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종현 관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개정안 2건으로 2건 모두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해보험은 고래문화재단에서 가입되어있습니까?

고래문화재단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입된 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보상해주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래문화재단에서 손해보험 가입을 직접 하고 있는데 5D영상관, 전망대, 카페, 고래문화마을광장, 조각공원, 생태연못 등 총 17개소에 대해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를 계산해보니까 547만 원 정도 17개소에 대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실적을 파악해보니까 18년도에 1건 있었고 19년도에 2건, 총 2건에 대해서 보상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8년도에는 거기 보면 고래 꼬리 모양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는 순간 의자 부착면이 이탈하면서 뒤로 넘어진 사고가 1건 있었고 그리고 19년도에는 5D영상관에서 착석이 금지된 차단바에 앉아서 뒤로 넘어져서 모서리 부분에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 2건인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는 손해보험은 계속 이어갑니까?

법제처하고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내놓은 내용에 보면 조례상에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명시는 할 수 없지만 위탁 협약 사항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 내역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탁 계약 사항에 명시를 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보험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래문화마을하고는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는 3년간 위탁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도 2020년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연장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이 1년 계약이 아니고 계속 몇 년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예.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올해 7월 1일 자로…….

그러면 2달 정도 지났네요?

석 달 정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6조 부분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게 뒤에 보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조례상에 수탁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예.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 조례 6조에 보면 수탁자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적으로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삭제하라고 권고가 내려온 거예요?

법제처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최근에 정비가 안 된 각종 자치법규에 대해서 그분들이 검토를 할 때 이 조항이 지적이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비를 하라는 그런 권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권고가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올해 7월입니다.

올해 7월에 권고가 내려온 것입니까?

자료로 제가…….

괜찮습니다. 전문위원님, 7월에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까?

예. 7월입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는 그전에 권고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조, 여기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장생포 관련 문제들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안고 가야될 그런 사안이란 말입니다. 특히나 남구청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도 하고 고생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까 부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월, 8개월 이렇게 되면 보직이 자꾸 이동도 되고 하니까 연속성도 떨어지고 물론 공단도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담당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직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남구청 관광과에 있는 조례가 한 10개 정도 되죠?

예.

조례 부분에 대한 것도 권고 사항이 내려오기 전에 검토를 해보면서 현안에 맞춰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한다든지 여러모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물론 그게 과장님 혼자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남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열의도 중요하겠지만 관광과라는 조직 시스템을 전문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조례에 대한 이 부분이 들어왔길래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업무를 집행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니까 또 너무 조례에 맞춰지다보면 업무가 경직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다른 조직부서라든지 그런 쪽에 원만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래문화특구 입장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보면 VR체험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직영으로 운영 들어가네요?

10월 11일 자로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체험존의 연간 이용객 수하고 매출액은 어떻게 되죠?

체험존 말씀이죠?

예.

체험존에 19년도 올해기준으로 하면 방문객이 9,490여 명이 방문하였고 입장료는 5,800여만 원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장료는 개인 1,000원에서 단체가 800원으로 각각 인상했는데 인상폭 측정 근거가 뭐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어린이 개인 입장료 1,000원하고 단체 800원으로 인상된 근거는 관내에 관광키즈랜드가 동구 대왕별아이누리가 있고 대공원에 키즈파크가 있습니다. 각종 동구의 시설관리공단,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는데 그 2개의 공공기관 키즈랜드를 비유했을 때 동구 대왕별아이누리는 어린이 개인 입장료가 3,000원을 내고 2시간 이용하고 별도 VR체험존 이용료가 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총 지출비용이 대략 6,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울산대공원에 있는 키즈파크의 경우도 입장료가 5,000원입니다. 2시간을 이용하는데 별도로 주차 요금이 1시간에 1,000원, 2시간은 2,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울산대공원 키즈파크랜드도 방문객 총 지출비용은 대략 7,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장생포 웰리키즈랜드의 경우에는 인상된 5,000원을 내면 3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별도로 요금 지불로 인해서 이용을 꺼렸던 7종에 대한 VR체험존 기구 중에서 무료 2회 이용권을 줍니다. 1개 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기구를 이용할 때는 50% 할인 혜택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곳과 비교를 해도 이용시간하고 활용도를 봤을 때 울산대공원까지 5,000원을 받아도 비싸지 않고 활용도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17호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6조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수탁하는 업체하고 남구청하고 계약을 할 때 그 보험 가입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탁 계약서상에 몇 조에 들어갈지는 손해보험가입 의무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계약 당사자 간에 그 내용대로 삽입한다는 취지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JSP 했을 때는 일반 관광객들은 잘 몰랐는데 장생포로 바꾸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장을 해야지만 50%를 할인을 받잖아요?

예.

입장하지 않고 VR체험존을 이용할 수 없는데 굳이 50% 이용 요금 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광고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요금을 낮추는 안이 맞지 않나요?

그것도 그때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입장을 했을 때 지금 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입장 안 하고 바로 이용을 했을 때 주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TF팀과 여러 가지 어느 방법이 좋은지 열심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장을 안 하고 VR체험존을 이용할 수도 있나요? 그것만 이용할 때는 50% 할인 안 해주고 그러면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 있는 4,000원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그러면 다른 시설을 이용 안 하고 VR체험존만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 거기는 50% 할인을 안 하고 만약 입장을 하고 다른 부분을 다 이용하시고 VR체험존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 50%를 해주겠다?

예.

그 방법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장을 해야지만 50% 할인을 받는데 입장은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동선을 잡아서 통제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논의해서 가능하면 차질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VR체험존 언제부터 직영으로 전환되었습니까?

10월 10일까지 주식회사 ‘투엠비’에서 운영을 하고 10월 11일 자로…….

그러면 오늘입니까?

예. 오늘부터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오늘부터고 그 이전에는 다른 업체가 운영을 한 것입니까?

예. 2018년도 4월에 개관할 때부터 주식회사 ‘투엠비게임’이라는 민간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VR체험존을 직접 운영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올라온 이 조례가 아마 제 기억으로 7월에 한번 올라왔던 조례 같은데 이게 개정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아마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를 수도 있긴 한데 뒤에 계장님이 아시면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조례가 원래 7월 30일인가 전 회기 때 한번 안 올라왔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7월 31일 자로 일부개정이 한 번 되었네요.

그렇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 당시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7월에 조례가 한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볼 때 개정이 두 달 남짓 되었는데 왜 이게 또 개정이 오나, 아마 직영 전환에 따라서 개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당시에는 직영과 관련해서 논의가 없어서 이번에 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대충 자료로 본 바로는 인원수 줄어드는 문제, 수익 구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악화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도 하고 요금 조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도 그런 것을 잘 운영을 해서 수익 악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필요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결국 가장 남구 현안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해나가야 될 문제고 하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행자 위원님들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되었든 적자가 악화되는 데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 구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웰리키즈랜드요?

예.

지금 현재 무기직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주말에 방문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초단기계약으로 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네 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인상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방문객이 급증, 급증은 아니지만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초단기계약하시는 분들이라도 6명으로 증원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VR체험존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예. 무기직 한 분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단기계약직분들이 VR체험존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정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박혜경입니다. 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혜숙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금연인데 남구에서는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흡연자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게 제일 주사업이고 홍보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생애주기별로 해가지고 영유아, 청소년, 그리고 성인, 세 파트를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영유아 해서 어린이라든지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과 금연에 대해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구연동화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흡연의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흡연의 피해와 관련된 교육을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는 금연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사업장, 회사, 경로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행정동주민센터라든지 여러 행사장에 가서 저희가 금연과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구에 금연구역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1만 2,728개소입니다. 조례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원, 산책로해서 392개소이고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게 7개소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이용시설이 1만 2,329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행복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한 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