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조성민 의원 발언
이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17일에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주민생활국장
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소통과 열린 의정활동으로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어린 위로와 성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의 부서장을 소개하 겠습니다.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대령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심연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백승인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기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전과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에 저희 주민생활국은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1건과 6개 부서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의 내년도 업무계획은 정부의 복지정책과 남동구의 행정 수요 및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기초생활보장 확대 및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인프라 구축과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은 물론 향후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다해 남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 과정에서 제안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성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종수 팀장입니다. 복지자원 문명례 팀장입니다. 사례관리 서인해 팀장입니다. 자활지원 김영우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9쪽까지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 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와 실무분과별 특화 사업 및 각종 교육 사업과 시책개발 등 내실있게 운영하여 복지 정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4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에 있어서도 복지관 이용 주민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종사자 통합 힐링워크숍을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까지 확대 추진하겠으며,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성산종합복지관 담장 개보수비는 성산재단에서 자체 부담하여 보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개소한 서창2동 복지관도 지역 주민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프로그램 확대에 주민 욕구 조사 등 사업 영역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및 보훈가족 복지 향상을 위해 10개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행사비 각종 수당 및 사망 위로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두 번째로 민간복지 협약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민․관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주도력 강화 사업으로 20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00여명에게 상하반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동 협의체 주관으로 자체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고 남동구만의 특색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3항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재 평생학습관에 있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1호점 사업장을 내년 3월 중 식품영양복지센터가 준공되면 7월초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 번째항 복합 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분 사례관리 코디네이터 기능을 강화하여 노인돌봄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 사례관리 등 전문 영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4항으로 긴급지원 제도 및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인 일시적인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8억여원입니다. 다음은 37쪽 네 번째로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으로 저소득 근로역량 강화 및 탈수급 지원 사항입니다. 3항에서 근로능력에 있는 탈수급 지원에서 다섯 개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목표 인원은 1,067명입니다. 이중 내년 처음 시행하는 청년 저축계좌는 신규 사업으로 목표인원 100명이며 본인 저축액의 1대3 매칭으로 3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43쪽 현안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시행입니다. 이 복지사업은 찾아가는 복지 플러스 보건 방문상담,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구와 20개동에 전담팀이 신설되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동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각종 연계 사업 등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 카드결제 도입입니다. 내년 1월부터 남동구 4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령
박대령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대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희자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금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민석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윤정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부서는 총 4개팀으로 9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결원 5명이 충원되어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은 남동구 총 예산의 7.9%인 628억58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 등 일반회계 615억2400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특별회계 1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총 15,739가구에 23,100명으로 남동구 인구수 대비 4.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도모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 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 개별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지원 관리와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게 기본생활 목표로 생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로의 재편입을 방지를 위해 근로 무능력가구에 대한 지원 기간을 기준 적합시까지 계속 보호하고 1년단위 재조사를 보장 적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의료보호수급자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수급자 건강생활을 유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방문 상담 및 연장 승인 등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으며 또한 올해 첫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통합 방문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체계적인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정 제외자에게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등 범정부 복지사업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연간 조사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 조사 및 변동 사항을 수시 적용하여 복지급여대상자의 자격관리 및 급여 지급에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20개소와 본청 민원부서 3개소에 설치된 응급비상벨의 지속적인 관리와 악성 고질민원 응대를 위한 담당자 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 특별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69쪽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스티커 지원 계획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이 증가하면서 도로에서의 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따른 안전 대책으로 현재 전동보장구 이용자와 신규 지원 예정자를 포함한 총 400명에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안전스티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통합상담 및 방문조사자 안전조치 강구 사항입니다. 통합상담조사자 가정방문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조사자의 휴대폰 번호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용 휴대폰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스티커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고 붙여지는 건가요?
대령
박대령사회보장과장
그거는 그 뒤에 스티커로요, 스티커를 반납한 스티커로 제작을 해가지고 뒤에서 차량이라든가 이런게 불빛에 비치면 그게 삼각형으로 해서 저기에 전동차가, 전동보장구가 있구나 하게 그런식으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오용환위원
반사경 그런 거처럼,
대령
박대령사회보장과장
네, 반사판 스티커로 제작할 겁니다.
오용환위원
그런 것들이 야간 빼고는 큰 효과가 있나요?
대령
박대령사회보장과장
야간에 그러니까 차에서 뒤에서 차량이 이렇게 불을 비추면 그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아, 저기에 휠체어가 있구나 이런 거 표시가 됩니다.
오용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오근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홍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5쪽입니다. 202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보다 1,000자리를 확대하여 5,08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사업예산은 1700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쪽 하단의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신규 시 사업으로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1인당 연간 8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인천e음카드와 연계하여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6억5900만원으로 시와 구 5대5 분담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자료 100쪽입니다. 우선 개방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2층 유휴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꾸민 간석1동 이화경로당과 신월경로당에 도서 집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래경로당 2층도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마을공유부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중인 대구월경로당과 신월경로당은 각각 6월과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책자 104쪽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는 12자리 늘어난 96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중 발달장애인 3명을 재가장기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 보조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신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효과가 좋을시 확대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자립 생활이 불가능한 독거중증장애인 4명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자료 105쪽에 발달장애인 사회적 지원 사업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의 이용자 확대를 위해 이용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신규로 44시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 가족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을 신규로 실시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등 장애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워낸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5쪽입니다. 세대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제1회 남동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3세대가 모두 참여 가능한 가족 200세대를 대상으로 흥겨운 놀이마당을 열 것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입니다. 기존 노인돌봄관련 서비스가 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기존 유사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6개 노인돌봄관련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4개 권역을 지정 및 공모하여 4개의 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며 소요 예산은 20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노후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사항으로 47개 구립경로당 중 1988년에 건축된 구월2동 경로당을 전면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만수권역 가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 사항입니다. 위치는 만수5동 뗏마루 어린이공원 부근으로 기존의 노후 건물 두 채를 매입 철거 후 연면적 868㎡의 규모로 3층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2억2000만원과 건축비 26억7100만원 등 총 38억9100만원이며 건축비의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준공은 2020년 12월 기간은 2021년 3월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책자 120쪽 노인복지관 신축 이전 및 가칭 구월 노인문화센터 신설입니다.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연면적 3753㎡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신축하여 현재 구월3동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을 이전하여 남동구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동구 노인복지관을 수산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현재 구월동 노인복지관 건물은 가칭 구월노인문화센터로 변경하여 구월 간석권역 노인여가문화시설로 활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 신규 설치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최중증 장애인대상 직업훈련시설로 현재 운영중인 보호작업장에서도 훈련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구직영 또는 민간 운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은 2억4000만원입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만수권역에 가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하잖아요, 이쪽에 없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죠?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만수5동 뗏마루공원 옆에 밝은아이랑 어린이집 하고 그 옆에 건물입니다.
김안나위원
보면 여기서 지금 하는 내용이 물리치료도 있고 뭐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 보면 또 우리 노인복지관 신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오는 게 인제 구월노인문화센터라고 돼있어요. 그럼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 같은데 어디는 어르신건강문화센터이고 또 어디는 노인문화센터이고 물론 가칭이긴 하지만 요걸 좀 일원화하셔가지고 구체적이고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위원
어차피 프로그램 다양하게 잘 준비하실텐데 그거에 맞게 요것도 같이 일원화해서 깔끔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안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1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일단은 추진계획에 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잖아요, 그럼 인제 그 정도가 조금 심각해서 시설에서도 조금 케어가 어려운 장애인이잖아요.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성민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데 보면 종사자 한명당 2.5대1 인가 비율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설에도 못들어가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에요 그죠?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성민위원
근데 여기 지금 직원 종사자가 4명입니다. 그러면 시설장까지 포함해도 1인당 5명 이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조금 저는 일단은 사실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보통 자꾸 행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야든. 우리 행정이 이렇게 보면 행정이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다가 끼워맞춰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이분들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일반도 아니고 지금 정도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4명 다 사실 1대1로 붙어도 감당이 안돼요. 아시잖아요 그쵸?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성민위원
요거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사업에 보시면 틀니세척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관에 틀니세척기가 들어간지 몇 개월 됐죠?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틀니세척기가 지난, 7월 8월 그때 들어갔으니까,.
강경숙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좀 보급이 되고 홍보가 됐을텐데 틀니세척기를 들어간 다음에 한번 나가보신적 있으세요?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네, 보급된 다음에 그 활용 정도라든가 어떻게 하나 한번, 두 번 정도 돌았습니다.
강경숙위원
1일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시는지?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용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위원
지금 제가 이거 가서 확인하고 지금 본 바로는 복지관에 80명 기준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보급될때 한 1주일, 열흘정도는 보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가서 보면 하루에 한두분 아니면 하루도 전혀 사용을 안하죠. 한번 가서 보세요, 아무리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여러명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틀니를 빼서 세척한다는 게 그게 솔직히 모양새가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칸막이를 한쪽에 해주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한번 과장님이 나가보셔가지고 보시고 칸막이 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틀니를 뺄 수 있는 칸막이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홍보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에서 이거 보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처음에 설치한 데서 해서 한 7개로 늘린건데 막상 하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안해서 굉장히 확대를 크게 할려다 중지한 사업이구요 칸막이는 저희가 많이, 하여튼 더 챙기겠습니다.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강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신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대부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재호위원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무슨 근거적인 거 제시할 수 있는 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을 증축한지, 신축한지 뭐 10년 20년이라든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나요?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꼭 몇 년이상 되어야만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매뉴얼은 없구요 저희가 인제 리모델링을 들어가고 전체 리모델링 들어가고 하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서 뭐 지은지 얼마 안된 거는 손을 대지 않구요 구월2동 같은 경우도 1987년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가진 않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공간만 해서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진행을 사업을 진행하는데서 가장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봐서 무슨 뭐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무너지거나 지저분하면 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이용자분이 몇분이 계시면 거기에다 신축을 한다든가 기본적인 우리가 뭐 매뉴얼이라도 갖고 있어야 그게 정상적으로 모든 구민들에게 똑같이 가는거지 어디는 뭐 누가 뭐 해갖고 해달라고 하니까 하고 어디는 또 말을 안하고 잊혀지니까 안되고 이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우리 노장과에서 생각해주실 게 뭐냐면 확실하게 우리가 공평하게, 공평하게 어디 어르신분들한테 더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매뉴얼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축이라든지 뭐 개보수 등등 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 좀 고민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면 아무 문제가 안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셔갖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건데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그 새터민 주민센터 경로당이 지금 폐쇄가 됐죠?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하나소망, 하나소망 네. 아니 폐쇄는 아니고 휴진입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그 어쨌든 원상복귀를 원칙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뭐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어쨌든 구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제가 그 내용은 다 알잖아요, 내용은 다 아는데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의 그런 부주의나 아니면 개인적인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는 안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향후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하나소망은 잘 아시겠지만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갈등이 전체적으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너무 심해서 항상 너무 다툼이 심하고 폭력까지 일어날 정도였고 경찰서에서도 몇 번 왔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진 조치였구요 그리고 저희도 빨리 다시 개소하기를 희망을 하는데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그분들의 감정이 어느정도는 잠잠해질때까진 시간을 좀 가져야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까지 지금 돼있고 소송까지 걸려있고 아주 지금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심한 경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감정의 골이 없어지나요? 그건 과장님 막연한 말씀하시는,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감정의 골이 있는데 지금 다시 개소를 하게 되면
오용환위원
아니 제가 개소를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향후 대책을 어떤 복안을 계획을 갖고 계신가 여쭤봤지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지금 그러한 그 소송건도 있고 해서 그게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감정적으로 또한 그분들이 가라앉고 또 그분들이 또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다시는 그러한 분규 일어나지 않겠다는 게 어느정도 보일 때 다시 개소할 계획입니다.
오용환위원
그 위에 층은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위에 층이요?
오용환위원
네.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북한이탈주민센터는 다문화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그럼 뭐 개인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집단으로 번졌긴 했지만 그래도 구립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향후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니깐 뭐 폐쇄가 된다할지라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뭐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그래서 방치해서는 안되구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계속 터치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시간이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진행 상태는 어떤건지 앞으로 어떻게해서 포옹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네,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는데 그게 한두달간 문제가 아니었고 몇 년간 지속된 감정의 골이 너무너무 깊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분들이 들어와서 다시또 뭐 임원직을 맡거나 하면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재현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좀 시간을 갖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니까 시간을 갖고 접근하는데 가만 있는 것은 시간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 모색을 말씀하시는데 자꾸 골이 깊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럼 만약 1년 있다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네, 하여튼 저희 가서요 구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좀 어르신들 일이고 새터민에 관한 일이고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써서 어떤 복안이나 대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터치를 해서 어떤 방법은 없는건지 진짜 방법이 없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를 듣다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그분들은 이용을 아예 안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 지금 댁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계신건가요?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각자 댁에서 보내기도 하고 그 주위에 또 북한이탈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또 하고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나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어떤한 그분들?
정재호위원
네네. 그분들 거기에 지금 운영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각자 알아서 저기 가셔갖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거고 댁에 계시는 분은 댁에 계시는 분들이고,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네, 아니 완전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각자 자기의 시간을 쓴다는 그 의미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니까 제가 그래서 답답한 게 뭐냐면 뭐든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겨갖고 사례가 발생을 해야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잖아요. 근데 지금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거 문제나 운영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맵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갖고 뭐 문제 생겼을 때 이렇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있을 때 뭐 몇 개월 저기 뭐야 정지를 했다가 시행을 한다든가 기본적인 이런 게 뭐 있으면 괜찮은데 광범위하게,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가
정재호위원
저기 뭐야 골이 깊으면 골을 해결이 된다 이런 등등은 너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2020년인데.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답변을 제가 너무 간략하게 해서 그렇구요 그 전에 저희가 그분들이 대립해서 싸울 때 굉장히 중재할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하고 방관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일단은 또한 경로당 그런 운영이라든가 관계 이런 거는 지회에서 관리하게 돼있어요. 저희는 보조금 지급한 것만 하고 그래도 어쨌든 남동구 구립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그렇고 소통협력담당관도 그렇고 노인지회도 그렇고 하여튼 엄청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현재 그 임원진들이 다 회장직이라든가 임원직에서만 물러난다는 확답만 있고 새로 임원진이 구성된다는 그것만 보이면 저희는 개소할 계획입니다.
정재호위원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새터민도 특수한 분들이 또 모이셔서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자 의견이 대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걸쳐야 되는데 사할린도 있잖아요, 그니까 무조건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특수하게 저기 뭐야 이렇게 집합이 돼있는 그런데는 거기에 특수하게 우리가 개입을 한다든가 문제가 없다든가 거기에 대한 현안이라든가 잘 찾아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뭐 원한다고 해가지고 뭘 만들어주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 만들어진 이후에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터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진
임문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이은미입니다. 아동팀장 한윤정입니다. 청소년팀장 임덕명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혜선입니다. 청소년시설TF팀장 김경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신규사업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신규사업입니다. 보고서 153쪽 청소년이 행복한 밝고 건전한 육성 환경 조성입니다. 위에서 동그라미 세 번째 소외계층 없는 교육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의 건강한 성장 도모입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강사비 등 지원을 2개소 각 36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쪽 154쪽입니다. 위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 청년 사회참여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만19세에서 39세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및 조례개정 교육 등 청년 정책 아카데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4월 5월 8주간 운영입니다.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민주시민 청년리더 육성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첫 번째 남동구 성인지 통계집 발간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생활실태 및 정책 수혜현황 및 성별 특성 조사를 한 기초자료로써 주요 내용은 인구 복지 문화 등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별 특성 및 현황 등을 파악한 통계집입니다. 이 통계집을 통해서 부서에서 사업 추진시 성인지 통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분야별 정책 사업 수립이 가능하고 성별 연령별 맞춤형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통계집입니다. 다음 보고서 162쪽 여성친화도시 젠더 자문단 운영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물 설계시 젠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 자문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서 성인지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으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63쪽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 정책사업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성인지 관점의 사업모니터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모니터링단 33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사업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성공적 여성 정책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보고서 164쪽 제1회 남동어린이날 행사 추진입니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며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축제의 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5월 중으로 구청 광장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 축제의 장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보고서 164쪽 청소년시설 운영방식 전환 및 분리 이전입니다. 현재 남동청소년문화의집에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현재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종사자들은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구 산하 별도 기관으로 편성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지금 각각의 센터의 청소년들의 이용인원이 증가함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시설이용 갈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 방식을 민간혼합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전환시기는 내년도 1월 1일부터이고 종사자 신분을 시설장 계약직과 직원들은 시설 정규직과 기간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분리하고자 하는데 내년도 1분기 내로 이전할 시설과 이전 장소를 확정하고 그 이전 장소에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대로 이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센터 각각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보고서 166쪽 여섯 번째 드림스타트 Dreamus 봉사단 운영입니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대상 아동 및 가족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40명 내외로 내년 3월중에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텃밭가꾸기 등을 통한 농작물 수확 및 나눔 활동 등과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서 그러한 체험 활동의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에 나눔으로써 활동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업무보고책자 153페이지 보면 청소년이 행복하고 밝고 건전한 육성 환경 조성 거기에 보면 아까 동그라미 세 번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소외계층 없는 교육 지원 통해서 한다는거 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강사비 등 2개소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비인가된 대안교육기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교육청에 비인가 대상 현황이라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학교를 말씀을
오용환위원
남동구에 있는 거예요?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남동구에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이 남동구에 딱 두군데만 있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교육청,
오용환위원
비인가 단체가?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교육청에서 받은 현황은 3개 학교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군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나머지 한군데는 어떻게 되냐구요?
오용환위원
네.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제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두 개 기관만 선정하고자 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관할지 주소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때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대안교육기관이 비인가가 세군데인데 두군데만 지금 했다는거지 않습니까, 각 360만원.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연 360이죠?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면 이거 세군데인데 꼭 한군데를 지역적으로 안배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한군데를 탈락하고 꼭 두군데만 할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인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야 되고 이 세 개 학교가 지원을 많이 받는 기관도 사실 있거든요, 다 지원을 못받지는 않고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도 있고 지원을 안받는 기관도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좀 안받는 기관을 좀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오용환위원
아니 과장님은 뭐 적은 재원에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목적은 어떤 소외 계층에 대한 인성교육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 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 하고, 아니 우리가 인성 교육을 통해서 소외계층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를 지원 받는가 안받는가 하고 우리 구 입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있으면 가까운 데서 소외받지 않고 이런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좋은 것인데 이거 연 360만원 가지고 지금 뭐 여가부에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뺐다 이것은 뭐 재원으로 지금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 그런 기준으로 선정 기준을 지금 둘까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인제 주로 대안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을 못받아서 열악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는 입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생각도 맞는 말씀이신 거 같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아이 그것은 아니죠 왜냐면 아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에서 3600만원도 아니고 360만원 주면서 무슨 지원한다고 그거 시작부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3600만원 줘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연 360만원 준다면서 어떻게 구에서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 시행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말그대로 소외계층이 뭐 교육지원을 통한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주제가 멀어진거죠. 그러면 더 비인가 아닌 일반 아주 없는 소외계층이 가지고 있으면 그분 먼저 해줄 겁니까, 비인가 아니어도, 그것은 아닌 것이죠. 구애서 어떤 방향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3600 이런다면 제가 어느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아니 1년에 360만원 주면서 구에서 그분들의 좀 재정을 좀 한다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 접근하신다 그러면 이건 이 소외계층 인성교육이 아니죠. 최소 제가 동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붙어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까운 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분들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세명이서 두 곳만, 한 곳은 그분들은 다른데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하면, 이건 교육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목적이 돼버리잖아요. 아니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 그 사람이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거죠.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오용환위원
전 어디인지는 몰라요,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여쭤본건데 말씀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닌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60여만원 가지고 세군데 중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한군데에서 탈락시키고 두군데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접근성 문제도 좀 차이가 나는 거 같구요 그것은 아닌 거 같다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어린이날 그 뭐 제1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거 보면 우리 남동구는 유독 그 1회가 상당히 많아요, 1회. 조금전에 부서도 그랬구요 근데 어린이날 그 행사 같은 경우는 그냥 어린이날 같이 묶어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데 왜 남동구만 또 어린이날을 따로 해서 기천만원을 소요를 해야 되는건지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아, 시에서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우리 남동구 구 주관으로 남동구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 건가요?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구청 광장에서 하고자 합니다.
오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위원
네, 뭐 남동 어린이날 행사 뭐 다 생각 차이인 거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남동구 관내 복지시설에서 어린이날 행사 관련돼서 한 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하라 하지마라가 아니라 날짜가 겹치지 않게 잘 확인하셔서 하셔야되지 않나 왜냐면 5월 5일날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비루고개축제라든지 등등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거 갖고 같이 겹치지 않게 날짜 조율 잘하셔서 진행을 잘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 드림스타트 드림어스 봉사단 운영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말로 참신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도 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그 받음으로써 누구에게 베풀줄 안다는 거를 가르쳐준다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잘하셨구요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확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숙
심연숙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보육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동 보육행정 팀장입니다. 이영미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강명자 보육시설 팀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등 중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쪽부터 176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보육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시설지원비 등 지원금액이 13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고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영유아 보육 법령에 따른 국시비 보조 사업이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시행됩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중 변경되는 사업이나 신규 사업 또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분부터 다음쪽까지 이어지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입니다. 만3세이상 아동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받는 수납 한도액 사이에 연령에 따라 9만원, 7만6천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청정무상급식을 위한 급․간식비지원이라는 사업을 통해 그중 일부인 3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어 부모가 실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각각 5만2천원, 3만8천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군․구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우리구에서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시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재원 절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부터 보조비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1년에 2회 설과 추석에 5만원씩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10개 군구중 6개 군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93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출산장려금과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은 우리 구 자체사업이며 특히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은 전국 최초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안심 안전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186쪽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향후 조직개편시 점검인력을 보강해 재무회계 및 영유아 종사자 관리 안전관리 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할 계획인데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구월2동, 간석1동, 간석4동 만수5동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3쪽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는 영유아 보육 법령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설치해야하는 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신축하는 복합청사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설계 및 공사비는 국비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운영 인력은 법적으로 4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아시겠지만 그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인해서 어쨌든 어린이집에 지도를 좀 강화한 덕분에 많이 지금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여기에서 어느 한정돼서 얘기할 순 없겠지만 그 과정은 원장에 관한 것들이 잘 수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승인
백승인보육정책과장
저희가 행정 조치를 했는데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선 특별한 다른 이변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승인
백승인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가 뭐 증인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행정처분이 정당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렇게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책과 자체에서 관심있게 쳐다보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들도 하나의 그런 어린이를 교육함에 있어갖고 자질 함양에는 꼭 관심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비롯해서 내년에 3개소가 신규가 되는데 거기에서 요번에 그 사건도 사실은 그런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그런 사업 그다음에 작년에 세곳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추가로 비용을 주는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뭐 올해보다는 상당히 돈이 많이 책정이 된거 같은데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돈이 작년에는 돈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는 그 지도에 관해서 좀더 신경쓰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인
백승인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저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요거 인제 이용실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은거죠?
승인
백승인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위원
네네, 여기 인제 2억5천인데요 사업비가.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
승인
백승인보육정책과장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조성민위원
그쵸?
승인
백승인보육정책과장
네. 그리고 인제 제가 하나는 요거는 사업보다도 좀 요런 방향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식비지원도 나가고 거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도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지원하기 이전에 갖춰야 되는 것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조금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과거에 뭐, 과거에는 뭐 돈 많이 벌었다 요즘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인제 저는 어떤 특정 계층, 어떤 특정 직업군, 어떤 특정 그 분야에 대한 사실 특혜라고 보면 전 특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 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민간기업에서 경영난이 힘들어갖고 회사가 어려운 사장인데 저희가 뭐 인건비를 지원해주거나 식비를 지원해주거나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고 그리고 인제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한번에 다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자 조금씩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요즘에 어렵다, 예전에 비해 어렵다 그게 예전에 비해 어렵다는 건지 지금 정말 운영하기에 어린이집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건지 그래서 우리 어쨌든 아이들이 갈 곳은 안전해야 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좀 현실적인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줄 때 실제로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그 아이들 양육비를 절감하는 혜택이 있는 건지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했을 때 정말 그 종사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뭐 작지만 이런 비용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도움이 되는 건지 요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관심 갖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니까 어떤 특정인의 특혜를 위해서 뭐 재정적, 뭐 어떤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구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최대한 골고루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심갖고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좀 답변드리면 일단 보육시설의 여건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동구만 해도 작년 12월과 금년 6월달을 비교했을 때 규모가 특히 작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11개소가 퇴원을 했습니다. 인천시 전체로 보면 1년에 한 100개소 이상이 퇴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대개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 보육 또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국가에서 다 카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민간한테 주었던 부분이라 우리 지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같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러면서도 그게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린아이들한테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성민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서경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석금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신규사업과 현안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9쪽 삶의 행복과 희망을 찾아가는 평생학습 실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평생학습허브화 및 네트워크기능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연구개발을 위하여 남동구 평생학습도시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평생학습도시 교육부 재지정 평가 수행을 위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전국 평생교육 및 국가별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220쪽 일반주민의 평생학습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기초연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로 평생교육 기관 관계자 동아리 강사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에 평생학습관의 확대 운영을 위하여 남동구민 평생학습관의 핵심 사업을 상징할 수 있는 로고를 디자인 제작할 계획이며 221쪽 평생학습 증축을 위한 시설 이전으로 효율적인 공간 재구성을 위하여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자중심 평생학습 특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실천마을 조성사업으로 올해 양성된 평생학습 실천리더 38명과 생태자원 활동가 30명에 대한 보수 교육 및 활동 강화를 모색하고 평생학습 실천 공동체를 위하여 3인 이상의 평생학습 실천 프로젝트, 모임 및 단체를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22쪽 학습공간 발굴을 위해 동네 학습 충전소 1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재능 나누기 등 학습동아리와 강사 활동가의 재능을 지역사회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인생사계학교는 청년, 부모, 중년 노년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23쪽 남동 그린시민학교에서는 쓰레기 미세먼지 자연환경 등 실생활과 관련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평생학습 전문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로 평생교육기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을 발굴 관리하고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겠으며 222쪽 평생학습 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연수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실을 대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경쟁력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마을과 학교의 협력으로 교육주민자치를 목표로 하여 관내 초중학교 61개교를 대상으로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마을교육활동과 양성, 남동마을 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231쪽 2020년도 중 고교 입학생 무상교복 지원은 시 교육청과 분담사업으로 입학생 9,159명의 교복비 5억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책으로 세상을 읽고 내일을 여는 남동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준공 및 개관 준비는 현안 사항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으며 235쪽 꿈을 이루는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규프로그램 및 방학 특강을 운영하고 배려계층 문화프로그램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정보취약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236쪽 글쓰기 프로그램 등 지역작가 양성 프로그램과 맨 마지막에 토요일마다 도서관에 가자는 가족중심의 토마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으로 243쪽 남동구 평생학습관 공간 재구성입니다. 2020년 7월 평생학습관 증축이 완료되면 평생학습관 각 층별 공간 컨셉에 따라 학습 전용 공간으로 재구성하되 현시설의 구조변경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12월까지 물품 구입 및 리모델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책 사랑 자연 잇는 열린 문화공간 논현도서관 준공입니다. 논현도서관 건립사업은 2016년부터 5개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연면적 2,378㎡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82억6600만원입니다. 246쪽 세부추진계획으로 논현도서관 건립공사는 올해 9월 착공하여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 연말까지 개관을 위하여 준비단을 구성하고 도서 및 가구구입 등 도서관 개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7쪽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구립도서관 기능개선 사항입니다. 구립도서관 4개관에 대한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 계획으로 소래도서관 임시주차장 보수공사는 임시주차장 노면의 깊은 패임현상으로 콘크리트 포설 및 아스콘 포장으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53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은 소래 서창도서관에 인터넷 사용 증가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248쪽 노트북 및 스마트기기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립도서관 4개관 일반열람실에 매립형 콘센트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래서창도서관 로비에는 곤센트매립형 스마트테이블을 구입 비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 지금 옆에 증축하고 있죠?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제가 드린 말씀이 옛날에 저희가 처음에 추경에 올라왔던 간판사업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안했는데 보니까 갖다가 걸었어요. 그쵸?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좌측에 있는 거 다시 떼어다가,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네.
정재호위원
그러면 다시 증축이 된다고 그러면 또 새롭게 인제 예산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맞죠?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 증축되는 건축물의 위치라든가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건축물이 완공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다 증축이 되고 난 다음에 완성이 되면 또 시설적인 보강 해야될 거 아닙니까,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네.
정재호위원
그 예산 같은 생각 한번 잘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생각해서 예산 집행할 때 생각 더 해주셔갖고 예산 한번 집행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급격하게 인제 막 인제 혼선되고 그 하지 마시고 어느정도 정리돼서 확실하게 생각 한번 더해서 예산 쓸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달라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근데 인제 대충 보면 성인을 위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인 거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보통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에도 사실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이 있죠?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네.
유광희위원
네, 근데 제가 아직 자료는 못봤지만 대부분 보면 학교에서 인제 교육시설이나 개선 사업으로 대부분 쓰시는 거 같아요. 제 지역구에 뭐 학교에서도 보통 교육경비를 신청하는 주 목적이 국가에서 나오는 시설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구에다가 신청을 하는 부분인거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조례를 발의했지만 창의 인성 교육에 많은 구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월한 20개 프로그램에 한 650여명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 참여하는 연령체가 지금 5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젊은 층 어떤 그런 연령대를 좀 저희가 같이 하기 위해서 인생사계학교라고 이렇게 칭을 해서 청년학교라든가 부모학교, 10대에서 40대까지 아우르는 전 연령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아시는 것처럼 이 경비의 범위가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는 학교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네.
조성민위원
그 작은도서관 사업 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거는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작은도서관 여기 일단은 규모가 궁금하구요 그리고 기본현황, 우리 남동구에 작은도서관이 여러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권역별로 해서 요거 한번 정리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번 가볼려고 그래요 어딘지.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조성민위원
네.
이선옥위원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등 건설교통국 다섯 개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3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미라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