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회의 전에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배 부시장님께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참석으로 오늘 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차 본회의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황기주 회장님과 영주의정모니터단 강현숙님 외 2분, 그리고 김준연님께서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열두 건의 조례안과 열 건의 동의안 및「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스물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안건 심사와「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 댐담수 결의문이나 김종민 영주비하 발언일 때도 간담회든 어떤 형식을 취하지 않고 저는 아침에 와서 동의하도록 서명하도록 강요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만 왜 별개입니까? 제가 발의한 국회의원 민간인 적법성 여부 건의문을 지금 상정해 주십시오. 며칠 전 미국 가시기 전에 제가 두 번이나 전화를 드렸습니다. 건의문은 일곱 명이라고 가능합니다. 이하도 가능하고요. 저는 의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은 의원이 일을 잘 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쩐지 편중되어 있고 의장님께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됨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성이라기보다는 제가 여자라서 그럽니까? 아니죠. 제가 민주당이어서 입니까? 의장님은 제가 할 때마다 다 반대해 왔습니다. 처음에 왜 영주를 시끄럽게 하느냐. 의회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를 막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하는 역할이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대로 의회가 기능하자면 의장님의 바른 정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제대로 해나가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신뢰도 받고 있는 그런,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상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영주댐 담수 결의안 채택의 건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참여를 받았고 그래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각 관공관련 부서로 다 이첩을 시켰습니다. 또 지난번 김종민 영주시 비하발언은 의장단 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발표는 아무데서나 발표하면 되지만 사안이 원체 우리 영주시가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폄훼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해서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의장님. 더 큰 사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행동하지 않으셨는데 유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안 계실 때 부의장님께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의장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가시기 전에 두 번이나 전화를 제가 먼저 드려서 상의를 했고 그럼에도 부의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막으시는 이유가 어떤 저의를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의안을 접수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회기에 의안이 상정되려면 7일 전에 접수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238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일 날 그게 여건이 안 맞아서 상정을 못한 것이고 이번에는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모여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고 또 이게 감사원에 우리가 해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행정안전부가 더 확실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 상정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전풍림 의원님.

예. 전풍림 의원입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희들의 건의안 채택은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발의하면 의안을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했습니다.

의장님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하셨다.

상정을 안 했을 따름입니다. 상정을 안 한 이유를 아까 충분히 설명했지 싶은데.

예. 설명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수차례 걸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시민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법리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 전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의안을 발의했는데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7명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공정성이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폄훼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풍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 의장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이거를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집행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없다고 의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분명히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의회에서 건의문이라든가, 어떤 결의문을 채택을 하자면 당연히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유를.

이 부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개최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간담회 결과가 그러면 더 좋은 안을 찾아보자 해서 또 의원님 설명하신 한 분께서도 그럼 의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셨고 또 전풍림 의원님께서도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유권해석을 하려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질의를 통해서 유권해석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장님.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감사원에다가 우리가 건의문을 보내서 이거를 민간인 국외여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해석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공익감사청구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상황이 잘 됐냐. 못 됐냐. 정당하게 지출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건의하는 거지. 유권해석을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는 지침을 하달한 곳이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권해석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오늘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소 섭섭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아니면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도 오늘도 상정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저에게조차도 충분히 연락이 안 됐고 그때 유야무야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번 기회에 해주십시오. 의장님. 저희들이 그게 옳든, 그르든 저희들이 뜻을 모아서... 의장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한 것을 왜 그렇게 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막은 게 아니고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안 한 겁니다.

상정해 주십시오. 오늘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의안을 채택해서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영주시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대외기관에 보내는데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그냥 그것도 14명 의원이 다수결로 표결로 해서 의안을 채택해서 보낸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영주시의회가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자제를 해주시고 집행부가 의장하고 의장단에서 충분히 다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그게 만약에 실현이 안 되면 다시 재청구를 하든지 그거는 다시 그때 가서 논의를 하고 또 안 되면 그때 다시 상정을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앞에서 일하는 의장단을 지켜봐 주시고. 이번 회기에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장님의 고민스러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방의회의 회의원칙에 보시면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의장님,

예. 장성태 의원님.

이게 논의의 발단이 우충무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장님의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는 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고 지금 여기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의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간담회 때 우리 의원들이 논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추후 의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시고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한 내용은 이것으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이영호 의원님.

제가 동료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간담회 얘기를 하셨는데 간담회에서 결론 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명한 일곱 분이 주장한 거는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감사원에 건의문이고 의장님은 일방적으로 행안부에다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오늘 상정해 주십시오. 그게 의장님.......

이영호 의원님께서 그날 저에게 얘기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의장님한테 얘기하면 의장님 다 듣습니까?

아니 이 경우에는 상정을 하든 안 하든 의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얘기를 했잖습니까?

알아서 하는데 지금 동료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상정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정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 상 지금 맞지 않아서.

자꾸 의장님께서는 간담회 얘기를 하시는데 간담회에서는 아무 결론 난 게 없습니다. 없고 정말로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의결기관인데 7명이 성명을 했는데 더군다나 과반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정 안 해준다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부끄럽습니다. 진짜.

그럼 의안을 상정했다고 해서 아무 의안이고 다 접수했다고 상정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법은 없지만 우충무 의원이 읽어 드렸잖습니까?

우충무 의원이 말씀하신 것 저도 압니다. 저도 의장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오늘 이 상황은 안 맞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한 겁니다.

상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장님.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있습니까?

진짜 부끄러워서 여기 못 앉아 있겠습니다.

의장님!

예. 장영희 의원님.

그게 의장님 권한이라면 권한 남용이십니다. 작년에 의회가 출범할 때 제가 5분 발언 준비를 했을 때 의회가 웃음거리가 된다. 의원이 웃음거리가 된다 하셔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했죠. 무슨 웃음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의장님.

그때는 장영희 의원님 개인의 신상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의장님 권한 남용이십니다. 이번에 상정해주십시오. 제 신상은 제가 괜찮다고 썼기 때문에 제 걱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서윤 의원님.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 지금껏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정당의 당적에 따라 각종 예산편성이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느낌, 한쪽에 치우친다는 느낌, 집행부에 어떤 손을 들어준다는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상정하는 의안 사인을 했고 최근 영주에 일어난 많은 불미스러운 일처리에 있어 정말 의회가 국민을,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목소리를 내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집행부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 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서윤 의원 발의) 2. 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우충무 의원 발의) 3. 영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영희 의원 외 3명 발의) 4.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화숙 의원 외 1명 발의) 5. 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영주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영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0년도 (재)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의장님!

예. 장성태 의원님.

지금 시민행복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송명애 위원장님 계셨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본회의 중에 이석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장에게 얘기도 없이. 오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 위원장님이 지금 이석한 관계로 심사결과 보고를 할 수가 없어서 한3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송명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의원 발의안과 「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2020년도 (재)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8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입니다. 「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단체 등에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쪽, 「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 「영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쪽,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소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제2항제2조, 안 제5조제1항제1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고서 12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3쪽, 「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148아트스퀘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가능 한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 「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7쪽, 「2020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와 도내 23개 시‧군이 참여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금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9쪽, 「2020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문화 콘텐츠 육성 및 효율적인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운영에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1쪽, 「영주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3쪽,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5쪽,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운동 현지화를 통해 해외시범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새마을 정신을 전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7쪽, 「영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는 자원봉사사무를 민간위탁 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9쪽, 「2020년도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쪽,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적십자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지원금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2020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2020년도 재단법인 영주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영주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영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2020년도 재단법인 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9.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2019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경제도시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4쪽「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투자기업 지원기준 상향 및 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7쪽입니다.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및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9쪽,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1쪽,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2021풍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4쪽,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출산장려 여건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6쪽,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수도법」에 따라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8쪽,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우리 지역 우수농식품의 수출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1쪽, 「2019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인삼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풍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본금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의안번호 제149호「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토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에 없는 신규임용자 숙소, 임차비 지원사항 등 조항이 있는 바,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좀 더 면밀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28조 제1항,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 중, 부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한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에 있어서 기업의 과다한 혜택요구에 근거가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를 삭제하고 기존 지원하고 있는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서윤 의원님, 의사일정 제15항「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서윤 의원님! 본 규정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이서윤 의원님의「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면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윤 의원입니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탁 의원님.

예. 이서윤 의원님, 이게 베어링아트 사업하고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보면 부지매입하고 기반시설을 50% 이상은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180억을 투자하는 거를 베어링아트에 우리가 지금 180억을 투자하겠다고 도비포함해서 그런다고 하면 그 180억이 전부다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돈인데 28조 2항인가 보면 50%이상은 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상충이 된다는 얘기죠. 법과. 어차피 저희들이 신중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총괄해서 판단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드렸던 부분인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180억이 부지매입과 기반시설을 주기 위한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하고 굉장히 상충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토론을 했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느냐. 조금 세부적으로 보자고 했을 때 제천에서 2만평을 베어링아트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뺏길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급히 가져오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이제 돼서 이 조례를 해야 지금 그거를 이제 유치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얘기는 이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위법령이에요.

예.

상위법령에 부지매입하고 기반시설을 100%해줄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게 28조 2항인가, 3항에 보면 50%이상은 기반시설하고 부지매입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베어링아트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려고 이 조례가 만들어주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로 보면 그 법을 무시하고 100%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상위법에 의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희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자에게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개발자와 투자자 다 양쪽 다 주는 거 아닙니까?

투자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행사하고 사업하시는 분하고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조항이 다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퍼센트가 나와야 되지요. 이게 지금 저희도 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100% 해주는 거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의원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개발하는 시행자한테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베어링아트가 지금 개발자와 시행사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라고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탁 의원입니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 조례는 정회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므로 다음 회기까지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영탁 의원님께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 의원님께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전영탁 의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고 재청하셨습니다. 전영탁 의원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및 본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재단법인 풍기 세계 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영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2019년도 재단법인 풍기 세계 인삼 엑스포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장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송명애, 전영탁, 이영호, 우충무, 전풍림, 이서윤 이상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 감사청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건의문! -영주시 민간인국외여비지급의 적법성 여부 영주시는 2016. 8. 29. 를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같은 해 시장을 포함한 영주시 공무원 4명과 최교일 국회의원, 박민구 국회의원 보좌관, 김현익 시의장, 시의회 사무국직원 등 8명으로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을 구성하여 미국행을 확정하였습니다. 영주시가 홍보단 구성원들의 여행경비 부담문제를 검토한 결과 시의장은 영주시의회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나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은 국회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을 ‘공무원여비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민간인’으로 공무국외여행 신청 및 허가절차를 거쳐 영주시 예산으로 여비를 지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최교일 국회의원에게 6,326,180원, 박민구 보좌관에게 2,125,120원 도합 8,451,300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영주시는 최교일 국회의원에게 여비 지급을 함에 있어 등급을 지정하면서 최교일 국회의원을 (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 민간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비즈니스 등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민간인인지, 여비규정에 부합하는지 감사원의 명백한 해석을 듣고자 건의문을 발의 합니다. 이에 장욱현 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은 영주시가 꾸린 ‘선비문화 세계화 추진 홍보단’에 합류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 따라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민간인’으로 보고 여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영주시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에 대한 영주시 예산 지출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른 합법적이고 적정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주시 민간인 여비규정지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건의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장영희 의원 외 6명 일동

장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 및 건의문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의원입니다. 장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 감사청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 감사청구 건의안은 2016년 9월 영주시가 집행한 국회의원 등에게 민간인 국외여비의 집행이 적정한지를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받은 후 답변 내용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장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 감사청구 건의안의 채택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