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에서 우병훈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등 4개부서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두 번째 순서인 축산과는 전국적 긴급 사안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업무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 있어 업무보고 순서를 첫 순서로 변경하고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보고는 첫 순서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오인입니다. 영주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에게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536쪽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에 지금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떤 기계인지... 파종기예요? 파종기? 인삼하고 콩하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인삼에는 관리기, 파종정식기, 수확기, 플라워, 지주목설치기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주목 같은 거 다 포함되어 가지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포함되어..
이상근위원
일괄적으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일괄적으로.
이상근위원
내년도 사업도 이렇게 나갑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매년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상근위원
인삼 같으면 4, 5년 가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5년 이상.
이상근위원
지금 풍기 쪽에 이쪽 북부 쪽에 인삼농가가 저조하지요? 자꾸 올라가지요? 위로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역에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이 많지 않아서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파종기... 이런 소형을 개인적으로 자부담해서 준다. 안 되면 관리를 지도과에서 한다. 어떤 거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주산지에 있는 작목반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작목반에다 바로 농기계를 장기로 5년 이상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 나눔쉼터 있잖아요? 그죠? 농심나눔쉼터. 이거 참 좋아요. 이게 반응이 좋은 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는 없고 그냥 그림 같이만 있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구도 다니고 타지역구 봐보면 멀쩡하게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고 모형만 있어. 노인정 옆에. 그런 데가 많고. 또 진짜 많은 어른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거리가 머니까. 가는 거리하고 오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못 간다. 한 군데가 어디냐면....저...뭐야. 우무실 아세요? 문수 들어가는 우무실 입구.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장자골. 거기 이산 땅입니다. 이산. 거기는 어른들이 14분이 계시는데 이쪽에 신천 운문리 말고 운문1리 간운 쪽에까지 오려면 어른들이 자가용 끌고 오시려면 한30분씩 걸려요. 유모차 있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또 그 도로를 횡단을 해야 돼요. 국도를. 농민주유소 아시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거리가 멀단 말이야. 그래서 가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시급하더라고 어른들이 15~6분이 계신데 정자라도 하나 부탁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해 가지고 순서가 뭐 어디든 다 급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시라는 얘기라.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가보시고 가구수라든가, 어른들 노인수를 정해서 순위를 정하면 좋지 않겠나. 뭐 일괄적으로 그냥 면사무소에서 신청해서 받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급한 데가 몇 군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끝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현장을 가셔 보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정상적으로 이걸 해야겠다 싶으면 순위를 좀 바꿔서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할 때 장소나 활용하는 어른들이.
이상근위원
활용. 예. 인원수에 비해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거하고 보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저... 앞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에, 마지막으로, 어때요? 우리 영주시에서 이렇게 육성을 해서 농업인으로 정착을 시키게 하는 목적인데 외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에 정착하는 젊은 청년 농업인이 많은가요? 어때요? 데이터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점차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타시군도 많이 그렇지만 경상북도에서 가장 청년 농업인이 많은 곳이 성주하고 영주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영주가 다른 지역보다도 청년 농업인 유입이 많고 또 자체 활동도 가장 잘 되는 곳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목적, 쉽게 해서 무엇을 해서 앞으로 헤쳐나 갈 것인가. 그 방안. 주가 뭐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순한 지원이 아닌 들어오기 전에 교육을 하고.
이상근위원
교육은 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들어와서 영주에 와서 정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인삼 농사를 짓는다든가, 사과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목표가 있을 것 아니야.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죠. 근데 지금 대다수 온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작목은 사과가 많고.
이상근위원
사과지요. 그죠? 왜 그렇게 제가 묻느냐 하면 사과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고령화 돼가지고 또 고령화 뿐만 아니고 사과나무도 오래돼가지고 식재를 바꿔야 되잖아요. 사실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젊은 층이 옴으로 인해서 사과에 대한 기술을 배워서 하지만 사과도 어떻게 보면 많은 수확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적절하지 않단 말이죠.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뭔가 부가가치로 올 수 있는 작목이라든가, 좀 추석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시든가 해서 한번 심도 깊게 해가지고 진짜 청년들이 와서 교육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뭔가에. 우리가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만이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뭐 한 3년, 4년 있다가 안 되면 또 다시 도시로 나간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한번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안 되면 진짜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교육을 받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로 진짜 보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하시지만 한 번 더 짚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상근위원
항상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민원도 많고 어쨌든 농업을 농촌 쪽에 일하시다 보면 욕도 많이 먹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정도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있는데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영주 관내에서 사고에 대한 발생률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사고 전체 발생....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면 빈도수가 느는지 줄어드는지부터 해가지고 원인이라든가. 그죠?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기인이 되는지. 뭐 대체로 부주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대체로 차량을 올릴 때 주로 사고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비탈진 밭에서 작업할 때 사고가 주로 많이 나서 저희들 안전교육을 할 때는 그쪽으로 실제 사고 난 현장, 이런 사례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막연하게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프로테이지를 한번 찾아서.
이서윤위원
그런 거를 나중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리고 농기계 순회내방교육은 따로 정해지는 겁니까? 1년 연중에 하는 겁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말씀하시는 거...
이서윤위원
예.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순회수리교육은 농기계 임대 분소에서 상시로 합니다. 상시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순회수리는 1년에 20회 정도.
이서윤위원
20회 정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현장을 나가서.
이서윤위원
이 수리봉사는 누가 합니까? 주체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주체는 임대하는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직원들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직원들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자격이라든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연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10월 11일 날 수확기에 일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 수리 봉사를 하는데 직원들만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업체 있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분들도 한번 같이 이렇게. TF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딱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도 얻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도 순회수리 나갈 때 농기계 업체 지원을 받아서 한 사람정도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현장기술지원반이라고 예를 들면 농민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시 출동하거나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까? 영주 관내에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현장 출동반을 해서 농기계를 임대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현자에서 고장 나는 경우에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임대사업 좀 들여다볼게요. 임대사업에 94종 420대가 맞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2018년 3월에 어떤 언론을 보니까. 48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450대로 나왔는데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94종 420대가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맞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종을 할 때 저희들이 비슷한 종류를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종은.....획일화 시키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올해하고 내년을 한번 볼게요. 552쪽. 이게 올해고 내년인데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 시비 이렇게 되어 가지고 8억 9,800인데 그죠? 2020년 가니까 국비가 또 1억이 있고 도시, 시비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업비는 조금 줄은 그런 추세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아까 우리 이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주산지일관사업이라든지, 그해, 그해 마다 평가를 해서 잘 되는 부분에 대체농기구 구입을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그해 평가에 따라서 다음해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 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올해부터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임대농기구 평균수명이 보통 몇 년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평균수명이 보통 5~7년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사실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고장이 잦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현황이?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고장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지고 가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과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농기계 파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있지만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은 대체농기구로 불용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안전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상기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세척을 해서 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세척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잘 없어서 농업기술센터 임대부스에 세척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세척하고 점검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지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걸 줄여나갈 수 있으면 본래 사업취지에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인구정책 일환으로서 만19세 미만 다자녀일 때 농기계 임대료 절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계획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시간이 저희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임대사업 하는 그 시간이?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임대사업은 1일 기준인데 당일 날 가지고 오게 되면 아침에 일찍 가지고 오더라도 아침에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전날 4~5시에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전날 가지고 가서 새벽에 주로 농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다시 반납하는.
이서윤위원
오후 5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원래 규정이 9시부터 18시까지 아닙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원래 그런데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휴일 근무가 나오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기계 운영을 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해서 추가 근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노조에서 또 야근이라든지, 또 휴일근무 이런 것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무직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농번기 8개월간은 휴일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5쪽에 취약계층 영농지원 대행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부녀자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여기 보니까. 서류 미흡으로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66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18농가만 완료가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초반기에 농작업과 후반기 수확기가 있어서 대부분 수확기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서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서류가 많이 들어가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서류는 최소한 줄였습니다. 줄였음에도 불고하고 한 번 더 고령 농업인이나 그 다음에 부녀자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 지원하는 것 하고는 다르게 최소한으로 서류는 간소화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서류 미흡으로 보조금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것도 이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조금 발품을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536쪽에 중소형농기계 공급이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너무 잘 하다보니까. 이게 중도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신청을 하고 보조사업을 받게 되면 다른 보조사업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더러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런.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사업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사업비는 그대로 가실 겁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 사업비는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다 보니 도비사업이고 도비지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544쪽에 청년농업인 올인원 맞춤형 지원사업 이게 앞에 미래주역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사업비에서 차이가 나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국도비 이거고 지금 청년농업인 올인원 이사업은 전체 시비다.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2년 동안 2억 7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농업인들이 좀 기존 농업인과 다르게 농사를 짓자면 기본교육도 해야 되고 교육하고 전문가들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짜고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원하는 방식. 이전에 앞의 사업들은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사업계획을 짜서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줬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교육 대상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교육은 신청자 전원을 교육하되 교육자 중에서 전망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컨설팅을 하고 또 컨설팅한 사람 중에서 가장 잘 계획을 짠 사람,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람을 다시 뽑아서 그 사람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운 사람 위주로 해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정예부대를 만들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죠. 청년농업인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모델이 성공을 하면 그 성공모델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유입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목적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앞에 이 부분은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거죠? 관외에서도?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영주시비로 하는 이 사업은 어때요? 이것도 외부 청년들의 유입이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 사업도 이제 영주에 정착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교육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할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업은 지원합니다.
이서윤위원
보니까. 관내네.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관내인데 어쨌든 조금 더 영주시가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하는 거니까.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540쪽에 소규모가공사업장 HACCP지원 사업이 있는데 신청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신청자가...
이서윤위원
경쟁률이 얼마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난번에는 경쟁률이 9대1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208개의 가공사업장이 있지만 HACCP을 제대로 갖춘 농가는 19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HACCP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떤 걸 할 때. 소규모라면 몇 명이하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인원을 하기 보다는 가공하고 있는 규모를 대량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자가생산해서 가공하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거 인원하고 다 있어요. 기준이 있거든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대 1일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먼저 선정을 하고 넘기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죠?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거기서 결정합니까? 거기서는 가부만 결정하지 않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HACCP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고 거기 현장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자. 선정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이거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많은 분들이 하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 있고 그죠? 이걸 했을 때 영주시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농업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꼭 될 분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한 분만 뽑지 말고 두 명, 이렇게 뽑을 수는 없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라서 사업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추가로 더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그럼?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자부담 50대 50입니다.
이서윤위원
50대 50이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토탈 1억이네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농장 진로체험 연계행사, 얼마 전에 어린이집하고 협의회에서 MOU를 맺었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맺으면 훨씬 더 낫겠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진로체험 하시는 선생님들 하고도 MOU를 맺을 것이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근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농장협의회 분들이 프로그램이 전문화되지 않고 다양성 부분에서 좀 미약한 거 같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 중 일부를 교육부분으로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도 추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셨으면 협의회도 자가 스스로 뭔가 경쟁력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야지 외부에서.... 우리 관내만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도 오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학생들이 진로체험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정말 진로체험이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연관이 돼야 되고. 이게 농촌체험마을 활성화까지도 같이 돼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농장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프로그램이나 농장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보조금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되는 부분은 또 벤치마킹해서 집행부에서 좀 나눠주시고 그렇게 좀.. 그런 의식을 고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에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보고서 상에 몇 개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10개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기존에 하던 거 말고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게 몇 개 있느냐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신규로 하는 것은 크리에이터 사업하고 올인원 사업, 그리고 지구지소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년농업인 올인원 맞춤형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업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장성태위원
농업인 크리에이터 육성지원사업 이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말씀하신 거는 지금까지도 해왔던 사업이고. 맞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새롭게 또 하실 사업 없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여러 가지 많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고 구상을 해서 2020년의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건데 청년농업인 올인원 맞춤형 지원사업도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2천만 원이에요. 그죠? 2천만 원.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그렇게 선발해서 이제 그.... 컨설팅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하여튼 어떤 창의적인 그런 사업을 구상한 청년농업인 5명을 선정해서 1인당 5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구상이고 그 구상 역시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과 큰 차이가 있는 지는 제가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업인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인데 농업인 크리에이터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1인 방송의 어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인 방송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장성태위원
1인 방송이네요. 1인 방송.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목적에서 보고를 했듯이 소비자 맞춤형 판로개척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건데 과연 1인 방송과 소비자 맞춤형 판로개척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겠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짧게 크리에이터 교육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교육 중에 1인 방송을 했고 1인 방송을 하면서 농산물 판매를 했었는데 그 때 한 20여 종이 현장에서 바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많이 보고 있구나. 그리고 1인 방송을 통해서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구상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교육 과정에 2천만 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1인 방송 스튜디오를 설치하는데 4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인 방송 스튜디오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이 1인 방송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 방송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방송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유지관리하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약간 지원해 주는 정도만.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만 하면 본인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목적이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한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겠다. 방송을 통해서. 하여튼 뭐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업무보고서 상에서 보면 좀 특별한 내용을 찾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농기계임대사업. 이 농기계 고장원인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원인이?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가져가서 험하게, 과다하게 RPM을 올려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에.....
전영탁위원
RPM을 과다하게 올린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전영탁위원
하여간 저도 농사짓는 데서 농민들이 임대를 하려고 하기에 제가 그런 질문을 던져 봤어요. 이 농기계 작동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엔진 시동 걸고 과장님 말씀처럼 과다하게 RPM도 올리고 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작동법에 대한 농기계임대사업하는 데서 교육을 농한기 때 좀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사실 기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엔진 시동 걸고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기계를 사용하는 작동법을 어느 정도 해갖고 하면 된다는 얘기를 교육을 해서라도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어떤 그런 걸 하면 교육을 많이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전영탁위원
교육을 좀 하시고 또 농기계 임대를 해줬을 때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작동사용설명서를 A4용지 하나 정도해서 같이 배부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진짜 이거는 농민들에게 두어 분에게 작동할 줄 아십니까 물으니까. 그냥 갖다놓고 하면 된다는 얘기. 그런 식이 아니고 교육을 받았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교육은 이제 금년에는 상설교육을 해서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고.
전영탁위원
아니 임대를 기존에 해간 사람들 명단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임대에 대한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 작동법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한번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동법 설명서도 같이 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지구지소특화사업 추진 그랬는데 이거는 남부권역은 부직포 활용 노지고추 다수확 재배단지 조성, 중부권역은 안전사고 예방물품, 북부권역은 새소득 작목 체리 체험단지 하는데 이거는 뭐 선정을 한 겁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계획만 세워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계획은 세워졌는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보고 책자를 봤을 때 안 맞는 게 남부권역, 중부권역, 북부권역이 나눠진다고 그러면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이건 특화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남부든, 중부든, 북부든 금액은 똑같이 주고 어떤 특화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남부에는 3천만 원, 중부는 2천 100만 원, 북부는 1억 800만 원. 예? 이 부분은 금액을 똑같이 픽스를 시켜서 어떤 특화사업을 하는데 같은 금액으로 10농가를 하면 10농가가 되고 1농가밖에 안 되면 1농가를 주더라도 지역별로 금액은 평준화를 시켜줘라.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래갖고 특화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각 소장님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소신도 있고 지역농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전영탁위원
거기서 특화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봤을 때 특화사업하고 거리가 멀지 않느냐.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말씀하신 거처럼 지역별로 개소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금액도 형평성도 똑같이 고려해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1:16 정회
11: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학동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630쪽에 하수처리장 이거 시설용량 대비 89% 가동인데 이게 적당합니까? 어때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80%이상 가동은 부하가 걸릴 수 있는 퍼센트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요. 89%면 9% 초과된 거잖아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법적으로 초과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만큼 처리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기계도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고장도 잦고 저희들이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고장이 잦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는 물티슈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주시는 어때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저희시도 정화조가 직관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여성용품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저희 펌프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에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식당에서 그런 걸 분리를 따로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큰 예산도 들고 이렇잖아요. 그죠? 고장이 잦고 이렇기 때문에.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상황을 지금 질의해 봅니다. 그 다음에 불명수 독성폐수 유입이라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지금?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약품을 투입해서 기준치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공단이, 자꾸 입주공장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이게.....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공장을 유치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치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하수처리장 거기에 관로에 직관으로 연결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자체에 어떤 폐수처리장을 좀 설치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하수처리장 직관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충돌은 사실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독성폐수 이 부분은 과가 다른 과잖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환경법에서, 예. 하고 있는데 비오는 날 무단으로 하고 이러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독성이 나오는 공장 앞단에 관로 연결된 부분에 저희들이 센서를 다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항상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비오는 날이라든가, 그런 게 감지가 되면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조를 짜서 하고 계신가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래서 점검반 편성, 이거는 환경사업소 이 부분만 되는 게 아니고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환경보호과하고 해가지고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재활용품선별장 한번 물어볼게요. 운영인력이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게 계상돼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예. 예산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19년 20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지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1억 7천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10명 정도를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강화되어서 재활용이 그 전보다가 50%정도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못해서 지금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인력을 더 채용을 해서 처리에 신속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늘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3억 7천이면 내년에는 5억 4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운영인력이 18명 그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운영인력 여기다가 10명을 추가로 계획한다는 부분이 분명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몇 달을 한다.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서윤위원
6개월 입니까?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6개월씩 쓰고 있는데요.
이서윤위원
예.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내년부터는 11개월씩 쓰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6개월씩 하니까. 숙련된 사람이 자꾸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처리에 한30%가 비능률적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11개월까지 써서 전문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6개월은 너무 짧다. 그래서 다른 데 기간제 근로자보면 11개월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숙련된 게 사실 필요합니다. 이 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선별장에서 어려운 조건하에서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하시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근로자 이제 저희들이 물론 공모를 할 거잖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거할 때 좀 뒷말 안 나오게끔 잘 좀 준비해주십시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동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로여건이라든가 그런 환경도 저희들이 사실은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특히 더운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환경정비 건의 드립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내년 예산 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1:33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영주시의회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뭐 항상 수도사업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원도 많고 휴일도 없고 고생 연일하는 거 알고 있고 지난번에 모 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10월 5일 토요일 날 9시쯤 되어서 전에 물이 터졌는데 9시 되어서 현장 가서 하고 있더라고.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세무서하고 꽃동산 로터리 사이에 탁구장 앞이죠? 33뭐 탁구장인가 있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 골목길에서 애쓰는 거 보고 제가 아. 업체만 시켜놓지 않고 담당팀장이 나와서 하는 모습에 열심히 한다는 걸 느꼈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고 또 한 가지는 과업장이 농촌 쪽으로 보면 이산이나 문수라든가, 평은 과업장 설치 지금 문수에 과업장 설치했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효마을 앞에 가기 전에.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해서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좀 원활했나요? 물 공급이?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추석 전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80톤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문수 끝 지역에 물 공급은 문제없었고.
이상근위원
없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래도 혹시나 막현, 간말지역에는 조금이라도.
이상근위원
좀 높으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높으니까. 수압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상근위원
차이가 있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물탱크를 소규모 지원 한 50톤짜리는 설 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량을 파악해서 사전에 일이 생겨서 하기보다는 일찍이 대비하는 게 안 좋겠나.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누구든 간에 특히 명절 때 보면 많이 모였을 때 물이 모자라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때 뭐 욕이 나오고 이러는데 고생하다가 하루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우리 소장님 점검을 해주시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려도 우리 농촌 쪽 가정에 인입선 들어가는 거 돈 때문에 아주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관로는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데 공급이 안 되잖아.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가지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떻게 방법을 찾아봅시다. 서로.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저쪽에 지곡 쪽에는 안동하고 협의가 좀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안동에서 상수도 옹천 배수지에서 물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가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갖춰졌고. 그게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이제 지곡 쪽으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영주시를 봐서는 물이 제일 취약지역이 평은이에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석회석 물이 나오고 한데 그 부분도 어떻게 좀 약간 속도를 붙여 하면 안동시청하고 우리 하고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어떻게 해서 좀 어차피 하는 거 좀 일찍 당겨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밤낮가리지 않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612쪽에 휴천, 가흥지구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이 사업비가 22억이에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18년까지 지금 6억 7천있었고 2019년 15억 두 개 합치면 22억인데 이거 사업기간이 2020년이고 지금 19년....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이.
이서윤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사업비를 다 썼는데 블록 4개는 교체를 했어요. 그죠? 구축을 하고 4개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앞으로 할 게 노후상수관망 정비 실시설계용역 끝나고 지금 10월에 착공을 하고 이러는데 그럼.....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이월이 돼서 올해 관망 블록 시스템 하는 거는 2018년도 예산 사업은 했습니다. 했고. 올해 예산 2019년도 15억은 지금 설계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5월 달까지 돼야 시내구간이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 거다.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블록은 구축이 4개가 되었는데 그게 6억에 대한 그거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노후상수관망 그게 15억 이거로 보면 됩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보통 블록 내에 집으로 인입하는 가정선까지 교체를 해야 노후관 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휴천동, 가흥동 일대에 이 관로사업을 한다고 땅을 파고 공사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남부육거리 쪽에. 이 부분입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이 되고 힘들었는데 더 나은 결과를 저희들이 하기 위한 공사였지 때문에.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인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긴급 관 교체 이 부분요.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듯이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지금 800건이다. 그죠? 이게 맞습니까? 수치가? 625쪽입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거의 연간 800건 정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800건이면 지금 업체가 몇 군데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현재는 5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6개 아닌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6개 업체인데 1개 업체가 얼마 전에 좀.....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5개 업체가 그대로 하는 거네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원래는 4개 업체였고 올해 2개 업체를 추가로 뽑았는데 1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5개 업체가. 800건이고 제가 올해만 듣는 것도 상수도 관 파열부분이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원인은 노후관 때문인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이 30년 이상된 노후관이 거의 파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쓰던 물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황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후속조치에 잘하고 계시지만 생수지원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가,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나타나고 이렇기 때문에.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상수도 무선원격 검침기.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전체 비해서 14.1%밖에 설치가 안 된 거다.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대당 20만원인데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내년에 500대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게 매년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확대된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마을상수도에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구간은, 그런 쪽 구간도 멀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매년 500대 정도씩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500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맞벌이 부부나 집에 요즘 없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좀 젊은 부부들이 많은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잘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영주시에 검침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무직하고 주부검침원하고 10명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공무직 2명하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공무직 6명, 주부검침원 6명 12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공무직 10명이고 주부검침원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모두 합쳐서.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15명.
이서윤위원
15명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원격검침기가 설치가 확대가 되면 점점 줄어드는 거다.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현황을 질의 드려 봤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하여튼 뭐 시도 때도 없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공사업체와 잘 조율하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영주시의 유수율이 62%정도고 유수율이 낮은 이유가 대부분 노후관망에 누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노후관망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 영주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풍기읍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시가지 노후관 개체공사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시관내하고 부석, 단산, 순흥 일원이 되고요.
장성태위원
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게 풍기읍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풍기가 2015년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풍기 같은 경우에는 5개소 블록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이 50~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기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미리 블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60%정도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먼저 추진을 했고 풍기지역은 별도로 국비지원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관내하고 부석, 단산, 순흥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뒤쪽에 노후관 개체사업은 저희들이 일부 있습니다. 노후관 개체 시내구간하고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전체적인 설계를 합니다.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데 노후관 개체사업 31개소 정도는 일부 급한 데는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 사업을 복합적으로 노후관 정비사업을 나중에 설계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시켜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하고 노후관 개체공사하고 같이 병행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영주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주된 사업이 노후상수관망 개체를 하는 게 주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느냐. 그게 의문이 든 거고 그리고 풍기 같은 경우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블록 구축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권역이 지금 풍기 같은 경우에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끝난 후에 풍기가 별도로 정비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어차피 노후관 개체를 통해서 유수율을 올리고 그에 따라서 수돗물 생산을 적게 하면 되니까.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 사업이니까.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계획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차 추경에 확보했던 55억은 왜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업무 보고라서 그 사업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현재 그 55억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1차적으로 K워터하고 사업 업무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 K워터하고 선제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서 K워터하고 위탁금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장성태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까지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거고 아직도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사용한 거는 없는 거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차피 2020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2020년도에 편성될 예산과 같이 집행을 할 것이다. 그 내용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예비군 군부대 훈련장 상수도 미설치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병기위원
근데 거기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시군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지역의 장이 육성에 대한 지원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역 예비군 육성 중기 지원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예비군은 군부대에서 그... 돼야 된다 라고 자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법률적으로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병기위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상수도를 하라고 얘기했더니 자꾸 예산타령하고 하는데 우리 예비군도 시민이잖아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병기위원
시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장에 이런 법도 존재하고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법에도 되어 있는데도 자꾸 그걸 보지 않고 예산이 뭐 몇 천만 원든다. 얼마가 든다 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한번 예비군을 받으면 200명, 300명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물 식수를 어디에 가서 떠가지고 가는가 하면 이산대대에 와서 예비군이 떠가지고 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병기위원
퍼가지고 가서 하고 또 많으면 거기 수용차에다가, 물탱크에다가 싣고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위생적으로는 상수도를 넣어서 거기서 막 바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위생적인 거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검토를 해서.
김병기위원
여기에 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법에, 시행령에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걸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죠?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는 1개 개소에 얼마 정도 듭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이게....5백만 원.
이서윤위원
5백만 원.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5백만 원으로 140개소를 지금 7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 분야는 유지관리차원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다른 인근 시군에는 국·도비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해보시고 2019년 올해에 지금 취약지구 세 곳에 설치를 했다는데 어디, 어디 하셨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전구리, 평은면 새장골, 풍기읍에 산법. 산이실이라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3개소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고 모니터링을 한다. 이거다.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단수가 됐을 때 주민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그런 거 맞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사전에 어떤 그런 상황을 미리 보고 예를 들어 단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물탱크 수위가 낮아진다 거나 이러면 저희들 휴대폰에 경고음이 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이 그걸 보고 단수 안 되게 물공급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3개소... 지금 일도 많으신데 140개소를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가능합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전자시스템체계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보다도 현장 여건에 빨리 전자시설을 설치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유지관리비는 혹시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유지관리비.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없고 시설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도비 이거 한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8 정회
13: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호입니다.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9월 2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52호「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53호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출산장려 여건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시설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을「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및 행위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부과대상, 산정방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제4조는 수도관리자 및 수도시설 손괴자 등의 의무를 안 제5조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계량기 구경32mm 이상의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을 적용하여 기존의 시설부담금 대비 1,000%정도 상승 부과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며, 소량을 사용하는 일반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독주택(계량기 구경 32mm미만) 및 부과대상 미만시설(연간 신규급수공사건수의 98%)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설부담과 같이 정액제로 부과하기 위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및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는 환경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기초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안 제7조∼제8조는 부과․징수 및 원인자 다수일 경우 부과 사항을 안 제9조∼제11는 부담금 등의 정산 및 과오납의 처리, 공사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부담금 상승에 대해 타 지역의 사례와 시민의 피해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감사원 감사결과 이거 좀 많이 늦은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걸 안 받았으면 뭐 또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지금 좀 늦었다는 감은 느끼고 빨리 조례 제정해서 원인자가 부담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기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따르면 기존의 시설 부담금 대비 1000%가 상승 부과된다는 게 맞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25mm이하는 기존 시설분담금하고 변경이 없고요.
이서윤위원
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32mm이상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아파트 경우에 100세대가 들어선다. 대규모수돗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 세대당 시설원인자부담금이 13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분담금이. 당초에 12만원을 받던 게 130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1000%정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30만원이라고 그러면 건축주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내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 사업비는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건축주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어쨌든 이렇게 오름으로 인해서, 사실 또 올라야 되는 게 맞고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 시점에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규급수공사를 받을 때 98% 정도가 대부분이 25mm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피부적으로 그렇게 증감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물량을 최대한 많이 쓰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이런 경우에는 부과를 하는 게 우리 상수도 시설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특별회계 세입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전체 시민을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지만 또 내야하는 부담을 받는 시민입장에서 그럴 수 있으니 민원 대응하는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가 지금 안 되고 있다가 새로이 부과를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성태위원
그러면?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당초에도 수도급수조례에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근데 원인자부담금 용어 자체가 시설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장성태위원
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렇다 보니까. 신규급수공사 같은 경우에도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 동일하게 판단했을 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제 소요량이 많은 경우에, 대규모 물량을 쓸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좀 부과를 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장성태위원
중요한 게 기존에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용어 차이지.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부과대상은?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부과대상은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신규급수공사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13mm신청을 할 경우에 12만원, 설계수수료, 준공수수료. 이런 게......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그런 부분은 지금 새로 개정.... 그 부분은 개정을 하더라도 기존의 급수조례에 따라서 시설분담금으로 계속 부과가 되는 거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장성태위원
지금 이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 보면 5조1항1호, 2호, 3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구분되어 있는데 1호에는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배수시설에 신증설에 원인을 제공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배수시설입니다. 1호는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등이고 2호는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고. 그 다음에 3호는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수선 철거잖아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부과대상 기준이 신축시설인 경우에는 10세대 이상부터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고 2호인 경우에 또 1, 2, 3, 4호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어떻게 되고 있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 단지나 산업시설을 할 경우에는 호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가흥신도시를 예로 들면 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개인이 사업자가 관로매설하고 시설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가정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각 호별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바뀌는 게 주택단지나 산업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사용물량에 따라서....
장성태위원
아니, 자. 제가 질문을 새로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하나 새로 신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 송수관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송수관이 있는데서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가는 송수관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아파트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모든 공사비는 누가 부담했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사업자.
장성태위원
사업자가 부담을 했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달라져요. 그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부과 내용이 좀 다르죠. 금액이. 쉽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 얘기했듯이 아파트가 신설될 경우에는 배수라인을 까는 거는 사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각 호별로 지금 여기 신축시설의 아파트 경우에는 각 호별로 산정한 산정표에 따라서 139만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100세대가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 부과가 되는 거죠. 기존에 13mm일 경우에는 전에는 12만원이 부과가 됐고요. 현재 개정안은 135만 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장성태위원
135만원이 부과가 된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장성태위원
13mm인 경우에 기존에 13만원?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12만원.
장성태위원
12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원인자부담금 이게 시행이 되면 130만 원정도로 부담이 늘어난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아파트 건설하는 경우에 분양가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자가 그걸 계상을 해야 되겠지요.
장성태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게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 만큼 분양원가 상승 압력이 있는 거네요. 그죠? 맞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여기 마찬가지로 2호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객실 15실 이상인 숙박시설, 간단하게 그냥 개략적으로 객실이 20개인 숙박시설을 신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에 부과되는 사용자분담금과 지금 새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이 됐을 때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쉽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 20실 같은 경우에는 개량기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장성태위원
대략.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40mm나 50mm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40mm, 50mm 같으면 한200만 원이 전에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할 경우에는 한2,600만 원정도 부담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2,600만 원?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인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그런 부분은 없겠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사실 뭐 금액은 용량에 따라서 규모가 크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는 알 것이고 사실 다른 시군에는 이미 기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조금 늦은 바 있는데 이거는 원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매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회계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총비용 대비해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벌써 기적용을 했고 타 시군도 이 정도 금액은 나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비용추계서는 작성을 안 하셨는데 1년에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전 해부터 따져보면 한2억에서 5억 정도 증액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증 되는 금액이 2억에서 5억 정도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25mm이하가 전체 수도사용하는 사람들, 세대 내지는 사업장에 98%정도가 25mm이하니까. 원인자부담금 대상기준에서 제외되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제외되니까. 2%가 32mm이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어쨌든 이 2%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추계는 하기 어렵겠지만 추계를 해보면 2억에서 5억 정도 부담이 늘어...뭐 수도사업소의 수입이 늘어나고 곧 수입이 늘어나는 그 부담은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제정이 안 된 시군이 5군데가 있는데 이 5군데는 제정을 왜 아직까지 안 했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어쨌든 경상북도 내에서도 대부분 다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4 정회
13: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다시 한 번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7 정회
13: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