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56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안 송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에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사전 적정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군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민간위탁심의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선정결과 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수탁자의 위탁관련 중대 위법 행위 등을 위탁취소사유로 명시하여 사후관리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따른 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 쓰고, 기존 부군수 및 위촉위원장 2인 체제에서 부군수 1인으로 정비하며, 군의회 의원 2명에서 군의회 의원으로 제한 인원을 삭제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의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공개하고, 선정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로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의 해촉 규정을 두었으며, 선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사후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입니다. 사후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였고,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를 의무화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취소 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6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 위원회 구성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의 2인 공동위원장을 부군수 1인으로 정비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제3항제1호의 군의원 2명의 명수를 삭제하는 것은 의원 2명이 기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위촉위원 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5조제7항은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발생 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자치법규 심사 기준에 맞추어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위원장님, 두 건 다 지금?

아뇨. 우선 첫 번째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지금 47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47군데가…. 지금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연장을 할 수 있는.

재계약.

예. 재계약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도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민간위탁 기본조례 받은 거는 이 조례에서 받은 걸로 보고 이제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사후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걸 이 조례에다 다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수탁기관이, 전에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방법 등이 있잖아요?

예.

그럼 기존에 했던 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조례 경과규정에 보면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또는 개별법에 의해서 위탁받은 거는 이 법에 의해서 받은 걸로 이렇게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요걸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마지막 4항 보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군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24조에 따라 지도점검 결과와 25조에 따른 감사결과, 2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3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아니죠. 의회에 보고를, 상임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다음 예를 들어서 재위탁을 줄 때는 의회 그 사후영향평가를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 평가서를 붙여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그 행사가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조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구요.

예.

또 하나는 제가 그런 제보전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된 곳에 그러니까 기간제분들 있죠. 그분들의 자리가 철벽같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민원전화를 제법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 연장으로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분들이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어떡해야 되는 겁니까?

이 모든 사무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 그 기관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이고. 그게 만약에 발견됐을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잖아요?

예.

그 관리감독은 기장군에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럼 그게 발견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됩니까?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감사 또는 시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그게 없다는 말씀?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갖다가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장군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이 새로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예. 표준안에 따른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되는 사람 넣을 수 없다, 이랬는데 그 범위가 어떤 사람을 이해충돌방지, 그 규칙을 만들 겁니까, 이거를?

일단은 제12조에 보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의원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보면 그 1항 6개 호가 있고요.

됐습니다. 그거 읽어봤으니까, 그래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의회는 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가 있는데 이거 법에 그래 돼 있어요? 표준안이 그래 돼 있어요?

예, 그래 돼 있고. 사실은 이 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의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의 업무과정이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를 사전에 받기 때문에 또 사후로 집행부 하는 데까지 통제까지는 그렇게 이 표준안에는 없….

그러니까 표준안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47군덴가 이래 기장군에 돼 있다는데, 이거 공공어린이집 있잖아요, 그죠? 공공어린이집도 위탁인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원님, 요 조례는 잘 보시면 다른 조례에 관계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됩니다. 그런 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래 돼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개별법에 그렇게 위탁을 하게….

그런데 공공어린이집이고 우리 기장 도시관리공단이고, 거기도 위탁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투명성이 아주 떨어져요. 특히 공공어린이집이 지금 몇 차까지 나가 있어요? 모르제?

지금 정관에….

정관에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는데. 그 선정과정에 말이 많아요, 거기에. 나도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청탁도 받고 그래 했는데, 이거는 청탁할 사항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이래 했는데, 그것도 투명해야 돼. 위탁관리 거기 보면 복잡해. 기장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는가, 여하튼 한번 공공어린이집을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하도록 돼 있더라고, 그게.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바꿔줘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제외시켜버리고, 그 외 뭐, 그 외가 47군뎁니까, 우리 기장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현황이 47군데다 이렇게 제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데가 47군데다?

그렇지는 않고. 민간위탁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현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적용 안 받는 공공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다 제외시키고. 그래 많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그래 많노, 이게? 대부분 다 위탁 그거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다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가 47군데라는데….

아니 이 법에 적용받는 게 47개가 아니고예. 우리 기장군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청사관리 위탁을 줬다든지 그것도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 기장군에 총 47개소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안데르센극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안데르센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조례에. 안데르센극장?

예.

큰 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기장군에 이 조례에 표준조례에 적용을 받는 기관이….

이번에 대표적으로 동의안이 올라온 거 거점영어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와 있고예. 그다음에 안데르센극장 그다음에…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아 그렇지. 동부산대학하고 하는 거 그죠?

예. 맞습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도…그거는….

노인일자리사업 그거는 아니지.

예.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언뜻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 많아요? 47개나 되나, 이게.

예.

여하튼 이 부분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예.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이 조례를 잘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검토) 그럼 이 신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 신설 부분은 저희 기장군에서 따로 올리신 부분입니까?

아니 표준안에 내려와서 표준안에 근거해서 다른 타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걸 참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동 2명의 위원장에서 1명으로 하는 것은 의사진행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빠른 의사결정에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제3조3항1호에 군의원 2명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의원 2명이 위촉돼 있는 의원 수를 제한하자는 건지, 아니면 몇 명으로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군의원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 거기 그 조항에 보면 인원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위촉할 수 있다 이랬는데 군의원만 2명 이래 돼 있어서 그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2라는 숫자를 삭제를 했지, 의원님 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가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저도 김혜금 위원님한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군의회 의원 중 2명이, 기장군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지금 현재 8명이에요. 그럼 8명이 다 들어가도 되는 얘기잖아요? 8명이 다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고 1명만 돼도 되는 상황이고. 굳이 이것을 2명에서 군의회 의원으로 고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의원이 2명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

그러면 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전혀 의원님들은 위촉된 그걸로 해서 다 규제개혁위원회에 계속해서 그렇게 위원 지위를 유지하시는 거고. 이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렇게 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민간위원들이 과반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민간위원을 더 위촉을 하고 그래서 이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게 조금 말씀하고 대치되는 게 뭐냐면 민간위원들을 많이 두신다는 의미를 두셨잖아요?

예.

그런데 또 아까, 좀 전에 여기 나온 부분 보면 위원장을 부군수로 둔단 말이죠. 민간위원장하고 2명에서 부군수와 민간위원에서 1명을 해서 2명을 위원장으로 뽑기로 돼 있는데 이 민간위원장을 제외하고 부군수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또 위원들은 민간위원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신다는 말씀은 그거는 조금 뭔가가 모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나라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규제를 당하는 공무원들 집행부와 또 그것을 바라보는 민간인들의 같은 의견을 조합하고자 하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부군수로 놓는다는 것은 위에서도 지금 2인으로, 2인 체제로 하고 있는데 그 목적하고는 조금 상반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군의회 의원도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의회 8명이 다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조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선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위원장을 갖다가 부군수로 하는 부분은 부산시라든지 지금 현재 11개 구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위원회 조례에 보면 민간위원이 과반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또 그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은 인자 민간인한테는 아까 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그 대신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부군수가 행정의 그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래 진행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만 그 내용의 실질적인 어떤 대부분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의결권을 가지는 거는 민간이다. 의원님, 그렇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우려되는 점은 그거죠. 민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위원장이 바라보는 것과 부군수, 행정을 진행하시는 분의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 다르잖아요? 근데 위원장으로서의 이거를 집행부 쪽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많은 부분들이 이쪽으로 끌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부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 자리를 2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우선 듣겠습니다.

예. 그래해 주십시오.

예. 우성빈 의원님.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실장님께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을 그러면 관외 사람으로 봅니까, 여기에서 민의 사람으로 봤습니까? 그러니까 시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의 사람으로 봤습니까, 관의 사람으로 봤습니까? 제3의 죠?

어 저희들….

민과, 모든 위원회는 민과 관과 관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의회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회가, 그죠? 지금 빠졌습니다?

어, 의회가 빠진 건 아니고. 의원님 두 분을 갖다가 2라는….

줄어들었습니다.

2라는 숫자를 갖다가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정하지 않았죠?

예.

여기에서 의장의 위촉권은 누구…의회 의장에게 위촉권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죠, 지금?

있어요. 의회에….

그거는 그대롭니까?

그대로.

그러면 이 숫자가 정해지지 않고 2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조화롭게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의회의 권한이라든지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축시킨 부분, 위축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그걸 민으로 볼지 관으로 볼지 뭐 민과 관의 조화? 이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민과 관 말구요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바라보는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들은, 그 권한들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거기에서 2인을 빼고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의회의 권한을 의회의 역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마는. 이 문서상으로 봐서는 굉장한 우려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어떤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우려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위촉돼 있고 그다음에 두 분이 계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여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이후의 문제죠.

아니요. 그렇게 계속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겠다 하면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시고 참여를 하시겠다면 계속 참여를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참에 조례 조문을 갖다가 통일성을 기하고 그렇게 숫자가 그거만 똑 2명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번 정비하면서 정비하고자 했던 거고, 제가 지금 이 발언하는 내용은 의회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된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 아까쯤에―아까쯤에 이 표현을 제가 자제해야 되는데―조금 전에 위원장 2명에서 1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된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거기에 덧붙이는 이 내용이 신설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신설내용에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많은 부분들이 서면심의로 거의 통과되는 사례가 많아요. 저한테도 서면으로 가지고 오면 그 서면을 제대로 볼 시간도 없이 그냥 사인을 요청하십니다. 그럼 제가 다시 되돌려 보내거든요. 저한테 이 읽을 시간을 달라고. 그런데 이게 신설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이 또 부군수 한 명으로 지정이 되면 민간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고 이것이 어떤 규제에 대한 얘긴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왜? 현직에 있는 의원한테도 그냥 서면으로 와서 사인을 받아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는 굳이 그냥 합법화를 만들기 위한 그거밖에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 더 그 전에 얘기를 드린 거구요.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이 규제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그 개선을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애, 좋을 것 같은데. 이 대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규제라는 게 법률.

예, 법률이 많아요.

법률이고 또 규칙 뭐 시행령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대부분이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 이 개념이 국민한테 부담이 되는 건지, 부담이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하나의 그것도 규젠데. 이 거르는 기능이 있어요?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하고 집행부에서도 발의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규제가 되는 건지, 우리가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걸 거르는 장치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의원님, 있습니다. 이게 규제심사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때는 규제 심사를 자체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제할 때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개정….

조례할 때 그러니까 요 할 때 심사를 받습, 규제 심사를 받습니다, 위원님요.

그런데 법에, 규정에 돼 있더라도 행정 그 법상 재량행위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재량행위를, 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그 재량행위가 많다고. 지금 행정법 같은 거도 보면, 각 부서에 집행하는 그 법이 다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보면 너무 많은 그런 그 할 수 있다, 뭐 해야 한다, 이런 거는 기속행위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돼 있지마는. 이런 그런 그 공무원들이 지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찾아내 가지고 규제를 풀어주는 게 산업하는 사람들이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많이 풀어줘야 돼.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게 아니고. 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돼. 이거 말하자면 이거, 신고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우리 기획실에 있습니다.

기획실에 거기서 주민들이 가가지고 이래 어려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홍보도 좀 하고. 이게 뭐 여러 분들이 국민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그런 거 많다고 지금. 이 규제를 완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보면 대부분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수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관 삼부마을에 그거 목욕탕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게 지금 그린벨트 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부산시 상수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그게 지자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에 목욕탕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례가 저희들이 우수사례, 행자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고, 부산시로부터 표창도 받았고. 이런 건데 규제 개혁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군 조례에서 규제가 있는 거 보다는 대부분이 99%가 법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저도 뭐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게. 특히 그린벨트 삼부마을 목욕탕 할 수 있도록 풀은 부분. 그렇지만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보면 그린벨트 이래 가지고 뭐 지금 다중 시설을 전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규제라, 저게.

예, 맞아요.

저쪽에 삼동마을 같은 데는 병원 같은 거 잘 못 만들지, 그지요?

못 만듭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규제 아닙니까. 그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는 그것도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지금 철마 같은 경우에는 정관 삼부마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 정미소 그 있잖아요, 그지요?

예.

나락을, 벼를 갖다가 이거 뭐 이래 찧어 가지고 쌀로 만드는 거 이거 못하도록 돼 있다고, 그게.

예.

왜 농사는 지어라 그러고 그건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규제를 풀도록 공무원들이 규제위원회를 해 가지고 실적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목욕탕 만들 듯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미래화훼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대답은 잘 하는데.

아니 다 올렸습니다.

예?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그거는 법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올렸고 그래한 사항들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저것도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지요?

예.

저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원성이 많다고. 그리고 그린벨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검토를 해 가지고 풀 부분은 풀고. 지금 절대농지 이거는 다 풀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이제.

대부분 다 풀었는데 안 풀은 데가 많이 있다고.

예.

지금 현재 절대농지 그 개념이 없다고, 지금.

예.

그런 것도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올려 가지고 규제 개혁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여튼 그 하고 오늘….

신고센터가 어디 있어요? 누가 담당이고, 이게?

우리 그러니까 직원이 있고 우리 조직법무계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두 가지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의 정미소 건하고.

군보에다가, 지금 규제 이 부분을 풀겠다고 하는 게 정부고 우리 지자체고 이슈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많이 풀어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법 그 골격은 살려놔 놓고. 국민들이 지금 그래 안 해도 경기도 안 좋고 민생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지요?

예.

상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풀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이래 좀 접수를 좀 받으세요, 여 군보에다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요 규제 개혁 있지요?

예.

관계에 대한 그런 조례가 이래 규정돼 있고.

예.

이래 불편하고 이래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군청으로 좀 이래, 기획실로 그래 이 신고센터가 돼 있으니까 이리로 좀 이래 신고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이래.

하겠습니다.

군보에다 한번 내세요.

예, 하겠습니다. 다음 달 군보에 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주민들이 좀 이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살아가다 보면 이거 진짜 얼토당토 안한 그런 법이 규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많다고.

알겠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 요새 지금 보면 장안․일광․철마 쪽에는 무슨 건축법인가 소방법인가 저거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잣대로, 그 자 그거 굉장히, 소방법 저거 일본서 가져 나온 법이 돼 가지고 얼마나 그 규제가 심한지. 저 가져와가 공무원들이 잣대 갖다 놓고, 법 잣대 갖다 대 놓으면 안 걸릴 집이 없어요, 지금. 지금 그래 가지고 요쪽에 여 보면 우리 건축과에 보면 뭐 600건인가 800건인가 이 들어와 올라와 있다 하더라고, 지금 그 민원이. 그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좀 이래 적은 부분은 이래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훈방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이래 규제가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이래 해야지. 무조건 이래 안 했으면, 방법도 없어요. 건폐율 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고. 그렇다 해서 그걸 갖다가 어데 일제단속을 해 가지고 공평하게 기장군 전체에 한참에 다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게.

예.

피해당하는 사람만 피해당해요. 요런 부분 규제 이런 부분 있지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거 담당자도 많이 좀 이래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 이거.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