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영훈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님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님의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예, 최창용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방금 최창용 위원님으로부터 김명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창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김명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 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추천해서 죄송합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임종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종억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동료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김명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께 서로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으로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의 예산안 총규모 및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 예산안 규모, 기금규모 그리고 4쪽 하단부터 7쪽까지의 예산안 분석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부분에서 정부와 충청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증액 조정 변경분과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세 증액분 등을 활용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시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업 해소 부족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심사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번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의존재원 증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으며, 연말에 이르기 까지 국비, 도비 매칭사업 시비 미 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한정된 재원으로 적시에 주민욕구에 충족하는 재원배분이 필요합니다. 향후 교부세, 지방세, 조정교부금, 잉여금 등 자주재원에 대한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2019 회 계년도 마감이 3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추진하는 이번 추경예산은 건전재정 예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집행실적 부진으로 다음연도 과다 이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각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희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일반회 계 자체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 번 일반회 계 자체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3.7% 상향조정한 2,605억 1,9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액보다 15억 원 늘어난 1,84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주민세로 현대제철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과세입 8억 원을 증액하여 14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8월말 유류세 인하 종료에 따른 주행세 세입 증가분 7억 원을 반영하여 38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액보다 25억 9,849만 5,000원이 늘어난 315억 6,5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시유재산 매각수입인 23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수입 중 농지복구대집행공사 회 비용 2억 9,8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52억 2,000만 원이 늘어난 44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30억 원을 증액 반영한 33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당진종합운동장 확장부지 주차장 조성비 10억 원, 금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아울러 일반조정교부금인 12억 원을 과목경정하여 2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12억 원을 증액 편성한 9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체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기정예산 대비 85억 8,900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227쪽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769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추진으로 금년 11월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월드총회 에서 우리시 지속가능발전 또는 지방분권 시책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 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8쪽입니다. 유기적인 부서협조 체계구축으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비 증액에 따른 부족분 600만 원과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운영계획에 의거 협의회 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인건비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의 호봉인상분을 반영하여 2,3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3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4,8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폭염대책관리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그리고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복구추진을 위해 세천응급복구 및 나무제거, 시설물잔해제거 등에 사용한 비용을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의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으로 23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2,814만 원 그리고 감리비 4,010만 원, 시설부대비 650만 원 총 28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과 훈련으로 도비보조금을 매칭하여 기타보상금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하단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1,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지역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도비 보조금이 상향되어 2,6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국도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41쪽 소통협력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소통협력새마을과는 기정 대비 3,6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2쪽 매주 2회 에서 3회 당진형주민자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는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홍보물제작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5월 주민세활용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역주민 소통협력사업과 신평면 어울림 사업은 도비재원으로 각 1,500만 원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당진3동 우두1통을 비롯하여 4개 마을회 관 개보수지원보조금 3,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소액예산으로 생략하고, 소통협력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 복지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3,15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쪽입니다.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강당 및 옥상 누수 공사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에 소액결재 대상자의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9쪽 평생학습체육과소관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는 기정 대비 13억 3,46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0쪽 국비공모사업인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에 3,45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사업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지원사업으로 각각 6,000만 원과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1쪽 하단에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교육비와 학교밖 돌봄교실 운영비에서 3억 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2쪽입니다. 상록초 운동장 개선사업에 1억 80만 원, 고대중 운동장 개선사업에 5,850만 원, 합덕초 운동장 개선사업세 6,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6쪽입니다. 체육시설물 개보수관련 예산으로 당진씨름장주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에 1,500만 원 그리고 우강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267쪽입니다. 정미면 봉성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공사 부족분 4,000만 원과 당진실내족구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2,2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 종합운동장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비 10억 원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진씨름장 냉난방기구입비로 2,200만 원 다음으로 직장운동경기비 전력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영입계획에 따라 선수영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수단 전지훈련 그리고 용품구입을 위해 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2,3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국·도비사업으로 신설되어 어시장 공동육아나눔터와 신평문화스포츠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에 각각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4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277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신생아출산지원양이 증가되어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지원금으로 2억 2,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합덕읍소들문화회 관 1층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리모델링 사업비 및 장비보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내에 소들문화회 관 공사가 불가하여 우선 도비 1억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중간에 2020년도 내에 송악읍 기지시 초등학교 인근에 다함께돌봄센터 신축을 위한 관련 토지매입비로 5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82쪽입니다.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 및 기자재도입비 도비매칭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지난 10월 1일 도비 전액 삭감되어 교부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83쪽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신설되어 2억 1,900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284쪽 LH대덕수청지구 5단지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추가 전환됨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은 마치고, 29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기정 대비 19억 6,4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5쪽 중간부분에 참사랑소망의 집 외벽보수공사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6쪽부터 299쪽 중간부분까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읍내6통 (구)관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와 안전진단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평면 매산리 등 77개 경로당은 부기변경 또는 신규로 3억 120만 원을 민자보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을 위해 헌화된 추모탑 묘역표시판 등을 설치코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02쪽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지원으로 금년도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인건비상승분 그리고 시설운영비 부족분 2,000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00쪽 회 계과 소관이 3억 403만 2,000원으로 소액 증액되었기 때문에 회 계과 소관 제안 설명과 313쪽 세무과 소관은 201만 6,000원이 증액된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민원정보과 소관도 5,168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10개 부서에 대한 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그리고 행정지원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3,599만 원이 증액된 167억 6,0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입니다. 2018년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우수지표에 선정됨에 따라 충청남도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적별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시군평가우수지표 담당자 포상금을 위한 도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에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율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와 시책교부금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14개 읍면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8억 1,434만 3,000원을 증액한 173억 8,421만 6,000원으로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은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고,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정리하고 읍면동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 등을 조정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7개 부서에 금 번 추경에 약 209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에 따른 증액임을 말씀드리면서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도비사업 시비부담 감액사업은 제출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증액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경제에너지과는 금 번 추경에 19억 9,7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및 컨설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년지역제조업 상생 일자리사업으로 5억 2,2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이중 교통비 및 운영비로 세워진 3,000만 원은 국·도비 매칭 외에 시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신중년센터 내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에 대해 충남산학융합원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경제에너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7쪽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액은 130억 5,7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57쪽 맨 아래쪽에 먼저 공동출연금 조성으로 충남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유동성 위기해소를 위한 유동화회 사 보증 지원사업으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우량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에 따른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혁신주체간 협업체계 구축에 필요한 산학연촉진센터 지원을 위해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25억 2,826만 3,000원으로 9억 9,3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에 문화소외계층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예의 전당 위탁운영사업인 소외계층 지역민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한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의 일환인 천주교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도비 8억 9,700만 원을 증액해서 45억 6,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1쪽 상단입니다.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왜목마을 쉼터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관광해설 수요에 맞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를 2,31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7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항만수산과는 총 143억 2,667만 8,000원으로 금 번 추경에 3억 9,9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에 지속가능한 당진항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전략세미나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12월에 개최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입지선정위원회 에 발맞추어서 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홍보비 2,85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78쪽 맨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삽교호에 추진 중인 동력수상레저면허시험장 설립 운영사 선정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하기 위한 자문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어촌마을회 관 건립사업 보조금 환수처분 무효확인 청구결과 인용됨에 따라서 보조사업자에게 환수금을 재지급하기 위해 7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항만수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8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1,2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납부에 관한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1,3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491쪽까지는 국·도비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492쪽 중간부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포상금으로 6,468만 원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한 수렵보험료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맨 아래에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의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점검회 의를 증가시켰고 이에 따른 운영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49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12억 9,4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재료비로 3,558만 7,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의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등에 태양광 압축쓰레기통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에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인건비를 감하고 자원순환학교 강사료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덕산단 방치폐기물 1,400톤 처리비용에 대한 용역비로 8,515만 원을 우선 편성해서 처리하고 행정대집행 시 구상권 청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고대부곡지구 침출수위탁처리시설 고장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목표량보다 감소됨에 따라서 11억 3,55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연순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03쪽의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금 번 추경에 7억 3,3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공공산림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10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되어서 관련 예산 1억 5,428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50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산불방지대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한 도비보조예산 4,000만 원을 산불진화자 진화복 경보장치 등의 구입 및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07쪽입니다. 하단의 시설비로 주민들의 생활권에 인접해서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산 및 인명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목을 제거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8쪽 공원시설보상비 시설비로 성우공원 조성에 필요한 보상사업이 진행 중이며 측량결과에 따라서 추가 토지 매수코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 7월에 계림공원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위해서 쌈지공원 토지보상비 잔액 2,200만 원을 부기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510쪽입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 도민체전 시범종목인 등산에 대비해서 아미산등산코스의 안전시설물 설치 및 노면 정비로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9쪽부터 689쪽까지 당진화력발전소 특별회 계, 평택화력발전소 특별회 계, GSEPS복합화력 특별회 계 예산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 지원사업 법에 위해서 해당지역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설명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현명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부분과 국도비 매칭사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 건설과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8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주민숙원 사업비로 대호지면 송전리 마을안길 법면 보수공사 등 3건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518쪽 세천정비사업비로 신평면 운정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3건에 1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투명한 물길조성사업으로 송악읍 한진2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4건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신평면 부수리 용수관선정비공사 등 2건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521쪽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반환금 및 기타로서 2017년 희망만들기 등 9건의 도비반환금으로 1,6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52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예산은 90억 4,61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2020년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을 위한 합덕읍,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각 10억 원씩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유지관리사업 환매권으로 인한 배상금 발생으로 3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 도비반환금 및 이자로 5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53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6,10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설해대책사업의 모래살포기 구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5쪽 농어촌도로확포장 분야입니다. 정미305호선 산매선 확포장공사 부족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면천301호 문자선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고대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 고대종합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16억 원을 증액하여 2020년 충청남도체육대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3억 5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줄로 하나 되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야간조명 설치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45쪽 공공건축물의 전반적인 조정을 위한 총괄계획관의 공공건축가 업무추진 참석수당으로 국비 5,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의 정체성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공간환경전략 수립 용역비로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반환금 1억 3,0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549쪽입니다. 허가과는 기정액 대비 3억 8,9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분야에서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위한 업무대행수수료 부족분 9,00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50쪽 농지타용도 일시사용지 대집행복구 시설비 및 반환금으로 1억 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553쪽입니다. 교통과는 354억 6,91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4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야에서 7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으로 버스교통카드 최초발급비용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4쪽 교통약자 이동차량지원분야에서 특별교통수단차량운영부족분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국·도비사업과 기타특별회 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561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1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공간정보업무추진에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64쪽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제안 설명은 일반회 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부터 568쪽입니다. 수도과 일반회 계 예산은 257억 68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는 감액 조정하여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1억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1쪽에서 642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현재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교로리, 삼봉1리, 성동리 지역의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국비 2억 5,100만 원과 시비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하단 예비비로 국고보조사업 중 전년도 국비 부족지급분에 대하여 상수도 특별회 계에서 우선 지출한 부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51억 7,1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하수도 특별회 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수립대상에 지정됨에 따라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합덕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운영관리대행용역비 8,36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예비비 48억 6,59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의 주요증가요인은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편성요구한 추경 예산안은 159억 8,400만 원 대비 2억 4,800만 원을 증액 16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농어촌 등 이전 신축사업은 11월 준공예정인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를 시비로 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위해 국비를 2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응급의료사업인 소아전문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인 시설비를 국·도비 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적극적인 심내혈관질환예방사업을 위한 혈압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에 자동혈압기를 설치하고자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의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중 감하는 사항을 서면보고 드리고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796억 7,7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 5,652만 1,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과 과목경정 건, 부기경정 건, 예산절감 건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2쪽 중단의 지역혁신역량강화는 지역혁신모델구축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4쪽 중간의 고품질친환경 꽈리고추 생산지원은 꽈리고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상단의 인삼재배면적 현행화사업은 정부통계와 인삼 실경작 면적이 상이하여 정확한 실태분석을 위하여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중단의 논 타작물재배 장려금지원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과 논콩 재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하단의 드론방제활성화 지원은 무인항공기 7대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상단의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지역별 농산물유통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중간의 농수산물유통센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제2APC를 건립하면서 발생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565만 6,000원, 농산물유통센터 부지성토예산은 성토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며, 다음 지도개발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36억 2,63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994만 1,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중간에 고대, 순성 농업인상담소 안내판 제작은 고대, 순성 농업인상담소 신축에 따른 안내판 제작으로 700만 원, 집기비품구입으로 994만 5,000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하단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공정설계 용역은 내년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을 위하여 공정설계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7억 2,2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24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건으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8억 9,0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17만 1,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건으로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71억 3,78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5,000만 7,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중간에 축산악취 저감 사체처리 시스템 도입은 돼지 사체처리 시스템 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상단의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관리사 지원은 양봉농가 생산성향상 제고를 위한 간이관리사 5대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하단의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품종 여왕벌 도입 벌통구입사업으로 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상단의 도시양봉 지원은 일반소비자 대상으로 양봉관련 교육 및 현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으로 200만 원 계상과 611쪽 상단의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은 유소년의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상단의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체계 구축은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여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승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억 5,694만 원보다 1억 7,078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2,77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삼선산수목원 삼선산숲속도서관 조성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부기변경하였고, 기정액 대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입니다. 생활SOC사업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국비 9,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선태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 원 증액된 184억 2,900만 원입니다. 여성의 전당, 청소년문화의 집, 수리민속박물관 등 시 직영시설물의 소규모 보수비 2,400만 원과 620쪽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테니스장 비가림설치비 5억 원,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수영장 스타트대 구입 등 1,600만 원,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수영장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차염기(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기) 설치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지역현안으로서 송악문화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야외휴게시설 지붕설치비 2,000만 원, 도로 미끄럼방지 및 차선도선 공사비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동절기 국가산업단지 사고예방 및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제설작업용 15톤 덤프트럭 임차료 500만 원, 마찬가지로 석문국가산단 내 음악분수대 시설보수비 1,000만 원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 편성예산 중 4억 3,60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제체전준비단장 한광현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5페이지입니다. 통합체전준비단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95만 원이 증가한 63억 9,503만 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과 TF팀에서 이체된 예산중 급량비, 여비 등을 부서정원에 맞춰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