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확대 설립 촉구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은 이날을 ‘사이공’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이날 장애인 여러분들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하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무관심해왔던 우리가 이날을 전후로 언론사와 방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위선적 관심을 보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형형색색으로 장애인이 원치 않는 위문 행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1년 내내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을 단 하루로 모두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허나 진정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은 비장애인 가구보다 2.4배나 높다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OECD 가입 국가들 중 최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 소득도 전국 가구 대비 평균 53%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도 직장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 는 오랜 시간 동안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스웨덴 정부 기업 삼할을 아십니까? 삼할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자 기업으로서 직원이 약 2만 명에 달하며 전국에 자회 사만 250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삼할이라는 국영 기업을 통해 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최중증장애인까지 채용하며 장애인의 일자리 수요가 있을 법한 사업 아이템을 찾아 늘 고민합니다. 이곳은 일이 없다고 장애인을 절대 해고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줍니다. 삼할의 핵심적 목표는 고용 장애인의 5%정도를 정규 노동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규 노동 시장에 갔더라도 1년 안에 못하겠다고 밝히면 다시 삼할의 직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취업의 안정성 또한 확보하여 장애인들의 취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어떻습니까? 공공 기관과 기업 등에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 의무를 회 피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전국적으로도 그 수가 매우 적어 사실상 장애인이 이곳에 취업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당진은 어떻습니까? 2019년도 기준 우리 당진시의 등록 장애인은 10,386명이며, 우리당진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단 두 개소에 정원은 60명에 불과합니다. 자립을 위하여 취업이 절실한 장애인 수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회 적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는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진시장님! 우리 당진의 보호작업장에 근로를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수가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무려 104명이라 합니다. 이 104명의 장애인분들이 보호작업장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해 수년간 입사 대기 신청 상태로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목이 쉬어라 외쳐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란 말이 우리 장애인 분들에게는 그저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불편만 몸과 마음 어디 한 곳조차 하소연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 당진시는 과연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우리 당진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되고 현재까지 단 두 개의 보호작업장에 장애인 60명을 채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장애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즉 언제든 누구든 장애에 부딪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행을 희망으로 불가능을 자립으로”단지 이 말이 이상적이고 감성적인 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자립을 위한 당연한 제도로 보장을 받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 당장 우리 장애인들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 추가설립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민간사업자 발굴이 어렵다면 직영 설치 후 위탁하는 방법 또한 적극 모색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하며 자존감을 되찾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대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장애의 경계는 없고, 또한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도 없습니다. 부디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하여 삶의 보편적 일상으로부터 자존감을 되찾고 자립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