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대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미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평입니다. 21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추진 요망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서영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시에 건의토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그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섭입니다. 자원순환과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도현입니다. 저는 보고서 59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4건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관리부서는 도시안전과로 되어 있고요. 7월이라서 아마 3분기로 갈음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때 한번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천일입니다. 이번에 라라라 페스티벌 하신다고 수고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호응도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제가 64쪽에 보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내 음식물 이런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를 끝도 없이 또 제도적으로 하고 나면 단속반 지나가면 또 다시 또 가판을 설치하고 이런 것이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쪽하고 산성 양방향 쪽으로 하고 범어사 밑에도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익히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다른 데는 가면 위생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관리 감독 어떤 부서가 지정을 해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그것을 어떤어떤 지역에 이것은 판매를 이동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정시설을 우리가 해주고 5개소면 5개 10개소면 10개소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 쪽에 그 상인들이 와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주민들한테 쾌적하고 좋은 위생적으로 저해 안 되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저는 그 자료를 외국이고 경기도에서 몇 가지의 사례를 내가 갖고 있거든요. 그것 고민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안 된다 하면 다음에 그 안 되는 이유를 또 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혹시 있으시나요?

지금 현재 의견은 일반 지역의 무신고 개념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건물이라는 것은 포장마차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장마차를 없애고 도로 인변에다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아니 범어사 밑에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를 해도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 되고 돌아서면 벌금 내고 장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데 그것이 안 되면 도로 옆에다가 조그만 어떤 흉물 같이 안 보이고 아주 심플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해주자는 거지. 그런 것은 도저히 안 되는지 건의를 한번 드려보거든요.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우리가 온천천에 라라라 페스티벌을 하는데 요즘 알다시피 기후온난화 때문에 태풍이 잦아요. 이번에 7개 8개 올라오는데 앞으로 더 올는지도 몰라요. 국지성 폭우도 예상이 많이 되고 이러는데,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더라도 행사하기 전날 비가 왔는데 행사 날 비가 안 온다 이 말이라. 행사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비가 오면 2,3일 정도 3,4일 정도 가야 되는 행사가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안을 안 하세요. 그것도 우리가 갖고 가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행사를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동식 시설물이지만 텐트 같은 것 내가 이런 간이 시설물을 비용은 좀 들지만 그것을 좀 고안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비가 와도 행사는 일부 아주 태풍이 와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이 일정을 조정을 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협의를 해갖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태풍 때문에 일정은 다 잡아놓고 전 부산시 구민들한테 유인물 다 배포해가지고 공지를 해놓고 태풍 와가지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어떤 장소가 있느냐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대안 이 없다고 하니까 그 방법이라도 지금이라도 뭔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

그 텐트 시설물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저한테 오시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이 지원단체 교육이 1회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한다든지 차후로 더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일단은 지정이 되면 우리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가지고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교육은 따로 더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가 보훈단체 또 장애인협회 노인회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좀 집행하는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되고 나서도 당연히 공문을 보내고 교육을 하지만 그 전에 교육이 있다든가 할 때마다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한테 연락 오신 분들도 이런 게 힘들다 많이. 그러니까 뭐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서 교육이 잘 됐으면 1회만 아니라 여러 번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이 매번 하는 게 좋을지의 여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이것이...

특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도 보훈단체 하면 이제 사무를 보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나이가 아마 70대 80대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교육을 해도 좀 시정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이번에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이번에 라라라 페스티벌에 보이지 않는 청결은 보이지 않는 우리 클린지킴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아울러 저희들이 이번에 국외연수를 이태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시가지의 어떤 시설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특히 청소 관련 쪽으로 집중을 해서 봤습니다.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0억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든데요. 그리고 휴지통 같은 것이 도심에 있는데 이것을 던지면 센서가 동작해가지고 종이 플라스틱 이런 것이 분리수거가 되어가지고 라인을 타고 들어가요. 2～3키로 뒤에는 완전 소각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폐열로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피드백 시켜가지고 하는데 수서단지하고 한국에도 그것이 기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스웨덴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시설은 시기상조이지만 그 시스템을 소형화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보를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같이 한번 서울에 방문을 해서 하는 그런 그것이 있고, 자료는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CCTV에 너무 의존하면 사생활 침범이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봐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이면에 갖고 있으면 많은 인력을 감소시켜가지고 투자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 적으로 이익창출이라든가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라. 정리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생곡처리장이고 또 다른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스토커 저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산이 하나씩 없어진다든가 이것이 이제 지구촌의 환경문제로 엄청난 큰 문제를 야기를 시키거든. 처리만 하는 게 원활하게 소각을 해가지고 폐열로 해가지고 완전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오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스마트 도시화에 발맞춰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동형 CCTV 다섯 대 설치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저번에 2차 추경 때 다섯 대 한 것 그것으로 하신 거죠?

예, 지금 다섯 대 하고 있습니다.

다섯 대 설치하고 그 효과가 어떻던가요?

효과는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효과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좀 설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 때 저희가 이것이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삭감했을 때 이것 설치를 해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랬는데 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효과가 상당히 좋고...

이 사항이 실지로 CCTV 설치를 요청하는 곳이 많거든요. 많은데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또 이설하면 비용이 들고 하는데 지금 이 이동형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했다가 개선되면 또 옮기고 옮기고 하기 때문에 이것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승찬 일자리경제과장님 한 가지 여쭤봅시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이 좀 강도 높게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작장마을하고 두구동 도시가스.

예.

지금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그쪽에 계속적인 어떤 주거환경이 변하고 날로 건축물이 들어서고 이래 있는데 이것이 공문만 보내가지고 어떻게 빨리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푸시를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안 되면 저희들 의회 의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 방문을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작장마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청자가 도시가스다 신청을 해야 자기들 소요예산이나 얼마정도 예를 들어서 들겠다는 그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민들 통장님을 통해서 하던가 해가지고 도시가스 넣을 수 있는 가정이 자기가 신청하겠다는 가정을 뽑아서 일단은 한국도시가스에 신청을 해야 소요예산이 나올 것이고, 두구동 쪽에는 지금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일부 조리마을 쪽에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그쪽으로는 계속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도시가스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뭐 ‘빨리 해주세요 사업비 많이 들더라도 좀 빨리 해주세요.’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것은 장기적으로 좀 해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시가스 쪽하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예, 서로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국장님께도 제가 간곡히 그때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것이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든가. 아니 뭐 이것이 안 되면 모르는데 어차피 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해가지고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태돈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서영희 과장님 잠시만... 2019년도 신규 자활사업 발굴로 해서 생산적 사회복지 구현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 여섯 개 중에 지금 수제 먹거리 누룽지샵에 사업단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5명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월1일부터 사업 개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옵니까? 이것이 진짜 일자리로서 제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면...

예, 지금 청룡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미누룽지 현미로 하는 여러 가지 현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누룽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명절 때는 백화점에도 들어가고요. 이것이 이제 먹거리에 주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여기에 인기가 상당히 많은 업종이라 가지고 지금... 사회서비스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과가 많이 나면 시장진입형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자 수가 다섯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이 분 말고도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참여자를...

다섯 명으로 하고 있...

예, 다섯 명으로... 인원을 늘리기는 또 여러 가지 부속적인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꼭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몇 군데... 어쨌든 우리 지금 직업 창출해야 되고 고용 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된다 하면 조금 한두 파트 늘려서... 일반인들도 꼭 우리 차상위 기초수급자 말고도 일반인들이 일자리 창출로 좀 같이 고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저소득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을...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된다면 일반인도 할 의지가 있고 일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데서 일자리 창출을 자꾸 어만데서 찾지 말고 잘 되는 분야에서... 그러면 이것도 영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저는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췄고요.

예.

그 다음에 8월1일 도담사업단 운영해서 이것 서금지구 부품조립 사업장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일할 의지가 있는 노인 대라도 충분히 생산 능력이 있고 할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런 사업체를 조금씩 다른 과들하고 일자리경제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와 있죠?

이것이 지금 저소득 위주로 저희들이 자활이나 차상위 이런 계층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최저임금의 한 84% 이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그 정도... 요즘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한 일자리로 제공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일반 최저임금도 안 되거든요.

예.

사업별로 임금이 되게 또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에 이제 신규사업 해서 자활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을 일단 좀 도출해서 이것을 일자리하고 진짜 일반인도 할 수 있는지를 연계해서 한번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짜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들 일자리경제과하고 좋은 사업을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예, 매칭을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전형부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하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도시안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승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8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성수입니다.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쉬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4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갑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5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5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천일입니다. 과장님...

예.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태풍에 대한 대비를 좀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 도시안전과에서는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간판을 규정화 좀 시켜가지고 너무 돌출된 것은 제재하고 우리 금정구만의 어떤 규격화된 간판을 좀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오래된 간판은 묶을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해가지고 로프를 걸든가 이것을 순시 점검하고 매인 도로 같은 데는 특히 이것이 흉물이 되어 가지고 막 비산해가지고 대형 사고의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한 300미리 200미리 100미리 할 것 없이 폭우가 되면 원활한 배수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선 전기설비 쪽에 누전으로 해가지고 길거리 걸어간다든가 아니면 전주 옆에 접촉을 하면 감전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옛날에는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원인은 뭔가 하면 기둥 쪽에 접속 부분에 조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기 담당자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시공 방법을 좀 달리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우선 과장님께 두 가지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태풍 오면 항상 올해도 태풍을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점검하고 또 일부 노후간판을 강제로 좀 저희들이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규격화를 해가지고 우리만의 뭔가를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것이 규격화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금사 점방골목 해가지고 간판 현대화 해가지고 좀 간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지만 간판 규격을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특정 지역별로 하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각 구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이 좀 괜찮거든요. 하여튼 검토 대상이니까 그럼으로 해가지고 개선이 되어야지 안 그러며 누가 그것을 고정을 하기 위해서 위험하니까 그것은 자발적으로 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떨어지면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태돈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 칭찬은 아니더라도 지난 2018년도 행감에서 지적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지금 도시안전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상의를 잘해서 제가 작년에 부산대 상권활성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대 입구 정문 근처에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교통 위험이 많아서 이륜 전용 주차장을 좀 설치를 건의를 했을 때 그때 도시안전과장 김훈과장님 계셨거든요. 그때 2018년도 10월 행감 때 질의를 하고 좀 건의를 했는데, 올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부산대 정문이 22대 했을 때가 5월달 6월달입니까? 거기에 선이 그어졌을 때. 한 5,6월달...

예, 그때가 5월쯤 됩니다.

됐었죠?

예.

그래서 그 선을 전용주차장을 선을 긋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차선이 하나 더 우회전 하는 차선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지금 전용주차장 반대편에 오토바이가 겨우 제가 가면 어떤 때는 한두 대 있을 때도 있고 통행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이 너무 잘 됐다는 생각... 그래서 그 앞에 상점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 지금 너무 깨끗해졌다. 거리가 깨끗해졌고 와보고 싶은 거리가 됐다라고 해서 너무 뿌듯했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관계자분들께서도 너무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창조적인 발상을 하면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라고 그 표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 지하철역사 옆에 남측주차장에 그것이 10월달 중순 정도에 됐죠?

예.

그 일대가 차도가 하나 늘어나면서 롯데시네마 그 주위로 해서 돌면서 남측주차장에 지금 가보면 굉장히 원활합니다. 막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특히 교통행정과 그 다음 안전과에서도 너무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저로서도 뿌듯하고, 또 그 다음에 위 장전역 1번 출구에 차 없는 거리와 연결되면서 ‘아, 진짜 행정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아주 격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아보면서 차량 흐름이라든지 오토바이가 반대편에 대므로 해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방해를 받는다든지 그럴까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전부 그 쪽으로 딱 전용주차장에 다 갖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고, 또 특히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감사말씀 드리면서 한번씩은 그 반대편에 전용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대지 않도록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자꾸 계도를 하면 정말 깨끗한 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도시에서도 타지역에서도 와보고 싶은 거리로 만들 수 있다. 부산대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좀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행감 때 좀 건의를 해서 앞으로도 내년에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교통행정과 주무관님하고 여러 팀장님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하면 검토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것이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차량 폭주로 인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신 줄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뭐 여타한 어떤 부산시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바도 인정은 합니다만 지금 화장실 일부만 개선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그 외에는 그냥 그대로에요. 그리고 보면 의자가 베니아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꼭 한번 봐보세요. 내가 거기 가다가 못에 찔린 사람 보기도 하고 스타킹 댄싱 나가가지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베니아판 잘라가지고 해놨으요. 그런 거라도 개선 좀...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면 이것은 도저히 금정구에서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버리든가 뭐 그래 돼야 되는데 부산의 관문이 참 정말로 답답할 정도입니다.

예,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관련으로 우리 김천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개선을 해보자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핑계 같지만 어떤 한계를 사실 느낍니다. 저희들이 없는 예산으로 우리 구청에서 있는 권한이라 해봤자 겨우 터미널 안에 주민들이 걸어가면서 불편이 없겠느냐. 화장실 지금도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느냐. 화장실 시설이 이러니 저러니 그런 것보다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느냐. 그 정도로 한번 가서...

화장실은 다 개조해가지고 바꿨는데 거기는 잘 됐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힘이 그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이 저희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특히 올 초에 작년에는 복합환승센터를 그것을 해서 조금 나름대로 기대도 했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좌절이 되고...

일단 계속적으로 노력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간도 없는데 우리 장승복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예.

이것은 엄청난 화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태풍 때문에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300미리 이상이 폭우가 내리면 온천천이 범람위기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250 60미리에 왔을 때 현황을 내가 기록사진을 상부에서부터 내가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작년 행감 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계곡 부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지금 사항을 전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하나 이것 휴대폰을 찍어왔습니다. 축대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에요. 축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산이 슬럼현상이 되어 가지고 다 무너져요. 하천이 붕괴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붕괴 일보직전인데 이것은 예산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긴급히 이것 대안을 제시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대안을 마련하셔서 복구에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엄청 급합니다. 이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온천천에 여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작업복이 없으면 안전모라도 좀 쓰고 그리고 이 공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착공과 준공시기를 넣어가지고 어디서 공사한다는 것을 푯말로 좀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런 문구를 한두 개씩 설치를 해놔야 ‘아 이것은 관할 구청에서 작업하는 구나’ 이렇게 알지, 구청 바로 뒤에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은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오늘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에서 정말로 금정구에 모든 적잖은 행사를 엄청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진짜 참 노고에 내가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부분은 인지를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내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청룡동 아마 계곡 부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팀에서 현장 확인 후에 그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천천 작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온천천 하류... 온천천... 사람이 다니는 그 둔치 부에는 저희들이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부에 차도 부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팻말 등 말씀하신 부분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여기 138페이지에 온천장 동원로얄듀크 관련 해가지고 행정지도 시 조치 불이행 했고, 시정명령 지금 37조4항에 따라 시정명령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고가 되어 있네요. 9월25일 한, 이것이 지금 9월25일까지 시정하라고 날짜 정해서 시정명령 내려간 거지요? 이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10월30일까지 완료를 하겠다라는 의견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시정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것이 9월3일날 시정명령 들어갔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월25일까지 이것 시정하라고 내려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번 달 말까지 연기를 좀 요청을 해서 이번 달 말까지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절차대로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건축 허가 낼 때 지금 제가 두 건을 전에 받았는데 우리 토지정보과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것이 토지 불부합 경계선 불부합이 되어 가지고 건물을 짓고 나서 펜스를 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혹시 건축허가를 할 때 그런 조건부로 이것이 경계선을 정확하게 획정을 정확하게 양쪽에 다 된 상태에서 좀 건축을 시행하면 근본적으로 분쟁이 좀 적을 텐데 지금 두 건 다 건물을 짓고 나서 경계선을 가지고 불부합 지역을 계속 검토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을 예방할 수 없는지? 그 전에 건축을 하기 전에 아니면 펜스를 치기 전에 일단 양쪽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 선이 맞다라고 서로 합의가 됐을 때 그으면 그 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펜스를... 담을 치든 건축을 짓고 나서 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저로서도 좀 난감하고 또 양쪽에 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시공자가 경계측량을 먼저 합니다. 해야 되는데 경계측량을 실시를 안 하고 지적선에 있는 내용대로만 또 그리고 현장에 있는 여건 상황만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그렇게...

예, 임의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다가 보면 그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할 때 조건으로 경계측량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 같이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예, 또 한 번 그렇게 발생이 되어서...

예, 그러니까 시공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실시를 하지 않고 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것은 미리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인데 관계없는 질의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시면서 진행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