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랑스러운 18만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일입니다. 급류를 타고 흐르는 가랑잎처럼 바람을 실감하는 가을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지가 벌써 1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저는 맡은바 위치에서 과연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공동의 입장을 떠나 자신만의 입장을 스스로 대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지 않았는지 자문하며 반성해 봅니다. 풍요로워야 할 이 가을에 나라 전체는 어수선하고 혼동스럽고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일부지역 특히 울진군에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모쪼록 울진군을 비롯한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돕다 봉변 폭행 무방비 노출” 이란 제목의 매일신문 2019년 9월 16일자 보도를 인용하면,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15분쯤 서구 관내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당직 중이던 공무원이 난데없이 민원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주민에게 머리채가 잡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주민은 먼저 와서 상담 중이던 어머니를 마구 때렸고, 피해 공무원이 말리자 폭행을 휘두른 것입니다. 한동안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존속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대구 구․군청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매 맞는 공무원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서구에서는 최근 공무원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류한국 구청장님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면 법적 대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에서는 “CCTV와 비상벨 설치만으로 돌발적인 폭력을 막을 수 없다며 행정기관도 예방차원에서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친절교육과 더불어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만 사태의 심각성은 분명히 있지만 예산문제로 서구 관내 17개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 배치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 맞는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배치되어 있는 서구청 청원경찰부터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구청 방호와 청원경찰 제복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 난 이후에도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여성청원경찰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지를 지켜야 할 청원경찰은 보이지 않고 민원실 입구에서 민원을 돕는 공공근로 여성분만 종종 목격하였습니다. 여성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면서 충분히 민원인을 도울 수 있는 일인데도 공공근로 하시는 여성분이 하는 것을 보면 여성 청원경찰은 예산낭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청원경찰의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으시다면 감독기관인 서부경찰서장에게 여성 청원경찰 해고를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경비전화를 하루 속히 가설토록 요구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집행기관과 의회는 늘 공무원과 의원 간에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직의 관계가 아닌 수평의 관계임을 본 의원은 불문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한 사항은 진행과정이나 진행결과가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