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안 하면 이의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부터 대답 안 하시는 위원님들은 이의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5분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포천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포천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자립편의시설 확충 등의 지원과 장애인복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정비함으로써 장애인복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 총칙부터 제11장 장애인단체 지원까지 총 11장 74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장애인복지 증진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장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한국수어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장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장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장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장에서는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포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포천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포천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포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조례」 등 6개 기존 조례를 재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포함하였으며, 총칙, 장애인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등 6개 장을 신설하였으며 각각의 조문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전문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의 위탁 시 심의방법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며, 위수탁운영계약서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작업장의 업종을 상위법에 맞게 “도시형 업종”에서 “도시형공장”으로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운영의 위탁심의방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천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위·수탁운영계약서”의 전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갑”은 “위탁자”로 “을”은 “수탁자”로,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관련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행복한 삶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장애인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복지위원회 구성, 종합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청각장애인 복지 향상 및 한국수어 교육, 가족지원사업, 자립생활 지원,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장애단체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다른 조례 「포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등 6개 조례가 폐지가 수반되며, 비용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종합계획 수립비용 1,000만 원, 지원센터 설치비 3억 7,300만 원 초기비용이 필요하고, 이후 `21년부터 `24년까지 매년 8,000만 원씩 총 7억 3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재원 조달은 도비특별교정금과 시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은 적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제49조13호에서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 후 지역사회 안정 지원은 시설장애인이 퇴소를 하여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활동서비스 등이 필요하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등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탈시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을 포함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제49조13호 중 지역사회 13호 중 “지역사회 안정정착 지원”을 “지역사회 안정정착에 필요로한 긴급 지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14항, 포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전문에 따라 “도시형 업종”을 “도시형공장”으로, 운영의 위탁심사 방법을 “시정조정위원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계약서 내용 중 “갑”은 “위탁자”, “을”은 “수탁자”로, 제12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하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표현이 잘못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독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종훈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임종훈 위원님과 관광산업과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임종훈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9.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3분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같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변경 또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제목을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를 “전통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로 변경하고 내용을 “청문을 실시한다”에서 “청문 절차를 거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와 안 31조의2에서는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 제38조의2에서는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장 정비사업 추진 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과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 정비사업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5조의2, 제31조의2 조항에 상인회 등록취소 절차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제32조의2 조항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항과 제38조의2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취소 절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이유는 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 폐지 및 통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한 통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 증원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기금운용 실태 특정감사 개선사항인 연임 제한 규정을 반영하여 임기 변경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6조”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 제23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융자대상의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재난재해 등에 대처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7조에 위원회 위원 “10명”을 “15명”으로 “회계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반영,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변경하였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나 향후 위촉 위원이 늘어날 경우 수당 지급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당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서의견 조회와 11쪽,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되고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통합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3항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23조”로 하고, 제6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업체 기준을 확대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자녀를 인구유입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요금감면을 처음에 그런 쪽으로 검토한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거는 다자녀법에 의한 그거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수도 같은 경우 요금이 현실화율이 한 6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 재정상으로는요. 지금 저희들이 두 자녀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한 5% 정도가 요금이 덜 걷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안 맞는 것 같고요. 향후 저희들이 두 자녀까지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 두 자녀까지 된 것도 경기도를 비롯해서 한 10개 시군은 두 자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산시나 10개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도 세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 인구정책을 반영한다고 하면 향후에 봐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두 자녀까지 확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막내까지가, 막내가 18세 미만이 되면 그것까지 쳐줍니다, 막내가.

저희도 이거 안은 밑에 막내까지 부분만 충족하면 감면하는 것으로 저희들끼리 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저희 시의 재정여건이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저희들이 투자가 적게 되고 재정이 좀 나아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불명확한 적용범위 및 용어를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수도요금 및 그밖의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을 진행할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계획안은 포천터미널 공원조성사업 한 건의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취득으로 인한 변경으로 토지는 한 건에 1,729㎡가 증가되어 합계 10건에 11만 6,273.8㎡, 금액은 479억 4,11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건물은 한 건에 462.44㎡가 증가되어 합계 12건에 1만 3,457.36㎡, 금액은 207억 7,283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기타는 한 건에 1,725㎡ 19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쪽, 변경되는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포천터미널 공원조성사업 취득 건으로 포천시 신읍동 42-10의 한 필지 1,729㎡를 42억 1,800만 원에 매입하고 신읍동 23-1의 3필지에 있는 건물을 462.44㎡ 10억 원에 매입하여 동 부지 위에 공원 조성 등 1,729㎡에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3차 목차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터미널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은 포천터미널 일원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터미널 이용자외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향후 포천 원도심 개발을 위한 활성화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포천터미널 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항 4페이지, 포천터미널 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터미널과 연접한 토지 및 지상물을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 조성과 아울러 대중교통 환승 체계 등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존 터미널부지인 신읍동 42-7번지인 522㎡에 연접된 42-10번지와 23-1번지를 매입하여 약 2,251㎡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1억 68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는 경기도향교재단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두 필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2020년도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4동의 건물, 무허가 건물, 영업권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는 포천동 지역이 포천시의 집객지역으로서의 위상과 생태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터미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터미널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심의는 토지 등과 협의 매수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인 제1호, 포천터미널 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1호, 포천터미널 공원조성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취득처분 시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27.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시 53분

교육지원과장 유경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2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2월 「진로교육법」 제정 시행 이후 국정과제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2018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직업체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천시꿈모락진로직업체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2년이며 연간 위탁금액은 2억 원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중학교 진로탐색 및 고등학교 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 총괄업무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격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 2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1,000만 원 이상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입니다. 2쪽입니다.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방법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6인 이상 9인 이하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으로 평가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를 해주시면 올해 11월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포천시꿈모락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관련법규와 참고자료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개요로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사업은 지방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 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6억 3,196만 8,000원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접수를 실시하고 11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12월 말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외 관련 법규와 참고자료는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기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입니다.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 동의안은 포천시 꿈모락진로직업체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나 금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이 강조되는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수탁자격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 2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1,000만 원 이상,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법인조직 및 인력, 재정, 사업수행실적 정량평가는 40점, 사업 이해 및 프로그램 구성도, 계획서, 발표 등 정성평가는 60점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포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규정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 동의안은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나 금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평가를 법인 운영기반, 사업수행실적은 20점, 수탁목적과 취지, 연도별 발전전략은 10점, 사업운영계획, 시설경영계획은 60점, 지역협력계획은 10점을 평가결과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되 단독신청의 경우 65점 미만 시 재공고 모집,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포천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꿈모락(樂) 진로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 돌려봐요. 내가 쳐다보고 물어봤는데 했대. 안건 29.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07분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의 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라 미세먼지 증가 및 우리 시 현안사항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공동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2016년 12월 15일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환경보존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도록 정부에너지전환정책의 대국민 확산과 에너지 가치 및 에너지 분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선7기 및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2기 출범과 함께 회원도시 간의 연대 강화 및 우리 시 당면과제인 석탄발전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가입비는 인구 30만 명 미만으로 약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협의회에 가입된 지방자치단체는 24개 시군이며 경기도는 11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수원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시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정한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정부협의회 기능 및 구성과 회원의 권리, 의무 및 협의회 재정 등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30.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11분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어린이급식 영양, 위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자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무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자격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사업진흥법」에 따른 한국보건사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교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약처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지원,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급식 운영현황 관리 및 정보제공 등의 사무를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연간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심사위원의 구성 및 심사기준입니다. 근거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며, 심사위원 구성은 8명으로 관련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관련 분야 전문가 5명입니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식품, 영양, 급식, 위생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 심사대상의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수탁기관 선정평가에 따른 위원별 채점으로 사업수행능력 30, 사업추진실적 40, 운영계획 적정성 20, 운영능력 10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하 관련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한 어린이 급식을 지원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