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선 가족단위 관람객이라고 하는 이 규정에 있어서 아동을 포함하는 가족단위로 했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엔 18세 아이는 없고 89세, 90세 되시는 어르신만 모시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의 규정을 왜 꼭 이런 형태로 해서 18세 미만 아이를 대동하는 것에 한해서만 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검토할 때,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을 때 그런 경우에도 한번 검토가 되었던지, 아니면 그냥 어린아이들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만, 18세니까 청소년까지죠. 왜 18세 까지만 규정을 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출생이 출산 관련되는 어떤 홍보 차원이나 권장 차원에서 했다면 만약에 가족단위라고 조례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혼동할 것 같아요. 가족의 의미, 그럼 그것을 차라리 앞에 아동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혼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아니 왜 가족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가족의 단위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잠시라도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처음 조례를 준비해서 시도를 하는 새로운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가 있으면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등록상 현지 확인하는 게, 사실 이게 부딪침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이 공지를 보고 와야 되는데 입장할 때 입구에서 딱 보니까 18세 미만 가족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준다, 그러면 여기 내 아들 맞다라고 하고, 이런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다녀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 시대고 하니까, 꼭 서류상의 용지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보통 사진을 많이 찍어요. 저도 어디서 갑자기 필요하면 주민등록, 가족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놨다가 이것을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우리 가족 맞다, 그런데 종이를 안 가져왔다, 그런데 제가 여기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다, 여기 보니까 발행된, 사진에 보니까 아버지, 자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폭넓게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의해 제4조, 5조, 그리고 안 제9조의 조문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