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성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은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10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토론은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예전에 제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의논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떠한 해답을 찾아오신다고 들었는데 그 해답이 지금 가지고 온 이 조례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남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 잘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안 되는 곳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담당 계장님께서는 시에 맞춰서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 조례가 2019년 1월 1일 시행이 됐죠?

예.

그러면 우리 남구로 봐서는 많이 늦었다 그렇죠? 이유가 있는가요?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는 건데 행정적으로 바쁘신 것은 알지만 시기적으로 10개월이나 늦어졌는데 그 이유가 있는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 조례의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이전 조례에도 회차해서 돌아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1월 1일 시에서 조례시행을 했는데 우리는 조례가 늦게 개정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회차시간이 10분에서 10분 더 늘어나는 조례인데 이 조례가 구에서 한참 늦었다는 거죠. 저도 이 조례에 관심이 많아서 당시에 보고받기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급지 선정하는 것은 없었어요?

급지 선정은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장 시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내년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것도 올해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당시 급지 선정 때문에 제가 발의하고자 하던 조례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조례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사실상 상반기에 올라올 조례인데 이렇게 조례가 올라올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는 조례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번 에 이 조례를 보고 바쁘신 교통과에서 일찍일찍 해줬으면 저도 그만큼 고민을 덜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외주차장 정의를 내려주시죠.

노외주차장은 건물주차장이 해당되고요.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처럼 출입구가 있는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노외주차장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서 정의를 여쭤보는 거고요.「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이 두루뭉술하게 조례에 삽입이 되어있거든요. 제가 그때 설명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근거를 마련해서 주차장이 잘 안 되는 곳에는 50%의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자는 조례를 만들자고 말씀드렸는데 왜 안 하죠?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아까 급지 조정 말씀하셨는데 주차요금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나 인근 지역 주차장과 비교해서 울산 주차요금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계속 주차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추세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왕생이공영주차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생이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생이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남구청 부설주차장도 있고 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도 있어서 주차여건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왕생이길 조성하면서 상인들의 여러 건의가 있어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81억이 들었습니다. 81억을 들여서 막상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용률이 떨어져서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상가활성화 차원에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가활성화하고 주차장과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가 주인이 본인의 이윤을 창출하려면 상가 주인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주차요금을 특정대상에게 할인해주는 것은 전체 다른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문제 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맞고요. 제가 그때 어떤 근거를 마련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아까 회차율을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백화점 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300% 이상을 훨씬 넘게, 점심시간이나 오후 시간대에 가면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왕생이주차장이나 시내 안에 있어도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곳에는 우리 남구 세수도 거두고, 현대백화점 뒤 공영주차장은 증축하자는 이야기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도시관리공단이 돈 버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공단인데 그 공단 활용도를 높이고 지금 놀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 대수 확대를 높여서 일대 상권활성화나, 꼭 거기에 어떤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차율을 보더라도 왕생이주차장은 75%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0% 아닌 500% 이상 되는 곳과 비교한다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혜택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 안 되는 곳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런 데서는 세수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로 봐서는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조례에 그 당시에 담아도 되는 내용인데 안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차율이라는 게 명확한 정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차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에 상관없이 차가 들고나가는 그것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딱 정해져있어서 그 시간 안에 차가 몇 번 들어왔다. 한 면에 차가 몇 번 들어왔다는 그게 명확하게 나올 것 같으면 회차율이라는 말이 맞는데 지금 그렇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에서 그런 실태파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네요?

실태는 파악했습니다.

실태파악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회차율을 조례에 명시할 만큼 명확하게 회차율이라는 용어를 쓸 만큼의…….

최근에 주차관제시스템으로 기계 좋은 거 많이 갖다놨는데 그 기계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합니다.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좋은 기계를 두고 좋은 시스템을 뒀는데 그것을 관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반대죠. 회피하는 거잖아요? 10분 하는 것도 시에는 벌써 시행했는데 구에서는 10월에 올라왔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행을 늦게 했다는 거 하고 하나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자는 건데 그것을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거고요.

오해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내어놓으시잖아요? 실태파악하고 있다면서요?

회차율이라는 것을…….

회차율 플러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뭐 있어요?

위원님은 조례상에 회차율이라는 용어를 써서 명확하게 할인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인데 개정안에 나와 있잖아요?「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정안은 아니고 현행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현재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는데 어떤 검토를 가지고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요금은 울산시 주차요금이 전체적으로 낮다고 시에서도 급지 조정 등을 고려해서 인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주차요금이 낮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는 10분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10분 더 돌아가는 취지도 사실 2∼3월에 올라와야 되는 조례입니다. 맞잖아요? 벌써 7∼8개월 정도는 주민들이 더 혜택을 못 봤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권이 힘들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여기서 맞아떨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다는 거죠. 바쁘신 것은 아는데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원조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급지 조정이나 시에서 어떤 이야기가 온다고 해서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최신성위원님과 안대룡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 주변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더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별표1 4번에 보면 대형차량(2.5톤 이상, 25인승 이상)은 기준요금의 2배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25인승이상은 만약 고래박물관에 아이들을 수송해서 가잖아요? 그럴 때에 굉장히 불편한게 많아요. 견학을 가면 2∼3시간은 기본으로 가는데 기사님이 거기에 주차할 곳이 없을 경우도 있고 때로는 주차비가 부담스럽고 할 때는 기사님이 다른 데에 갔다가 오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기사님이 나오셔서 아이들 안전하게 보조하면서 도와줄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차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다른 곳에 가있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간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태여 2배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래박물관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객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인 것으로 아는데…….

전에 보니까 주차비 다 받던데요? 안에 들어갈 때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별표1 5번도 보시면「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닌데 구태여 이런 게 필요할까…….

이것은 운영상에 재량을 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명시해서 못박아놓으면 아까 최신성위원님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기 근거를 해서 검토는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량의 범위를 넓혀놓은 겁니다. 왕생이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월대가 당초 주간에 8만 원 하던 것을 올해 6만 원으로 낮췄거든요. 낮춰서 월대도 지금 좀 들어와 있고 운영상 활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운영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곳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재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네요?

예.

일단 25인승에 대한, 특히 아이들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외항목으로 넣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관광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1 5호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남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목록과 실제로 주차장마다 요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님 자료 주실 때 회차율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에 회차율 나오는 도표를 부탁드립니다.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 왕생이주차장 몇 군데 주차장은 회차율이 최소 5∼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조례 발의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도 제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에서 잘 안 되는 주차장은 세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되는 현대백화점 앞 공영주차장은 회차율이 너무 높고 그만큼 수익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최소 5∼6배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오는데, 저렇게 비싸게 81억 들여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세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저렇게 놀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회차율이라는 게 저도 보니까 공단에서 회차율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 저도 뭔가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회차율을 만들었는지 물어보니까 그 회차율이 차가 최초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 횟수를 가지고 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몇 분 했든지 상관없이 들어가고 나가는 차 대수를 전체적으로 카운팅해서 산정한 것이고요. 그렇다보니까 평창현대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잠깐잠깐 차 대면 회차율이 높습니다. 1시간 안에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주차장은 인근에 상가 주인이 댔다든가 하면 보통 하루 종일 대놓고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회차율이 명확하게 기준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들어가고 나오는 숫자가…….

왜냐하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차율이 올라가고 안 되는 데는 회차율이 70%도 안 되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되는 데는 감면을 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면 오는 손님도 즐거워하고 고맙고 관을 감사하게 생각할 건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항상 핑계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같이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며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121호 울산광역시 남구 B–0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10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남구 B–0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최성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남구 B–0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설명)

최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토론은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B-03 구역이 동으로 치면 신정1동에 해당되죠?

신정초등학교 뒤쪽입니다.

보면 ‘주민반대 등 추진중단’ 이렇게 되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사업이 더 이상 진척사항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할 때 우리 남구에는 4개 지역에 실시를 했는데 50% 이상 나온 지역이 B-03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10% 미만, 저희들 올해 B-01, 02, 03, B-16 4개 지역에 주민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10% 이하 동의가 나왔고 B-03 지역이 61.3%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B-03 구역 외에도 해제를 진행중인 곳도 있습니까?

해제를 용역한 데가 올해 4군데 했는데 주민들 동의가 50%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지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고 업자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 입장에서 재산권행사에 제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도요?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지정되면 다른 데에서 와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제가 되면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이나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도 할 수 있는데 지정이 되면 다른 업체에서는 못 들어옵니다. 저희들 지정되어있는 지역이 13개 있는데 7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설립된 곳이 7개 지역입니다. 7개 지역 중에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서 쭉 진행되어오다가 지금 사업이 중단된 곳이 4개 지역입니다. 4개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거쳤거든요. 용역을 하면서 50% 이상 나온 게 B-03 구역이 되겠습니다. 3개는 조합설립인가도 하고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은 바로는 막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은 해놨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오래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해제를 약간 독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구역지정해제동의징구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주도를 해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주민들 스스로 요청하게끔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의견청취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