식품부 공고기준에 맞춰서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북부지역의 거점 형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도내는 김천하고 안동하고 두 군데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규덕위원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럼 지역에서는 농산물이 있어도 활용 못하고 있네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축산물의 경우 두 가지 품목은 전부 영주 거를.
이규덕위원
축산은 영주 거를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오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친환경이나 GAP인증된 작물들이 다양하게 다 있어야 되는데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 나는 식재료. 그렇지 않은 것들. 그래서 사과, 자두, 포도 이런 것들은 지역의 상품들을 사용합니다만 식재료가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규덕위원
우리 사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 생산량 단지인데 지역에 그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과일 간식지원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는 문제점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인성교육진흥원 유치라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예산만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라든가 부지는 확실하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도로부분하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도로 부분이 이제 기재부에서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을 하니 기재부에서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서면 해주겠다. 그래서 유치가 확정되면 다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그 도로 부분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도 벌써 몇 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이게 진흥원이라고 타이틀만 커다랗게 걸어 놓고 매년마다 올라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 어떤 다른 방향으로 좀 돌려봐야 되지. 계속 그렇게 미뤄갈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요청을 중앙기관에 해놨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현재는 좀 미진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가야만이 저희가 꾸준하게 이런 사업에 관심도 가지고 있고 준비된 거를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거는 무모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사업비도 1천억이라고 올라온 부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인데 계속 이 사업을 계속 지금 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저거 한 부분, 예산 낭비돼 있는 부분들인데 계속 이렇게 효율성 없게 가자면 다른 방향으로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다른 방안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구적인 시설이 아닌 일시적인 시설로.
이규덕위원
안 그러면 국립인성교육진흥원의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선비세상이나 그쪽에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그냥 부지를 놀리는 것도 내가 봐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전에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올라오니까. 계속 또 이렇게 올려놓고 검토해보시겠다. 내용만 자꾸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우리가 인성장으로서는 여러 군데 전체적인 뭐 인성이라고 쓰지 말고 지금 현재에 우리 인성장으로 소수서원 근교에 그 부분에다가 해놓는 것도 맞지 싶은데 별도로 거기다 유치시켜서 한다는 것도 내가 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산도 1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올려서 계속 국비사업 따올 때까지 언제 따올지 모르겠지만 따올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도 무모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정 이게 무모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검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이영호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되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1회 세계인성포럼.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1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저는 그... 예산 부족이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당초 예산이 얼마 편성했습니까? 우리 본예산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3억을 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요. 3억 안 올라왔습니다. 예산편성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최초에.
이영호위원
자. 당초에 본예산이 1억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삭감돼서 확정은 1억이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1억이 확정 되었는데 삭감이 없어요. 지금 보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난해 예산심사할 때.
이영호위원
당초에 할 때 3억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난해에 올해 예산 요청을 할 때 3억을 해서.
이영호위원
추경에 2억 요청해서 1억 삭감된 거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총액 2억이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당초에 좀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시든지 이래가지고 내년에 5억 또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이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 부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번 행사로 봐서는 예산이 많아요. 사실 그 거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그게 세계인성포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또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1회인데 시간이 왜 부족합니까? 이게 2회, 3회 같으면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당초에 1회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올해 안 해도 내년에 해도 되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이영호위원
근데 기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1회이기 때문에 내년에 2회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준비를 좀 잘해주시고 굳이 세계인성포럼이라고 ‘세계’자를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판단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글로벌 초중등생 선비인성교육을 보면 제가 이 얘길 누차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기관이 5개 단체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금년에 5개 단체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왜 자꾸 늘어납니까? 교육단체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늘어난 거는.....
이영호위원
당초에는 선비실천운동본부에서만 했잖아. 그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7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첫 회에는 7개 단체가 선실본을 포함해서.
이영호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7개 단체가 하고요. 지난해에 5개 단체, 금년에 5개 단체가 나갑니다.
이영호위원
5개 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하고 박약회, 금년에요. 선비인성교육지도사회, 선비국궁, 영주문화연구회 이렇게 5개 단체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교에 선생님들 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학생들을 잘 안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 시간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너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맞게끔 좀 재미있게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단체가 사실 기성세대 교육을 받는 거는 판단은 교육을 하면서 기성세대들은 할 수 있지만 초·중등학생들은 선비라고 하면 굉장히 기초로 받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단체들도 좀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검증을 똑바로 좀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부분들인데요. 저희 동네에, 저희 시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시작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아예 문도 안 열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르는데 정말 필요한데 정말 구도심에 도서관이 필요해요. 그런데 수요를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 지금의 도서관이 예전에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남녀노소 다 활용하고 문턱이 없습니다. 애기엄마들도 거기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요. 갓난 애기 엄마도 같이 가서 노는 방이 있고요. 제가 해외로 나가보면 도서관부터 가봅니다. 그런데 특이 했던 게 일본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데는 보면 커뮤니티룸이 있어서 동네 사랑채 같은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필요하면 거기서 하고 또 스터디룸 같은 것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서 토론도 하고 애들 공부도 가르치는 엄마들 집이 불편한 분들은 스탠드 조명 이렇게 해서 같이 둘이 머리 맞대고 공부하는 방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권위적인 도서관, 일본식 도서관이 아니라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던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 열람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시대를 반영합니다. 책을 많이 안 보는, 우리가 책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시대는 도서관 장서들을 보고 “저걸 다 읽어야지.“ 하지만 애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열람실을 쓰는데 거의 카페를 쓰잖아요. 카페 수준에.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분위기가 고려돼야 되고 조명부터 모든 게 고려되는 아주 뭐랄까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에는 빈 공간들이 없습니까? 사실 또 다른 문제인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빈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장영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장영희위원
만약에 도서관을 짓는다면 영주시에 문학과 관련되거나 어떤 글에 관련된 분들이 얻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도서관에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동아리방 뭐 이런 형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희위원
예. 문인협회 등. 어떤 이런 식으로. 방들이 다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안배해서 한다 그러면 영주시에서 또 하나의 그걸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고급스럽게 용역을 받아서 수요가 정말 얼마나 올 것인지. 끌어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다른데 안 여는 데는 왜 그런지 그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선비인재 강사님들의 역량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맞는 매뉴얼이 먼저 돼야 되고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 분들의 또 하나의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정말 선별되어야 되고요. 선비라 하면 일단 뭔가 모르는 역차별적인, 선비라 그러면 이미지화하면 남자입니다. 남자. 그죠? 여성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는데도 선비란 말을 다 얹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매뉴얼을 좀 제대로 해서 강사님들의 교육부터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어떤 차별 없이 아이들 인성, 인성이 결국 인생입니다. 인생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건가에 대한 고민인데 여러 분야로 지금 과장님이 중요한 직책에 있는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서관 건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의회 의원님들 의견, 시민, 수요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이 뭔지 설계초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사업과
12:14 정회
13:32 속개
송명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건강을 그리고 아주 획기적으로 사업 제안해 놓으신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뜻깊습니다. 508쪽에 적십자병원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같은 그런 다툼은 없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일부 민원사항은 있습니다. 급 생긴 병원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민원사항이고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희위원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나요. 지금?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최근에 무릎인공수술을 했는데 이게 보험관계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이 환자 측에서 연세가 얼마 안 돼서 보험적용을 못 받는 상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판단해서 이게 수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수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건강심평원에서 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병원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는 그런 민원 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
장영희위원
제 주변에서도 들리는 소리가 오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건. 잘 좀 봐 달라고 해야 되나? 의사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을 모셔야 되는 건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유능한 의사를 초빙해서 점차 발생되는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산 때문에 훌륭한 분들이 못 오시는 건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새로 관리부원장이 오시고 나서 현재 훌륭한 의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내과인 경우에는 순환기나 소화기 내과나 신장 내과로 충원을 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입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리고 장례식장의 문제는 어떻게 인지시키셨나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셔야....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전체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실제 식중독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험이라든지 들어있는 상황에서 외부음식이 반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쉽게 미리 알 수 있도록 장례식장 입구에 안내문 개시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우리시 보건소 사업이 앞장서 간다는 게 1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생각이 듭니다. 출생비를 그렇게 획기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출산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십자 병원 기능보강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32억 6,600만원 지금 국비신청을 하셔서 13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그러셨죠.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분만산부인과를 적십사 병원이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내년 말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적십자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도 받았고 또 올해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중에 32억 속에 10억여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분만 쪽에 3D촬영기계 1건만 승인이 되고 현재 나머지는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노력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충무위원
2020년 말 운영을 목표로 산후조리원까지 하셔서, 운영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3D영상장비 외에는 지금 전혀 예산확보가 안 돼서.... 뭐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년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국비로 하기에는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사실 어렵고.
우충무위원
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병원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하신다는데 병원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여지가 있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병원자체예산은 지금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운영비 속에서 영주시나 대한적십자사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저희가 운영적자보전되는 부분에 이 부분을 더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분만 산부인과 지금 적십자병원에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만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 부분이었는데 늦게나마 시행을 해주시는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 또 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는 담당과에서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보시고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질의는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 자녀 가족 보건비 지급 있잖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더 못 찾으셨나요? 저번에 협의하던 내용에.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도의원님 통해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도의 담당과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 한 결과 도에서 확대시행이 어렵다 라는 최종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도에서 확대시행이 어려우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복지부하고 바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자체 재원을 통해서 확대를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한번 협의는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도비 3억에 시비 8억인데 이런 부분은 실제 도비 상관없이 시비로 다 한다고 한들, 저희 전체 107가구 올해 8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535만 원정도 드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신규사업 출산장려금하고 산후 조리비용 관계로 보건복지부 담당자 하고 협의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정식적인 답변은 아니고 일부 전체가 전국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어느 시만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도 그게 취지에 안 맞다 라는 얘기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은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일본에 지금 현재 사례들도 각 현이나 아니면 지자체별로 솔직하게 고등학교 때까지 의료비 전체를 다 지원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용재원 안에서 분명히 수입 안에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다 준다고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산후 조리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 또 출산 장려금 뭐.... 솔직히 출산장려금은 금액적인 부분이 더 많은데도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처럼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또한 상당하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을 일부 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보건사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셔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09쪽에 보시면 2018년도 운영적자지원에 올해는 훨씬 더 적자가 적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올해는 적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2억....한 3,400만 원 정도가 2018년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추계 상에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2억 얼마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2억 3,400만 원 정도가.
김화숙위원
3,400?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줄어들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공신장실투석실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에 여러 개 있잖습니까? 몇 개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4~5대 군데 정도 되는데.
김화숙위원
근데 왜 여기도 하셨어요? 지금 투석환자가 많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갖고 환자가 많이 생기는 추세다 보니까. 사실 지역 내에 있는 시설 갖고는 점차 늘여야 하는 추가적으로 늘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실정이라서..... 혹시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환자가 많지 않은데 혹시 적십자 병원에서 가지고 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역 내에 어떤 병원에서 환자를 적십자로 유인해 온다든지, 이런 사항은 발생이 안 될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던 병원들 하고 함께 가야지.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십자 병원에서 신설해서 산부인과도 그렇고 투석실도 그렇고 자꾸 가지고 와서 기존에 있던 병원들을 마이너스 시키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도 그런 마음은 아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전혀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514쪽에 보니까. 올해 8월 말 출생아수가 274명인데 18, 17년도는 몇 명? 17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출생아 수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잠시......
김화숙위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현재 2019년도 9월 30일 현재로 지금 출생인원은 301명이고 201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522명. 2017년도에 543명이 출생을 했었고 전년 대비해서 9월 30일 현재 출생증감을 보면 한 92명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심각하네요. 그죠? 인구가. 노인 인구는 자꾸 불어나면서 사망자 늘고 해서 1년에 한 2천명 줄어든다는 얘기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생 합계 출산율이 되겠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18이었는데 2018년도 기준을 저희가 받으니까. 1.214로 조금 높아지는 거는 가임여성이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조금 희망적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야 출생아수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영주시에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라도 인구유입을 해서 젊은이들이 잘 살고 아이도 잘 낳고 공부도 영주에 오면 최고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더욱 더 열심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에서 얼마 전에 물품 수의계약 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게 신문관련 되는 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보도자료를 봤는데.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전말을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모 신문기자가 시립병원 위수탁 된 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는 1대1 어떤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전화상으로 드릴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곤란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어떤 관련자료를 못 준다 라고 신문기사도 나고 그 이후에 정보공개 비슷하게 관련 홍보물품이나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한 부분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일부분 속에 몇 가지 이렇게 된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일부 중에 몇 군데가.... 같은 장소를 썼고 또 외지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내더라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보도자료를 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실제 지출된 거는 있지만 어떤 특혜나 어떤 한 집중된 업체를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외지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도 한번 받아봐서 그렇게 견적을 다각도로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타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안을 드리려고 향후에 업무 추진을 그렇게 하는 게 오해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05쪽에요. 저희들 보시면 기업 및 단체에 출산장려지원을 하는 데가 많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면 셋째아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셋째아 이상 지원 실적이 세 군데가 있는데, 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32명, 32명이고 한 단체는 25명이죠. 7분이 지원을 안 받았어요.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게 저.... 한의사회에서 산모한방첩약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한 채당 26만 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니까 25명 한계구나.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대상을 한의사협회에서 어떤 인원은 되고 안 되고 구분을 안 하는데 자부담이 또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 자부담이 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약을 하면....
풍림
전풍림위원
자부담을 한의사회에서 받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자부담은 없다고.... 아. 다문화 쪽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문화 쪽에.....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다문화 특성상 한약부분이 먹을 때 어떤 풍미라든지, 쓰고 이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다문화 쪽에서 신청을.. 그럼 7분 정도가 다문화 쪽에서 신청을 안 한 거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예산이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지원이 1억 4,600만원 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추진 실적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 좀 잠깐 부탁을 드릴게요. 1억 4,600을 6명에게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이 많은 금액을? 향후에 추진할 대상자가 좀 많이 남아 있는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게 저.....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출산장려팀장
간호주사 이지원입니다. 작년까지는 기저귀 지원사업에.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
지원
이지원출산장려팀장
예. 전체, 지원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지원기준이 기초수급권자로 변하면서 지금 예산을 전부 거의 반납해야 할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지원
이지원출산장려팀장
예. 지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적십자병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좀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인공신장실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적십자병원에 야간에 투석을 실시 안 하고 있죠? 야간 운영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1일 4시간씩 해서 4회 투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야간에 말이죠. 주간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주간에는 운영이 되는데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야간.... 9시 넘어서는 투석을 현재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하고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 저는 뭐 혹시라도 그쪽에 인력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우리 도내에도 보면 야간투석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영주는 제가 알기로 야간 투석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병원 관계자와 좀 협의를 통해서 투석 부분에 사실 의료서비스거든요. 그 부분도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좀 드리겠고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병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혹시 여기 또 적십자병원에 농협이나 단체, 우리 지역의 단체에서 혹시 MOU체결된 현황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간호대학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의료서비스로 인해서 하는 거 말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노인단체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풍림
전풍림위원
하려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MOU체결된 데가 없습니까? 현재 상황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풍기 농협이 MOU를 얼마 전에 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MOU를 체결해서 조합원 대상자에 대해서 농협에서 지원을 해줘서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농협이나 뭐 다들 경제상황이 사실 어렵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관계기관하고 농협이나 여러 단체와 MOU를 체결할 수 있으면 아마 적십자병원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활용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대형병원 위주로 협약관계를 했는데 지역 내에 유관기관하고도 단체나 그런데 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분들은 또 이제... 예를 들어 조합 같으면 경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그런... 사업비 지출에 대한 의무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돌려서 하면 제가 봐서는 조합원들도 실속이 있고 적십자병원도 가동률이, 이용률이 훨씬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까요. 출산장려금확대지원 부분에 올해 내년도 사업에 14억 정도 예산 편성을 계획하셨잖아요.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근데 일시급은 다 똑같고 첫째아부터 월 20만원씩, 작년에 10만월이었는데 10만원 올랐고 둘째아는 20만원이 올랐고 셋째아부터는 40만원이 올랐는데 이 비용으로 과연... 산출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2019년도 예산이 얼만가 13억 9,600만원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과연 이게 예산 편성이 되겠어요? 금액이 한참 늘어날 것 같은데. 400명 출생아 기준으로 하면.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현재 합계출산율은 높지만 출생률은 5%정도 매년 내려가는 추세....
풍림
전풍림위원
내려가는데 지금 사업량을 연간 출생아 수를 400 몇 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첫째아도 있을 거고 둘째아도 있을 테고 셋째아도 있을 텐데. 작년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올랐는데,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소진된 게... 7억 7,300만 원 집행이 되었네요.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비용갖고.... 비용추계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셋째아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늘거든요. 둘째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셋째를 놓는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첫째아인 경우에 누계수치로 1,807명이 지금 첫째아로 현재 주고 있고 둘째아인 경우는 2,984명, 셋째아인 경우 1,791명 도합 6,582명에 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6,582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예. 주고 있습니다. 400명 추산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사업비가 작년보다 실제로 500만원밖에 안 올랐어요. 이 추계는 제가 봐서는 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가 봐서는 훨씬 오버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인구유입이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뭐 아기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9월 2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61호「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영주적십자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공공의료 제공과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진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 5월에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병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자발생시 약정금액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시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지원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2022년 개원 5년까지만 저희들이 줍니까? 약속을?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저희들 추계를 그렇게.... 5년간으로 추계만 잡았지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추계를 안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잡은 게 없고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병원 의사 수급만 원활하게 되면 향후 5년 이내에 흑자 운영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적자가 나면 영주시에 있는 급성기 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이 함께 죽는 거거든요. 솔직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인구는 자꾸 줄고 또 타 시군에 더 좋은 병원으로 환자들이 나가고 하면 계속 영주시에서 이 많은 돈을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봅니다. 어쨌든 5년까지만 추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5년 후에는 다시 본다는 얘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5년 이후에는 적자가 안 나도록 흑자가 될 수 있도록 병원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전국에 적십자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병원까지 합해서 7개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전국에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국에 7개가 있는데 적자 병원이 몇 개예요? 영주시 빼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거창하고 두 군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대다수는 적자폭은 미미하지만 흑자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흑자는 아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병원이 기존 적십자병원 6개 타병원도 대한적십자소속의 건물이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희들 병원은 건물 자체도 보건복지부 국가건물이고 이런 생태라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흑자 운영으로, 의사 수급만 원활하게 되면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공공병원이 서울 시립병원도 아시겠지만, 공공병원이 흑자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개인급성병원처럼 목숨 걸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7 정회
14: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영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영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이준호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비에 대해서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사업비가 500만원이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500만원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재료비 포함한 거 아니에요? 재료비 포함이잖아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게 반찬봉사 하는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반찬만 해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미용, 도배 이런 것도 포함 안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봉사간다 해도 뭐 사야 되잖아요. 세제도 사야 되고 고무장갑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작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운영비 보시면 회의운영비 봉사단체 500 해놨거든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봉사단체가 몇 개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한 300개에서 400개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3~400개 단체에서 5백만 원 적은 거 아닙니까? 운영비. 회의 운영비. 재료비도 적고 이것도 적은 거 같아요. 지금 눈에 확 띄게 해놓은 거는 인건비밖에 없어요. 과장님. 300개 내지 400개 단체인데 그럼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인데 여성단체만 따로 몇 개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교육훈련비도 50만원 잡혀있는데 실지로 3~400개 단체에서 실제 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미미하게 넣어 놨어요. 어쨌든 우리 다른 의원님 한번 의견 질의 들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이거 다시 해 오라했던 이유가 뭐였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비용추계 상세하게 된 게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뽑아서 다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 한 건이었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
장영희위원
그것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동료위원님께서. 그..... 모든 집기나 자산 이런 것들을 시 직영이면 시 앞으로 해라. 그리고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나가는 이름이 전 센터장님이시지 않았나. 이런 문서적인 것도 정리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하셨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아. 인수인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희위원
예. 인수인계도 같이 말씀드렸죠? 그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인수인계 지금 받았습니다.
장영희위원
다 받으셨습니까? 이름도 바꾸고? 다 하셨고? 물품도 다 시로 다 돌리고 그러셨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거는 물품관련해서 전에 예산은 8월 12일자로 해서 받았고요. 이거 같으면 말씀하시고 나서 저번 주에 저희들 받았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심의보류 돼서 다시 또 설명하시느라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센터장 인건비 부분에서 센터장 급여는 지침에 호봉 5급1호봉 기준으로 적용을 하신 거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나머지 사무국장이나 직원은 지침대로 기입이 된 건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사무국장님하고 직원하고는 저희들 지침대로 하긴 했지만 내년에 물가 인상분해서 아직 정확하게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이건 행안부 지침 따라서 지금 하신 건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4%정도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우충무위원
사무국장, 직원들까지?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비에 보시면 회의운영비에서 봉사단체운영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운영위원회 관련 운영비는 따로 지금 계상을 안 하신 건가요? 법인화가 되면 이사회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따로 그럼 안 하시나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지금 상세하게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그 뭐 자체한다고 그러면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뭐... 하시는 분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비용추계입니다. 시간이 좀 급해서 세부내역까지 챙기시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예산 올릴 때는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를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밑에 사업비 보면 저희 예산서 상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워크숍, 마일리지제도, 아카데미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물품취득비 같으면, 자산취득비 같으면 따로 또 잡으셔야 되는데 사무용품비 소모품비만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추계가 조금 불분명한 거는 일부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4 정회
14: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3 정회
14:5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