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 조례안, 기타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회기ㆍ비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제2항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3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항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과 제2항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2.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의 공기 연장으로 인한 권리이전조치와 잔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행하는 지방채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으로 총 596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2019년도 지방채 발행은 총 네 건에 26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시금고에서 3개월 간 차입할 예정으로 이자비용은 약 3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채무 비율이 약 0.5%p 소폭 상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 3월에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2020년도 말 지방채무 잔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시 현안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900억원,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 등 2개 사업에 216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시 본청 채무전망치는 채무잔액이 추정치로 1조 8494억원, 채무비율은 16.8%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말에 비해서 0.3%p 정도 감소된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되 재정건전성을 유지 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두 건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드리고 추가로 안건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인 2555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난 251회 제2차 정례회 시 지역개발채권 1260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220억원 등 총 1480억원을 발행할 것을 의결하였고 또한 지난 253회 임시회 시 장기미집행 공원 10개소 조성사업을 위해 60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 257회 임시회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매각대금 잔금 납기 연기 계약체결로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1260억원을 제외한 행정안전부 승인 한도액 25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96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시설노후 및 교통혼잡 등 열악한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현 부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3060억원으로 남촌동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매각대금 납부일정에 따라 잔금 1224억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문화재 발굴조사, 보상지연 등으로 공기를 연장하는 설계변경과 권리이전조치 및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세입결손이 생겨 부득이 지방채 596억원을 발행하는 것이나 이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의 2019년도 소요액 1020억 1600만원과 차이가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총사업비가 당초 3060억원에서 3210억원으로 150억원이 증가한 사유와 재원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금리 단기채 발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시에서는 채무관리를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정기상환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고금리 지방채 위주의 조기상환으로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액 2506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과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900억원 등 총 2165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 각종 면허 허가ㆍ인가 및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로써 2020년에는 2019년보다 0.4% 증가한 1260억원을 발행하여 시 현안사업의 투자 수요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지방채는 관교공원과 문학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18개소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900억원을 발행하여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재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발행 이율은 2% 미만이나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관련 지방채 발행이자는 국비로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현안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2020년도에 발행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채권 1260억원의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이 수반되는 43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820억원의 발행계획을 승인하였는바 2020년도에도 900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은 물론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시에서는 채무관리를 위해 시급한 지방채 수요를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정기상환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고금리 지방채 위주의 조기 상환으로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9년 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관련해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가 연차별 투자계획과 2019년도 소요액에 차이가 있는데 165억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3회 추경 때 올해 공사가 사업이 준공이 못 되기 때문에 준공금 160억원을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3회 추경에 165억원을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 추가분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총사업비가 당초 3060억원에서 3210억원으로 증가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총사업비가 3060억원에서 3210억원으로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규로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의 점포개선과 저온저장고시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약 150억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50억원 전체가 소요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설계를 조정을 해서 최종적인 사업비는 아마 3210억원에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감을 하고 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 설계 금액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고금리 단기채 발행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오늘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승인받더라도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마지막 추경을 약 12월경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한 12월 13일에서 그 정도가 의회 일정상 될 것 같은데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게 되면 2주~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단기채다 보니까 공모가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신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금고에서 차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시금고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금고에서는 기본적으로 CD금리, 그날그날 매일 공시되는 CD금리에다가 플러스 가산금리를 약 0.59% 더해서 지금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시금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에서 차입할 계획이고요. 10월 10일 자 기준으로는 CD금리가 1.55%이고 가산금리 0.59%를 더해서 2.14%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CD금리가 매일 바뀌기 때문에 발행시점에 가서 금리는 조금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도 지역개발채권을 어떻게 쓸거냐, 용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금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강제 매출공채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기금을 강제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이 1265억원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매년 발행됐던, 과거에 발행됐던 것들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5년 전에 발행했던 것을 돌려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10년 전 2010년도에 했던 것이 1867억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867억원을 상환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별도 장기미집행 공원 재정계획이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52개소에 7.23㎢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께서 46개 공원 2.91㎢에 대해서 재정사업과 특례사업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의 총사업비는 약 383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채는 272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종 특별회계 등을 통해서 조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70%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 발행하는 것이 재정운용 상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900억 발행을 하고 내년에도 약 1000억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올해 대상이 되는 공원은 12개 공원이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로 발행하는 거잖아요, 596억이요.

네.

이자금액은 실제로 얼마정도, 지급해야 되는 이자금액이 얼마예요?

2.14% 3개월 조금 넘는 것으로 해서 3억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억 6000만원. 초기에 검토될 때에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잖아요?

전출은 아니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차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됐죠?

네.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인 합리성으로 봤을 때는, 시 전체적인 재정운용상 봤을 때는 수도권매립지를 예치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치적인 합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처 고려를 못 해서 지역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난번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했을 때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조금 더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못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부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설득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게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질적인 득실관계에서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면,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이것은 잘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 여러 가지 다른 현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현안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것 신한은행, 시금고랑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확보될 금액이 이자로 지급되는 사항인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리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할까. 그래서 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3억 6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시 예산에서 손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매립지 특별회계예산도…….

그러니까 시 예산에서 손해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시 예산에서 나가는 금액이지만 그 금액이 어쨌든 또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은행으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특별회계에서는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액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차액만큼 시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했으면 그 부분은 예치하는 금리와 저희가 지불하는 금액 간에 이자율의 차이만큼 시의 재정이 조금 더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해했고요. 지역개발채권은 잔액의 5분의1을 발행하는 걸로 기준이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사실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들어봤고 다만 발행 대상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매년 차량등록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런 추계를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획이 1265억으로 2024년까지 그냥 동일한 금액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올해 지역개발채권은 일시발행이에요?

이 부분은 자동차 사시면 채권…….

아니, 그러니까 1265억을 일시로 발행해요? 주관사가 일시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동차 사실 때 채권 구입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채권을 살 때 그때그때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이런 데에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채권을 구입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자유의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18년도 발행액이 얼마예요?

제가 자료를 한 번…….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1253억이라고 합니다.

1253억?

네.

거의 그러면 추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2016년도 같은 경우 1210억, 2017년도 같은 경우 1179억 이렇게 해서 조금 1200억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구매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장기미집행 공원 900억 이렇게 발행하듯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1265억이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상환이 돌아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환에 대한,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다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올해 돌아오는 금액만큼을 발행해야 되지 않는가.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채권의 성격이 강제 매출공채입니다. 강제 매출공채라는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하면 이 채권을 무조건 사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금액은…….

1800억 정도 되고요.

돌아오는 금액은 별도로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2016년도에 대대적으로 줄었습니다. 2000cc이하 면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서 ’15년도까지는 1600억~1800억 정도 되다가 2016년도부터 한 1200억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재정운용 효율성은 꼭 필요한 돈을 절약하고 안 쓰는 것이 효율성이 아니고 꼭 필요한 재정지출은 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행안부 기준에 지방채 발행 일반재원은 몇 %까지 할 수 있나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발행한도액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산정하는 공식에 따라서 산정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특별한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우리 시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이 거의 2500억 정도까지는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고. 또 예외 한도액에 안 들어가는 사업까지 하면 상당 부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채무비율이 16.6%, 17.1% 약간 높아지는데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다른 광역단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인천시 비중이?

제가 지금 그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인천시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도 변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도 변경이 무엇이 있었냐면 BTL사업이 과거에는 채무에 잡히지 않다가 올해부터 채무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가 채무를 약 4700억 정도 상환을 하고 발행을 2600억을 했는데 BTL 1700억원이 채무로, 추가로 포함됨으로 인해서 채무금액이 한 2000억 이상이 줄어야 되는데 채무가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 건 약 300억 정도밖에 안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올해 2000억 정도의 채무를 저희가 상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것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들의 숫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최고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산, 대구 등에 비해서 높다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까지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민이나 언론은 그래도 지방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재정건전성 악화도 한 번 겪어 봤잖아요. 그래서 약간 염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언론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시에서 4744억원을 상환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발행한 금액은 2676억원입니다. 순수하게 약 2100억 정도를 상환한 결과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 1700억 정도가 채무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채무로 관리 안 하던 것을 관리하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삼사백 억 정도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약 4833억원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2100억 정도만 발행을 한다고 하면 채무는 2700억 정도가 줄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채무를 2700억까지 줄이는 게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늘리지 않고 줄이더라도 2700억까지 줄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줄이되 1000억을 줄일 건지 800억을 줄일 건지 2000억을 줄일 건지 이런 어떤 판단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분권 관련해서 또 행정기능 확대 관련해 가지고 지출은 계속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따른 우리 재정수입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방채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인천시 재정에서 수도관 교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문제라든지 소각장 문제라든지 이런 대형예산이 필요한 것들이 예상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계획이 아직 안 잡히신 건지?

위원님 지금 시의 대형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대형 SOC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관련 사업들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도 내년도 예산하면서 추가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지방채는 어떤 목적사업에 의해서 발행이 됩니다만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다른 재원을 확보를 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기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상환하고, 상환하면 뭐가 좋으냐고 하면 지금까지 고금리로 발행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특정사업에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돌아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0억 정도 되는 그중에서 일부는 또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고 욕먹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일부 SOC에도 발행을 하고 차환하는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6페이지에 보면 구월농산물시장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변경사항이 나옵니다. 이게 ’19년 5월 31일에 원래 잔금 지급일로 돼 있던 것을 지금 2020년도 2월 28일로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인가요? 잔금 지급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올해 안에 다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올해 안에 다 마무리를 못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달에 준공과 동시에 잔금이 다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준공되고 잔금이 지급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준공되는 시점에서요?

네.

그러면 도매시장이 2020년 28일까지 새로운 부지로 이전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만약에 못 할 경우는요?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롯데에다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저희 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당연히 이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 할 경우에는 이게 매매계약이 자동해지되는 조건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요?

계약해지 조건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그것에 따른 시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부담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해지되는 조건은 아닙니까, 이게?

네, 자동해지 조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어제 보고받을 때는 그게 만약에 안 될 때는 금액이라든지 손실, 롯데가 입게 되는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전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매계약이 만약에 부지 이전을 못 할 경우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담당자들이 안 왔는데 제가 어제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잘못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해지되는 걸로 이게 계약조건이 처음에, 그러니까 ’20년도 28일까지 이게 이전하지 못하면 잔금 지급이 안 되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공사기일이 한두 번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로 넘어가면서 그 계약을 새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초에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돼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손실 보전해 주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후에 말씀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세수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나름대로 대책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상인들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이전이 만약에 안 될 것을 대비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잘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깊이 있게 미리 선제적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150억이 왜 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공기 부분을 맞출 수 있도록 종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 맞춰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들 없도록 저희들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발행 관련 5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각각 900억원과 1000억원 규모로 지방채 발행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맞죠?

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대한 총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 입장에서 약 3837억원이라고, 시비가 투입되는 게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 이외에도 민간특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3337억원입니다. 물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보상이나 이런 과정에서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는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공원 일몰제 대응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런 해묵은 과제인 장기미집행 부지 문제를 인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가지고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 공원,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게 상ㆍ하수도 이런 건 사실 잘 보이지 않고 표시가 잘 안 납니다만 그래도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상ㆍ하수도, 공원,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시장님의 철학, 기본적인 생각을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앞에서 말씀 주신 부분 잘 들었고요. 지금 지방채 우리가 596억 발행 관련해서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잔금 1224억원을 하더라도 한 628억원 정도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모자란 상황인 거죠?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나머지 지방채 발행금액만큼은 지방채로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세입재원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제가 듣다 보니까 3개월짜리 단기 지방채를 하면 문제는 없다라는 좀, 간단하게 제가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엄중하게 보고 시에서는 좀 더 매뉴얼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왜 3개월로 하냐면요. 이것은 저희가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 1200억원이 내년 3월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 들었는데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봐서는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보여질 때는 좀 더 쉽게 생각해 보이는 부분으로 다가가는데 그래도 너무 가볍게 대처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가 올해 4700억원을 상환했다, 언론에서나 전부 말씀하시는 게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가정을 운영할 때도 빚을 우리가 올해 4000만원 갚고 2000만원 빚을 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2000만원은, 순계로 봤을 때 2000만원의 빚을 갚았다 이게 결론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4000만원 갚은 것은 말씀이 없고 2000만원 빚낸 것만 집중 조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채에 대해서 저희가 가볍게 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게끔 나오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주의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프라, 의식주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에서 기본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부서에서 당연히 3개월짜리 단기 지방채 하는 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언론이나 이런 쪽에 했을 때는 좀 더 위기의식이 약하지 않냐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또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자치분권위원 김순은 위원장 9월 말에 만나셨잖아요?

네.

그때 우리 인천시 특수, 공유수면 얘기도 있었고 재정 관련해서 특별히 가셔서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네, 동참하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지방소비세 배분 관련해 서도 그렇고 인천이 수도권에서 역차별 받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는 그때 우리 김광용 조정실장님께서 정무적으로 다 얘기는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인천시가 역차별 아닌 또 다른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 배정 부분도 인천시에 특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오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기획조정실장님이나 타 부서에서 노력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였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기보다는 조금 더 매뉴얼적으로 체계적으로 엄중히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래야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좀 더 쉽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3개월짜리 단기 지방채를 하는가 하면 지방채라고 하면 사실은 미래세대와의 역할 분담, 책임 분담이기 때문에 장기로 발행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산물도매시장을 매각하면 세입이 1200억 당초에도 매각한 금액으로 신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2월 이후 즉 3월달에는 상환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볍게 만약에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 끊어서 죄송한데 채무관리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고 검토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맥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재정규모가 11조원이고 지금 현재 시의 채무가 약 2조원 정도 됩니다. 충분히, 제가 앞으로의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채무를 상환하려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재난기금, 재해구호기금 과거 정부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채우지 못하고 또 인천대학교, 도시공사 이런 데 줘야 될 돈 이런 부분들을 해결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채무는 적정수준에서 관리를 하되 지금까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서 신경 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4000억 갚으면 4000억 빚을 그대로 내서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채무를 줄여가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시가 재정을 계속 줄여나가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환을 4000억 한다면 뭐 3000억원 빚을 다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채무를 줄여가고 재정도 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더 추가 말씀드리겠지만 수도권매립 특별회계 돌려막기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과 매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초를 겪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재정, 3개월 단기 지방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미비하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다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매뉴얼대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건전하게 재정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래이음 재정 분야 그때 발표할 때도 그랬고 저희가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해서 사전보고 받을 때도 느낀 것이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어떤 채무비율이 낮아졌다고만 인식하는데 저희가 보고받은 것들을 보면 절대적인 채무 부분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렇게 관리하시겠다라고 아마 그때 재정 분야 미래이음 발표할 때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언론이나 브리핑을 잘해 주시면 지금 남궁형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자료 낸다든지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주시면 일반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희들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인천에서 채무가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전하게 재정운용하겠고 제가 여기에 의회에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언론분들도 계시고 시민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자꾸 중언부언해서 말씀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2018년도도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면 3200억 상환하고 1200억 지역개발채권만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약 4000억 정도를 채무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이 채무를 줄여가는 기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채무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다만 채무를 계속, 뭐 4000억, 3000억 들어오는 건 다 갚는 게 좋은 거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재정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시 현안사업의 수요 투자 부족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개발채 채권 1265억원을 발행하고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시설(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채 900억원을 발행하는 사항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트리엔날레 시설물 처분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리엔날레 인천전시관 처분은 부지 사용기간이 종료되고 부지의 소유주인 LH로부터 부지반환 요청이 있어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트리엔날레 시설물은 중구 운서동 산 299-7번지 외 16개 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8394㎡, 기준가격은 21억 4100만원입니다. 향후 철거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토지소유자인 LH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반환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4택지 상업지역 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계양구 작전동 903번지에 350면 규모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건축 연면적은 7800㎡이며 총사업비는 110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만수동 복개천 주변의 주차환경개선을 위하여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남동구 만수동 1003번지에 274면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3818㎡이며 총사업비는 28억 63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남거북이기지 조성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석남동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과 부족한 주차장 공급을 위하여 석남거북이기지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구 석남동 484-4번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하여 지하3층~지상10층에 이르는 건물에 창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주택,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224㎡이고 연면적은 9590㎡입니다. 총사업비는 1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포동 상업지역 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포동 공영주차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중구 해안동 4가 1-1번지에 162면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4600㎡이며 총사업비는 55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강후초등학교 매각 처분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체험기회 확대와 관광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하여 강화군이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 공간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폐교를 강화군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357번지 외에 네 필지로 토지면적은 1만 3523㎡이며 건물면적은 12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 구축에 따른 취득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장의 공약사항인 공공산후조리원과 보육친화 다기능 혁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부평구 부평동 663-37번지 외 한 필지에 연면적 9800㎡ 두 개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9억 8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를 대표하는 시와 체육회 운동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이 균열과 누수 등으로 인해서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생활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새롭게 숙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미추홀구 문학동 388번지 일원에 숙소 45실, 체력단련실과 식당 등 연면적 40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24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3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트리엔날레 인천전시관 시설물 처분 한 건과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건축,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건축, 석남거북이기지 청년창업보육센터 조성 등 취득 세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트리엔날레 인천전시관 시설물 처분은 중구 운서동 1632번지 외 16필지, 연면적 8394.6㎡에 설치된 트리엔날레 인천전시관 부지 사용기간 종료 및 LH공사로부터 토지반환 요청에 따라 토지 원상회복 및 반환을 위한 시설물 철거공사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 준공하여 10년이 경과된 노후된 가설 건축물로 시설물 사용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소방안전시설 균열에 의한 누수 등이 발생함에 따라 트리엔날레 인천전시관의 건축물 노후화 및 시설 운영에 한계가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처분대상 중 건물의 멸실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이견은 없습니다. 6쪽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건축은 계양구 작전동 903번지에 지상3층 연면적 7800㎡, 주차면 350면 규모로 2021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계산택지 상업지역 내 주변상가 이용자들로 인해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장 입차 대기 차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발생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통행 불편 해소와 상가 활성화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10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주차면을 지평식 142면에서 3층 4단 350면으로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통행 불편 해소와 상가 활성화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을 건축하고자 취득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8쪽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건축은 남동구 만수동 1003번지 외 1필지에 지상 1층 연면적 3818㎡, 주차면 274면 규모로 2021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주변은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 지역으로 인근에 전통시장 및 상가들로 인해 주차수요가 많아 항상 만차 상태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상가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 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주차면을 지평식 138면에서 1층 2단 274면으로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상가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을 건축하고 취득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10쪽 석남거북이기지 청년창업보육센터 조성은 서구 석남동 484-4번지에 지하3층~지상10층 면적 2224.3㎡ 규모로 202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인천 북부권 청년창업보육 앵커시설인 석남동 거북이기지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남동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여 석남거북이기지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이나 향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국비확보 및 시비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공영주차장 건축의 경우 주차장법 등에 의해 설치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건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강후초등학교 매각처분 1건과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 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 구축,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등 취득 세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은 중구 해안동4가 1-1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3900㎡, 주차면 163면 규모로 2021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포동 일원은 인천시의 대표적 구도심 상권으로 주차여건이 열악하고 개항장 활성화사업에 따른 주차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상가이용자 및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55억 9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지평식 71면에서 2층 3단 163면으로 변경하여 신포동 상업지역 내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4쪽 구) 강후초등학교 매각처분은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소재 구) 강후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강화군의 테마형 복합문화 공간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시유지를 강화군에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강화군의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시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6쪽 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 구축은 부평구 부평동 663-37 및 산 15-3 일원에 출산동 및 영유아동 2개 동과 연령별 숲체험터, 교통공원을 2022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269억 8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100여 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영유아 감소폭이 큰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육환경 등을 개선하고 외부 환경에 안심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함에 따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저출산 미래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출산 및 보육친화 다기능 혁신센터를 통해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9쪽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은 미추홀구 문학동 388번지에 숙소 45실, 체력단련실, 식당 등 연면적 4000㎡ 규모로 2023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102억 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8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건물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안전상 문제로 인하여 2019년 4분기에 정밀안전진단이 예정되어 있어 인천시 소속 운동선수들의 안전과 보다 나은 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숙소를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나 향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국비확보 및 시비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의 경우 주차장법 등에 의해 설치된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건축되어야 하는지와 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 건축 및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은 원도심 지역임에도 일반회계로 건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종합 검토의견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신포동 공영주차장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아니라 원도심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나 원도심 특별회계로 두 개 다 할 수 있고요.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도 목적사업에 주차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원도심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투자되는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도심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두 개 다 조례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도심 특별회계에다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들이 첫 번째 것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하고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인데 원도심에 이것들이 건설되는데 왜 일반회계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도심 특별회계에 어떤 어떤 사업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도심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회계를 어디로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의 문제라고 보는데 원도심 특별회계 조항을 살펴서 만약에 원도심 특별회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쪽에다가 하겠습니다. 원도심 특별회계 재원이 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재원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어디에 편성하든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는 국비지원 대상은 아닌데 저희들이 국비를 60억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예산안에는 안 담겼습니다만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석남거북이기지 관련해서는 36억원 정도 국비가 내시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충분히 사전보고도 봤고 또 현장도 다녀오시고 해서 따로 질문할 내용이 없으신가요? 김준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가 전부 17개가 있죠?

네?

특별회계.

제가 숫자는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은 없고 그런데 특별회계는 원래 특별한 세입에다 특별한 세출, 이것은 예산의 편리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찾아봤더니 항목에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중복돼서 있는데. 그렇지만 계정에 맞게 쓰는 것이 좋은데, 합칠 것은 합치고 약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특별회계, 왜 이런 중복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주차장은 기능별로 주차장을 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 도시교통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도심은 기능이 아니고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특별회계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 재정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능별로 딱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원도심에 대한 정책, 원도심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혼란스럽지 않도록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편성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그래도 조례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먼저 남궁형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노태손 위원님 하시죠.

남궁형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이해가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도 계산 공영주차장 갔을 때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적절한 곳에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금방 특별회계 말씀하셨듯이 객관성 있고 명료성 있게, 통일성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원도심이라는 게 저는 계속 헷갈리는 게 사실 동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신도시거든요, 그쪽이. 그리고 송도국제도시라든지 청라라든지 사실은 이런 형태를 저희가 빼고는 다 원도심으로 봐야 되는 건지 용어가 갖고 있는 진짜 도시가 초반에 설치돼서 운영된 곳을 저는 원도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님 지난번에도 유사한 질문을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원도심이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 뭐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원도심으로 봐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택의 문제라고 했는데 우선순위의 문제에서는 조금 더 잘 고려해서 진짜 원도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있던 분들은 굉장히 계속 역차별 당한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 구축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올라가는 길이 원래는 출입구가 나려는 곳은 아니어서 굉장히 비좁게 올라갔는데 그쪽에 올라가는 길을 보니까 아파트 신축공간이 있고 한 600세대가 거의 입주를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집을 구할 때 주변여건과 교통량 이런 것들을 고려할 텐데 주민들이 그쪽에 출산ㆍ육아 구축이 정확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지금 시비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국비 조달이 되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러려면 예결위 같은 곳에서 접촉도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좀 녹록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후보시절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말씀을 주셨는데 또 시민들이 느낄 때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정확하게 추진이 안 됨으로써, 예산적인 부분까지 시민들이 잘 알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은 지금 우리 공공 산후조리원을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명료하게 있으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현 상황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는 사실은 시장님 공약보다 좀 더 한 발 더 나간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공공 산후조리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공공 산후조리원의 개념에다가 더 플러스를 많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게 되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6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는데 다만 국비를 못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시장님께서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그런 거는 시비를 통해서라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실장님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는 저희가 언제 이게 되는 걸까요? 시에서 자체심사를 한번 봐야…….

투자심사는 이번에, 투자심사가 이번 달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안건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올라오는 거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 중앙협력본부 같은 경우도 같이 나서서 도와주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우리 실장님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희 다 같이 팀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중앙협력본부에는 국비상황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정부에서 손을 떠나서 예산안이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협력본부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 관련해서는 시가 지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야 되는 사업을 한 열대여섯 건 정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열대여섯 건 정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중에 들어가 있고 반드시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료 같은 것을 찾아보니까 공약사항이 ’10년 정도부터 인천시가 아이를 키워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면 그 아이가 10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잘 자란 것 같은데 이제 진짜로 저희가 이번에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한번 실장님께서 노력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인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동돌보미라든지 또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런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 복지 쪽의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바뀌어서 공약사업이랑, 사업이 출산ㆍ육아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엮여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만 하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초라는 용어를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맞게끔 저희도 내실 있게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달 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업 부서에서는 규모가 크게, 멋있게 하고 싶고 예산 부서에서는 다 짓고 나면 그것 운영은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게끔 그림은 나와야 되는데 뭐 고래 정도 얘기하고 전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 맞게끔 최초라는 수식어에 맞게끔 예산적인 부분은 그것에 맞게끔 돼야 된다. 그냥 만들어졌습니다라는 건 시민 이해도에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께 이해도를 많이 높여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사람으로서 이해도가 높아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던 내용 거기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달에도 안 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대로 확보가 될 건가요, 그러면?

위원님 이게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는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말하자면 이런 사업에 돈을 준다, 이 사업은 그 코드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좋다, 저출산에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돈 줄 구멍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말로 저희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되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회에서 심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최종적으로 또, 정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오케이를 안 하면 의원님들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트랙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밀착형 SOC사업 범주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네.

내년 예산에 기재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노태손 위원님이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트리엔날레 인천전시관 시설물 처분계획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트리엔날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드리면 이 건물은 당초에 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LH 부지에다가 건립이 된 가설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은 촬영이라든지 이런 장소로 잘 활용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LH에서 그쪽에 사업계획이 작성이, 마련이 돼서 우리 시에다가 부지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환 요청이 2018년, 작년 아마 7월엔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지금 임대 들어왔던 사람들을 나가도록 하고 비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집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당초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니고 기부채납 받아서 2010년도엔가 기부채납 받은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리엔날레 인천전시관이 토지를 무상으로다가 여태까지 계속 연장해 왔나요?

네, 2014년도에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LH로부터 경제청이 받아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영종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또 다시 무상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시설물을 철거하게 된 원인이 어떻게? 지금 이쪽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주민들이라든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계속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까지 깊이 있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LH에다가 그쪽 부지에다가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경제청에서는 그쪽 일은 영상단지 이런 것을 별도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사업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드리면 좋은데 또 시의 땅이 아니라는 측면이라든지 이게 무한정 할 수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토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LH 소유죠?

그렇습니다.

LH 소유이기 때문에 무상 사용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무리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영상단지를 추진할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 겁니까?

얼마 전에 지금 민자사업으로 영종도, 제가 위치를 영종도 근처인 것으로 기억을……. 을왕산 쪽에다, 을왕리 쪽에다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체적인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뭔가 설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은 계속 어쨌든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거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겠고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산ㆍ육아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평 남부체육센터 어제 다녀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바로 옆에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조감도에 바로 옆이 축구장이더라고요, 거기에. 그 옆에가 바로 축구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임신ㆍ출산ㆍ육아하는 종합지원센터 옆에 축구장이 건립이 돼서, 물론 이걸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이것에 대한 소음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있겠죠, 나름대로? 바로 옆에 축구장이 있죠?

사용하지 않아요. 옛날 체육시설로 쓰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설계 조감도에 있는데 이건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혹시…….

지금 축구장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체육시설, 축구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체육시설…….

아니, 축구장 부지로 돼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안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남부체육센터로 해서 이제 실내와 실외에 축구장까지 건립되는 걸로 조감도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출산동 바로 옆에가 이렇게 축구장이 조감도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감도예요.

위원님, 사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셨고 제가 현장을 안 가 봐 가지고 위원님처럼 이렇게,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 시설물이 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평구에서 하는 사업까지 해서 세 가지가 같이 동일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각의 부서에서는 자기들 사업만 하다 보니까 사업들 간에 성격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축구장 부분도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자체를 축구장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보다도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출산ㆍ육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상호 긴밀히 협의해서 다음에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출산보육과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출산보육과에서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 시설물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주차장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유지관리는?

제가 아직 어디서 할 것인지 그것까지 결정됐는지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그렇게.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전액 시비로 지금 다 짓게 되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취득을 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재원 이전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군ㆍ구에 재배정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에서 다 지어서 시비 100% 줘 가지고 군ㆍ구에다가 준다 이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건건이 이것을 구에다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앞으로 어떤 시설물은 구에서 하고 어떤 시설물은 시에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어떤 거는 달라, 어떤 거는 필요 없다. 돈 되는 건 주고 비용 들어가는 건 싫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일반적으로 똔똔 정도 되면 잘 운영되는 거잖아요. 주차장을 운영해 보면 그렇게 큰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주차장 운영을 해 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 있고 그렇지 않은 데 있고 하니까 관리비용도 그만큼 또 들어가는 거고, 잘 운영되는 데들은 관리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 주차장 운영 이런 것들은 시가 이것 주차장을 꼭 관리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들 뭐 제가 계속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하다가 다시 논의하자고 그러고 연기했지만 이 부분도 같은 맥락 속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고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사실 재정 부서 입장에서는 군ㆍ구에다가 보조금 줘서 군ㆍ구에서 건설하고 군ㆍ구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력도 안 들어가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조금 더 다른 시 전체적인 균형 차원이라든지 군ㆍ구에 줬을 때 안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의견…….

그러니까 시는 군ㆍ구가 안 하는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정책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 없는 사무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이런 것도 시에서 해야 하나 그런 사무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손민호 위원님 생각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주차장 부분은 그 지역정서에 따라서 일반재산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봐야죠, 분류할 때? 그게 일반재산은 아니죠?

네, 행정목적에 쓰이니까 지금 현재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으로 돼 있죠?

네.

행정재산이면 그 지역특성에 맞게 대부료 조성을 시키고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위원님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구에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시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국비 보조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 되고 있습니다. 50% 국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의 균특회계 실링이 내려오고 그것을 시가 배정을 할 때 구에서 주차장 조성한다고 하면 그 사업들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약 40개 정도의 주차장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시가 막고 있는 게 아니고 구가 재원이나 이런 문제로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는 우선순위가 구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시가 하게 둬라, 이것 그냥 구가 왜 하냐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구에서 만약에 땅 사서 주차장 하는 데라면 저희가 국비 우리한테 실링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요건은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은 장사가 잘되는 주차장이 있고 잘 안 되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주차장은 대부분 구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거기를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 장기 주ㆍ박차들이 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구가 관리를 하고 돈이 되는 지역에 있는 데들은 보통 시가 관리를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둬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징수되는 수입이 되는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다시 그 지역에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 시설관리공단은 계속 주차장 운영을 통해서 적자를 면치 못해요, 돈은 안 되지만 관리해야 되는 주차장들 때문에. 그런데 주차 관리를 다 군ㆍ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이관해서 거기도 어쨌든 주민들이 내는 주차요금 이런 것으로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구구절절이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도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과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은 신포동 상업지역 내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구) 강후초등학교 매각처분은 강화군의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조성을 위해 시유지를 강화군청에 매각하는 사항이며 출산ㆍ육아 종합인프라 구축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산 미래대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은 인천시 소속 선수단의 안전과 보다 나은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숙소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 오전 10시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