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신하여 제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9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 구성은 13개의 조문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을 인허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계획단계부터 협의하도록 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증수목의 기증 절차와 수목의 현지조사 및 활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을 조례에 정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고 옮겨심기가 가능하며 산림이나 경관 훼손이 적은 수목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수목의 사후관리, 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수목의 기증자 인식표시 그리고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용․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규정을 두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탁할 경우 보조금 지원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9년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5일간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비용추계는 이식 가능한 나무의 굴착 및 이식, 운반비용은 옮겨심기할 수목의 크기, 규격, 위치에 따라 한 주당 4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그 비용이 달라져 수목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세부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식 산출은 우리 군에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나무은행사업 추진실적이 없어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당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무은행사업은 국고보조금이 80%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군의 많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산림자원의 재활용과 보존 뭐 효율적인 이용․관리로써 이제 조례가 아마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조례안이 된 것 같은데. 산림자원의 재활용이라 그러면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 보면 우리가 뭐 개발을 하거나 또 일반사업자들이 산을, 산 부지에다가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걸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아직 어린나무도 있고 또 몇십 년 된 나무도 있는데, 이 나무를 그냥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다 보면 벌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벌목을 하는 거보다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이걸 적절하게 이식을 해서 다른 데다가 심어놓고 다시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도서관 뭐 아니면 노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겠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산림자원의 그 보존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래된 수목이나 또는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한 보존을 한다고 봐지는데요. 이 보존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 뭐 예산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냥 나무에 대해서 보존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좀 더 가치가 있고 문화재적인 게 있다든지 또는 뭐 기장지역의 또는 뭐 유서 깊은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로 봐지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 자원 같은 거는 국비로 그때 80%를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예산이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우리 동구나, 우리 지자체 보면 동구 그리고 완도 이런 부분을, 그분들은 이제 산림에 대한 어떤 울창한 숲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는 거의 뭐 60% 이상이 다 산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가 미리 좀 앞당겨서 했으면 아무래도 우리 기장군의 재정도 좀 아끼고 그럴 수 있지 않았느냐 좀 아쉬움도 좀 있고요. 국비가 80% 지원한다 하니까 큰 비용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보면 이게 뭐냐 하면 관리입니다, 관리. 거의 다 보면 무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벌목을 안 하고, 그 이식을 하는 경우에서. 그래서 나무를 심어놨다가 다시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신청서가 들어와서, 그냥 무조건 그걸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이 나무가 과연 살 나무인지 아니면 죽을 나무인지, 안 그러면 우리 이거는 어디 관공서에 다시 심을 나무인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기증한다고 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심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뭐 산림자원의 보존 같은 거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목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이 나무는요, 어쨌든 옮기고 하는 데 돈이 굉장히 듭니다. 드는데 이게 또 우리가 뭐 단지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옮겨놔 놓으면, 옮기면 옮기는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무는 3년 안에 살든지, 죽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80% 내려온다 하니까, 이거 옮기고 심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하다가 계속 이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면 8조에 보면 옮겨심기할 수목 선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면 수형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아주 좋은 수목을 옮기고요. 그다음에 옮기고 심은 후 이 나무가 죽을 건지, 고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뭐 직접적인 피해가 주민들한테 있을 건지 그거를, 재활용 가치가 있을 것인지 이것도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굴취로 옮겨심기로 해서 토사 유출, 이게 만약에 옮겨가지고 그 나무를 뽑아냈는데 산에서 비가 오거나 뭐 폭우가 쏟아지면 유출이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좀 안 하고, 안 계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이게 그때 이 나무를 보고요, 이거를 가서 옮겨서 살겠다 해도요, 그게 죽어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가서, 같이 가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그냥 일반 공무원이 가서 무조건 뽑아와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무 전문가가 가서 이 나무를 적절하게 가져와 가지고 비용 대비해서 이거를 가져오는 게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자원으로 군비로 또 나무를 사야 됩니다. 그런 거를 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갑니다. 나무를 조경을 하게 되면 의무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기증을 받아서, 물론 관리도 중요한 거지만은 적절한 어떤 큰 나무, 나무 하나가 뭐 2천만 원 뭐 1500 또 싼 거는 몇만 원짜리가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시도 안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나무장사한테, 그 조경사업자한테 우리가 나무를 구입을 해서 심으면 3년 동안에 이거 죽든지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산에나 이렇게 우리가 그거해서 가져오면 그런 게 없고, 일단 그만큼은 이제 귀한 거를 또 우리가 이렇게 나무은행에다가 저장해서 뒀다가 또 우리가 다시 재활용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이 나무는요, 굉장히 살고 죽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 보고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그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 차후에 이거를 민간업자한테 맡길 수 있다고 해서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면 11조에 보면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혜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우려 부분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개인 위탁으로, 나무를 잘 관리하시는 위탁으로 일단 한번 해 보입시다, 그러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대표발의자가 없어서 좀 묻기가 그렇지만. 개인 개발사업장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개인 개발자라 하면 어떤?
종률
김종률위원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빌라나 개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또 벌목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벌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치가 없는 나무일 경우에 벌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개인의 비용이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런 나무들을 나무은행이 있다 하면 나무은행을 통해서, 나무은행에 기증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의 자부담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나무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개발사업이라 하면 개인부터 뭐 공단, 관광개발까지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개인들은 이게 해당이 됩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나무은행 설치 운영 조례안을 보시면 3조에 보시면 설치 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 발생되는 수목 및 기증에 따른 수목 굴취 및 옮겨심기 관리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든지 뭘 지으면 개발사업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6조에 또 보시면 수목 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분들이 기존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나무가 이렇게 돼 있으면 군에다가 기증을 한다는 거죠. 그분도 역시 뭐냐 하면 수목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사실은 든다는 거죠. 그러면 베어야 되는데, 벌목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또 들여야 되고. 또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걸 군청에 신고하고 기증을 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기증도 그냥 막 받아주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거를 심어가지고 제대로 살 나무인지, 안 살 나무인지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산림공원과 계신 분들이, 몇십 년 되시는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한 후에 이걸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 나무 옮기고 하는 데 굉장히 경비가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나무는 나무보다도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국고가 80%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단체 보면. 예를 들어서 서구나 안 그러면 동래구나 거의 인구도 많고 시내의 어떤 도시화돼 있기 때문에 나무가 없고. 우리 기장군에는 한번 시도를 해 보고 맞지 않고 그 비용이 많이 추계가 된다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그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금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한번 시도해 보고 그렇게 또 차후에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이 개발사업 안에 들어가는 수목들이 있어서 개발사업주가 나무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경회사에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조경회사에서 팔려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김혜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크레인을 1번, 나무를 하나 좋은 것들은 소나무를 예를 들어서 한 5미터짜리 이상 된 거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적으로 300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식을 하고 이러면 살 가능성이 거의 일반인들이, 전문가들도 50 대 50으로 봅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잘 키워놓은 어떤, 수목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사가 온다는 어떤 전례도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걱정되는 거는 사업주가 나무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할 때는 그 나무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조경업자한테 팔면 조경업자도 좋을 수도 있고, 팔아서도 좋고 조경업자가 가져가서 또 가꿔가지고 또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는데 또 개발사업자가 주인이, 즉 주인이 그런 거를 나무의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나무은행에다가 기증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 버리면 결국은 조경업자가 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경업자는 많은 나무가 필요한데 그런 나무들을 나무은행으로 보내버리면 거래할, 판매할 그런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좀 피해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 맞고요. 근데 조경업자들은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나무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인건비 대비해서, 크레인 1대 부르는 데 35만 원씩 해요. 크레인 1대 35만 원인데. 이 나무를 이식 한 번 하는 데 보통 네 사람이 들어갑니다, 네 사람이. 크레인 1대당 네 사람이 이걸 붙어가지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경업자분들은 그 나무를 사지는 않을 가능성이 한 8, 90%입니다. 굳이 죽을 것 같은 예감이 50, 50%인데 굳이 이 비싼 나무를 사가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처치하실 거며, 비용이 사는 거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종률
김종률위원
업자들한테 피해가 그게 없다면 괜찮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한번 실행해 보고 어떤, 지자체에서 한번 해 보고.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집행부까지, 제가 뭐 조례안에 사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 이거 뭐라 하노, 지역에 이거 원활하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까지 우리가, 군에서 한다는 거 그런 생각이 좀 안 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예. 그 부분도….
혜금
김혜금위원
어쨌든요, 우리가 나무은행이라 하는 거는 잔잔한 나무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 뭐 산에 이렇게 있는 거만 하는 게 아니고 하천 같은 데 이렇게 우리가 심다가 다시 그거를 회수해가 다른 그거를 하게 되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거지. 산속에 큰 소나무 같은 거는 그거는 몇 억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관에서 관리를, 민간을 줘서 하지만은 그것도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나무에 대한 소유가 되면 어째도 살리려고 업자들이 하지만, 우리 민간업체를 위탁해 갖고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 ‘에이, 살면 살고 말면 말아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나무은행 뭐 이거는요, 뭐 사사로운 이런 나무지 그렇게 좋은 나무 그런 건 별로, 관리가 힘든다 생각이 듭니다. 괜히 국비만 없애지 않나. 국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좋은 의견이 많습니다. 이 얘기 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장
좋은 의견이 맞구요. 그리고 우리 김혜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소상공인의 어떤 하신 분들, 시장에 맡겨서 적절한 어떤 이윤을 추구도 하고 그래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거를 우리가 광범위하게 군에서 침범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맞고 다 맞지마는….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저 좀.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말씀 오고가고 하는 걸 제가 가만 듣다가, 내가 이해한 게 잘못된 건지, 지금 위원님들이 한 건지. 내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조례는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할 때 수목이 있는 거를 그전에 불가피하게 제거나 이렇게 했던 것을 쓸 만한 것들은 나무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에 뒀다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나무를 다시 재활용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업자가 나오고 이런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그것을 수행할 때 나라에서 8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는 수목의 선정 기준까지가 적혀져 있던데, 모든 나무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한 선정 기준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기업에 우리가 매매라든지 이런 거까지를 우리가 훼손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관에서의 그 수목에 관해서 우리가 나무은행을 두었다가 또 다른 어떤 관에 뭐를 지을 때 이 나무를 다시 재활용하자란 의미의 조롄 거가 맞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방금 맹승자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아요. 우리 관내에서 어데 공사하든지 이런 게 있는 그 나무만 가지고 또 심어놨다가 다른 데 옮기는 거지, 그에 대한 오버되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거 말이에요. 맹 위원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군수는 전문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 기장군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벌목을 해서 이 일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이럴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전문위탁한테 맡겨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이걸 해놨기 때문에 고 부분을 김종률 위원님하고 김혜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아까 경제사정도 얘기하신 것 같고 또 수목에 대해서 개인이 단독을 직접…때에 그 부분을 팔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느냐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맹승자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 전체 수목을 적절한 어떤 비용을 절감을 하고 심어놨다가 다시 환원해서 돌려주자는 그런 의민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조례가 그 조롑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조례지, 더 오버도 하시면 안 돼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수목의 어떤 그런 부분이 경제사정에 의해서 그분들이 좀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관에서 침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업체가 왜 나왔냐 이런 말을 하는데, 개인·공공기관·국가에서 수용을 했다든지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 어떤 대지를 확보했을 때에는 그 수목관리자가 수용한 주체가 되겠지만 개인이 지금 빌라를 짓는다든지 펜션을 짓기 위해서 할 때에는 그 나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업체, 그때는 땅 주인이 나무를 기증하지 않는 이상은 군에서 그 개인의 나무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경회사에 팔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기증했을 때는 그 나무가 군의 나무은행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그래서 업체가 나온 거지. 그걸 이해를 조금 잘못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개인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까 개인도 개발할 때 주택을 짓든지 개발행위를 할 때에도 이 나무은행에 기증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사유재산, 나무도 개인 거기 때문에 거래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요 부분은 산림청에 임야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 산림청의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 수목 자체가 나이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증이 나와야지. 이것도 벌목을 할 수 있는 거지. 기장군에서 좋다고 해 가지고 가서 확인해 가지고 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개인이 할 때는 매매도 할 수 있고 기증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걸 다 산림청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뭐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